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19(금)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1. 전세 끼면 살수도 팔수도없는 초유 규제…은마·선경 집주인 `패닉`

직격탄 맞은 강남 4개동

전월세 계약기간 남아있을땐...매수자 자가거주 안돼 불허

꼬마빌딩도 주인이 영업해야

기준도 마련안돼 시장 큰혼선

전문가"주택 허가받고 매입...재산권 침해 위헌 소송감"

서울시가 청담·삼성·대치·잠실동 등 강남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전·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은 제3자와 매매거래를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를 못하도록 한 규정이 집주인의 자유로운 매매를 막으면서 재산권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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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래 목적(주거용이면 거주, 상업용이면 영업)에 맞게만 허가해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특성상 전·월세 세입자가 있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때 매수자의 `자가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거래 허가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내 집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지도 못하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전시에나 있을 법한 과도한 규제가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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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 4개동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이 낀 주택을 아예 팔 수 없게 된다. 가령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소유한 A씨가 내년 7월까지 전세를 준 상태라면, 전·월세 계약이 완료될 무렵인 내년 4월(계약기간 3개월 감안)부터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월세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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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잠실·삼성·청담·대치동은 주거용이면 실거주, 상업지역이면 스스로 경영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매수인이 바로 실거주할 수 없는, 전·월세 계약이 낀 물건은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강남 4개동 아파트 규모만 6만가구에 달해 상당한 재산권 제약이 예상된다. 대치동 아파트를 소유한 B씨는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판다고 생각하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젊을 때 `몸테크`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입주하려고 갭투자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다리도 다 걷어차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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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가령 삼성동 꼬마빌딩(상업 용도 4층짜리 건물)을 매매한 C씨가 본인이 경영하는 비율이 크지 않고 대부분 임대를 주는 상황이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문제는 꼬마빌딩의 특성상 임대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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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볼턴의 핵폭탄급 폭로…"트럼프, 시진핑에 재선 구걸했다"

겉과 속이 다른 트럼프

中의 위구르 탄압 규탄하면서...시진핑에 "강제수용소 만들라"

외교에 상식·원칙 없어

"핀란드가 러시아의 속국인가?"...판문점 회동 金과 사진찍기용

측근 폼페이오의 본심

文·트럼프 통화때 "속터질뻔"...北비핵화 외교 성공 가능성 `0`

트럼프 격노 "볼턴은 미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옛 최측근이 던진 폭탄이 떨어졌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을 통해 소개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회고록은 핵폭탄급 폭로로 워싱턴 정가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을 내릴 때 국익보다 항상 그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THE ROOM WHERE IT HAPPENED:A White House Memoir)`은 오는 23일 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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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치·잠실 재건축 `쇼크`…급매 쏟아져

2년 실거주 의무화·대출규제·거래허가제 `겹겹이 압박`

6·17 부동산대책 이틀만에…은마아파트만 매물 40개

은행 이자는 너무 낮아 노후자금 마련차 매수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실거주`하라면 어떡합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다음주부터는 팔지도 못한다 하고…. 정부가 사유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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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에 사는 박 모씨(60)는 서울 강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재건축 단지들에 실거주 2년 요건을 부여한 6·17 대책 발표 후 충격에 빠졌다. 그가 수년 전 매수한 은마아파트가 6·17 대책으로 `분양권 신청 전까지 실거주 2년`을 적용받는 데다가 23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다. 박씨는 "분양권 얻자고 가족과 직장 놔두고 서울로 올라와 살 수도 없고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못 팔고 도대체 어쩌라는 것이냐"며 토로했다.

재건축 물건을 임대한 임대사업자들도 걱정이 크다. 예를 들어 임대물건이 3~4년 뒤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갈 예정인데 지난해 8년짜리 장기 임대로 등록했다면 방법이 없다. 도중에 임대계약을 파기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 임대사업자는 "정부 대책을 믿을 수 없다.

과태료 물고라도 실거주할 생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면제 여부는 앞으로 검토해볼 문제이지만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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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지역 4개 동 주민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로 이미 법조계 일각에선 위헌소송 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정책은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이자, 거주·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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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부세 1천억 꼼수절세 `신탁부동산` 막는다

기재·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추진

다주택자 중과세 회피하려...부동산신탁 통해 명의 분산

앞으론 실소유자에 전액 징수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 설립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차단한 데 이어 부동산신탁을 활용한 종부세 회피 통로도 차단한다. 법인 소유 주택에 종부세 공제액을 폐지해 절세 통로를 막기로 했는데 부동산신탁의 경우도 다주택자들이 신탁을 맡겨 주택 숫자와 과표를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부과분부터는 주택을 신탁에 맡기더라도 종부세는 실소유주에게 징수하도록 법을 바꿔 `꼼수 신탁`을 차단하기로 했다.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의 관리·처분·개발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면서 일정액의 신탁보수를 지불하는 것이다. 종류별로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이 있다. 이 중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 관리신탁이다. 관리신탁은 말 그대로 신탁은행이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해주는 것인데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신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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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업 일으킬 `리트로핏`…유해물질 줄여 그린뉴딜에도 `딱`

노후설비 교체가 시급하다

1600여 공장 개선 480억 투입...품질향상 등 2426억 가치창출

1355명 신규고용 효과도 기대

스마트팩토리는 중장기 개선책...벼랑 끝 영세기업엔 그림의 떡

최신설비로 中저가공세 맞서야

최근 리트로핏을 마친 문막 글라스울 제조 공장을 찾은 정몽진 KCC 회장이 30% 이상 생산성이 개선된 융해로에 직접 불씨를 넣고 있다.

스마트팩토리가 중장기적으로 공정 전반에 체질 개선용 처방이라면, 리트로핏은 바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즉효약이다. 그러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 즉효약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적인 자금난 때문이다. 정책적인 지원 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장비의 교체 또는 보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설비투자 지수는 지난 1, 2월 각각 -6.8%와 -4.4%로 전월 대비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후 정부의 스마트공장 관련 재정이 투입되며 소폭 회복하는 듯했으나 4월 이후 다시 상승세가 꺾였다. 김홍중 기계융복합기술연구조합 센터장은 "지금 현장 제조기업들에는 체질 개선보다는 즉효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리트로핏과 같은 리뉴얼 사업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시장 수요 부족으로 장비 가동률이 낮은 현재 상황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시도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면서 "설비 개선을 통해 제조업 바운스백을 이끌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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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로나發 달러 품귀때…대기업의 輸銀 구하기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 썰물

수출입銀 유동성 확보 SOS

수억달러 사모사채 인수하며...대기업이 외화 공급에 팔걷어

올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달러 수요가 급증했던 시기에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이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외화 유동성을 공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 세계 시장이 불안감에 빠져 안전자산인 달러 모으기 경쟁이 심해지면서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이 국책은행 `소방수` 역할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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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코로나19로 시장이 얼어붙었던 3월 말 논의를 시작해 이달 초 수은의 외화표시 사모사채 수억 달러를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사채는 공개모집이 아닌 투자자 개별 접촉을 통해 증권을 판매하는 채권을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은이 발행한 외화사채를 삼성전자를 포함한 복수의 기업이 인수했다"고 전했다. 금융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이나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가 사는 행위는 통상적인 범주의 일이다. 하지만 3월 말은 국내외 시장에서 달러 품귀 현상이 발생한 시기다. 금융기관이 이때 달러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일시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처럼 유동성 경색 시기에 탄탄한 외화보유액을 갖춘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이 국책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에 전격 투자하면서 위기를 넘기는 데 보탬이 됐다는 후문이다. 실제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우려가 커진 3월 중하순의 자금 시장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1.5~1.6% 수준이던 CP 금리(91일물)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직후인 3월 17~18일 1.36~1.37%로 하락했다가 이내 폭등해 같은 달 26일 2.04%로 치솟았다. 2%대 금리는 2015년 3월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이다. 이 금리는 4월 2일 2.23%로 고점을 기록한 후 점점 안정을 되찾아 현재는 다시 1.53%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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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우량 채권으로 꼽히는 수은도 이런 상황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수은은 3월 중하순께 유로 CP 발행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하려다가 여러 차례 벽에 부딪혔다고 한다. 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수은의 절박함은 외화 조달 실적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들어 수은이 조달한 외화는 총 89억900만달러로 집계됐는데 이 중 78%에 달하는 69억3400만달러가 3~4월에 집중됐다. 수은은 이후 4월 초중순까지 이어진 초유의 시장 경색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떠올렸다. 수은의 한 관계자는 "당시 내부적으로 외화 유동성을 최대 한도로 확보하는 게 최대 현안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달러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기관투자가 의사를 타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채권은 중간에 낀 증권사 브로커리지를 통해 발행하고 인수하기 때문에 발행기관이 투자자를 알 수 없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번 건은 발행자인 수은과 대기업들이 논의한 후 브로커리지를 통해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수은 관계자는 "당시는 워낙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채권을 발행해서는 안 됐고 확실한 투자자가 필요했다"며 "투자 의사를 확인한 뒤 발행·인수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사모사채를 통한 수은 투자는 `윈윈`이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책은행인 수은이 발행한 채권은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한 AA등급으로 안정성 면에서 선호도가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은채는 우리나라 외평채나 다른 은행채에 비해 발행 빈도가 잦아 거래가 활발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저금리 시기에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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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올가을 北최악 식량위기…김정은, 11월 美대선 기다릴 여유없어"

북한 전문가 3인 긴급좌담회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왼쪽부터)가 지난 16일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좌담회를 하고 한반도 정세를 토론했다. [김재훈 기자]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감행한 뒤 17일에는 개성과 금강산에 대한 군대 배치 등 대남 군사도발 의지를 천명했다. 개성 사무소 폭파 직후 매일경제는 북한전문가 3인을 초청해 긴급 좌담회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공세가 지난해 미·북정상회담 실패 이후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고, 앞으로 남북군사합의를 깨버리는 북한의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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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업규제법 내놓고 `코스피 3000법`이라는 與...박용진 `상법개정안` 논란

법무부 법안에선 빠졌던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포함...러시아 등 3개국만 시행

"총선공약이자 文정부 과제"

김태년도 법 통과 힘 실어줘

재계 "코스피 300법" 우려...`기업 옥죄기` 논란 불가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앞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서 빠졌던 `집중투표제 의무화`까지 이 법안에 포함돼 `기업 옥죄기`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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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나서서 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힘으로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코스피 3000법`이라고 이름 붙인 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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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 집중투표제 : 기업이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액 주주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져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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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홀대받는 영남·강원 뭉치자"…與 `해돋이 모임` 주목

與 잠룡 김두관·이광재 주도

김부겸·김영춘도 합류...당권·대권 앞두고 역할론

여권에서 차기 대선주자인 김두관·이광재 의원 주도로 영남·강원 등 동쪽 지역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이 별도 모임을 만들어 주목된다. 서울 등 수도권·호남·충청 지역 등 현역 의원이 대거 몰린 강세 지역에 비해 강원과 영남은 더불어민주당의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들 지역 정치인은 8월로 예정된 당권 경쟁과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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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해돋이 모임은 오는 23일 만찬에서 처음 회동하기로 했다.

이번 모임이 친목을 다지기 위한 자리라고 참석자들은 선을 그었지만 최근 불거진 `영남 홀대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21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에서 서울 4명, 경기 5명, 인천 1명, 충청 3명, 호남 3명, 강원 1명, 세종 1명이 배치된 가운데 영남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이전 국회에서도 관례적으로 상임위 배정은 지역 안배를 고려해왔던 만큼 이번 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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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 2차 파도`…해외유입 확진자 하루 두자릿수

금어기 끝나자 해외선원 복귀

정부서울청사 방문자도 확진...본관식당 운영중단·방역 조치

최근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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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9명이었고 이 중 해외 유입 확진자는 8명을 기록했다. 일자별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보면 지난 10일 전까지는 2~8명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로 12일, 15일, 16일 세 차례나 13명을 기록했다.

이어 17일에는 12명이었고, 18일도 10명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이달 해외 유입 확진자 115명 가운데 일부 중동 국가를 포함한 아시아(중국 제외) 지역 비율은 54.8%(63명)로 절반 이상이었다. 해외 입국자 확진자가 느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로는 어촌은 금어기가 끝나고 농촌은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들어오고 있는 점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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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용지 대금 지급시기 앞당긴다

LH·SH가 땅값 먼저 주고

서울시가 나중에 재구입...대한항공 "가격이 관건"

송현동 부지 [사진 제공 = 서울시]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대한항공 소유의 종로구 송현동 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대한항공에 땅값을 지급하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유동성 마련이 시급한 대한항공의 처지를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공원 조성 계획이 소유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조치이자 매각 방해 행위이며, 서울시가 발표한 가격과 대금 지급 일정 등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해 왔다. 대금 지급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서울시의 이번 방침으로 양자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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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스타, 주총 소집 强手…매각 최대 고비

26일 이사·감사 선임안 상정

후보 추천해야할 제주항공...수차례 요구에도 `묵묵부답`

이스타 `압박용 주총` 시각도

29일 종결시한 연장 불가피...협상 공전땐 인수 무산 우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작업이 거래종결(딜 클로징) 시한을 열흘 앞두고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이스타항공의 200억원대 체불임금 문제를 두고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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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은 신규 이사진 구성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지만, 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제주항공은 정작 `묵묵부답`이다. 양측 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인수 무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최근 주주들에게 오는 26일 임시 주총을 개최한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새롭게 선임하는 안건과 발행 주식 총수를 1억주에서 1억5000만주로 늘리는 정관 일부 변경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거래종결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전에 이행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 주총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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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흔들림없는 편안한 헬기…16개국 대사도 반해"

KAI 국산헬기 참수리 타보니

오토 파일럿 기능 탑재...조종 편의성·안정성 탁월

산악지형 전술기동 뛰어나

베트남·태국 대사 등 시승..."국가별 맞춤형 헬기 수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한 경찰 헬기 참수리(KUH-1P)가 지난 17일 경남 사천 인근 남해안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항공우주산업]

17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내 활주로. 파일럿의 말과 함께 경찰 헬기 `참수리(KUH-1P)`가 부드럽게 하늘로 떠올랐다. 참수리는 천천히 고도를 높인 뒤 저공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호버링`을 안정적으로 수행했다.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고 진동도 거의 없었다. 탑승을 위해 다가섰을 때 온몸을 덮쳤던 굉음과 풍압은 딴 세상 얘기였다.

눈을 감으니 마치 여객기를 타고 있는 것 같았다. "보시다시피 조종간을 잡지 않고 오토파일럿(자동비행조종장치)으로 비행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자 조종석으로 고개를 돌렸다. 파일럿이 목적지를 입력하자 조종석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 내비게이션처럼 비행 항로가 그려졌고, 참수리는 이내 항로를 따라 남해 상공을 비행하기 시작했다. 황홀한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졌다. 이날 KAI가 마련한 참수리 경찰 헬기 탑승 체험 행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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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리 항균동 필름에 노출되니 코로나19 바이러스 97% 사멸

클린씨유 항균동 `K카퍼플러스`

고려대 의과대학팀 실험 결과...바이러스 무력화 세계 첫 확인

24시간내 코로나 감염력 상실...플라스틱과 배합 장기간 효력

항균동 전문 브랜드 클린씨유가 독자 개발한 항균동 필름 `K카퍼플러스(K COPPER PLUS)`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력을 상실시키는 불활화(不活化) 효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세계 처음으로 입증됐다. 항균동은 구리 또는 구리 함유율 60% 이상 구리 합금에서 무독성의 가장 강력한 천연 항균 물질이 나오는데 이를 활용한 인체친화적 항균 소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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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클린씨유에 따르면 고려대 의과대학 바이러스병연구소에서 3차례에 걸쳐 진행된 `클린씨유 필름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성능평가` 결과, 대조군과 비교해 8시간 이내 77.8%, 24시간 이내 최대 97.2%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불활화시키는 효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상온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10만개, 1만개, 1000개 이상을 각각 클린씨유 항균동 필름에 24시간 노출시킨 후 대조군과 비교했더니 각각 97.2%, 90.6%, 96.7%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력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 의대 바이러스병연구소는 "코로나19 감염 질환이 유행하는 지역에 클린씨유 항균동 필름이 사용된다면 감염 질환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경민 클린씨유 대표도 "높은 항균 성능을 가진 항균동 소재가 이번 시험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효능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일반 항균필름의 경우 표면을 코팅하는 방식이라 사용이 지속되면 항균 성능이 저하되는 반면 구리 분말을 제품 자체에 적용한 원료 배합 방식으로 만든 클린씨유 항균동 필름은 항균·항바이러스 성능이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현재 태국, 칠레, 인도 등에서 약 700만달러 판매계약을 맺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수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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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법원서 막힌 트럼프 이민정책…亞국가 중 한인 최대수혜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DACA 폐지법안

대법원 5대 4로 "졸속폐지 안 돼" 결정

존 로버츠 대법원장, 진보성향 판단 합류

재미 한인 청년 7000명 이상 DACA 수혜

중남미 국가 이어 아시아권에서 최대규모

트럼프, "보수 대법관 새 리스트 있다" 발끈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이민정책으로 인해 추방 피해가 염려됐던 미국 내 한인 자녀들이 다시 희망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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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졸속 폐지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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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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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부모의 손에 이끌려 미국에 불법입국했던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다카 정책에 따라 매 2년마다 노동허가증을 갱신 받아 추방 위험 없이 일을 하거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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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독점`의 부메랑…세계 호령하는 4대 테크공룡 "나 떨고있니?"

미국 IT공룡들 쪼개지나

플랫폼 우월지위로 경쟁자 눌러...美법무·주검찰·EU서 사면초가

조단위 천문학적 과징금 우려에

구글 최악경우 회사 쪼개질수도

베이조스·피차이·저커버그 등...7월 美하원 청문회 줄줄이 출석

대선정국 기업길들이기 분석도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4개 회사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실리콘밸리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적어도 내년 초까지 `독점 시비`라는 가시밭길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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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주체도 다양하다. 미국 하원(의회)에서는 이들 전체 회사의 독점적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법률을 입법하려 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각기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적 조치를 전제로 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회사의 운명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 경쟁 법칙을 뒤바꿀 수 있는 이 싸움의 첫 결전은 7월 열리는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가시화된다.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순다르 피차이(구글),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공룡들 수장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청문회를 앞두고 미국 대형 IT 회사들에서는 잡음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제는 이들 회사가 취하고 있는 경영전략에서 시작한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은 매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공격적 사업영역 확장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이 지피(Giphy)라는 플랫폼을 인수했고, 구글은 영상회의 시장 공략을 위해 미트(Meet)라는 제품을 무료로 풀었다. 모두 자신들의 주된 영역은 아니었지만 급격히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자 발 빠르게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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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아마존도 마찬가지다. 애플은 콘텐츠 사업으로 영역을 늘리고 있고, 아마존 또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만들어 플랫폼으로 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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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한 미국 실리콘밸리 특성상 언제 공룡들을 뒤엎을 무서운 회사가 탄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 혁신기업들의 정신적 지주 중 한 명인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전 하버드대 교수(작고)의 `파괴적 혁신` 이론은 바로 이런 혁신적 스타트업에 대처하기 위한 대기업들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다. 바로 `수익성만 너무 좇다 보면 파괴력이 있는 작은 시장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벽배송`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대형 유통회사들은 이 영역에 초반부터 들어가기 어렵다. 당장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 그러나 스타트업들은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를 받아 적자를 감내하면서 작은 시장을 키워나간다. 그리고 결국 큰 회사들을 집어삼킨다. 이런 작은 거인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룡들도 성장하는 사업영역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실리콘밸리를 지배하는 정서 중 하나다. 스티브 잡스는 살아생전 "지금도 어느 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미래의 애플을 뒤집을 학생이 공부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두려워했고, 구글 실리콘밸리 캠퍼스에는 `멸종되지 말자`는 의미에서 공룡뼈 동상이 서 있다. 페이스북은 본사 앞 간판 뒤에 지금은 없어진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로고를 그대로 남겨놓고 `우리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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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타트업에 대한 공룡들의 공포심이 커지면서 이들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한다. 트립어드바이저와 옐프는 구글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일부러 뒤로 밀고 보이지 않게 처리한다고 주장했고, 아마존 입점 상인들도 아마존 PB 상품에 비해 자신들이 후순위로 처리된다고 주장했다. 애플 앱스토어에 서비스를 올리는 스포티파이 같은 회사들도 애플뮤직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페이스북 경쟁 회사 스냅챗 등은 혁신적인 소셜미디어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바로 따라한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2016년 예일대 법대 박사과정에 있던 학생 리나 칸이 판을 뒤집어놓는 논문을 하나 발표했다. 지금 미국 반독점법으로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이 시행하고 있는 이런 시장경쟁 행위를 제한할 방법이 없으니 법률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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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하원이 새롭게 입법을 시도하는 법률은 바로 이 학생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즉 과거처럼 가격을 후려쳐서 독점을 유지하는 행위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IT 공룡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플랫폼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자신만 성장하고 다른 이들의 성장을 막는 행위 또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일 이 주장이 하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실리콘밸리에서 비즈니스 룰은 180도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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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미국 법무부와 주(State) 검찰, 유럽연합(EU) 등에서 IT 회사들을 다양하게 압박하고 있다. EU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판매자 상품 정보를 습득하고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 법적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EU는 형식적으로 아마존 연매출 10%까지를 벌금으로 매길 수 있는데 이는 지난해 기준 280억달러, 31조원 규모다. 미국 48개주 검찰은 합동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구글에 대해서는 가을께 기소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심하면 구글은 디지털 광고 사업부가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연내 종결을 목표로 페이스북에 대해 같은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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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본 "베트남 등 4개국 입국제한 완화"

태국·호주·뉴질랜드도 포함

기업인·근로자부터 빗장 해제

하루 입국자 250명 안팎 제한

111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거부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베트남 기업 관계자와 노동자부터 빗장을 풀기로 했다. 코로나19가 큰 고비를 넘긴 데다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점진적인 경제 재개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의 국경 개방 결과에 따라 한국에서도 개방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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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입국 규제 완화 방침을 정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1차 (입국규제 완화) 대상으로 삼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 협의가 마무리된 베트남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태국은 최종 조율 중이다. 호주·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우선 양국 및 인근 국가들과 교류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라 일본과의 왕래 재개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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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봐가며 유학생·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고 대상 국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언제쯤 추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중국에 대한 입국규제 완화시기를 묻는 질문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안정된 국가와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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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SK바이오팜에 글로벌 국부펀드도 꽂혔다

상장위한 수요예측 마감

기관 경쟁률 최소 250대1...공모가 상단 4만9천원 유력

주가 두달내 7만원 관측도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 `SK바이오팜`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수요예측에 대거 참여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일반 공모 청약에서도 흥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은 전날부터 오늘까지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예측에 나섰다.

최소 250대1 이상의 경쟁률을 거둔 것으로 전해진다. 공모가는 이에 따라 희망 범위(3만6000~4만9000원) 최상단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해외 투자자들의 수요가 특히 높았다. 시장 참여자들은 공모 규모 대비 10배 이상의 주문이 몰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IB업계 관계자는 "해외 유명 국부펀드와 롱온리펀드, 헤지펀드 등 글로벌 투자시장의 `큰손`은 대부분 수요예측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25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관 수요예측에서 295.63대1의 경쟁률을, 2017년 셀트리온헬스케어는 38.06대1의 경쟁률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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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은 이번 상장을 통해 총 1957만8310주를 모집한다. 희망 공모가 최상단 수준 9593억원에 달하는 규모며, 시가총액 역시 4조원을 뛰어넘는다. 이는 3년 전 코스닥에 입성한 셀트리온헬스케어 이후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SK바이오팜은 상장 직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50위권에 안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SK바이오팜이 상장 이후 두 달 내 주가가 최소 7만원대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주가가 희망 공모가 상단(4만9000원) 정도만 유지해도 코스피200 구성 종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패시브펀드의 자금이 유입돼 중장기 주가 흐름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상장 이후 단기적으로 SK바이오팜의 주가는 두 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미국 시장에서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는 등 장기 투자 매력도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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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은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독자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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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에 SK그룹 계열사와 관련 기업 주가도 연달아 상승하고 있다. 3월 장중 10만2500원까지 하락했던 SK(주) 주가는 30만원 선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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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의 상장 덕분에 제약·바이오 종목을 필두로 IPO 전반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다. 한 차례 상장 일정을 연기했던 SCM생명과학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청약에서 814.91대1의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날 회사의 종가는 지난 17일 시초가(2만9500원)보다 12.4% 상승한 3만315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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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가격을 뛰어넘은 수준으로 공모가를 정한 기업도 나왔다.

SK바이오팜은 오는 23~24일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 뒤 다음달 2일 상장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과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이 대표 주간사로 참여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모건스탠리는 공동 주간사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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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바이오·언택트株 담은 K-OTC 다시 `뜀박질`

하루 거래대금 올들어 최대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소식에...비보존株 전일대비 15% 올라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한국 장외시장(K-OTC)이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K-OTC 시장의 일일 거래대금은 123억3000만원에 달해 올 들어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6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18일 현재까지 5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역시 연중 월평균 최고 수준이다.

6월 들어 코로나19에 따른 폭락분이 대부분 회복된 데다 바이오·제약기업과 신규 시장 진입 종목에 대한 기대가 모이면서 K-OTC 거래대금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K-OTC 시장이 최근 바이오 강세와 풍부한 유동성 등에 힘입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올 초 14조3000만원 수준이던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 3월 말 10조원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후 꾸준히 주가가 회복하면서 6월 초 다시 14조원대에 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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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산 1호 보톡스…14년만에 불명예 퇴장

메디톡신 품목허가 최종 취소

인보사 이어 K바이오 또 타격

식약처, 미허가 원액 사용 적발...3개 품목 허가취소 최종 결정

전체 매출의 40% 날아갈수도

메디톡스 "법적 대응 나설 것"...원액자료 제출하면 품목허가

추가임상없이 재신청은 가능

국내 보톡스 시장 강자인 바이오업체 메디톡스가 개발한 국내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퇴출됐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용·성형 등에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으로 최초 개발사인 미국 엘러간의 제품명을 따 통상 `보톡스`로 불린다.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에 이어 미허가 원액을 사용한 것이 적발돼 메디톡신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K바이오에 대한 시장 신뢰가 또 한 차례 타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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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가지 메디톡신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6년 국내 1호 보톡스 제품으로 시장에 선보인 메디톡신이 14년 만에 소비자 곁을 떠나게 됐다. 메디톡신은 50·100·150·200단위 등 용량을 달리한 4개 제품을 갖고 있는데 병원에서 환자 상태와 적응증에 따라 달리 사용해 왔다. 식약처가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은 메디톡스가 당초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면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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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삼성·화웨이·MS…폴더블폰 3분기 대격돌

삼성 갤럭시폴드2 펼치면

7.7인치…전작보다 넓어져

화웨이, 메이트X2 준비중...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

MS는 7월 서피스 듀오 출시

삼성전자와 화웨이, MS 등이 오는 3분기 폴더블폰으로 맞붙는다. 왼쪽부터 갤럭시폴드2, 메이트X2, 서피스 듀오의 예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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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화웨이,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오는 3분기 폴더블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폴더블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스마트폰 판매율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폴더블폰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아직 폴더블 모델이 대중화되지 못한 만큼 제조사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8월 5일 온라인 언팩을 통해 `갤럭시폴드2`와 `갤럭시Z플립 5G`를 공개한다.

갤럭시폴드2는 전작인 갤럭시폴드에 비해 화면 사이즈가 커지고, 카메라 개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절반으로 접었을 때 화면 크기는 기존 4.6인치보다 확대된 6.23인치다. 이는 일반 스마트폰과 비슷한 크기다. 펼쳤을 때 메인 디스플레이도 기존 7.3인치에서 7.7인치로 늘어난다. 디스플레이는 갤럭시Z플립과 마찬가지로 초박막강화유리(UTG) 마감을 적용해 전작의 플라스틱 소재보다 내구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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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는 갤럭시S20 시리즈처럼 후면에 `인덕션` 형태 모듈이 적용될 전망이다. 1200만화소 광각, 6400만화소 망원, 1200만화소 초광각 렌즈, ToF 센서 등이 직사각형 배열로 들어간다. 폴더블폰 최초로 방수·방진 기능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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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갤럭시Z플립을 37만대(5월 초 기준)나 판매했다. 특히 2월보다 3월 판매량이 50% 이상 급증하며 소비심리가 위축된 시장에서도 `나 홀로 성장세`를 구가하면서 폴더블폰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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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갤럭시폴드2와 갤럭시Z플립 5G가 언팩 행사를 통해 8월 초 공개되더라도 출시는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인 UTG 물량이 부족해 8월에나 생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출시는 8월 말이나 9월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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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는 지난해 발표한 폴더블폰 `메이트X`, 올해 초 발표한 `메이트Xs`에 이어 올 3분기 `메이트X2`를 준비 중이다. 메이트Xs가 바깥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방식이었던 반면, 차기작은 삼성전자 갤럭시폴드와 동일하게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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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폴더블폰 시장 형성 초기에 삼성전자의 인폴딩 방식과 화웨이의 아웃폴딩 방식 간 대결이 관전 포인트였는데, 디스플레이 내구성과 사용 경험 등에서 인폴딩 방식이 우위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웨이가 메이트X2에 스타일러스 펜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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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는 3분기에 지난해 10월 공개한 폴더블폰 `서피스 듀오`를 내놓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MS가 삼성전자가 갤럭시폴드2를 공개하기 전인 7월 말에 서피스 듀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다. 5.6인치 화면 2개를 힌지(경첩)로 연결해 펼치면 8.3인치로 커지는 서피스 듀오는 개발자용으로 1년 가까이 쓰이며 잔오류를 고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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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휴대폰 시장 강자로 군림했던 모토롤라도 9월 폴더블폰 `레이저2`로 반전을 노린다. 모토롤라는 지난해 조개껍데기(클램셸) 디자인의 폴더블폰 `레이저`를 출시해 관심을 끌었다. 레이저 시리즈는 삼성전자의 갤럭리Z플립처럼 위아래로 접는 형태다. 레이저는 과거 플립폰을 떠오르게 하는 디자인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힌지와 디스플레이 내구성 문제가 불거져 혹평을 받았다.

레이저2에서는 5G 지원과 함께 디스플레이가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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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마트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애플도 폴더블폰 관련 특허를 잇달아 출원하면서 폴더블폰 출시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이 디스플레이 2개를 힌지로 연결한 폴더블폰 시제품을 개발 중이라는 내용도 나왔다. 2019년 애플은 유리 공급 업체 코닝에 폴더블 글라스와 관련해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