여당 종부세 완화안 Q&A 매년 6월마다 대상자여부 확인 조세예측 어려워 기재부는 반대 내부반발 있어 국회통과 안갯속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절대 가격인 '공시가 9억원'에서 상대적 비율인 '공시가 상위 2%(약 11억원)'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1주택 실거주자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직 해당 종부세 완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어서 변수는 많다. 그 러나 참여정부 이후 줄곧 유지되던 종부세 부과 기준이 '가격'에서 '비율'로 변화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된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풀어봤다. ―과세 기준선이 더 오를 가능성은. ▷현재 공시가격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택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율이다. 이 중 주택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인 현재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전체 공시가와 연동된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는 어떻게 적용하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1주택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현행대로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지난해 7월 발표한 0.6~3%포인트의 중과세율도 그대로 적용된다. 올해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거의 2배로 오른다. 서울의 고가 1주택 실거주자는 종부세 부담을 면제받는 반면 지방의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여전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가 가능한가. ▷현재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아 총 12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안에서 상위 2%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포함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여당이 1주택자의 공제액 상향(9억원→11억원)과 같은 비율을 적용해 공동명의 주택의 공제액을 올린다면 각각 7억~8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14억~16억원까지 종부세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상위 2%에 포함할지, 별도 계산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집값 떨어져도 종부세 낸다는데. ▷설령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안에 들어가면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를테면 자신이 보유한 주택 가격이 떨어졌는데 남들보다 덜 떨어졌다면 새롭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내 집 가격이 남들보다 더 올라도 종부세 부담 계층에 새로 편입될 수 있다. 반면 집값이 남들보다 덜 올랐다면 기존에 종부세를 냈더라도 이듬해에는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종부세 대상자 여부는 언제 아나. ▷지금은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는 3월이면 자신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정부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시점은 3월 중이다. 4월부터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다. 매년 6월 1일 전후가 돼야 비로소 본인이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를 알 수 있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보유세를 내는 개념이다. 정부는 매년 이 시점을 기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해 종부세를 내는 기준선을 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야당이 부정적인데. ▷기획재정부는 상위 2% 부과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국회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아직은 예측이 어렵다. 다만 180석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면 당론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왜 반대가 심한가. ▷법률로 세율을 정하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요소가 있는 데다 매년 부과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면 세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우려다. 세부담 완화에 따라 주택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0. 경기회복 유가랠리…삼성엔지니어링 이달에만 28% 뛰었다
정유 플랜트 수주 전망 `맑음` 3개월새 외인 지분 6.7%P 증가 이달 주가 28%올라 2만4100원 금리우려에 건설株 주춤하는데 현대건설 이어 업계 시총 2위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최근 글로벌 경기 정상화와 그로 인한 유가 랠리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유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엔지니어링은 건설주(삼성물산 제외) 시가총액 2위에 올라섰다. 지난 18일 삼성엔지니어링은 전일 대비 3.43% 오른 2만4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주간 상승률만 13.7%에 이를 정도로 최근 주가 흐름이 좋다. 올 6월 들어서는 27.5%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주가 상승은 외국인투자자가 이끌고 있다. 올 3월 말까지 삼성엔지니어링의 외국인 지분율은 25.26%였으나 지난 18일 32% 수준으로 높아졌다. 3개월 사이 외국인 지분율이 6.7%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삼성엔지니어링을 담는 배경에는 유가 강세에 따라 해외 정유·화학 플랜트 발주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7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70달러선에 거래되면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로 회복되면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가 강세가 나타나면 주요 발주처인 중동 국가들 재정상황이 개선되면서 플랜트 발주가 증가한다. 실제 올 들어 중동 등지에서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매출 가운데 39%가 중동 수주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가가 삼성엔지니어링의 실적과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지난 1분기 해외 신규 수주는 2500억원 수준이다. 지난 4월에 사우디아라비아 AGIC와 체결한 6억5000만달러(약 7350억원) 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계약을 포함하면 올 들어 약 1조원의 수주를 기록하고 있다. 출처:매경
최근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희토류 등 차세대 희소자원에 대한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유럽도 반도체 해외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의 최소 20%가 유럽 내에서 생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유럽의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10%에 그쳤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핵심 기술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고 표현하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2030 디지털 컴퍼스`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간 유럽의 디지털 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유럽 최초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2030년까지 역내 주요 도심에 5세대(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U가 향후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의 20%가 넘는 1500억유로를 투입해 미국, 동아시아 경쟁자들과 격차를 벌리고 차세대 디지털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반도체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80% 이상을 아시아 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대만 TSMC(55%)·UMC(7%)와 한국 삼성전자(16%)에 비해 유럽 대표업체인 글로벌파운드리 점유율은 7%에 그친다.
폭스바겐과 다임러 등 유럽 주요 자동차 업체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자동차 공장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0. 브라질 코로나 하루 사망 첫 2천명 넘어…신규 확진 8만명 근접
더딘 백신 접종에 경고음…"내년 4월에나 집단면역 예상"
마스크 쓴 브라질 대통령…백신 구매 관련 조치에 서명
브라질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처음으로 2천 명을 넘었다. 신규 확진자는 8만 명에 육박했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2천286명 많은 27만656명으로 늘었다.
하루 사망자가 2천 명을 넘은 것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처음이며, 하루 전의 최다 기록인 1천972명보다 314명 많다.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7만9천876명 많은 1천120만2천305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 8만 명대로 올라섰다가 8일은 절반 이하로 줄었으나 전날부터 증가 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전체 확진자의 90% 가까운 991만여 명은 치료 후 회복됐다고 보건부는 전했다.
주요 매체들이 참여하는 언론 컨소시엄이 집계하는 1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사망자는 이날 1천645명을 기록해 49일째 1천 명을 넘는 상황을 이어갔다.
1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사망자는 지난달 27일(1천180명)부터 이날까지 12일째 최대치 기록을 바꾸고 있다.
상파울루 보건소 백신 접종
한편, 브라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서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브라질 뉴스포털 'UOL'은 영국 의료분야 조사업체 에어피니티의 자료를 인용, 전체 국민의 75% 정도가 접종을 마쳐야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내년 4월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백신 접종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집단면역 형성까지는 아직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추세로 보아 브라질은 오는 8월 초가 돼야 고위험군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4개월 동안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브라질에서 확산을 억제하려면 현재로는 봉쇄를 강화한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최대한 늘리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0. 값 낮추고 성능은 6배…삼성 "SSD도 초격차"
신제품 `NVMe SSD 980` 출시
기존 모델보다 속도 6배 빨라
콘텐츠 크리에이터·게이머 등
핵심 소비층에 최고성능 제공
韓·美·中 등 40개국 시장 출격
B2C 시장서도 `초격차` 본격화
삼성전자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개선에 초점을 맞춘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신제품을 선보이며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점유율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최신 6세대 V낸드가 탑재돼 기존 제품 대비 6배 빨라진 고성능 SSD `NVMe SSD 980`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일반 PC 등에 쓰이는 소비자용 SSD로 데이터를 초당 최대 3500MB(메가바이트)까지 읽을 수 있고 데이터 저장 속도는 초당 최대 3000MB에 달한다. 고성능 NVMe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존 SATA 인터페이스 기반 SSD에 비해 6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NVMe SSD 980`의 강점은 뛰어난 가성비다. SSD 내부에 탑재되는 D램을 제거하는 대신 PC에 탑재된 D램을 활용하는 신기술을 적용해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가격은 대폭 낮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50GB(기가바이트) 제품 기준으로 기존 프리미엄 제품 대비 40% 이상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작업량에 따라 성능을 최적화하는 `인텔리전트 터보라이트` 기능을 개선해 보다 안정적이며 과열방지 기능은 물론 제품 후면 열 분산시트 등 하이엔드급 제품과 동일한 열 제어기술이 적용됐다. 또 이전 NVMe SSD 라인업인 `970 EVO` 대비 전력 효율이 최대 56% 향상됐고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했다. 삼성전자는 이른바 `착한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SSD 전용 소프트웨어인 `삼성 매지션 6.3`에 대용량 작업과 고성능 게임에 최적화된 `최대 전력 모드`를 추가했다.
0. 디지털 퍼스트!" 외친 사장님, 회사 이전 땐 풍수지리 본대요
업무 불협화음서 세대갈등까지
`디지털化 피로감`
전자 결재 도입으로 간편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더니 서류 결재 후 전자 결재까지 하는 중복 시스템이더라." "온라인 전문 회사 경영진이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풍수지리부터 본다."
우리나라 기업 곳곳에서 디지털발(發)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 기기와 각종 애플리케이션 활용에 능한 젊은 `디지털 네이티브` 직원들과 아날로그 근무 방식에 익숙한 중간 관리직 간 세대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디지털 전략이 또 하나의 가욋일로 전락하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디지털 피로감에 전 한국형 디지털 업무 변환의 좌충우돌 현장을 `어쩌다 회사원`팀이 들여다봤다.
◆ 말로만 `디지털` 알고 보면 스티브 `짭스`
`짭스병`. 애플의 전설적 경영자 스티브 잡스의 행동을 어설프게 따라 하는 상사를 비꼬는 말이다. 혁신적인 척하지만 알맹이는 없고, 잡스식 독불장군형 리더십만 있다면 확실한 짭스병으로 분류된다. 디지털 혁신 문화를 표방하는 스타트업 업계에 유행어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 서비스 업체 A사가 대표 사례다. A사는 최근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 과정에서 경영진이 이사 장소를 변경했다. 새로운 장소가 풍수지리에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첫 시작은 디지털이었다.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답게 입지 조건을 철저히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인근에 자리 잡은 업체들의 전·현직자 평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 편의시설 유무와 땅값 인상 가능성 등을 종합해 분석했다. 여성 직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주변 성범죄자를 조회하고 확인까지 하는 세밀함도 보여줬다.
그렇게 선정된 입지는 대표의 `신(新)풍수지리`에 의해 뒤집어졌다. 대표는 이전할 사무실의 조건으로 뒤에는 상징적인 건물(산)이 있고 앞에는 넓은 도로(길), 카페(물), 많은 유동인구가 활보할 수 있는 공간(평야)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호떡 뒤집듯 바뀐 의사 결정으로 A사의 사무실 이전 계획은 지리멸렬하게 멈췄다. 회사 직원 A씨는 "겉보기에는 합리적 리더로 보이지만, 알맹이는 미신을 맹신하는 `짭스`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정보기술(IT) 기업에 다니는 B씨. 그의 회사는 대외적으로 재택근무가 자유로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IT 기업답게 재택근무를 위한 사내 시스템도 잘 구축돼 있다. 코로나19로 현재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지만 B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사무실로 출근한다. 상사가 모두 다 출근하기 때문이다. B씨는 "재택근무할 때 상사들은 사내 메신저, 메일 등을 통해 업무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듯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결정은 출근한 부하 직원에게만 통보했다"며 "업무 분담, 진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해 매일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외적으로 재택근무가 자유롭다고 홍보하는 회사를 보면 B씨는 한숨만 나온다.
◆ 유망 스타트업이라며, 알맹이는 선사시대
포장지는 최첨단인데, 알맹이는 `선사시대`인 회사도 많다. 회사 전체적으로는 디지털화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결재를 독려하지만, 실무진 관리직은 여전히 대면 결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국내 중견 건설사에 다니는 C씨는 "디지털 전략이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전자 결재 시스템이 도입된 지 5년째. 임원진은 사전 `인쇄 보고` 없이는 전자 결재를 처리하지 않는다. C씨는 "기존엔 인쇄물로 결재받으면 끝났지만, 지금은 인쇄 보고 후 디지털 결재까지 받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직원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국내 4대 기업 중 한 곳에 근무하는 D씨 역시 대면 결재를 받은 후에야 전자 결재를 받을 수 있다. D씨는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 선진국 디지털 업무 전략은 한국에서는 보여주기식 잡무가 됐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의 또 다른 핵심은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근무 환경)` 체계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년 관리직과 신규 직원 간 마찰도 벌어지고 있다. 한 에너지 기업에 다니는 E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페이퍼리스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회사에서 지급한 태블릿PC를 들고 회의에 참석하자 임원진에게 핀잔을 들었기 때문이다. E씨는 임원진에게 "요즘 애들은 돈 아까운 줄 모른다" "여기가 수업하러 오는 곳이냐"며 야단을 맞았다. 사원들은 이후 회의 때마다 종이와 펜을 필수로 챙기게 됐다.
◆ 쉬운 결정도 "데이터 뽑아와 봐~"
업무 효율성 증대도 디지털 전환의 장점이다. 하지만 근무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모든 걸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다 보니 경험은 무시되기 일쑤다. 재택근무 시행 이후 더 잦은 업무 연락에 노출되면서 사적 공간이 침해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례도 많았다.
중견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일하는 F씨 역시 회사가 디지털 전략으로 도입한 자율출근제 이후 오히려 근무 시간이 늘었다고 하소연한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는 비용 문제 때문에 업무 분배가 명확히 이뤄졌지만, 자율출근 이후에는 오히려 `비상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F씨는 "출근 안 하는 시간에도 업무 카카오톡에서 지시가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과거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안 좋아졌다고 느낀다"고 했다. 국내 한 통신사에서 일하는 G씨는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걸 얘기해도 `데이터 뽑아와 봐`라는 대답을 듣는다"며 "주간 업무 회의를 해도 팩트 데이터를 한가득 붙여야 하니 너무 피곤하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전환 작업을 젊은 직원들에게 맡긴 일부 회사에서는 팀장급 이상 직원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되기도 했다. 한 헬스케어 기업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왜 전환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뭘 이뤄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들였지만 디지털 도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0. 이자도 버거운데 종부세 폭탄까지 맞나"…불안한 '영끌' 2030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크게 오른 서울지역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이 또 대폭 상승할지 주목된다.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20평대 아파트들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선을 넘어서면서 2030 영끌족들의 종부세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벌써 곡소리 들린다…공시가격 얼마나 오르나"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가 내일인 12일부터 진행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복지, 부담금 산정, 조세 등 총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열람 기간이 되면 이와 관련한 불만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9년 14.01%, 2020년 14.75% 등 최근 급격하게 올랐다. 올해도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시세와 현실화율, 두 변수 모두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지난해에도 역대급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 2019년 12월 129.4에서 지난해 12월 157.5로 21.7%나 상승했다. 전년도 이 지수가 9.01% 오른 데 비해 상승폭이 더 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오른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현재 시세의 69.0%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연간 2%포인트 가량으로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려 2030년 목표치인 90%에 도달하고, 9억 초과 주택은 연 3%포인트씩 바로 상승시켜 2025~2027년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에도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1.96% 오른 반면 9억원 이상은 21.12%나 올랐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0.13% 올라 전년도 6.82%를 웃돌았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크게 오른 서울지역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이 또 대폭 상승할지 주목된다.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20평대 아파트들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선을 넘어서면서 2030 영끌족들의 종부세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벌써 곡소리 들린다…공시가격 얼마나 오르나"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가 내일인 12일부터 진행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복지, 부담금 산정, 조세 등 총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열람 기간이 되면 이와 관련한 불만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9년 14.01%, 2020년 14.75% 등 최근 급격하게 올랐다. 올해도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시세와 현실화율, 두 변수 모두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지난해에도 역대급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 2019년 12월 129.4에서 지난해 12월 157.5로 21.7%나 상승했다. 전년도 이 지수가 9.01% 오른 데 비해 상승폭이 더 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오른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현재 시세의 69.0%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연간 2%포인트 가량으로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려 2030년 목표치인 90%에 도달하고, 9억 초과 주택은 연 3%포인트씩 바로 상승시켜 2025~2027년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에도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1.96% 오른 반면 9억원 이상은 21.12%나 올랐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0.13% 올라 전년도 6.82%를 웃돌았다.
마용성 20평대도 종부세 시대 온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맞물리면서 한때 부유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종합부동산세도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역 공동주택 252만7868호 가운데 종부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은 총 28만1033호로 11.1%를 차지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10채 중 한 곳 이상 종부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8년 5.5%에 비해 불과 3년 만에 2배나 증가한 숫자다.
강남지역 소형평수도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선을 넘어선 가운데 강북지역 소형 평수도 대거 종부세 납부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 72.2%에서 3%포인트 상승한 75.2%로 가정하면 대략 시세 12억원이면 공시가격 9억원이 된다.
지난해 마용성에서 전용면적 20평형대가 12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가운데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2020년 공시가격 8억5300만원), 래미안마포웰스트림(7억9300만원), 용산 e편한세상(7억9700만원),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7억8400만원), e편한세상금호파크힐(8억500만원), 신금호파크자이(7억6300만원), 서울숲리버뷰자이(8억4000만원) 등이 줄줄이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까지 강북에서 20평형대 중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긴 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인 한남더힐 한 곳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2018년 10월 서울 장충아레나에서 매일경제 주최로 열린 제19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옐런 전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를 강력히 비판했다. [매경DB]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까지 지낸 거물을 재무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에 더 비중을 두고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중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으로 위기 극복에 한계가 온 상황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연준보다 재무부가 더 적극적인 소방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런 정책 방향은 초저금리 기조가 상수가 된 상황에서 약(弱)달러를 가속화하는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점은 글로벌 교역과 한국의 거시경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정책 방향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우선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일자리 시장 회복이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거시 전문가 이전에 노동경제학자 출신이다. 팬데믹으로 무너진 일자리 회복을 위해 더욱 강력한 재정 부양책을 쓰겠다는 정책 방향을 시사한 것이다.
문제는 의회다. 특히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제는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중요해졌다.
최근 수개월간 신규 부양책 협상이 헛바퀴를 돈 것은 강성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간 정치적 대립 구도 때문이었다. 옐런 전 의장은 이제 이런 정글에 뛰어들어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옐런 전 의장은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4년 연준 의장 후보 시절 청문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공화당 상원의원 11명의 지지를 끌어낼 정도였다. 옐런 전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뉴욕 증시도 옐런 재무장관 내정 소식을 반겼다. 23일(현지시간) 다우지수가 1.12% 올랐으며 S&P500지수, 나스닥지수는 각각 0.56%, 0.22% 상승했다. 시장이 주목한 것은 옐런 전 의장의 위기 후 대응 경험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한복판에 있었던 전임 벤 버냉키와 달리 옐런은 2014~2018년 연준 의장으로 재임하며 위기 이후 통화정책을 담당했다. 옐런 전 의장은 급작스러운 긴축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재임한 4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고, 기준금리를 5번밖에 올리지 않았다. 바이든 캠프에서 자문 활동을 하며, 이 같은 본인의 경험을 전수했다.
옐런 전 의장은 허물없이 사람들과 교제하는 성품이다. 2018년 10월 매일경제가 주최한 제19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했을 당시에도 이런 면모를 과시했다. 특히 옐런 전 의장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갈해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뉴욕 증시가 급락하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파월 의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완화했던 통화정책을 점차 정상화시키려고 하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치적이 흔들리자 "연준이 미쳤다"고 언급하는 등 `연준 흔들기`에 나선 시점이었다.
옐런은 세계지식포럼에서 "연준이 하는 일들을 보면 미치지 않은 게 확실하다"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의 후임인 파월 의장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연준은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조치들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연준은 독립적"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옐런 전 의장은 아이비리그 명문 브라운대를 나와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옐런 전 의장은 1789년 미국 재무부 설립 이래 첫 여성 장관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된다. 최초 여성 연준 의장 기록에 이은 또 다른 유리천장 깨기다.
다만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해 보수적 시각을 가진 것은 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0. 카카오 쇼핑라이브 심상찮다…출시 한달만에 조회수 1천만회
회당 평균 11만회 시청…거래액도 6개월만에 21배 성장
카카오[035720]의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인 '카카오 쇼핑 라이브'가 정식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시청 횟수 1천만회를 돌파했다.
24일 카카오커머스에 따르면, 카카오쇼핑라이브는 이달 20일 기준으로 누적 시청 1천만회를 기록했다.
올해 5월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이며, 10월 12일에 정식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카카오쇼핑라이브는 올해 9월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100일 만에 라이브 누적 시청 횟수 500만회를 돌파한 바 있다.
쇼핑업계에서는 라이브 커머스가 생방송 특성상 하루에 1∼2회 방송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카카오쇼핑라이브의 성장세가 괄목할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카카오커머스는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총 85회 방송했다. 방송 1회당 평균 시청 횟수가 약 11만회에 달한다.
카카오쇼핑라이브 거래액은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5월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10월을 비교했을 때 5개월 만에 약 21배 증가했다.
9월 대비 10월 거래액 역시 2.5배가량 늘어 가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0. LS·포스코…오스테드發 `4조잭팟` 터진다
덴마크 오스테드, 인천에 亞太최대 해상풍력 건설
8조원 투자…2026년 상업가동
수천개 새 일자리 창출도 기대
LS전선, 해저케이블 5년치 계약
포스코, 풍력용 강재 공급 추진
현대스틸·삼강 등도 수혜 예상
국내기업 수주 최소 4조원 기대
세계 해상풍력 1위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가 인천 연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한다. 투자 규모만 약 8조원으로 수천 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포스코, LS전선, 현대스틸산업 등 국내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오스테드는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0 오스테드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고 인천 지역에 1.6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6GW는 국내 13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오스테드는 이를 위해 8조원가량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위치는 인천 덕적도에서 서쪽으로 약 20㎞ 떨어진 지역으로 바다에 세워지는 풍력발전기는 100~140개에 달할 전망이다.
마티아스 바우센바인 오스테드 아태 대표는 이날 "올해 5월부터 인천 연안의 풍황 계측을 위한 부유식 기기 4대를 설치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며 "해안선으로부터 70㎞, 주요 섬으로부터 20㎞가량 떨어진 곳에 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업운전은 국내 에너지 사업자와의 장기 구매 예약 여부, 최종 투자 결정에 따라 이르면 2026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스테드의 한국 진출 소식에 국내 기업들도 분주해졌다. 해상풍력단지 사업은 일반적으로 투자 금액의 최소 절반 이상이 구조물, 케이블, 부품 제작 등에 쓰이기 때문이다. 오스테드가 국내에 진출함에 따라 상업가동이 시작되는 2026년까지 최소 4조원에 달하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펼쳐지는 셈이다.
오스테드는 이날 행사에서 포스코, LS전선, 현대스틸산업 등 과거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함께 추진했던 한국 업체들을 초청해 상생을 예고했다. 실제로 이날 LS전선은 오스테드와 5년간 초고압 해저케이블 우선공급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선도 기업과의 협력 강화에 따른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LS전선은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오스테드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오스테드로부터 대만 서부 장화현 해상풍력단지에 공급하는 8900만유로(약 1180억원) 규모 해저케이블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이보다 앞서 세계 최대 풍력단지인 영국 혼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0. 정권인계 협력, 승복은 아냐"…트럼프 애매한 `백기`
美대선 20일만에 바이든 당선 확정
美총무청 "정권인수 공식개시"
미시간주도 바이든 최종 승리
첫 `백악관 출구전략` 분석 속
트럼프 "소송은 굳건히 진행"
마러라고 리조트 내부 공사
트럼프 퇴임 후 거주용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총무청(GSA)과 참모진에게 정권 이양 절차에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미 대통령선거 승자가 조 바이든으로 굳어진 지 16일 만에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공식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불복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퇴임 이후 준비에 착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GSA 청장인) 에밀리 머피와 그의 팀이 국익을 위해 초기 프로토콜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권고한다. 내 팀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썼다. CNN은 "이번 서한은 행정부가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를 인정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했다. GSA는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하고 새 행정부 출범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여태껏 머피 청장이 당선인 승인을 미루면서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정권 인수를 위한 자금 수백만달러와 정부 정보 접근 권한을 제공받지 못했다.
이날 머피 청장이 바이든 측에 서한을 보내 공식 인수 절차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바이든 인수위의 정권 출범 준비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바이든 인수위 측은 성명을 내고 "며칠 내로 인수위 관계자들이 연방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된 온전한 정보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도 트위터에 인수위 공식 웹사이트 주소 링크를 게재하며 화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백기 투항했다고 보기엔 무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외적으로 불복 투쟁을 이어갈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위터에서 그는 "우리 소송은 굳건히 진행되며, 계속해서 싸울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트럼프 캠프는 바이든 당선인이 1만2000여 표 차이로 승리한 조지아주에 대해 재검표한 결과 승부를 뒤집지 못하자 두 번째 검표를 요청하는 등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0. 뉴욕증시, 다우 사상 첫 3만 고지…나스닥도 1만2000 재돌파
미국 뉴욕증시가 2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기대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새 역사를 썼다.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54.97포인트(1.54%) 오른 3만46.24에 마감했다. 지난 2017년 1월 2만 선을 넘은 지 불과 3년 10개월 만에 다시 맨 앞자릿수를 갈아치운 것이다.
다우 지수는 1896년 출범 후 1만 선을 뚫는 데 103년(1999년 3월) 걸렸으나, 이후 18년 만에 2만 고지에 오르는 등 갈수록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56.15포인트(1.31%) 상승한 1만2036.79로 거래를 마쳐 1만2000 선을 처음 넘어섰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역시 57.82포인트(1.62%) 뛴 3635.41에 마감돼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투자자들은 최근 잇따르는 코로나19 백신 뉴스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정권인수 절차 시작 소식에 환호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전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도 자사 코로나19 백신이 최대 90%의 예방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해 내년 글로벌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풀렸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저녁 바이든 당선인 측에 대한 정권 인수 협력을 지시하고, 바이든 당선인이 친시장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초대 재무장관으로 낙점했다는 소식도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0. 두산인프라 본입찰 마감…현대重·유진그룹 맞대결
불참한 GS건설 "실사는 계속"
두산, 연내 우선협상자 선정
현대중공업그룹과 유진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경영권 인수를 위한 한판 승부를 펼친다.
다만 다른 주요 후보들도 일단 본입찰에는 빠졌지만 실사를 계속하며 인수전에 남아 있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까지 수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이날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위한 본입찰 접수를 진행한 결과 현대중공업지주-KDBI컨소시엄과 유진그룹이 입찰 서류를 제출했다. 적격인수후보군에 포함됐던 GS건설-도미누스컨소시엄, MBK파트너스, 글랜우드PE는 일단 응찰하지 않았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GS건설 등 주요 후보들은 "앞서 요청한 충분한 실사 자료를 회신받지 못했고 중국법인(DICC) 소송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확신도 부족해 일단 본입찰에서는 빠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입찰 미참여가 인수전 포기는 아니며 실사를 계속하며 기회를 엿보겠다"며 미련을 버리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수전은 일단 현대중공업그룹과 유진그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로 건설기계 경쟁력을 높이겠단 입장이다. 2018년 기준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5%(20위), 3.7%(9위)다. 양사 합병 시 점유율은 5.2%까지 올라 전 세계 5위 수준인 볼보건설기계(5.2%)와 자웅을 겨루게 된다.
0. LG 빅3 주가 82% 급등, 현대차 시총 추월
4대그룹株 빅3 올해 주가분석
시총400조 돌파 삼성전자 업고...삼바 등 바이오 대장주로 석권
LG화학 올해 152% 올라 최고...LG생활건강·전자도 오름세
SK그룹株 올해 3.6% 상승그쳐...SK케미칼 569%올라 향후 주목
완성車 현대·기아는 선전했지만...모비스 부진에 현대차株 27%↑
삼성·SK·LG·현대차 등 4대그룹 계열 `빅3` 상장종목 시가총액을 비교한 결과 삼성그룹주가 2위권인 SK그룹과의 차이를 벌리며 1위 굳히기가 확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위권으로 LG그룹주가 현대차그룹주를 제치며 올라섰다.
24일 종가 기준으로 4대그룹(삼성·SK·LG·현대차) 계열 코스피 상장 시가총액 상위 3개 종목 합산액을 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주가 495조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SK그룹 `빅3(SK하이닉스·SK텔레콤·SK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은 올해 3.6% 늘었다. SK하이닉스의 상승률이 5%에 그쳤고, SK텔레콤은 오히려 3% 하락하는 등 주요주의 상승률이 부진했다.
삼성그룹주가 선전한 반면 SK그룹주가 부진하며 1위와 2위 간의 시가총액 차이는 늘었다. 지난해 말 삼성그룹 빅3와 SK그룹 빅3의 차이는 3.8배였는데 현재 기준으로 4.8배로 커졌다.
3위권 경쟁에서 LG그룹이 올라섰다. LG그룹 빅3(LG화학·LG생활건강·LG전자)의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88조7096억원으로 올해 81.9% 늘었다. 이날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선 2차전지 대표주 LG화학(151.7%) 외에도 LG생활건강과 LG전자가 각각 22%, 23% 오르며 고르게 선전한 덕분이다.
현대차그룹 빅3(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이날 기준 시가총액 합산규모는 86조3456억원이다. 현대차(50.2%), 기아차(35%)가 선전했지만 현대모비스(-3.7%)가 부진하며 26.9% 상승에 그쳤다. 지난해 말까지 LG그룹주와 20조원 규모로 앞서며 3위권을 기록했지만 2조원 규모로 뒤처지며 역전을 허용한 셈이다.
0. 세금 무서워 공동명의 했는데 오히려 종부세 부담 더 늘었네
고지서 받아든 노부부 `한숨`
공동명의땐 종부세기준 12억
종부세 대상 노인 부부 속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공동명의는 해당 안 돼 비상
세금 무서워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데 세금내려고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는게 너무 슬픕니다."
24일 서울 강남 시세 27억원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72)는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한후 깜짝놀랐다. 지난해만해도 공시가 14억원대였는데 올해 20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종부세가 90만원 가량 나왔다. 지난해만해도 40만원대였는데 올해 두배 이상 뛰었다. 이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내도 90만원 종부세를 내야한다. 재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는 부부가 440만원씩 둘이 합쳐 무려 총 880만원을 내야한다.
15년전 은퇴한 이씨는 "부부 모두 종부세 대상이 돼버려서 세금내는 부담이 `두배`가 됐다"면서 "단독명의면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데 우리 부부는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씨는 "내년에는 세금이 더 나온다는데 은퇴한 우리 부부가 세금을 감당할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종부세 고지가 시작되면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한 노부부들의 비명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동명의는 종부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타격이 더 크다. 대부분 10년이상 집을 보유하고 실거주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장기간 실거주한 집인데 공제혜택을 못받는것은 억울하다"면서 "실거주 세대에 공제를 해주는 취지에 맞게 부부공동명의도 공제 혜택을 달라"고 했다.
0. 내년에도 집값 더 오른다"…한은주택전망지수 역대 최고
잇단 규제에도 상승전망 우세
전문가 "정부정책 신뢰 잃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국민들 기대감은 역대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으로, 2013년 1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8포인트 오른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9월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멈췄지만 이후에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며 "집값 상승 전망 응답은 전 계층에 걸쳐 고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4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과 반대로 국민들은 집값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 시점 대비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나타낸 지수로, 100보다 클 경우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번 한은 조사는 전국 도시 2500가구(응답 2366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0~16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0. 아스트라 "백신 최대 90% 효능"…이미 위탁생산 돌입한 SK 화색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
연간 5억명 접종분 제조
정부, 아스트라백신 수입 유력
모더나 백신가격 10분의 1 수준
4달러 가성비 백신으로 주목
상온 보관 가능한 점도 장점
영국 제약 기업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성공적인 효과를 내면서 이를 위탁생산(CMO)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도 위탁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 접종에 사용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정부로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대규모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면 백신 수급 문제에서 한시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면역 효과가 평균 70%이고, 투약 방법에 따라 최대 90%까지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음달 25일 전에 최종 임상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앞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가격이 강점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성인 1회 접종을 3파운드(약 4500원)에 공급할 예정이다. 모더나 백신 32~37달러(약 3만5000~4만1000원)와 화이자 백신 19.5달러(약 2만1000원)에 비해 최대 10분의 1 수준이다. 또 냉장실 온도인 영상 2~8도에서 6개월간 보관이 가능해 영하 75도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보다 보관 및 유통 과정이 훨씬 수월하다.
국내 관심은 지난 7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지속적인 생산과 국내 도입 여부에 쏠려 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경북 안동에 있는 백신전용공장(L하우스)에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3상까지 끝내고 판매 허가를 받은 뒤에 생산에 나선다면 폭증하는 백신 수요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임상 3상 결과가 기대보다 좋지 않다면 생산한 물량을 폐기 처분해야 하지만 이번에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생산을 확대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연간 L하우스 백신 생산 규모는 기존 1억5000만도스(1회 접종분)에서 최근 5억도스까지 확대됐다. 2회 접종하는 백신 특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5200만명) 모두가 두 번씩 접종하더라도 L하우스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미국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는 국내 업체와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아스트라제네카, SK바이오사이언스와 체결한 삼자 간 협력의향서(LOI)는 백신 후보물질 `AZD1222`에 대해 세계 공급과 국내 물량 확보를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협상해 최소 10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긴급자금 성격으로 400억원을 쌍용자동차에 수혈한 마힌드라가 자신들이 지급 보증을 한 빚 400억원을 쌍용차에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마힌드라 측 요구가 현실화하면 마힌드라는 투자 성격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채를 갚기 위해 쌍용차에 자금을 지원한 모양새가 된다.
19일 자동차 업계와 채권단 관계자에 따르면 마힌드라는 자신들의 본사와 계약을 거쳐 쌍용차에 투입된 JP모건의 대출금 400억원을 쌍용차가 갚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으로, 마힌드라의 쌍용차 지분율이 51% 밑으로 내려가면 대출상환 의무가 쌍용차에 주어지는 조건이 붙었다는 전언이다.
쉽게 말해 마힌드라가 현재 지분율을 유지하고 쌍용차가 이를 갚지 못하면 마힌드라가 최종적으로 갚아야 할 대출이라는 의미다.
2. 삼성, 화웨이 제치고 캐나다에 5G장비
삼성전자가 캐나다 3대 이동통신사업자인 `텔러스(TELUS)`의 5G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다.
텔러스는 화웨이 통신장비를 100% 사용해왔지만 이번 5G 공급부터는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등 미국의 `반(反)화웨이` 기류에 공조하는 국가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 업체들의 수주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에릭슨, 노키아와 함께 캐나다 이동통신사업자 텔러스의 5G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비디오트론, 올해 2월 미국 US셀룰러, 3월 뉴질랜드 스파크와의 5G 공급계약에 이은 네 번째 신규 수주다.
3. 헷갈리는 6·17 부동산대책…이번엔 행정동·법정동 혼란
잠실동 길건너 일부단지
법정동으론 신천동 분류...거래허가제 적용 제외돼
중개사도 "뭐가 뭔지…"
6·17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대출 규제 등에서 행정편의적 규제를 남발해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피해자를 위한 예외 조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오는 23일부터 서울 대치·삼성·청담·잠실동에서 집 거래를 하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잠실4동 파크리오와 잠실6동 장미아파트 단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 관계자는 "두 단지는 행정동으로는 잠실동이지만 법정동으로 신천동이라 거래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접한 잠실5단지 주민은 "법정동이 뭔지, 행정동이 뭔지 모르지만 바로 옆 파크리오와 뭐가 다르다고 차별을 받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천 서구에서 분양한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총 4805가구)에 당첨된 실수요자들은 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드는지를 놓고 혼란에 빠졌다. 인천 서구는 이번 대책에서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시장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끝난 단지는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그러나 매일경제가 금융당국에 확인한 결과 검암역푸르지오처럼 대책 발표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경우에도 무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 1주택자 포함)는 기존대로 LTV 60%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는 LTV 0%가 적용된다. 청약 당첨자의 약 10%(500여 명)인 다주택자는 하루아침에 대출이 완전히 막히게 됐다.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방안도 혼란이 크다. 지금 전세로 살면서 전세를 끼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무주택 실수요자들 불만이 크다. 정부는 매입한 주택의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주는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법인과 임대사업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고 장기임대사업자(8년)로 등록한 경우 2년 실거주 의무도 논란거리다.
4. 해외진출 韓기업 94% "리쇼어링 안해"
정부, 1028社 실태조사
국내 생산비용 상승·노동환경 악화가 원인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업들에 실질적 혜택이 될 만한 정책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늘어날수록 국내 일자리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재선·경남 창원성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에서 입수해 공개한 `해외 진출 기업 비공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93.6%가 국내 복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해외 진출 국내 기업 1028곳 중 962곳은 현행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해외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사업장 축소 또는 철수 예정인 기업은 43곳(4.2%), 타 지역(국내 또는 해외)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은 23곳(2.2%)이었다.
한국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비용 상승, 노동 환경 악화, 각종 규제 때문이었다. 조사 대상 기업이 꼽은 `국내 이전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중복 응답)로는 `생산비용 상승`이 66.7%에 달해 가장 많았다. 해외 진출 기업 3곳 중 2곳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노동 환경(58.3%), 각종 규제(33.3%), 구인난(25.0%) 등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
노조 파업이나 정부 규제로 인해 국내 생산이 큰 차질을 빚고 이 같은 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를 위해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으로는 `세제 감면`이 1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보조금(17.0%), 인력 지원(7.3%), 입지 지원(2.8%) 등이 뒤를 이었다.
5. 車·항공·해운 협력사에 `7조 +α` 실탄공급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1조원 SPV 설립해 자금 조달...자동차 부품사엔 2조+α 지원
홍 부총리 "7월부터 대출개시"
6개월간 운영후 연장여부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자동차·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분야 협력업체들에 총 5조원 규모로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 다음달 말부터 가동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기구(SPV)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와 별개로 중·저신용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2조원+α(알파)`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용한다. 지난 2월 단 한 가지 부품이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대기업 완성차 공장이 `셧다운`을 당했던 이른바 `와이어링 하네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1일 이전 설립된 기업으로 우선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이 포함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 요인이 있던 기업은 제외한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추가로 지정하는 업종이 포함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동차 업종이 사실상 확정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 업종 지정을 위해 이달 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 수조원 적자 건보公·한전…일자리 늘려 A·B등급 받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사회적가치` 평가비중 늘어...고용·안전 개선하면 고득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도 고용 실적이 좋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기관이 크게 늘었다.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기준에서 재무건전성 비중을 줄이고 사회적 가치 비중을 높인 탓인데, 고용과 안전 등 정권 코드에 맞는 정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우려된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안일한 `퍼주기` 경영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7. 볼턴 "김정은에 낚였다"…트럼프 "미북협상 망쳐"
트럼프·볼턴 `외교 책임론` 공방
"비핵화 협상은 한국의 창조물"...볼턴, 회고록서 회담성과 절하
트럼프도 리비아식 모델 비판
"멍청한 주장에 관계 후퇴시켜"
볼턴·트럼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한국 정부 `창조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상 최초로 이뤄진 미·북 간 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낚여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리석은 실수`였다고 폄하했다. 남북관계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북정상회담을 폄하하는 발언까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전면적 불신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약속은 브루클린 다리를 판 꼴"이라며 미국의 유명한 사기 사건에 비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주장했던 볼턴 전 보좌관을 맹비난했다. 리비아식 모델은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보상하는 협상 방식을 가리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멍청한 주장은 북한과 우리를 후퇴시켰고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냐고 물었더니 그저 사과만 하더라"며 "그때 해임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볼턴 보좌관을 `거짓말쟁이` `반역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볼턴의 마지막 공적 역할이 미국에 해를 입히는 반역자라는 사실은 슬프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8. 황당한 민노총 "내년 최저임금 25% 올려라"
민노총, 최저임금 30배이내 CEO 임금제한도 요구
오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안을 요구했다. 이는 시급 기준 1만770원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전면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1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저임금 25% 인상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 최소생계비 보장을 위해 월 225만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가 2018년 실태 생계비로 예측한 225만7702원을 근거로 제시했다.
9.나흘만에 반도체현장 간 이재용…"가혹한 위기, 미래기술이 해법"
화성 연구소서 사장단 회의
코로나發 반도체수요 악화 등...각종 불확실성 대응 논의하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 전략회의
李 "시간 없다" 비상경영 행보
환경안전 실무진과 간담회..."안전경영 초일류 로드맵 마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맨 오른쪽)이 19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원들과 반도체 전략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 =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나흘 만에 사업장을 다시 찾아 반도체부문 사장단 등과 위기관리,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등 발 빠른 비상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특히 `가혹한 위기 상황`과 `미래기술을 통한 생존`을 거듭 강조하고 `2030년 시스템반도체 1위` 달성을 위한 의지도 다졌다.
이 부회장이 현장 경영을 통해 위기를 강조하고 경영진과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한일 관계 악화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겹친 가운데 미래사업 구상을 차질 없이 이어나가고, 임직원에게 위기 극복 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삼성 반도체사업과 관련해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요 불확실성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공급 규제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의 핵심 소재 규제 강화 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영향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스마트폰·가전 판매 둔화와 각종 재판·수사 등으로 인한 조직 혼란 가능성 등도 겹치면서 삼성전자가 `복합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삼성은 이달 들어 반도체사업부문에 대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면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10. 美中 무역합의 이행 약속 하루만에…트럼프 "中과 단절 고려"
폼페이오-양제츠 회담통해
1단계 합의 이행 재확인 불구
볼턴 회고록 파장 줄이기위해...트럼프, 중국과 선긋기 나서
"中, 코로나 고의로 퍼뜨렸다"
11월 대통령 선거 `안갯속`...대외정책마저 오락가락 우려
18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전날 하와이에서 열린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의 회담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캡처]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협상 전략이 안갯속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직접 만나 미·중 무역협의 이행 방침을 확인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과 디커플링은 정책적 선택지가 아니라고 발언하는 등 미·중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각료들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중국과 완전한 관계 단절이라는 선택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디커플링을 다양한 조건하에서 정책적 선택지로 확실히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의회에서 한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 공급망은 중국에서 다시 가져와야만 한다"면서도 "디커플링은 복잡한 문제이고,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정책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커플링은 한 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 경기 흐름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 언급은 중국 정부가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를 전면 이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폼페이오 장관 발언과도 결을 달리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본인 트위터에 "양제츠 정치국원이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모든 의무 완수와 이행을 재차 약속했다"면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날 이들은 하와이에서 만나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비롯해 경제와 외교, 안보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와 관련해 "지금은 국제화 시대이고, 각국의 이익은 서로 얽혀 있다"며 "글로벌 공급사슬은 시장 규칙과 기업의 공동 작용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 궤를 같이한 각료도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하와이 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태도가 허심탄회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었는지는 향후 몇 주를 지켜보면 알 것"이라며 "중국이 협력적 파트너일지 보려면 무역 분야가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경쟁국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며 "나는 항상 중국을 향해 강경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지난해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재선 지원을 요청했다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폭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마켓워치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중국의 코로나19 초기 방역 실패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부실 회계를 지적하며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한 트럼프 대통령 태도와 맞물려 중국에서도 미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등 1단계 무역협상 합의 이행에 성의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협상 중국 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포럼에서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상 이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 철폐를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암묵적인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학회 전문가위원회 리융 부주임은 "중국은 무역협정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더 나은 조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의 노력을 인정하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글로벌타임스가 전했다.
전 중국 상무부 관료 출신인 허웨이원은 글로벌타임스에 "무역은 공정해야 한다. 중국은 더 많은 미국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미국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며 "미국이 무역장벽과 관세를 철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11. 로빈후드 열풍 떠밀린 `미국 청년 개미`의 죽음…풋옵션 샀다가 9억 손실 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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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거물` 레온 쿠퍼만 "눈물 흘리게될 것"
월가의 베테랑 투자 전문가이자 오메가 어드바이저의 레온 쿠퍼만 최고경영자(CEO)은 지난 16일(현지시간) CNBC인터뷰에서 "로빈후드 투자자들이 파산기업과 항공 등 위험한 분야에 멍청하게 `투기`하고 있다"면서 "결국 눈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CNBC인터뷰 영상]
최근 미국에서 `로빈후드`를 기반으로 한 청년 개미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스무살 청년이 파생상품 투자에 나섰다가 9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졌다. `주식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등장을 계기로 증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시장에 뛰어드는 청년 개미(개인 투자자)가 많은 데다, 아직 전문성이 부족한 이들이 선물·옵션 등 복잡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일리노이 주 내퍼빌에 사는 알렉스 컨스가 지난 주 73만165달러(약 8억8547만원) 손실을 본 후 절망감을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컨스는 남긴 메모에서 "로빈후드가 나에게 너무나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게 했다"면서 "어떻게 나처럼 아무 소득이 없는 20살짜리가 100만 달러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둘 수 있는가"라고 적었다.
컨스는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2학년 학생으로 알려졌다. 그는 남긴 메모에서 "나는 내가 실제 빚진 만큼의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떠안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내가 사들인 것을 `풋` 했고, 팔린 주식이 취소됐어야 했는데 때는 이미 늦었다. 나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로빈후드 측은 컨스가 어떤 상품을 얼마나 거래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컨스가 거래한 것은 옵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촌인 빌 브러스터는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컨스는 로빈후드 계정을 만들었고 투자하는 걸 정말 재미있어했다. 우리 또래들처럼 옵션에 관심이 많았다. 컨스는 (옵션 투자가 엄청난 손실을 낼 줄 모르고)단순히 자신이 이익을 보지 못하는 정도로만 여겼다"고 밝혔다.
컨스의 죽음이 안타까운 또 하나의 이유는 73만 달러의 손실이 실제 발생한 손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CNBC는 컨스가 거래한 상품이 옵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컨스가 너무 많다고 비관한 해당 손실은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예상 손실일 가능성이 있으며, 또 거래일 차이 때문에 정확한 액수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가족들은 미국 자살방지재단에 컨스의 이름을 새겨 청년 개미들이 섣부른 투자로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하자는 의미를 담을 예정이다. 브러스터는 "일일 거래(day trading)는 투자이고 사람들의 삶일 뿐 도박이 아니다"라면서 또래 청년들이 이른바 단타에 열광하는 투기적 세태를 지적했다. 이어 "로빈후드도 사용자들에게 거래 위험도를 보여주는 방식을 고쳤으면 한다"면서 "소액 거래를 자주 하는 30세 이하 청년들이 중개 플랫폼의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로빈후드 관계자는 "컨스와 그의 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는 "일반적인 중개 회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앱 사용자인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거래를 하려는 경우, 금융산업 규제당국(FINRA) 승인을 받은 후에 거래를 중개한다"면서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에게 옵션 거래 경험여부와 거래 시 리스크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지 여부를 묻는 별도의 절차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미국 밀레니얼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인 로빈후드 앱 화면. 맨 오른쪽은 컨스의 손실액을 보여주는 로빈후드 앱 화면. [사진제공=로빈후드·컨스 가족·CNBC]
최근 한국에 `동학 개미`가 주식시장 주요 투자 집단으로 떠올랐다면 미국에서는 청년 개미들이 뉴욕 증시의 악동으로 떠올랐다. 처음에는 주식에 발 들였다가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에 눈 돌리는 식이다.
이들의 투자 열풍 중심에는 수수료가 0원인 모바일 주식 거래 중개 플랫폼 로빈후드가 있다. 17일 CNBC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로빈후드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계좌는 2016년 100만 개였다가 최근 1300만 개로 늘었다. 올해 1분기(1~3월)에만 300만 개가 넘는 신규 계좌가 추가돼 미국 4대 온라인 증권사를 앞질렀다.
로빈후드를 쓰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31세 정도로 밀레니얼 세대(1980년~2000년대에 태어난 연령층)다. 외부 데이터 추적 프로그램으로 주가나 채권 수익률, 선물·옵션 프리미엄 정보를 제공하는 데다 주식을 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쪼개 투자할 수 있도록 `분할 주식거래` 서비스를 하면서 주머니가 비교적 가벼운 청년 층을 빠르게 끌어들였다.
미국 청년 개미들은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을 꿈꾼다. 성장성이 있어보이는 기업 주식을 구매해 장기간 보유하는 워런 버핏 식 `가치 투자`보다는 단타를 선호한다. 이들이 주로 사고파는 것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다. `허츠`처럼 이미 파산보호신청을 한 기업이나 `워너뮤직` 등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시에 막 상장한 성장 기업, 미·중 갈등과 회계 부정 리스크가 있는 중국 기업 등의 주식이다.
주식에 이어 청년 개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옵션이다. 옵션은 선물과 더불어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다. 선물이 원유나 금, 구리, 옥수수 , 콩 등 실제 현물을 기반으로 한 것인 반면 옵션은 주식이나 채권 등 기초 금융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둘다 특정 자산 가격의 미래 가격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관리(리스크 헷지)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주식이나 채권보다 위험한 투자 상품으로 통한다.
옵션은 크게 풋 옵션(기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과 콜 옵션(기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으로 나뉜다. 옵션은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도 한 쌍처럼 존재한다. 옵션을 파는 사람은 옵션을 사들이는 사람에게 프리미엄(옵션 가격)을 받는 대신, 나중에 옵션을 사들인 사람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풋 옵션의 경우 이를 사들인 사람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고 손실은 국한된 반면, 풋옵션을 판 사람은 이익은 국한되고 손실을 많이 볼 수 있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풋옵션을 예로 들면, 풋 옵션을 사들인 사람은 실제 주가가 기준 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권리를 행사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실제 시세보다 더 비싼 기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제 주가가 기준 가격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에는 풋 옵션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정도의 손실만 나게 된다. 풋옵션을 파는 사람의 손익 구조는 반대다. 계약을 이행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주가가 기준 가격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옵션을 샀던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 실제 시세보다 더 비싼 기준가격에 맞춰 주식을 사줘야 한다. 반대로 실제 주가가 기준 가격보다 높아지는 경우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프리미엄 정도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
월가의 베테랑 투자 전문가이자 오메가 어드바이저의 레온 쿠퍼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6일(현지시간) CNBC인터뷰에서 "로빈후드 투자자들이 멍청하게 `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CNBC인터뷰 영상 캡처]
월가 전문가들은 젊은 투자자들이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너무 무모하게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베테랑 투자 전문가이자 오메가 어드바이저의 레온 쿠퍼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6일 CNBC인터뷰에서 "로빈후드 투자자들이 파산기업과 항공 등 위험한 분야에 멍청하게 `투기`하고 있다"면서 "결국 눈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12. 美대법원 `DACA 폐지` 제동…트럼프와 각세우기
성소수자 고용차별금지 이어
보수파 대법원장 또 반대표...70만명 추방위기 일단 벗어나
트럼프 "끔찍한 정치적 결정"
외국인 비자 추가 제한 검토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다카)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18일(현지시간) 대법원은 "우리는 다카 혹은 다카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카 관련 조치가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룬다"고 판결했다. 다카를 폐지해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 주장에 대해 일단 결정을 보류한 셈이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5대4의 다수결 결정으로 이뤄졌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자유주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 4명을 합쳐 총 5명이 다카 폐지를 일단 보류하는 판결에 손을 들었다.
13. 화웨이 통신장비 안쓰겠다"…인도, 中에 경제 보복 돌입
`국경 유혈 충돌` 후폭풍
中과 철도공사 계약도 파기...中, 격투기 선수 접경에 파견
아시아의 공룡 국가인 중국과 인도 간 최근 국경 충돌이 경제 보복 조치로 비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경 분쟁지인 카슈미르 라다크 지역에서 양국 군인이 난투극을 벌여 사상자가 나온 뒤 인도 정부가 중국을 타깃으로 보복관세와 중국산 제품 구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자국 군인 20명이 중국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보도를 접한 인도 국민 사이에서도 `중국 제품 보이콧`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로이터통신과 인도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인도 정부는 최근 유혈 난투극 사태와 관련해 SNL, MTNL 등 인도 양대 이동통신사에 화웨이, ZTE 등 중국산 장비를 구매하지 말고 국산 장비를 쓸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가 국경 분쟁을 이유로 시장에 중국 특정 업체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무자비한 만행에 분노한 인도 국민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중국 제품 보이콧`이라는 구호에 해시태그를 붙이며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시작할 조짐이다. 다만 인도 민간기업 사이에서는 "중국산 장비를 배제하면 에릭슨 등 다른 외국 업체에서 더 비싼 통신장비를 들여와야 한다"며 일방적인 보이콧 운동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불매운동과 더불어 전자제품과 의료장비 등 300여 개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인상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중국의 이번 도발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중국 제품과 경합하는 국산 공산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비필수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에 수입관세를 더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중국 업체와 계약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까지 원점으로 되돌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인도 철도부 소속 기관인 DFCCIL은 지난 18일 중국 업체가 진행하던 47억루피(약 746억원) 규모 공사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반대로 중국은 인도 접경지역에 주둔하는 군인을 격투기 클럽 선수로 구성하는 등 제2·3의 유혈 난투극에 대비하며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15일 중국군이 인도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쇠막대 사진이 공개돼 주목받았다. 뾰족한 못이 박힌 해당 사진을 최초로 공개한 인도 군사 전문가인 아자이 슈클라는 "이런 야만적인 행위는 반드시 비난받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14, 하루 43% 출렁…미친 주가 삼성重 우선주
10일 연속 상한가후 20% 뚝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거래 정지됐던 삼성중공업 우선주(삼성중공우)가 거래 재개 후 20% 넘게 급락했다. 증권가에선 그동안 계속돼 왔던 `폭탄 돌리기`가 끝나고 마침내 폭탄이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19일 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중공우는 59만2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전 거래일 대비 20.43% 떨어졌다.
이날 삼성중공우 주가는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였다. 시가가 81만원으로 전 거래일(17일) 종가 74만4000원보다 9% 오른 금액으로 시작해 96만원까지 올랐지만 곧 하락세로 전환해 오전 중 54만8000원까지 떨어졌다. 최고가에 사서 최저가에 팔았다면 이날 하루 만에 약 43%를 손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변동성이 극심했다. 오후 들어 주가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결국 하락을 막지 못했다.
15. 넷플릭스·텐센트` 경쟁에…K콘텐츠株 날개
텐센트, 아이치이 대주주 등극
넷플릭스와 OTT시장 격돌예고...콘텐츠 수요 폭증…韓업체 수혜
스튜디오드래곤 등 관련株 주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콘텐츠주가 각광받고 있다. 판권을 많이 보유한 `스튜디오드래곤` 등 규모 있는 콘텐츠사가 유망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튜디오드래곤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기획·제작한 드라마는 87편에 이른다.
19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16일 중국 인터넷서비스 전문업체인 텐센트가 `아이치이` 출자 협상에 들어갔다.
아이치이는 중국 검색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아래에 있는 OTT다. 이번 출자로 텐센트가 아이치이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텐센트비디오와 아이치이가 합치면 넷플릭스에 버금가는 새로운 거대 플랫폼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OTT 시장은 이미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HBO맥스가 출범했고 NBC유니버설은 OTT 서비스 `피콕`을 선보이겠다고 나섰다.
세계적인 OTT 업체들의 `고래 싸움`이 반가운 것은 한국 콘텐츠주다. 텐센트·바이두 연합군 OTT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형 자본을 활용한 콘텐츠가 핵심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 드라마는 아시아권에서 경쟁력이 높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스튜디오드래곤의 드라마 `더 킹`은 넷플릭스 전 세계 트래픽 순위 10위 안에 안착했다. 홍콩 넷플릭스에서는 트래픽 순위 10개 중 한국 드라마가 5개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태국·필리핀 넷플릭스에서도 다수 한국 드라마가 순위권에 포함된다. `더 킹` 외에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도깨비` `동백꽃 필 무렵`이 순위권을 장식하고 있다. 지인해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넷플릭스 트래픽 순위에서 증명했듯이 동남아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 콘텐츠 수급이 필연적"이라면서 "경쟁 심화에 따라 앞으로 한국 드라마 판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가는 한국 드라마 판가가 높아지면 스튜디오드래곤 등 대형 콘텐츠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들어 스튜디오드래곤 주가도 7.2% 상승했다. 조태나 흥국증권 연구원은 "스튜디오드래곤과 제이콘텐트리는 판매할 수 있는 판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 두 곳"이라면서 "중소형 제작사는 판권을 판매해도 지분 수익을 나눠야 해 수혜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스튜디오드래곤은 탄탄한 국내 드라마 라인업을 갖고 있다. 2016년 종영한 김은숙 작가의 `도깨비`와 배우 조승우·배두나가 주연을 맡은 `비밀의 숲`은 모두 큰 흥행을 거뒀다. 올해 야심 차게 선보인 `더 킹`은 국내에서 흥행에 실패했지만 일본과 홍콩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제이콘텐트리도 최근 `부부의 세계`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튜디오드래곤이 지주사 CJ ENM이 보유한 채널에 드라마를 공급하는 것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매년 편성되는 드라마 개수가 고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스튜디오드래곤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올해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는 스튜디오드래곤이 올해 연결 기준 562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봤다. 이는 전년 대비 95.8% 증가한 수치다. 매출액도 54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드라마 판권 판매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16. SK바이오팜 공모가 4만9천원…경쟁률 830대1 `IPO 초대박`
흥행대박에도 희망가 수준책정
오는 23·24일 일반공모 청약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인 SK바이오팜이 수요예측에서 흥행을 거두며 공모가를 4만9000원으로 확정했다. 공모가를 희망 범위보다 높게 책정할 수도 있었지만, 회사는 최상단 수준으로 증시 입성을 결정했다.
19일 SK바이오팜은 이날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가를 4만900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희망 공모가 범위(3만6000~4만9000원) 최상단에 해당한다.
국내외 기관 1076곳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받은 덕분이었다. 단순 경쟁률은 835.7대1로 2016년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296대1)를 뛰어넘었다.
SK바이오팜은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위해 IPO 절차를 밟고 있다. 총 1957만8310주를 공모하며 이 중 약 60%(1174만6986주)를 기관투자가 몫으로 배정했다. 수요예측은 상장하는 기업의 공모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연기금, 공제회,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확정된 공모가를 보고 청약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7. 종부세 폭탄`에 법인아파트 급매로…`래대팰` 1억 낮춰 팔려
6·17대책 파장
수원·인천 등 법인매매 많은곳
집값 조정압력 매물 늘어날 듯
법인 보유한 잠실주공 종부세...485만→4326만원 9배 늘게돼
매년 稅부담 상한선만큼 올라
18. 6·17 부동산 대책…"암덩어리 그대로 놓아둔 채 항생제 처방" 서울대 이준구 교수 쓴소리
6.17 부동산 대책 실패 전망…"임기응변식 대응" 비판
"전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날 올지 몰라"
정치인에도 쓴소리…"의도적 외면"
탁상행정 대신 일선 부동산중개인 활용 조언
그동안 각종 사회 문제와 정부 정책 등에 거침없는 의견을 개진해 온 `쓴소리 경제학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최근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에 돌직구를 날렸다.
이 명예교수는 해당 대책이 나온 1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주택문제 - 암덩어리 그대로 놓아둔 채 항생제 처방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만은 분명한 효과를 거두기 바라지만,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춰 판단해 보면 또 한 번의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런 진단을 두고 "주택투기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파격적 세제상 특혜를 그대로 둔 채 임기응변식의 대응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국 곳곳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투기꾼들은 규제망을 피해 돈벌이를 할 방법을 쉽게 찾아낼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가계로 번져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경우 금융기관 건전성 문제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취약가계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시행하는 한편 단기 연체나 연체 직전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3. 소상공인에 20조원 풀었는데 기존대출 연장 많고 신규 적어
3월말까지 지원실적 분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남부센터에서 만난 사진관 운영자 A씨는 "정책은 많은데 말뿐"이라며 "줄 서다 쓰러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은행에 서류를 접수했는데 30일에 서류가 도착했다고 지역신보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무조건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해서 포기하고 소진공에 왔다"고 했다.
그는 "직원 월급을 줘야 해서 긴급대출을 받으러 온 건데 상담이 밀리고 사람이 많아 대출을 못 받으면 결국 현금서비스 같은 걸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또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한도가 달라져서 서류도 다시 받아야 하고 상담도 다시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4. 코로나·저유가 뚫은 석유公…2500억원 외화채 발행성공
한달여만에 해외조달 숨통..발행액도 600억가량 늘어나
한국석유공사가 스위스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에 성공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산된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극복한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라 한 달 이상 중단됐던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이 재개되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3일(현지시간) 스위스 채권시장에서 2억스위스프랑(약 2530억원) 규모 채권을 발행했다.
만기는 5년이며 발행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0.875%다. 이는 5년물 미드스왑에 약 140bp가 가산된 수준이다. 한국석유공사는 넘치는 시장 수요에 힘입어 당초 1억5000만스위스프랑으로 예정했던 발행액을 33%가량 늘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스위스 현지 투자자들에게 가산금리(스프레드) 140bp를 제시했다. 회사 측 목표 금리대로 조달이 성사된 것이다. UBS가 발행 실무를 맡았다.
5. 위기 원인은 `인컴 쇼크`…기업도산 막을 전방위 대책 세워야"
매일경제·니어재단 `코로나 위기 극복` 지상 좌담
정부가 100조원 규모 금융·민생 안정 프로그램 가동과 9조원 규모 재난지원금, 한국은행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까지 잇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 쇼크가 몰고 온 경제위기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투의 일환이다. 경제성장의 두 축인 투자와 소비가 `셧다운` 상태이고, 고용과 산업도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포스트코로나`가 가져올 불확실성이다.
따라서 인류 역사가 코로나19 이전인 BC(Before Corona)와 이후인 AC(After Corona)로 나뉜다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지적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3일 니어재단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란 주제로 지상 좌담회를 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인컴(income) 쇼크`로 진단하며 "코로나19 이후 붕괴의 위기를 막으려면 정책 `새판 짜기`가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좌담회에는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 신성환 홍익대 경영대 교수(한국금융학회장),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가 참여했다.
6. 은행 예대율 100% 넘어도 공시의무 면제될듯
`건전성 규제완화` 어떻게..중소기업·서민 지원 몰리며
은행권 원화 대출잔액 급증..당국, 대출 확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예대율 적용 배제..LCR는 100% 밑돌아도 용인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대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돈줄`을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낮추고, 예대율은 규제 상한선인 10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부분 공시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와 관련해 `비조치 의견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시중에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LCR와 예대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7. 印마힌드라 2300억 지원 번복에…쌍용車 또다시 생사기로
마힌드라 코로나 쇼크 이유로..일회성자금 400억만 제공 계획
"매각·철수 없다" 선그었지만..새투자자 찾으면 발뺄 가능성
쌍용차 누적적자 4천억 넘어..産銀, 추가지원 부정적 기류
2011년 인도 마힌드라그룹에 인수된 쌍용자동차가 9년여 만에 다시 격랑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12분기 연속 적자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마힌드라가 코로나19 충격을 이유로 2300억원 규모 지원 계획을 철회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다시 높아졌기 때문이다. 400억원 규모의 일회성 자금 지원을 대안으로 내놓은 마힌드라는 쌍용차 매각이나 한국시장 철수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채권단에 공을 넘겼지만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서는 추가 지원에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난 4일 파완 쿠마르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정일권 쌍용차 노동조합 위원장과 영상통화를 하고 "(한국시장) 철수나 (쌍용차 지분)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며, 설령 2대주주로 내려가더라도 쌍용차 주요주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 얼마나 급했으면…美, 독일行 마스크 20만장 낚아채..獨 "현대판 해적 행위" 비난
美 확진 치솟아 30만명 돌파..中·러서 인공호흡기 기증받아
트럼프 "가장 힘든 주 될 것"
미국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은 폭발적인 환자 증가에 따라 부족한 의료용품 공급을 잠재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 기대고 있다. 인공호흡기 등 환자 치료 필수품이 부족한 미국은 제재 대상으로 삼았던 러시아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는 등 체면을 구기고 있다. 중국은 환자가 집중된 뉴욕주에 인공호흡기 1000대를 보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인공호흡기를 기부한 것에 감사한다"면서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앞서 "인공호흡기가 6일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의료장비와 물품을 지원받았는데 그동안 미국이 제재해온 업체의 자회사 제품인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NBC 방송은 3일(현지시간) "인공호흡기를 담은 박스 겉면에 찍힌 상표를 보니 미국이 제재해온 러시아 회사 KRET의 자회사가 만든 제품이었다"면서 "KRET는 2014년부터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미국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가 금지된 곳"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기업 및 개인의 거래를 막은 러시아 회사에서 인공호흡기를 사가지고 온 것이다. 호흡기 등 전달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결정했다.미국 내 마스크 수요가 늘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국제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미국이 마스크를 `해적질`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왔다.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의 3일 보도에 따르면 베를린 주정부는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해 FFP2, FFP3 등급 마스크 20만개를 제조사 3M의 중국 공장에서 수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마스크 20만개가 중간에 행선지가 변경돼 미국으로 향했다. 베를린 주의회 내무위원회의 안드레아스 가이젤은 "현대판 해적행위"라며 독일 연방정부가 미국에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프랑스는 중국에서 주문한 마스크 수백만 장을 상하이 공항에서 3배의 가격을 제시한 미국 업자들에게 빼앗겼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지난 2일 보도했다.
다급한 미국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그는 "아마도 이번주와 다음주 사이가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러한 종류와 같은 (사망자) 숫자를 일찍이 보지 못했다고 진짜 믿는다. 아마도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또는 2차 세계대전 기간에…"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자국 기업에 보복하겠다고 경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사람들이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매우 거칠게 대하겠다"며 "보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앞서 자신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마스크 생산 확대와 강제 수출금지를 내리자 이에 반발한 미국 제조업체 3M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 확진자는 지난 3일 31만1637명을 훌쩍 넘겼다.
9. 사우디·러 이번엔 협상결렬 `네탓 공방`…유가 또 떨어질라
OPEC+ 화상회의 9일로 연기
러시아 "결렬 책임은 사우디..美셰일社 따돌리려 했다" 주장
사우디 "진실 왜곡" 즉각 반박..美 "수입원유에 관세부과할 것"
WTI, 지난주 32% 올라 28弗
OPEC+(OPEC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 긴급 영상회의가 당초 6일에서 9일로 연기됐다. 회의 연기 배경에는 `유가 전쟁` 당사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치열한 신경전이 자리 잡고 있어, 국제 유가를 지지하기 위한 감산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감산 기대감에 지난주 역사상 최고치인 32% 급등한 국제 유가가 또다시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인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와 러시아 간 팽팽한 긴장감으로 인해 회의 일정이 6일에서 9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 연기는 국제 유가에도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4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통화한 뒤 사우디는 OPEC+ 긴급 영상회의를 제안했고, 이 회의는 6일 열릴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마련된 이번 회의의 관건은 `유가 전쟁` 당사자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 양국은 일단 감산 가능성을 시사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정작 `유가 전쟁` 촉발 계기가 됐던 지난달 6일 OPEC+의 감산 협상 결렬에 대해선 책임을 상대국에 미루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폭락으로 위기에 처한 자국 에너지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원유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만 명의 에너지 업계 근로자들과 그 일자리를 만드는 위대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검토 발언에 대해 시장에서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석유협회는 원유 수입에 관세가 부과되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적극적인 개입에 나선 배경은 유가 폭락으로 미국 셰일업계가 파산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10. 예상수익률 11% 상품까지…ELS 부활할까..삼성證 11.12% ELS 발매
미래에셋, 삼성전자 기초자산..11% 목표 상품 이번주 내놔
청약경쟁률 3.4대1 넘기도..글로벌 증시 아직 변동성 커
원금손실 위험 염두에 둬야
조기 상환 실패와 증시 불안에 대한 우려로 움츠러든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시장에서 잇달아 두 자릿수의 예상수익률(쿠폰)을 제시하는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증권사들이 ELS 헤지운용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자신감을 가진 결과다. 이 때문에 지난달 거의 반 토막 난 ELS와 DLS 발행량이 이달에는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ELS 발행량은 3조7072억원으로 2월의 6조5273억원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DLS 역시 2월 발행량은 8374억원이었지만 3월엔 4912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ELS나 DLS는 보통 발행 후 6개월 후 조기 상환에 성공한 투자자들이 재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해 조기 상환에 실패하면 재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11. 코로나前부터 이미…작년 4분기 상장사 순익 93% 급감
당초 시장선 12% 개선 기대..삼성전자·현대차 분전했지만
철강·정유 등 예상 크게 밑돌아..매출성장 불구 수익성 크게 악화
지난해 4분기 한국 상장사 실적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가 반영되기 전부터 한국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하강하고 있었다.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145개사 평균 순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 93.8% 낮았다. 이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상장사 가운데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예상 실적을 발표한 곳을 대상으로 했다.
그만큼 시장이 실적 변화를 면밀히 따져본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 결과 지난해 4분기 상장사 실적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상장사 평균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3.1% 폭락했다. 당초 시장은 지난해 4분기 상장사 순이익이 평균 11.9% 개선될 것으로 봤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최서영 삼성선물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열에 대한 집착`이 경기와 금융시장의 비동조화를 심화시키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증시가 급등하며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실제로 실물경기로 온기가 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12. 서울 평균 전셋값 4억6천만원대 진입…월세·반전세 비중 축소세
전월세 전환율 지속 하락…매매규제로 전세수요 늘어 가격 재상승 조짐
방학 이사 철이 지나면서 오름폭이 둔화한 전셋값이 부동산 규제 정책과 보유세 부담 등의 영향으로 다시 가파르게 상승할지 관심이다.
6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상승해 지난달(4억6천70만원) 4억6천만원대에 진입했다. 전국의 평균 전셋값도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차례도 빠짐없이 올랐다.
KB국민은행 리브온 월간주택가격 동향으로도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지난달 4억5천61만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억5천만원을 돌파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아파트 전셋값의 상승세로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의 중위 전셋값(2억83만원)이 1년 3개월 만에 2억원대로 재진입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을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눌러앉겠다는 사람이 많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노린 청약 대기자도 늘면서 전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13. 위례·인덕원·구리…공시가인상 반발 확산..8일 공시가 이의신청 마감
"코로나19로 살림 팍팍한데..공시가 급등에 세부담 커져"
공공임대 주민들도 반발.."민영과 똑같이 올려 부당"
공시가인상 철회 청와대 청원..6일만에 1만7000여명 참여
서울 강남, 목동 등에 이어 수도권까지 올해 공시가 인상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진은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전경. [매경DB]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주 말까지 입주자 카페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잠실주공5단지가 지난해 집단 민원으로 공시가격을 총 259억원 낮춘 만큼 5563가구의 잠실 리센츠도 합심해 공시가를 낮춰 보자는 취지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마감(8일)을 앞두고 주택 소유자들이 "인상폭이 과도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은 물론이고 비강남권과 위례·구리 등 수도권까지 전선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공시가 인상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도 6일 만에 1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아파트 소유자들은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공시가 인상으로 세금까지 늘어 가계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호소했다.
14. 여,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보완 검토…이낙연 "지도부 협의"
서울 강남 등 수도권 후보 요청…총선 후 당정청 논의 가능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제도 보완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총선 과정에서 수도권 일부 후보들의 요청이 잇따르면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보자'는 쪽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 유세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답해,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1. 시진핑...한.중 힘모아 미.북 대화 살려내야 ...한반도 평화 지지...23일 베이징 회담에서
시진핑 "文대통령과 잘 통해"...文 "현상황 北에 이롭지 않아"...中 사실상 `北 대화복귀` 촉구
양국 북핵 평화적 해결에 공감...중·러의 北제재 완화案도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베이징 = 이충우 기자]
2. 미국, 북한의 성탄절 선물 언급에...한반도 상공에 돌연
E-8C 조인트스타즈 [사진출처 = 연합뉴스]
미국 공군의 정찰기가 지난 주말부터 잇따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연일 공개적인 대북 감시·정찰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도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했다.
24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주말부터 이날까지 연일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다. RC-135W는 한반도 3만1000피트(9.4㎞)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3. 더 뉴 그랜저 돌풍의 힘은 ...젊은 40대....50대 앞질러...40대가 31%...
3년 만에 신차급 변신을 시도한 현대차의 더 뉴 그랜저가 젊은 감각으로 유행을 선도하는 `영 포티(Young 40)` 공략에 성공했다. 파격적인 디자인 변화와 플래그십급의 첨단 편의 사양으로 개성과 취향이 확고한 40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더 뉴 그랜저의 계약 실적은 5만2640대로 집계됐다. 불과 두 달 만에 5만대 이상 계약을 따냈는데, 이는 역대급 사전계약 실적(3만2179대)을 기록한 이후에도 흥행 돌풍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4. 미국 우주군 창설.... 중.러 견제 나선 트럼프....새 전쟁영역
美 72년만의 6번째 군대...트럼프 "우주, 새 전쟁영역"
인공위성으로 위치 확인해...미사일 정밀타격 정보 등 제공...美공군인력 1만6천명 차출
미국이 새로운 군대인 `우주군(Space Force)` 조직을 내년에 공식 출범시킨다. 미국 정부는 의회에서 조직 신설 근거가 되는 국방수권법이 통과되자 우주군 창설에 지체 없이 나섰고 이르면 2020년 첫발을 뗄 것으로 보인다. 미군에 새로운 군이 생기는 것은 1947년 공군이 육군에서 떨어져 나온 뒤 72년 만이다.
5. R의 공포 사라지자... 미이너스 채권 6조달러 급감
美中 무역협상·브렉시트 등...글로벌 불확실성 줄어들어...美·유로존 국채금리 연일 상승
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걷히면서 전 세계 마이너스 금리 채권 규모도 최근 4개월 새 6조달러 급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전 자산인 선진국 국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6. 미국 전략사령부, 육해공 핵공격 영상 공개....북한에 경고
미군 전략사령부가 23일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군 전략사령부 트위터 캡처]
미국이 자국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핵무기를 운용하는 미군 전략사령부는 22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동영상에는 육·해·공에서 모두 핵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미국 3대 핵전력이 모두 등장했다. 지하 기지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가 발사됐다.
`미니트맨3` 최대 사거리는 1만3000㎞로 미국 본토에서 30분 안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 바다에서는 핵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가 발사됐다. `트라이던트2` 1기에는 핵탄두를 최대 12개까지 탑재 가능하다. 공군 기지에서는 스텔스 폭격기 B-2, 전략폭격기 B-52가 핵폭탄을 장착하고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공중 급유를 받는 B-2는 적 방공망을 은밀히 뚫고 들어가 핵폭탄 16발을 투하할 수 있다. B-52는 최대 31t에 달하는 폭탄을 싣고 지구 반 바퀴를 날아가 핵 공격을 한 뒤 되돌아올 수 있다. 이 동영상은 북한 도발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것이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군사 도발에 나서자 미군 전략사령부가 다시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벤처투자와 결성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SVIC)펀드를 통해 최근 도우인시스 최대주주가 됐다. SVIC 출자자인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펀드를 통해 유망 부품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8. 한한령 해제되나.... 한중, 한일 정상회담 수혜 엔터주식 미소
한류콘텐츠·게임 재도약 기회...유커 유턴땐 면세·화장품 훈풍
한중정상회담 개최로 이른바 `한한령`으로 불리는 중국의 한국산 제품과 관광에 대한 규제가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혜 업종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증권가에선 유통, 게임,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1시간가량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달 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최초로 방한한 직후 열리는 정상회담인 데다 내년 시 주석의 방한까지 추진되고 있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9. 자금 빠져 나간 유럽 펀드....수익률 예상외 고공행진
올 설정액 2400억 감소에도...경기침체 우려 줄며 25%↑
G2갈등·브렉시트 해소 등...내년에도 상승 여력 충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 관심에서 한동안 멀어졌던 유럽 펀드가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다.
설정액 감소폭이 글로벌 펀드 가운데 가장 가팔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연초 이후 25%에 달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 해 약진한 미국펀드와 중국펀드 바로 다음 가는 수준이다.
10. 예상보다 많이 나온 종부세 폭탄...알고보니
임대주택 합산배제·정비사업 주택 취득일 계산 오류 등 착오 많아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60만명으로 작년보다 13만명이나 증가한데다 과세 금액(3조3000억원)도 60%나 늘면서 종부세가 잘못 고지된 경우도 많아져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11. 한진가문 '남매의 난'....조현아, 동생에 왜 반기 들었나
4년전 `땅콩회항`후 복귀못해...조원태 측근만 대거승진 `불만`...막대한 상속세 부담도 영향
`KCGI 연대 명분쌓기` 관측에..."연대 가능성 희박" 반론도...한진측 "회사 경영은 법대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데는 경영 복귀 무산과 임원 인사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공동 경영`을 강조한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유훈과 달리 자신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했다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과 전면전에 나서면서 한진그룹의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 열한 번째 시리즈가 내년 2월 베일을 벗는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혁신는 단연 `카메라`였다.
갤럭시S11과 관련해 삼성전자 측이 내놓은 정보는 없다. 다만 IT전문가, 외신 등에서 유출된 정보를 종합하면 갤럭시S11은 5배 광학줌과 1억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된다.
카메라 기능뿐만 아니라 배치도 확연히 달라진다. 삼성전자는 기존 가로·세로 배열을 과감히 버린 L자 배열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 모듈도 전작과 비교해 튀어나와 있다. 최근 출시된 아이폰11 `인덕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갤럭시S11 시리즈는 실속형 갤럭시S11e(6.4인치), 일반형 갤럭시S11(6.7인치), 고급형 갤럭시S11플러스(6.9인치) 3종으로 출시된다. 이 중 6.4인치와 6.7인치 모델은 5G와 LTE를 지원하고 6.9인치 모델은 5G로만 나올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아베 탄도미사일 착각에...조만간 진짜 보게 될 것 경고
北 미상발사체 언급하는 아베 일본 총리(도쿄 AP/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기자단과 만나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착각한 것을 비난하며 조만간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고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 일본담당 부국장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가를 오래지 않아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청와대 전격적 조치 준비
김상조 "필요하면 핀셋 관리"...분양가상한제 추가지정 전망
4. 한은, 성장전망 또 하향...올해 2.0%....내년 2.3%...기준금리는 1.25%로 동결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2%, 2.3%로 전망했다. 4개월 전보다 모두 0.2%포인트씩 낮춘 수치다. 올해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9일 서울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월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 국내 경제를 다시 짚어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2%이며, 내년 성장률은 2.3%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5. 분양가 상한제 확대. 고강도 세무조사 나설듯
종부세 대상·액수 사상 최대...세금 카드에도 집값 안꺾여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확대 등...연내 규제 종합세트 나올 수도
종부세 부과액이 급증한 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세율을 높이고 공시가격을 높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까지 0.5~2.0%였던 종부세율을 올해 0.5~3.2%로 올렸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14.02%, 전국 5.24% 상승했다.
6. 미.중 홍콩 갈등 속 시진핑 '당노선 관철' 강조..중앙정치국회의 소집 ..특색사회주의 주문
홍콩 선거에서 친중파의 참패에 이어 미국의 홍콩인권법까지 만들어지면서 중국 지도부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내부 동요를 막고자 단속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소집해 주재하면서 공산당 및 국가기관 기층조직 사업 조례 등을 심의했다.
7. 중국 인민일보 연일 미국 맹비난...결연히 반격할 것
홍콩 시위대 '미국에게 보내는 감사의 뜻'
미국의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법안(인권법) 제정으로 미·중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연일 미국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인민일보는 사실상 중국 지도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미국의 홍콩인권법안 제정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보내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민일보는 30일 1면에서 미국의 횡포에 단호히 반격할 것이며 미국의 강권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평을 게재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고집스럽게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홍콩인권법안은 오만과 공갈, 협박으로 점철돼있으며 민주를 명분으로 패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미국 국내법으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인민 전체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미국이 패권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8. 12월 첫주 청약시장 활발...전국 9천500가구 분양
안양 아르테자이 조감도
12월 첫째 주 분양 시장에는 전국적으로 9천500여가구의 아파트가 쏟아져 나온다.
30일 부동산114에 의하면 다음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9천519가구(총가구수 기준)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아르테자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트루엘파크` 등이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이 중 안양예술공원입구 주변지구 재개발로 들어서는 아르테자이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8층, 12개 동 총 1천21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 23가구, 49㎡ 40가구, 59㎡ 340가구, 63㎡ 121가구, 76㎡ 21가구 등 54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모든 가구가 중소형 물량으로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된다. 2017년 10월 18일(당첨자 발표일 기준) 이후 민영주택의 가점제에 당첨된 사실이 없으면 가점제로 신청할 수 있고, 있으면 추첨제로 청약해야 한다.
9. 미국, 자국기술 포함된 해외제품도 '화웨이' 판매 규제 검토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안보 우려를 언급하며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려 미 정부가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이고 미국 기술이 포함된 일부 해외 생산 품목도 화웨이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미 당국의 접근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화웨이 수출을 차단할 수 있는 미 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규정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
10. 뉴욕증시, 트럼프 홍콩 인권법 서명 파장 주시 하락 출발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법안(인권법)에 서명한 여파를 주시하면서 하락 출발했다.
오전 9시 38분(미 동부시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8.60포인트(0.24%) 하락한 28,095.40에 거래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35포인트(0.14%) 내린 3,149.2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65포인트(0.21%) 하락한 8,686.53에 거래됐다.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한 것과 관련해 사흘 후인 26일에서야 서해 군통신선을 이용해 북한 측에 항의했다. 군 당국이 사흘이 지나서야 북한의 발사 시점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뒷북 발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국방부는 25일 북측 보도가 나온 뒤 해안포 발사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도 언제 쏜 것인지는 함구하다가 발사 사흘 만인 26일에야 공개함으로써 이를 숨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 대전 인구 줄고, 세종 자족 능력 낮고....메가리전으로 위기 뚫자...대전.세종 지역발저방안 논의
청주·공주·천안까지 아울러...공동발전 패러다임 만들어야...세종이전 기업·임직원 혜택을
창업-일반기업 간 균형 지원...주52시간·임금이슈 보완 등...기업 옥죄는 정부정책 쓴소리
대전·세종 지역 기업인 250여 명과 정·관계 인사들이 26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초광역경제권(메가리전) 충청 구상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열린 `매경 대전·세종 CEO포럼`에 참석해 김찬동 충남대 교수의 기조발표를 듣고 있다. 앞쪽 테이블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정태희 삼진정밀 대표, 정성욱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두식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조웅래 맥키스컴퍼니 회장, 정미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대전 = 이승환 기자]
3. 투자금 지원...스타트업 지킴이로 혁신 동행 나선 이재용...C랩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20곳 기술시연·투자유치 도와...1년간 사무실 공짜로 내주고...최대 1억원 투자금 지원
26일 서울 `삼성 서울R&D캠퍼스`에서 열린 `C랩 아웃사이드 데모데이`에서 AI 기반 여행 스타트업 `트래블플랜` 관계자가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삼성전자]
4. 온종일 탄핵 생각?....트럼프, 칠면조 사면하며 '탄핵 농담'...추수감사절 이틀 앞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전통에 따라 백악관에서 칠면조를 '사면'하면서 하원의 탄핵조사를 끌어다 농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추수감사절 맞이 칠면조 사면식에 참석했다.
미국인들이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구이를 나누는 풍습에 맞춰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칠면조 한 마리를 특별 사면하는 전통에 따른 것이다.
사면 대상인 칠면조의 이름은 '버터'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대역 칠면조의 이름은 '브레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터와 브레드를 소개하다가 "고맙게도 버터와 브레드는 어떤 조건에도 평정을 유지하도록 특별히 키워졌다"면서 "매우 중요한데 그들은 이미 애덤 시프의 지하실에 목요일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 집 팔까, 증여할까...종부세에 놀란 다주택자 절세 상담
임대사업등록·부부간증여 등 종부세 절세방안 찾기 부심
"올해는 일단 버텨보자"가 많지만 보유세 인상 지속시 매도 결정 늘듯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인당 6억원씩,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의 주택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거나,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에는 최대 70%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액을 비교해봐야 한다.
6. 집값 오른 서울...내년 보유세 최대 3배 뛴다...공시가 인상 영향
강남북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 수억 올라…내달 주택 공시가격 공개
정부 "집값 오른 곳 공시가도 오른다"…보유세 부담 커질 듯
다음달 1일부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이번주부터 본격 통보되면서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와 종부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작년보다 최대 3배까지 올라 체감 인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7. 수주 대박 ..한화에어로스페이스...소문날 실적 잔치
롤스로이스 등에 부품 공급...올 영업익 역대최대 1740억...내년엔 2천억 훌쩍 넘을 듯
한화디펜스 등 보유 방산社...전망밝아 지분법 이익 기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와 내년 모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약진을 이어가고 있다. 본업인 항공기 엔진 제조에서 부품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자회사들도 수주 전망이 밝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1740억원이다. 작년 영업이익 532억원의 3배가 넘는 수치로 회사가 삼성그룹에서 한화그룹으로 넘어온 2015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내년 컨센서스는 2325억원으로 올해보다 33.6% 급증해 예상대로 된다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는 셈이다. 실적의 중심에는 잇따른 수주가 자리 잡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8일 미국 항공기 엔진 제조사인 GE로부터 3507억원 규모 항공 부품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8. 한남 3구역 입찰 수사 의뢰... 강북 최대 재개발 차질...국토부.서울시 ..20여개 법위반
`빅3 수주전 과열` 검찰에 넘겨...판결나면 2년간 정비사업 못해
조합 "28일 총회는 일단 진행"...정부 "강행시 조합도 법적 조치"...집값상승 차단 사전포석 관측도
총사업비 7조원으로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3구역 전경. [매경DB]
총사업비 7조원 규모의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는 한남3구역 수주전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상황에 처했다. 최근 특별 합동점검을 진행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위법행위를 했을 여지가 있다고 결론 내린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정부는 이들 3개사의 위법행위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올해 말 입찰에 참여한 3개사 중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26일 밝혔다.
9. 제2.3의 박항서 신드롬 베트남 곳곳에 만들것...한.아세안 회의 참석 베트남 총리
응우옌쑤언푹 총리
"경제와 인적교류 등 모든 방면에서 베트남에 제2, 제3의 `박항서 신드롬`을 만들겠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가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매일경제와의 특별 서면인터뷰에서 이 같은 전방위 협력 의지를 밝혔다.
푹 총리는 특히 베트남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나는 늘 차별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국 기업들은 과학기술과 자본 역량이 무척 뛰어나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숙이 연계돼 있다. 대단하다"고 극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