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23(토)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1. '지소미아 종료' 기정 사실이었는데 무슨일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남겨놓고 한국이 지난 22일 오후 6시 유예 결정을 내렸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

​

이날 열린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이 이어졌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 외교적 후폭풍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고 전해진다.

22일 오후 NSC 상임위원회 전까지도 상황은 유동적이었다.

​

외교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도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은 `반반` 이었다.

그런데 반반이 종료 유예로 기류가 변화가 시작한 것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이른 귀국이였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한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서 결국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회의는 한 시간 반도 채 되지 않아 짧게 끝났다. 회의 직후 강 장관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20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면 강 장관은 참석하기 곤란한 자리였다. 그런데 참석하는 것은 변화가 있었다는 대목이다.

이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대리가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지소미아 종료 유예의 뜻을 담은 외교 공한을 전달했고, 오후 6시 양국이 동시발표하면서 유예의 효력이 발생했다.

22일 한·일의 발표는 미국이 7월 말 양국에 제안했던 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와 비슷하다. 한국은 지소미아를 건드리지 않고 일본은 추가 수출 규제를 멈추는 식으로 상황 악화를 일단 멈춘 뒤 대화부터 하자는 것이었다. 한국은 이를 환영했지만, 일본이 거부했고 결국 정부는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

미국은 이후 국무부 고위급 3인방과 국방부 고위급 3인방의 방한 등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는 한편 막판까지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이 결정을 번복할 명분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을 계속했다.

​

그리고 마침내 일본이 움직였다. 여기에는 나름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라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핵심 기제인 지소미아를 살리기 위해 한 발 물러서줬으니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일 것이다.

실제 양국의 발표 직후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일본 외상은 "지소미아와 수출관리 문제는 전혀 별개"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수출 관리에 대해선 한국으로부터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를 과정을 중단한다는 통고를 받았다"며 "현재 최대 과제와 근본적인 것은 구한반도 노동자(강제징용) 문제로, 한국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줄 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과 연계한 것은 물론이고, 수출 규제 관련 대화 개시도 한국이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해서 응한 것이지 지소미아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

반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은 "한· 일 간 수출 관리 정책 관련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화를 전제로 WTO 제소 절차를 정지했다는 조건부 정지로, 일본 발표하는 차이가 크다.

​

다만 한국 정부는 향후 일본이 성실히 대화에 응하지 않거나 시간을 끌 경우 WTO 제소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지소미아도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다.

​

외교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늘 발표대로라면 일본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바로 종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2. 막판 급반전...지소미아 일단 살렸다...조건부 연장....내달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

靑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종료 6시간 앞두고 전격 결정

日 "韓 백색국가 제외 유지"....기존 수출규제 입장 변화없어

한일 양국이 22일 지소미아 종료 몇 시간을 앞두고 `조건부 종료 연기`에 합의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MEMC코리아 천안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소미아 연장에 관해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우 기자 / 연합뉴스]

​

3. 내주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 낮추나...생산.소비지표도 주목

한국은행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직전 회의일인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연 1.25%로 낮춘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동결 결정이 나올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사는 금통위 직후 발표될 한은의 수정 경제 전망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내년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한은이 경기 반등 강도를 어느 정도로 내다볼지가 관전 포인트다.

​

4. 북한 최선희 "한반도 외교기회 사라지면 미국에 전적책임"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사진)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상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외무부 청사에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태 지역 담당 외무차관과 회담한 후 청사를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회담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상은 "미국이 우리에게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외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 그러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이 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

5. 남미 반정부시위..콜롬비아까지 번져...연금축소 등 반발

남미를 휩쓸고 있는 반(反)정부 시위 열기가 콜롬비아에도 상륙했다. 칠레 볼리비아 에콰도르에 이어 남미 전역으로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웃 국가처럼 이번 시위가 장기 소요 사태로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병력을 즉각 투입했다.

​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를 비롯해 메데인 칼리 카르타헤나 등 전역에서 노동자와 학생 등을 중심으로 한 시위가 21일(현지시간) 벌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가 격화하면서 지하철역과 정부 건물을 상대로 한 공격이 발생했다.

​

6. 일본 언론들 "12월말 중국서 한일 정상회담 조정 중"

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한일 양국 정부가 다음달 하순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

교도는 양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피한 것과 관련해 정상회담을 개최할 환경이 갖춰졌다고 판단했다며 일본 측은 '최대의 과제'로 보고 있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7. 중국 매체,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큰 관심....조건부 합의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중국 주요 매체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망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23일 한중 양국 매체를 인용해 지소미아 종료 연기 소식을 자세히 전했다.

​

인민일보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남기고 종료 연기를 결정했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는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

인민일보는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시스템을 통해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동안 양국 간 수출 규제 분쟁 경과를 자세히 소개했다.

​

관찰자망(觀察者網)과 환구망(環球網) 등 인터넷 매체들은 전날 지소미아 종료 연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속보로 관련 뉴스를 타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매체들은 양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 연기라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

8. 넷플릭스 여의주 잡았지만...스튜디오드래곤 주가 급락...22일 6.3% 빠져 7만8100원

사전 매집후 차익 실현한듯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위 기업인 넷플릭스가 스튜디오드래곤 지분을 인수하는 호재에도 스튜디오드래곤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

22일 거래소에 따르면 스튜디오드래곤 주가는 7만8100원으로 마감해 전 거래일 대비 6.35% 떨어졌다. 이날 시가는 8만9800원으로 시작했고 장중 9만200원까지 도달했으나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다. 9만200원은 지난 5월 9일 장중 최고가 9만1000원 이래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주가가 하루 만에 13.4%나 급락한 셈이다.

​

9. 부산 청약도 커트라인 'UP'.... 평균 63점으로 서울 수준

해운대구 집값 2주연속 상승....KCC스위첸 커트라인 58점

10. 경제성 축소 의혹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안 다시 보류키로...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감사원 감사결과부터 확인해야"...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추가 건설도 추후 재상정키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 정지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한 22일 서울 종로구 원안위 건물 앞에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반대하는 원자력노동조합연대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송경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 정지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의를 진행했지만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

원안위는 22일 열린 111회 원안위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위한 `월성 1호기 운영 변경 허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후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안에 대해서는 안건 보류 등을 모두 포함해 추후 재상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11. 뉴욕증시, 트럼프 무역협상 낙관 상승 출발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은 데 힘입어 상승 출발했다.

​

오전 9시 58분(미 동부시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6.00포인트(0.31%) 상승한 27,852.29에 거래됐다.

​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8.56포인트(0.28%) 오른 3,112.1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06포인트(0.25%) 상승한 8,527.27에 거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