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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테슬라株 전량 매각

서학개미들이 즐겨 투자하는 미국 전기자동차 테슬라를 놓고 뉴욕 증시에서 심상치 않은 주식 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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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미국 유명 공매도 투자자인 마이클 버리 사이언캐피털 창업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 주가가 올해 90% 폭락해도 (증시) 시스템이 무너지진 않을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신도 같은 추종 투자의 시대도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즈음해 부실 모기지론 붕괴 사태를 예감하면서 공매도에 뛰어들어 큰돈을 번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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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헤지펀드로 꼽히는 미국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는 지난해 4분기에 테슬라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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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워터 측은 "보유 중이던 테슬라 주식 3만5650주를 전부 내다 팔았다"고 밝혔다. 이는 1529만달러(약 168억원)어치에 해당한다. 테슬라 주식이 1주당 429달러이던 때 매도가 이뤄진 셈이다. 브리지워터는 월가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헤지펀드의 대부`로 통하는 레이 달리오 회장이 세운 회사다. 9일에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2560만달러(약 283억원)어치 테슬라 주식 3만주를 내다 팔았다는 소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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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주요 투자자들의 테슬라 매도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꺾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마감 가격 기준으로 12일까지 테슬라 주가는 올해 11.83% 올랐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상승률(6.33%)이나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 주가 상승률(4.61%)보다 가파른 상승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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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월가 시장 전문가 30여 명이 예상한 테슬라 목표 주가 중앙값은 687.50달러인데 이는 최근 주가(816.12달러)보다 16%가량 낮다. 15일 기준 집계된 현지 전문가들의 테슬라 주식 투자 의견을 보면 `비중 확대`(매수)는 9명, `비중 유지`(보유)는 15명, `비중 축소`(매도)는 10명으로 입장 차가 팽팽하다. 이달 1일 알렉산더 포터 파이퍼샌들러증권 연구원은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515달러에서 1200달러로 두 배 이상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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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에서 가장 높은 목표치를 제시한 포터 연구원은 "올해 테슬라 전기차 판매 대수(인도 기준)는 총 89만4000대로 예상되며 주요국이 하나둘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전면 중단에 들어가는 2030년 테슬라는 전 세계 3대 자동차 제조업체로 올라설 것"이라면서 "2030년 테슬라 전기차 판매 대수는 900만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전기차 판매뿐 아니라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 기술 적용 속도가 붙으면 2040년 말 테슬라 차 절반 이상에 FSD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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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일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애덤 조너스 연구원도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810달러에서 880달러로 올렸다. 지난달 5일 직전 전망치(540달러)보다 1.5배 높은 810달러로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려 잡았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반면 라이언 브링크먼 JP모건 연구원은 테슬라 목표 주가를 최대 135달러로 제시하면서 "일반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판매 실적과 비교할 때 현재 테슬라 주가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시세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에 투자함으로써 기업 가치도 이에 따라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CEO는 "비트코인은 애플·아마존보다 훨씬 큰 구상이며 테슬라는 앞서 나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테슬라의 15억달러 규모 비트코인 투자는 회사 현금 보유액의 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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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고수익률로 유명한 미국 연기금.... 인텔 팔고 산 종목은?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미국 주정부 연기금이 최근 주식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시장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현지시간) 경제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SWIB)는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 인텔(INTC) 주식을 대량 매도한 반면 제너럴일렉트릭(GE),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ZM), 화이자(PFE)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고 이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했다. 특히 GE는 최근 조 바이든 정부의 풍력발전 육성정책 수혜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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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B는 지난해 4분기(10~12월)에 GE 주식을 270만주 추가 매수했다. 기존에 보유했던 주식은 총 850만주다. GE 주가는 지난해 3.2% 떨어졌지만 올해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12일 마감 가격을 기준으로 GE 주가는 올해 12.0% 올랐다. 지난해 뉴욕증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16.1% 뛰던 당시 GE는 오히려 하락세를 걸었지만 올해 S&P 500 상승률이 6.3%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GE 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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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주가가 오르는 것은 투자자들이 지난해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항공산업 악재보다 올해 출범한 바이든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이 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풍력은 덴마크 베스타스·오스테드, 스페인 지멘스가메사 등이 강자로 꼽히지만 미국에서는 GE가 특히 풍력 터빈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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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GE는 지난달 26일 `2020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현금 유동성이 43억7000만달러로 나타나 월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캐롤리나 다이벡 헤이프 GE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발표회에서 "항공·의료 서비스 수입이 줄어든 부문을 전력·재생에너지 사업 수주 증가가 메워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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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WIB는 줌비디오 주식도 38만6625주 추가 매수했다. 줌비디오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언택트(비대면) 환경에 따른 매출 증가에 힘입어 주가가 5배 이상 급등했는데 올해 들어서도 20.3%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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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英 백신 접종의 힘…파운드화 3년 만에 최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원지였던 영국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백신 접종에 자신감을 갖게 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봉쇄 조치 해제를 시사했다. 일상 복귀가 기대되면서 실물경제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구리 가격이 8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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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국제 외환시장에서 영국 파운드화가 전 거래일보다 0.39% 오른 1.3903달러에 거래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파운드화 가치는 2018년 4월 26일(1.3916달러) 이후 최고치다. 파운드화 상승은 영국 정부가 자국민의 22%에 이르는 15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발표한 덕분이다. 나딤 자하위 영국 백신 담당 정무차관은 전날 트위터에 "15,000,000!"이라고 적고 "4월 말까지 모든 취약 집단과 50세 이상에게 1차 접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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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존슨 총리의 최우선 과제는 다음달 8일 등교 재개다. 존슨 총리가 이날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폐쇄가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등교를 시작으로 차차 봉쇄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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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넉 달 반 만에 처음으로 1만명 밑으로 내려갔다. 영국 정부가 이날 신규 확진자는 9765명, 사망자는 230명이라고 밝혔다고 BBC는 전했다. 신규 확진자는 작년 10월 2일(6968명) 이후 처음으로 1만명을 하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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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신호는 구리 가격에서도 확인됐다. 같은 날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3개월물 구리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74% 오른 t당 8393.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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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인 중국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원자재 매수 움직임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올레 한센 삭소은행 원자재 전략팀장은 로이터통신에 "리플레이션과 중국 공장 가동률이 높다"며 "구리 가격이 t당 87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리플레이션은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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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새해 자동차 판매 '불티'…하이브리드·SUV가 효자

코로나19 악재를 딛고 새해 초반부터 국내 차량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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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보고서(잠정)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신차 판매량은 총 11만6550대로 코로나19 확산 사태 직전인 작년 1월보다 16.6%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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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차량 구매 고객이 내야 할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연장되면서 소비자들이 더욱 몰렸다. 판매영업일 하루당 평균 판매량으로 봐도 작년 1월보다 5%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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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판매를 주도한 건 역시 친환경차였다. 올해 1월엔 그랜저·투싼·쏘렌토의 하이브리드(HEV) 모델 신차가 쏟아져 친환경차 판매량이 작년 1월보다 무려 82% 이상 늘어났다. 전체 내수 가운데 친환경차가 차지한 비중도 10%를 넘어섰다.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가 94% 이상 늘어난 반면 순수전기차(EV)는 1월 당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작년 1월보다 62% 이상 감소했다. 수소연료전지차(FCEV)는 현대차 넥쏘가 140대가량 판매되며 작년 1월보다 75.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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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체별로는 르노삼성을 제외하곤 모두 내수 영업에서 큰 신장 폭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투싼, 싼타페, 팰리세이드 등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제네시스, 그랜저 등 대형 세단 위주로 판매 호조를 보이며 작년 1월보다 판매량이 25%나 늘었고 기아는 지난해 12월 노사 임단협 타결에 의한 생산 정상화와 카니발, 쏘렌토 등 레저용 차량(RV) 인기로 12% 성장했다. 지난해 1월 그랜저, 아반떼, K5, 쏘렌토 순으로 판매가 많았지만 올해 1월엔 그랜저 다음으로 카니발, 쏘렌토, 투싼, 아반떼가 뒤를 이었다. 갈수록 SUV와 RV에 대한 인기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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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란 "이라크 내 미군기지 공격, 우리와 관련 없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 공격과 관련해 이란 정부가 자신들이 배후가 아니라고 16일(현지시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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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사이드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이날 "이란은 이라크의 안정과 안보를 지역의 중요 사안으로 여긴다"면서 "이 나라(이라크)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동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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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란을 공격의 배후로 보는 의심스러운 시도"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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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5일 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 에르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 공격으로 민간인 1명이 숨지고 미군 1명과 민간인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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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격과 관련해 '아울리야 알담'(피의 수호자)이라는 조직이 배후를 자처했는데, 이 조직은 그간 실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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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는 수도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미군 기지와 외교 공관을 노린 로켓포 공격이 종종 벌어진다. 미국은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민병대(하시드 알사비)를 공격 주체로 지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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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경

①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찬성' 뜻

② 테크 규제론자 대거 전면에

③ 中과 패권 다툼에 규제 어려울 수도

지난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바이든이 진짜 '테크 규제론자'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사진=AP

지난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바이든이 진짜 '테크 규제론자'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에 강경 발언을 해온 바이든이 정작 취임 후에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다툼 문제 때문에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또 하나의 거대 권력으로 떠오른 이들 기업들의 힘을 빼놓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찬성' 뜻

바이든이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책임자' 제도를 신설할 것으로 최근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0일 바이든 대통령 측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 같은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빅테크를 겨냥한 첫 번째 압박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반독점 책임자 자리가 단지 백악관과 실리콘밸리 사이에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백악관에서 실리콘밸리를 감독하는 자리가 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보도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CDA) 230조 폐지에도 찬성의 뜻을 밝힌 것이 한 예입니다. 통신품위법 230조 조항은 사용자들이 제작해 올린 콘텐츠에 대해 소셜미디어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당선인 시절 이 법이 많은 IT 기업에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선거 운동 기간 이 법을 전면 폐지하도록 의회에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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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부비서실장에 내정된 브루스 리드는 대선 이후 조지타운대 강연에서 소셜미디어 업체들에 그들의 사이트와 서비스에 게재된 것에 책임을 물리는 일은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털(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이 조항을 재논의해 IT 기업들에 더 큰 책임을 물리는 조치를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바이든 캠프 측과 광범위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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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이른바 '블루웨이브' 정국에서 민주당 당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도 빅테크 기업들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민주당 채택안으로 알려진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의 '디지털 시장 경쟁 보고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 남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독점법 강화와 독점 기술기업 분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골자입니다. 이미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정부로부터 줄줄이 소송을 당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말 미 워싱턴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 역시 지난 10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크 규제론자 대거 전면에

바이든 대통령 1기 인사의 면면을 보면 이 같은 빅테크 규제론에 한 층 더 힘이 실립니다. 우선 증권거래위원장에 지명된 개리 겐슬러가 규제를 예고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오바마 정부 시절 상품선물거래위원장(CFTC)을 지낸 겐슬러는 2018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로 합류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 강좌를 개설해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신임 증권거래위원장에 지명된 개리 겐슬러. 사진=REUTERS

미 파이낸셜타임스는 "겐슬러는 오바마 정부 시절, 금융 위기의 후유증을 수습하는 재무부 금융담당 국장 등으로 일하며 규제 받지 않은 금융과 파생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목격했고,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겐슬러는 MIT 시절 "신기술엔 이에 걸맞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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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프라 신임 국장은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최측근입니다. 초프라 신임 국장은 FTC 위원 시절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등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FTC가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제재가 너무 약하다"며 '반대표'를 던진 인물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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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프라 신임 국장은 2018년부터 FTC 위원으로 일하며 줄곧 빅테크 규제를 주장해왔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대형 IT 기업 9곳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들 산업에 대한 많은 것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초프라 신임 국장의 지명은 바이든이 금융과 산업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기둔화·중국과 패권 다툼…"규제 쉽지 않을 수도"

그러나 정작 바이든의 빅테크 규제는 '페이크 모션'으로 끝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중국과 '기술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바이든이 이들 기업에 무리가 갈만한 규제책을 꺼내놓기란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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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4월 14.7%까지 오른 상태이며, GDP 성장률도 지난해 2분기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후 실업률은 다소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6.7%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 같은 규제는 쉽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게 현지 경제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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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기둔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점,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친(親) 실리콘밸리 인맥 등을 감안하면 아무리 의회가 '블루웨이브'라 하더라도 규제를 강하게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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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게 다 비트코인 때문"…'채굴장 폐쇄' 초강수 둔 나라

1> 가상화폐 채굴은 '전기 먹는 하마'

이게 다 비트코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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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과 스모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란 정부가 그 '주범'으로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을 지목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란 당국은 막대한 전기를 소비해 전력망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가상화폐 채굴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업자들은 "미국의 경제 제재와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위기에 몰린 정부가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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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중동 매체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최근 2주 새 이란 정부와 국영언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가상화폐 채굴장의 전력 소비가 국가 전력망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전역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가 부족해 화력발전소를 더 가동하자 스모그 현상도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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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매장량 세계 4위 이란의 전기료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자 현지에서는 채굴장 가동이 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업자까지 이란에 들어와 비트코인을 캐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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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로 이란의 국제 금융활동이 모두 막힌 상황이어서 비트코인 채굴은 더욱 각광받는 '캐시카우'로 떠올랐다. 종교시설인 모스크 안에서도 가상화폐 채굴이 이뤄질 정도다.

트위터에 공개된 사원 내 비트코인 채굴 현장. 사진=비트코인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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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대의 고성능 컴퓨터를 동원하는 비트코인 채굴은 예전부터 '전기 먹는 하마'로 악명이 높았다. 이란은 가상화폐 채굴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정부 허락 없이 운영하면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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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 전력회사 타나비르는 최근 에너지 과소비가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 자본이 참여한 비트코인 채굴장을 폐쇄했다. 또 불법 채굴장비가 소모하는 전기가 하루 100MW(메가와트)에 이르며 1주일 동안 4만5000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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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업자들은 "비트코인이 정전을 유발했다는 정부의 얘기는 과장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알자지라는 당국 발표를 인용해 이란의 하루 전력 사용량은 3만8000MW이며 이 중 가상화폐 채굴 관련 소비량은 300MW 정도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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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는 "이란은 이전부터 발전시설의 노후화와 공영 전력회사의 무능으로 전력산업의 효율이 만성 침체에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한 비트코인 채굴장. 사진=AZ코인뉴스

최근 이란에서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 탓에 국민들의 난방 소비량이 늘었다. 이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는 물론 품질이 떨어지는 석유까지 화력발전에 투입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설명이다.

코로나19 고통 명확, 지금 당장 대응해야"

"국민 통합, 모두가 함께 이뤄갈 현실적 과제"

지원금 형평성 강조…"여성·유색인종·이민자도"

[윌밍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1조9000억 달러(약 2082조40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확정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의회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1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1조9000억 달러(약 2082조40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확정하며 지금은 미국이 과감하고 확고한 투자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의회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폴리티코, 더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쌍둥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통은 불 보듯 명확하다. 우리는 대응해야 한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의 계획안을 '미국 구제 방안(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소개하며 이는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의 배포 가속'과 두 번째 '경제 부양'이라는 2단계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1조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안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1400달러(약 150만원)의 현금 지급, 주당 400달러(약 43만원) 실업수당 보조, 최저 시급 기존 7.25달러에서 15달러(약 1만6400원)로 인상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4000억 달러(약 438조원)가 배정됐다. 이 자금은 백신 배포 확대, 100일 내 안전한 학교 개교 등을 위한 조치에 사용된다. 이 같은 업무를 시행할 주정부 등 지역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3500억 달러(약 383조원)가 쓰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민 통합은 그림의 떡이 아니다.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할 현실적인 과제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를 겨냥해 "향후 몇 주, 몇 달 동안 우리가 내릴 판단은 모든 미국인이 번영을 누릴 것인지, 혹은 부자는 부를 거두고 나머지는 그저 구경꾼에 그치게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같은 미국의 전망은 어둡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이익은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월세를 내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음 주 우리는 추방과 압류를 막기 위한 조치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며 "이는 매달 벼랑 끝에서 사는 2500만명에 보다 큰 안정감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안에는 300억 달러 규모의 임대료와 공공 요금 지원방안이 포함됐다고 더힐은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지원금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형평성을 당부했다. 그는 "여성, 유색인종 여성, 이민자 등이 대다수인 간병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급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 우리가 과감하고 현명하며 확고한 태도로 미국의 근로자들과 가정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의 경제는 강해지고, 불평등은 줄어들고, 우리의 장기적인 재정은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헛발질이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벌어진 문제를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바이든 당선인의 발언은 약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질의응답은 없었다.

뉴욕 타임스(NYT)는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이 정치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의제를 장악하기 위한 대담한 활동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미국 정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NYT는 다만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고 있어 이번 부양안의 통과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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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스라엘軍, 이란 核프로그램 군사 공격 계획 수립

이스라엘이 이란 핵(核)프로그램에 대해 군사 공격을 포함한 일련의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보수 매체 하욤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군 참모총장인 아비브 코하비 중장은 이날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필요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이른바 '이란 참모부(Iran directorate)'에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계획은 조만간 보수 성향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욤은 설명했다. 이 계획에는 수십억 세켈(약 수조원)이 소요된다고도 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OI)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막대한 예산을 감안하면 계획 중 하나가 군사 공격일 수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는 지난해 11월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를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에서 암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베니 간츠 국방장관은 하욤에 "이란은 최근 몇년 간 핵물질 농축과 공격 능력 관련 연구개발에서 모두 진전을 이뤘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정말로 갖고 싶어 하는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군사적 선택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는 자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란은 유럽 등 JCPOA 당사국에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우라늄 농축 농도와 규모 확대, 금속 우라늄 생산, 첨단 원심분리기 가동 등 JCPOA 규제 이행을 순차적으로 중단했다.

​이란의 행보는 모두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들이라면서 이스라엘 국방군은 이란이 정권 차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1년 이내 완전한 기능을 갖춘 군사용 핵기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TOI는 전했다.

​아울러 하욤의 보도는 네타냐후 총리의 동맹인 트자치 하네그비 정착촌부 장관이 바이든 장관이 JCPOA에 복귀할 경우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발언한지 하루 만에 나왔다고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최대 압박 전략'을 구사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JCPOA 복귀를 예고하는 등 이란과 협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을 역임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5년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발에도 JCPOA를 체결했다.

​이란은 바이든 당선인의 JCPOA 복귀 의사를 환영하고 있지만 그간 피해 보상과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대이란 제재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자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조만간 코헨 모사드 국장 등을 포함한 대표단을 미국에 보낼 계획이다.

1. 신동빈 `원톱 다지기` 나설듯…시장은 상속과정 지분변동에 주목

롯데그룹의 미래는...신격호 롯데지주·제과등 주식에...부동산 자산 포함땐 1조대 상속

상속세 마련 위한 배당확대 기대...롯데지주 우선주 주가 상한가

호텔롯데 상장땐 기업가치 10조...6월 일본롯데홀딩스 주총 관심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세로 롯데그룹 미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롯데그룹 지분, 부동산 등 1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고인 소유의 재산이 어떻게 배분될지 관심사다. 상속재산이 향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 향배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도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재원을 따로 준비해 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향후 롯데그룹 지배구조 변화와 호텔롯데 상장 등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롯데지주 우선주 주가는 이날 장 초반부터 상한가까지 치솟아 전일 대비 29.88% 오른 7만5200원에 마감했다. 또한 롯데지주 보통주 주가는 이날 5.74% 올랐으며 기타 롯데그룹 관련주는 대부분 1~2% 안팎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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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월 1~20일 수출 0.2% 감소…반도체↑·승용차↓

수출 화물 [사진 = 연합뉴스]

1월 들어 20일까지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등의 부진으로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줄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5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4000만달러) 감소했다. 조업일수(14.5일)는 작년 동기와 같았다.

품목별로는 반도체(8.7%), 석유제품(19.3%) 등의 수출은 늘었지만, 승용차(-6.8%), 무선통신기기(-6.2%), 선박(-42.1%) 등이 줄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베트남(6.7%), 일본(5.6%), 홍콩(9.9%), 중동(35.0%) 시장에서 호조를 보였다. 반면 중국(-4.7%), 미국(-4.9%), EU(-4.3%), 싱가포르(-15.8%)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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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자본주의 저물고…고객·직원·사회 배려 `새 모델` 뜬다...다보스포럼 21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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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과도한 이익추구·탐욕...소득양극화·기후문제 불러...`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급부상

기후변화 계속 부정해온 트럼프...포럼 현장서 비판 받을 가능성

스위스 다보스에서 2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제50회 연차총회(다보스포럼) 개최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메인 행사장인 콩그레스센터 외부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개막식 기조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할 예정이다. [전범수 MBN 기자]

21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스위스 스키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 제50회 연차총회(다보스포럼)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위협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WEF가 주목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 이익 최대화와 주가 부양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를 경영의 최고 덕목으로 삼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게 주주자본주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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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값 폭등` 12월 생산자물가 3개월 만에 상승

1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3개월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 오징어 등 농림수산품이 오른데 따른 영향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수로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도매물가를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9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3.71로 전월 대비 0.3% 올라 3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1년 전과 비교해선 0.7% 상승해 6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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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니면 말고` 부동산 공약 쏟아내는 여야

평화 "20평 아파트 1억에 공급"

정의 "전세 거주기간 9년 보장"

한국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與 `유니콘 육성` 2호 공약 내놔

4·15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부동산 정책을 대상으로 `선심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특히 야당들은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점을 강조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민주평화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1억원짜리 20평 아파트 100만가구 공급을 내걸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그 위에 지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추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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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미애, 공직자인 검사들 향해 `장삼이사` 언급…무슨 뜻인가보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향해 `장삼이사`라는 표현을 써 그 뜻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 "장삼이사도 하지 않을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내용이 담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지난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장삼이사(張三李四)는 장씨의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 아들이란 뜻으로, 성명이나 신분이 뚜렷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결국 평범한 사람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을 공직자인 검사들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18일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동료 검사의 장인상 장례식장에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 "당신이 검사냐" 등의 반말로 소란을 피워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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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 아픈곳 찔렀는데 이 카드마저…일본, 어쩌나

日언론 "한국 대일 의존도 축소 노력 성과 내고 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 솔브레인 현장 방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등 원료 수출 규제 강화에 맞서 대일 의존도 축소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1일 "한국이 소재나 부품, 제조장치 부문의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는데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역대 정권이 오랜 기간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를 시도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작년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후 한국 정부, 대기업, 중소·중견 기업이 협력한 결과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달 초 한국 화학업체 솔브레인을 방문한 것을 소개하며 이 업체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의 한국 수요 대부분을 충족할 설비를 갖췄다는 당국의 발표를 함께 전했다.

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약 220개를 골라 공급처를 일본 외 지역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추진했다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을 전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이후 한국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주요 3품목을 포함한 20개 품목을 1년 이내에, 80개 품목을 5년 이내에 국산화하거나 일본 외 지역에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운 점에도 신문은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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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트럼프 탄핵심리 내일 시작…민주당 vs 공화당 격돌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리가 21일(현지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트럼프 탄핵 변호인단,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증인 채택과 심리 기간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언론은 상원이 21일 오후 1시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상원은 지난 16일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새로운 증인 채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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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크라이나, 이란에 피격 여객기 블랙박스 인도 요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키예프를 방문한 이란 정부 대표단을 만나 테헤란에서 격추된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인도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란 측 대표인 모하마드 에슬라미 도로·도시개발부 장관에게 "우크라이나는 블랙박스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술적 능력을 보유했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정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8일 대공 미사일로 격추한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의 블랙박스 분석 작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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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0대 "빚내서 최근 집 샀는데…" 文 `원상회복` 발언에 부글부글

추첨기회 줄어들며 청약 포기...월급·대출 끌어모아 집 사...최근 집구입 30대가 가장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발언하자 최근 집을 산 30대 실수요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청약 추첨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분양가상한제로 청약 당첨 가점이 치솟으면서 청약을 포기하게 된 `청포세대`다.

기존 아파트를 매수한 30대들은 투자자(다주택자)들이 보유하던 매물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까지 매수한 경우가 많아 정부의 뒤늦은 강력 규제에 대한 불만이 크다. 실제로 30대의 서울 아파트 구매 비중은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30%대로 치솟아 사실상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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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카카오, 한진칼 지분 1% 샀다…조원태 회장 `백기사` 가능성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한진칼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두 회사가 강한 결속력을 갖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같이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지분 매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 측으로부터 백기사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백기사 할 생각도, 경영권 분쟁에 개입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출처: 매경이코노미.19/9/25. 경제칼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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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이란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지난 8월 31일 미국 달러화 대비 이란 화폐의 공식 환율은 4만2000리알이다. 2018년 1월 초반 3만6000리알이던 공식 환율이 계속 상승하자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4만2000리알 정도로 통제되고 있다. 하지만 공식 환율은 필수품목 수입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데 불과하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환율은 15만리알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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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세계 최대 산유국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생활필수품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에 따른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핵개발을 포함해 군사물자로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을 미국이 봉쇄한 상태고, 미국의 금융제재로 일반적인 국제거래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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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에 저항하며 국민 삶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이란은 최근 화폐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5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이란 통화가치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화폐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더구나 공식 환율과 실제 통화가치의 차이도 지나치게 큰 상황이어서, 수출 등으로 달러를 획득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사업가들은 달러를 확보하더라도 이란 화폐로 환전할 이유가 없다. 결과적으로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반영하며 가치가 폭락한 이란 화폐에서 ‘영(零)’을 떼어냄으로써 좀 더 의미 있는 통화 단위를 만들어 사태를 개선해보겠다는 취지다. 물론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신규 화폐로의 교환 과정을 통해 민간이 현금 형태로 보유한 재산도 함께 파악·관리함으로써 민간이 보유한 부의 일부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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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난 8월 21일 의회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통화 단위를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형태 화폐개혁으로 현재의 이란 화폐인 리알에서 ‘영’ 네 개를 떼어낸 후, 이름도 ‘토만’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으로 간단한 거래에도 너무 많은 양의 지폐가 필요한 현실적인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다. 동시에 경제제재에 직면했지만 대외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이란의 국가 위상을 높이며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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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이런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우선 화폐개혁안이 이란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부작용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의회 통과가 쉽지 않다. 최근 한국의 리디노미네이션 논의와 비슷하게 비용은 확실하지만 편익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미 2016년에도 이란에서 화폐개혁이 추진됐다가 오히려 경제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중지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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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국의 경제제재에 직면한 이란의 경제 사정은 당시보다 훨씬 불안한 상태다. 화폐개혁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소 또한 그때보다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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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많은 석유 자원을 보유하고 풍부한 식량생산이 가능한 경제라 하더라도 다른 국가와 무역·경제협력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심지어 에너지와 식량마저도 자체 조달이 어렵다는 것을 이란 사태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세계 경제질서 내에서 움직이며 국제무역을 재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결국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근본적인 경제의 개방성과 사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갖추지 못한 화폐개혁은 어떤 경제에서든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위험한 도박’에 불과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화폐개혁 얘기가 한국은행과 언론에서 전해지면서 국민들을 긴장시켰었다.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언제 또 수면 위로 올라올지 모른다.

우리의 화폐는 경제력에 비해 단위가 너무 커서 교환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1000원을 1원으로 하는 리디노메이션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기도 했다.

【서울=뉴시스】국민 절반 이상이 1000원을 1원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원화 리디노미네이션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 = 리얼미터 제공) 2019.05.20.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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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2년 박정희 정부에서 화폐개혁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그때는 장롱에 숨겨져 있는 자금을 끌어내 산업자본으로 쓰겠다는 의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세상이 나온 자금이 많지 않아 실패한 개혁이라는 얘기도 있다.

화폐개혁을 하게 되면 현재 10000원이 10원이 되는 현상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마르크화 화폐개혁이 있었다.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리어카에 화폐를 가득 싣고 가는 사진을 본 적이 있다. 마르크화가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얼마 전엔 베네수엘라에서 화폐로 바구니를 만들어 파는 모습을 보았다.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 화폐개혁을 통해서 기능을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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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화폐 볼리바르의 가치하락으로 화폐로 가방을 만들어 파는 것이 이익이다

2018년 10만 볼리비아를 발행했는데 미국 달러로 50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베네수엘라 10만 볼리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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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둘러싸고 얼마 전 트럼프가 대이란 전쟁 개시에 서명했다가 한 시간 전쯤에 중지한 보도를 보았다. 또 며칠 전엔 이란의 후원을 받는 예멘 반군이 사우디 유전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유조선이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선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상반기에는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 제재를 강화하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호르무즈해협: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

이런 어수선한 현실에서 화폐개혁을 단행한다면 어려운 경제에 더 큰 혼란을 자초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 극복 방향의 개혁이라고 하는데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다만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화폐개혁을 할지는 모르는 일이니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하겠다. 그때는 현금보다는 실물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