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3(화)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1. 내년에도 공시가 올려...보유세 부담 더 커진다...이달중 로드맵 발표

주택별 공시가 형평성도 강화...고가 아파트 집중`타깃`될 듯...`고무줄공시가` 대책도 주목

로드맵에는 현재 평균 70%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들어갈 전망이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8.1% △표준 단독주택 53.0% △표준지 64.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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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 미.북 협상...방위비. 징용문제까지 ..운명의 12월...기로에 선 한반도

美 `새로운 대북셈법` 없으면...北, ICBM 발사 시도 가능성

한미 방위비 협상 해넘길땐...트럼프, 미군감축 압박 태세

`日압류자산 매각` 연말 예정...실행땐 韓日 다시 사상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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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러 2900km 가스관 개통...시진핑. 푸틴의 에너지 동맹...시베리아 가스관 가동

年 380억㎥ 30년간 中 공급...中, 미국산LNG 대체 효과...러, 수출시장 넓혀 현금 확보

군사분야 이례적 합동훈련도...中 북극항로 경쟁서도 유리

중국과 러시아 간 밀월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줄 에너지 연결고리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이 개통됐다. 중·러 협력의 물질적 기반이 탄탄해지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에 중·러 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이 외신들 분석이다. 특히 중국은 비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러시아 천연가스로 대체해 미·중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지렛대를 확보하게 됐다. 러시아도 유럽에 의존하던 천연가스 수출 시장을 중국까지 확장함으로써 천연가스 가격 결정에 있어 더 강력한 힘을 보유하게 됐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하는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이 거쳐 가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스보보드니시에 위치한 아무르 가스플랜트 전경. [로이터 = 연합뉴스]

양국은 몽골을 통과하는 `서부 노선` 가스관 건설도 논의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이 내년 세계 최대 가스 수입국이 될 것이며 2024년까지 세계 가스 수요 중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공급된 가스관은 2024년까지 중국 가스 수요 중 10% 정도를 공급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개통은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질서에 도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WSJ는 해석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서로를 견제하며 미국과 각개전투를 벌여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스관이라는 물리적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양국 밀월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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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미국 항모 홍콩입항 불허.... 인권법 서명에 반격 나서

美겨냥 첫번째 대응조치...美 인권단체 등 NGO 제재...8일 홍콩 대규모 집회 예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당분간 미국 항공모함의 홍콩 입항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홍콩 시위와 관련된 비정부기구(NGO)도 제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중국 측 방침은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데다 홍콩 시위를 이끌고 있는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이 오는 8일 역대 최대 규모 민주화 집회·시위를 예고한 시점에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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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감시카메라 전세계 장악..안면인식 유엔표준 넘본다..아프리카 시장도 대거 선점

중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안면 인식 기술의 세계 표준을 선점하고 제3세계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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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중싱퉁쉰(ZTE)과 다화테크놀로지, 차이나텔레콤 등이 유엔에서 안면 인식, 감시 체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앞서가는 기술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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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 매도 공세 불구...내년 한국증시...반도체가 끌고 간다

역대급 외국인 매도공세 불구...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내년 韓 실질성장률 2% 초과"

투자의견도 일제히 상향조정...반도체 등 IT기술주에 베팅...무역갈등 리스크 바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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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 한채가 죄냐...보유세 50% 오르는 곳도 쏟아질 듯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84㎡...내년 보유세 420만원 오를듯...래미안대치·잠실 엘스 등

공시가 30% 가까이 오르면...보유세 상한인 50% 늘수도..."집한채가 죄냐" 반발불보듯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70%까지 올리면 2020년 보유세 1331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보유세에 비해 423만원 오른 액수다. 이 단지의 12월 매매가는 32억원 정도로, 내년 공시지가를 시세의 70%로 맞추려면 22억40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 이는 2019년 공시가격(17억3600만원)보다 29% 오른 액수다. 여기서 1주택자 공제한도 9억원을 빼고 내년부터 90%로 오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구간별 세율(0.5~2.7%)을 곱하면 원래 종부세 678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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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난달 전셋값 4년만에 최대폭... 강남.목동 더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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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매시장에 쏠리는 눈...11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올해 최고

지난달 강남 3구 아파트 낙찰가율도 107.7%로 올해 들어 최고

북적이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 입구

서울의 법원경매 아파트 낙찰가율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이 발표된 8월 101.8%로 올해 처음 100%를 넘겼고, 9월에 100.9%로 소폭 하락했으나 10월(101.9%)과 11월(103.8%)에 잇달아 상승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법원경매 낙찰가율도 지난달 107.7%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강남 3구 법원경매 낙찰가율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언급이 나온 직후인 지난 7월에 101.0%를 기록한 이래 다섯달 연속으로 100%를 넘어섰다.

서울과 강남 3구의 지난달 경매 진행 건수는 각각 85건, 16건으로 모두 지난 9월(63건, 14건)과 10월(83건, 10건)보다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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