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수소 네트워크` 속도…이번엔 英 상륙(11/23,월)

0. 현대車 `수소 네트워크` 속도…이번엔 英 상륙

英이네오스와 수소 협력 MOU

美·스위스 이어 기술 수출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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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오스 개발중인 SUV 차량에

현대차 만든 수소연료전지 탑재

수소 생산·저장·공급도 협력

지난 20일 알버트 비어만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장(왼쪽 사진)과 피터 윌리엄스 영국 이네오스 최고기술책임자가 온라인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영국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수출함으로써 현지 완성차 업체를 통해 새로운 수소전기차를 탄생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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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현대차는 영국 글로벌 종합화학 업체 이네오스그룹과 유럽 글로벌 수소생태계 확산을 위해 협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소 생산과 공급·저장은 물론이고 수소전기차 개발과 연료전지 시스템 활용에 이르는 통합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한 뒤 수소 관련 공공·민간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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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20일 알버트 비어만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장(사장)과 김세훈 연료전지사업부장(전무), 피터 윌리엄스 이네오스 최고기술책임자(CTO), 더크 헤일먼 이네오스 오토모티브 대표 등은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네오스는 석유화학, 특수화학, 석유제품 생산 등을 주력으로 하는 화학 업체로 현재 수소를 연간 30만t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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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이네오스 산하 완성차 업체인 이네오스 오토모티브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레나디어`에 현대차의 차량용 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하기로 했다. 그레나디어는 향후 새로운 수소전기차 형태 SUV로 탄생할 예정이다. 현대차의 차량용 연료전지 시스템은 수소전기차 `넥쏘`,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등에 적용돼 있다.

특히 두 회사는 유럽 내 수소경제 확산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수전해 시설을 구축해 그린수소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수소 저장과 유통·운송·충전 등 수소 관련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네오스는 자회사 이노빈을 중심으로 수소 생산·공급·저장을 맡고, 현대차는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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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지난해 6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 이어 이번에 이네오스와 협력함으로써 향후 수소사회 전환에 중대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해 9월 미국 디젤엔진 업체 커민스와 협약을 맺고 북미 상용차 시장에 수소차 관련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올해 4월 또 다른 유럽 완성차 업체에 수소연료전지를 수출했다. 현대차는 올해 9월 스위스 수소저장 기술 업체 GRZ에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하면서 비(非)자동차 부문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처음 수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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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달랑 집한채 있는데 세금 2배…내집살며 정부에 월세 내나

종부세 고지서 속속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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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성남·수원까지 고지서

세율 오르는 내년 부담 커져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고지서` 공포가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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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작년보다 두 배 안팎으로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더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전방위적인 `세금폭탄` 정책을 펴면서 종부세가 작년보다 두 배 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달랑 집 한 채 있는데 아들 둘 결혼은 어떻게 시키나 걱정이다" "1000만원 넘는 종부세는 내 집에서 월세 150만원을 내고 사는 것과 같다" 등의 토로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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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부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1000만원을 훌쩍 넘긴다"며 "내 집에 살면서 월세 150만원씩 주고 살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1주택자는 "매매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세금까지 너무 힘들다"며 "양도세보다 종부세가 더 징벌적"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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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와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2주택자는 올해 8000만원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엄청난 가격이지만 이는 서막에 불과하다. 이 사람은 내년에는 종부세를 2억원가량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하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공시가격을 매년 끌어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율이 오르는 내년부터 세 부담은 더 심해진다.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오르고, 다주택자는 적용 세율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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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앱 통행세` 규제 유력해지자…일단 꼬리내린 구글

앱마켓 `수수료 30% 인상` 내년 10월로 전격연기

한국서만 예외적 도입 연기

중소개발사 지원도 늘리기로

IT업계선 "시간끌기에 불과"

구글이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던 수수료 30% 정책을 전격 연기했다.

구글은 23일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의 신규 가격 정책 적용 시점을 내년 10월로 늦춘다고 밝혔다. 당초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에 등록했던 앱은 내년 10월부터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신규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글 측은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 개발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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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구글의 정책 연기는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등을 지연시키는 한편 정보기술(IT) 업계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처음으로 열린 구글의 `앱 생태계 상생 포럼`에서는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인앱결제 정책을 올해 9월 말 발표하면서 관련 논의를 3~4개월밖에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구글이 본사 차원에서 한국 앱 개발사에만 적용하기로 한 전격적인 조치다. 인터넷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 반발이 거세지고, 정부·여당도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구글이 일단 물러섰다는 평가다. 특히 애플의 중소 개발사 수수료 15% 인하로 구글도 중소 개발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압박받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선보였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인앱결제 정책에 대한 규제 법안으로 구글을 압박하는 것은 한국뿐"이라며 "본사에서도 정책 연기로 시간을 벌면서 나중에 수수료 정책 변경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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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집값 급등에…258만가구 지역건보료 최소 2만원 오른다

年2천만원 이하 임대수익도 부과

전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달부터 月평균 8245원 인상

은퇴자·자영업자 부담 급증

내달 10일까지 건보료 납부해야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 변동분(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새로 조정되는데, A씨는 전년 대비 사업소득이 늘고 재산과표도 올랐다. 게다가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던 주택임대소득 235만원이 처음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이뤄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11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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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카카오, 짐 로저스가 투자한 화장품 벤처 품었다

자회사 하시스, 휴메이저 합병

헤어·피부미용·네일 서비스에

이·미용 제품·판매 아우르는

종합 뷰티플랫폼 도약 추진

기업가치 500억원 안팎 예상

카카오가 두피 케어 브랜드 `닥터포헤어(Dr.FORHAIR)`로 알려진 화장품 제조·유통사 휴메이저를 흡수합병한다.

휴메이저를 흡수합병하는 카카오 자회사 하시스는 카카오톡으로 헤어숍·네일숍을 예약할 수 있는 `카카오헤어샵`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흡수합병으로 카카오는 기존 예약 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뷰티 제품 제조와 판매까지 아우르는 종합 뷰티 플랫폼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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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자회사 하시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휴메이저 흡수합병을 최종 결정했다. 하시스는 합병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원종석 하시스 대표와 휴메이저 측 1명의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카카오는 휴메이저의 기업가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500억원 정도로 추산한다.

하시스는 2000년 미용실이나 피부미용실, 네일숍이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소프트웨어)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5년 카카오에 인수된 뒤 국내 1위 이·미용 예약 플랫폼 카카오헤어샵을 운영해오고 있다. 카카오헤어샵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헤어숍과 네일숍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로, 카카오톡과 카카오헤어샵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선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의 노쇼(no-show) 문제를 해결했다. 현재 가입 매장 6077곳, 누적 가입 디자이너 1만6000명, 누적 가입자 450만명을 보유한 서비스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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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美엉터리 기사에 韓코로나 키트 신뢰 추락

WP, 7월엔 "왜 더 비싼 韓제품 샀나" 비판

본지확인 결과 美C사가 진짜 품질논란

품질불량·주가조작 혐의로 조사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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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확인한 메릴랜드大-주정부 논의

품질 아닌 `양성판정` 평가해석 문제

미국 유력매체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7월과 11월 연달아서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구매한 메릴랜드 주지사를 상대로 비판 보도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보도 없이 한국 제품이 불량품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3월 한국 기업이 생산해 미국 메릴랜드주에 인도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결함 논란을 제기해 진실공방이 뜨겁다. WP의 해당 기사에는 "내 세금으로 한국의 결함 제품을 산 것이냐" "메릴랜드 주지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분노의 댓글이 잔뜩 달려 자칫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 가능성까지 염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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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해당 기사를 작성한 스티브 톰슨은 댈러스모닝뉴스 기자로 일하다가 2018년 WP에 합류해 올해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한국산 진단키트 구매 문제를 집요하게 비판해왔다. 매일경제신문 취재 결과 그의 연속 보도는 WP의 매체 위상이 무색하게 팩트 취재가 제대로 안 된 엉터리 기사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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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동산 투자금, 골디락스 증시 향할것"…힘실리는 `코스피 3000`

증권사 내년 증시 장밋빛 전망

글로벌 부양책에 유동성 급증

개미들도 호실적 기업에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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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규제에 막히며

막대한 자금 증시로 흘러들어

4분기 실적전망치도 긍정적

상장사 영업익 60% 증가할듯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올해 말 코스피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최고 3000선을 찍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형성되고 있다.

23일 국내 증권사 13곳이 제시한 증시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코스피 목표치 혹은 예상 범위가 최저 2600에서 최고 3000에 이른다. 최저치만 보더라도 이날 기록한 코스피 사상 최고 기록(2602.59)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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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가장 높은 3000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글로벌 경제 회복과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재정 부양책 등 효과를 고려하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3%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면서 "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기업 중 반도체와 자동차 등 실적 비중이 큰 업종들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38%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 상승 근거"라고 언급했다. 상장기업들이 코로나19 쇼크에서 벗어나 올해 4분기 이후 실적 회복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눈여겨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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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앤가이드가 증권사 3곳 이상 실적 전망치가 있는 유가증권시장 182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35조115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들이 거둬들인 영업이익(21조8285억원)과 비교해 61%가량 증가한 수치다. 매출액 역시 470조5724억원으로 전년(466조3136억원) 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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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차기오너 시험대…재계3·4세 `두산인프라 인수전` 격돌

24일 본입찰에 현대重·GS건설·유진그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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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코·KT 투자유치 성사시킨

정기선 주도 현대重컨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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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허윤홍 사장 실무 챙겨

주택·플랜트 외에 신사업 개척

인수합병 다크호스 유진그룹

유석훈 상무 경영능력 주목

24일 예정된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합병(M&A) 본입찰에 현대중공업, GS건설, 유진그룹 등 재계 주요 대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인수전을 사실상 진두지휘하고 있는 재계 3·4세들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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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신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을 통해 경영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 속에 최종 승리를 위한 진검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4일 경영권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진행한다. M&A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전에는 굴지의 대기업 3·4세들이 각자 회사의 명예를 내걸고 참여하는 만큼 이들 간 자존심 대결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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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초기부터 유력 후보로 거론된 현대중공업그룹에선 `현대가(家) 3세` 정기선 지주 부사장이 관련 업무를 챙기고 있다. 정 부사장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써 왔다. 그룹 선박해양영업본부 대표,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 지주사 경영지원실장을 겸직하며 왕성한 행보를 펼쳐왔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뿐 아니라 현대오일뱅크의 아람코 투자 유치, 현대로보틱스의 KT 투자 유치 등을 성사시킨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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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현금 쌓아뒀던 美기업, 배당 보따리 풀었다

배당 중단 42곳 중 6곳 지급재개

내달 에어비앤비 등 IPO 잇달아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 상장 주요 기업들이 속속 배당 재개에 나섰다. 주요국 정부가 방역 규제 강도를 높이며 기간 연장에 들어가고 월가 큰손 투자자들이 `최악의 위기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가서는 분위기다. 연말에는 `미국판 배달의민족` 도어대시 등이 줄줄이 상장에 나서기로 하는 등 뉴욕증시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인덱스를 인용해 S&P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배당 중단을 선언했던 42곳 중 6곳이 배당 지급 재개에 들어갔으며 다른 기업도 속속 배당 재개를 언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숨 쉬기 시작했다"면서 "배당 재개는 경영진이 코로나19 이후 호조를 예상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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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재개에 나선 대표적인 기업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역풍을 맞았던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에스티로더다. 지난 2일 회사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 배당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배당금을 기존보다 10% 올려 1주당 53센트로 정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30일 기준 주주에게 적용되고 실제 지급은 다음달 15일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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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을 비롯한 각종 산업 현장이 멈춰 서면서 최악의 위기를 맞았던 석유사 마라톤오일도 배당을 재개해 12월 10일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당 0.03달러를 지급하기로 해 이전에 비해 40% 줄어든 금액이지만 배당을 재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시장 평가다.

12월 중순부터 미국인에게 코로나19 백신 실제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는 백악관 언급이 나온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증시 상장을 기대해온 유망 기업들도 줄줄이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지난 13일 미국 최대 음식 배달 업체 도어대시에 이어 16일 `전 세계 최대 공유 숙박 업체` 에어비앤비, 18일 온라인 판매 신용사 어펌, 19일 아동·청소년 인기 온라인 게임사 로블록스, 20일 온라인 판매 플랫폼 위시 등이 줄줄이 증권당국에 IPO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CNBC는 연말 안에 상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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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B금융·포스코 빠지고 카카오 신규 진입

2년새 시총상위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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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8위서 3위로 `껑충`

직전 역사적 신고점을 기록했던 2018년 1월 29일과 지금 차이는 주도 업종 다변화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위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카카오, LG생활건강이 포함됐다. 이 중 삼성SDI, 카카오, LG생활건강은 2018년 초 당시에는 시총 상위 10위 안에 들지 못했던 종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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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성장주가 부각되면서 이들 시총도 큰 폭 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을 기록할 당시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2%에 불과했다. 올해는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면서 2.98%로 비중이 높아졌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 시총 3위다. 코로나19 이후 위탁생산(CMO)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도 뛰어올랐다. 삼성SDI는 전기차 시장 성장 기대감과 친환경주로 부각되면서 시총 비중이 늘어났다. 2018년 0.85%에 불과했던 삼성SDI 시총 비중은 올해 2.02% 수준까지 높아졌다. LG화학 역시 시총 비중이 2.95%로 2018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역시 올해 들어 시총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0.56%) 대비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1%로 1.25%포인트 증가했다. 네이버는 2018년에도 시총 상위권에 자리했지만 올해 시총 비중이 2.59%로 상승했다. 2018년에는 1.82% 비중을 차지했다. 카카오는 올해 들어 139.09%, 네이버는 50.94%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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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통산업군은 시총 비중이 줄어들었다. 2018년 시총 상위권에 자리했던 KB금융은 10위권에서 밀려났다. KB금융은 2018년 1.66% 비중을 차지했지만 올해 1.08%로 줄어들었다. 2018년 당시 시총 4위에 자리했던 포스코도 시총 10위권을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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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신용대출 끊기기 전에…" 영끌로 집사기

LTV축소에 신용대출도 조여

"지금 못 사면 영영 못 산다"

3040 맞벌이들 패닉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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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임대주택 전환`에 충격

부모들 자식 집사주기 비상

"이젠 제발 규제 좀 그만 내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장 찍었습니다. 정부 (규제) 발표를 보니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직장인 김 모씨(36)는 지난 주말 서울 강동구 나홀로 아파트를 매수했다. 맞벌이 부부인 그는 집을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13일 정부가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뒤 마음이 바뀌었다. 김씨는 "주택담보대출 축소, 전세대출 제한으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샀는데 이제 신용대출마저 줄인다고 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무주택자로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본인과 아내 명의로 각각 신용대출을 받고 부모님께 1억원을 빌렸다. 시세 7억원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4억원)를 안고 매수했다. 김씨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당장 `막차`라도 탔다는 생각에 마음은 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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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앞두고 맞벌이 직장인·고소득 전문직 등을 중심으로 `영끌`(가진 자금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뜻) 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용대출 축소를 발표했다.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빌리는 사람)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 단위의 DSR 규제를 적용했는데 이번에 개인 총합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30일 `강화된 가계대출 관리 방안` 시행을 앞두고 30·40 직장인들이 "신용대출마저 묶이면 영원히 집을 못 산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며 매수세가 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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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0평대 전세갱신 못하면 같은 단지 20평대도 못 가"

전세값 급등에 세입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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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밀려난 전세난민

경기도 아파트 구입 선회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30평대에 살던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할 경우 20평대에도 못 가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59㎡(24평) 전세가가 전용 85㎡(32평) 전세가보다 높게 거래되는 서울 아파트 단지들이 많다. 지난 10월 거래 기준으로 보면 강서구 우장산 아이파크 전용 59㎡는 6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전용 85㎡는 그보다 낮은 5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전용 85㎡는 계약 갱신 매물로 추정된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자녀 학군 문제 때문에 비슷한 평형대 빌라를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악구 벽산블루밍 전용 59㎡ 전세는 지난달 4억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달 전용 85㎡가 3억8500만원에 계약됐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30평대 전세 매물은 모두 5억원 중반대이며 그보다 1억원 이상 낮게 거래된 건 계약 갱신 매물로 보면 된다"며 "계약 갱신을 못하는 세입자들은 경기도권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 거주자의 경기도 아파트 매입 건수는 올해 1~9월 3만3695가구에 달해 전년 동기(1만1850건) 대비 근 3배가 증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강북구 벽산라이브파크, 구로구 개봉현대, 동대문구 장안힐스테이트, 송파구 파크리오 등 상당수 단지들에서 20평대 전세가가 계약 갱신된 30평대 전세가보다 높게 실거래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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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멘트업계 실적 추락·세금폭탄 이중고

지역자원시설稅 신설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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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추가부담규모 年506억

10년간 평균이익 절반 달해

"원재료 석회석에 지역자원세

납부하는데 이중과세"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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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멘트 출하량 4550만t

IMF때보다도 더 못한 수준

15년만에 매출 두자리 감소

올해 시멘트 출하량이 단군 이래 최대 위기라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쪼그라드는 등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는 시멘트 업계가 세금 폭탄까지 맞을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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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와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시멘트 생산량 1t당 지역자원시설세 1000원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생산량(5060만t) 기준으로 506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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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업계는 황당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올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거둘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까지 신설되면 시멘트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업계 전체 출하량은 약 4550만t으로 IMF 외환위기에 직면했던 1998년 출하량(4570만t)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시멘트 출하량 급감은 시멘트 업체 매출에 직격탄이 됐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 현재 시멘트 업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3146억원) 감소한 2조9753억원으로 줄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올해 출하량이 급감해 실적이 크게 나빠지는데 세금을 추가로 신설한다면 업체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멘트 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506억원 규모 지역자원시설세는 최근 10년간 시멘트 업계 평균 순이익(1169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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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가격을 올리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선 단순히 늘어난 세금 부담만큼 가격을 올리라고 얘기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발언"이라며 "시멘트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시장이고 건설사, 레미콘 업체 등과 논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이후 시멘트 가격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또 시멘트 업계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중과세`라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시멘트 업계가 시멘트 원재료인 석회석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재료 채광 단계에서 이미 납부하고 있는 세금을 완제품에 대해 또 내라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시멘트 업계는 환경부가 올해부터 부과하는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도 납부하고 있다. 비슷한 명목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것은 중복 과세라고 시멘트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시멘트 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등 환경 관련 세금으로만 785억원을 납부했다. 시멘트 업계는 지역자원시설세 대신 자발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당시 시멘트 업계는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철회하면 주민을 위해 250억원가량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는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직접 지원을 확대할 의사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