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가 촉발한 탈규제, 2차 팬데믹 前 입법화를
원격진료·주52시간 보완…
전세계 재확산사태 오기전에..국회 입법절차 마무리 필요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듯이, 위기에서 검증된 탈(脫)규제 역시 `과거로 역행할 수 없다`는 불가역성(Irreversibility)을 인정해야 할 때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례 없는 처방이 쏟아지면서 의료, 교육, 노동, 금융 등 각 분야에서 규제의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규제 철폐를 위한 오랜 논쟁이 머쓱할 정도로 빠르게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두 달이 채 안 돼 13만건이 탈 없이 처방되며 20년 논쟁을 불식한 원격진료. 동네병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중소병원 고사 우려도 기우였음을 입증했다.
103개국(관세청 집계)에 수출돼 K방역의 상징이 된 코로나19 진단키트. 정부 역할은 80일이던 승인기간을 일주일로 단축시켜 준 것뿐이다. 발 빠르게 규제 문턱을 낮추면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국부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시대를 역행하던 규제의 민낯도 드러났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고집했다면 중소제조업이 책임졌던 마스크 대란은 피하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비대면회의, 재택근무의 일상화는 시공을 초월한 근무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근무시간 유연성은 코로나19로 가치를 재발견한 제조업의 생존요건이 됐다.
2. 언택트 규제만 풀어도 일자리 47만개…낡은 족쇄 과감히 수술
코로나發 경제위기 닥치자
언택트 규제완화 진가 드러나
해외공장 유턴 지원하고
수도권 입지 규제 풀면..27만개 새 일자리 생겨
외환위기때도 규제 풀자..화장품 등 고용 최대 3배↑
게임·원격의료·노동 규제만 제대로 풀어도 일자리 75만개가 생겨난다." 사회와 경제를 동시에 마비시킨 초유의 감염병 팬데믹은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 국민에게 규제 완화의 위력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 시장에 동맥경화를 일으켜 온 낡은 규제를 대수술할 호기다.
10일 매일경제 분석 결과 원격 규제를 비롯해 산업 연관성이 큰 몇 개 `덩어리 규제`만 바꿔도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는 무려 75만개에 달했다.
원격의료는 2018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미 규제 완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바 있다. 원격의료 허용, 신약 승인 기간 단축, 영리법인 병원 설립 금지 등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의약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식품·화장품 등과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최대 37만40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3. 가구주 카드에 포인트 지급…거주 광역시·도에서만 사용 가능
재난지원금 15일까지 5부제..11일 출생연도 끝자리 1·6신청
편의점·식당·주유소 사용가능..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선 못써
스타벅스 결제는 서울에서만..지역상품권 신청은 18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기본적으로 가구주가 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으면 8월 말까지 써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 자동 기부처리된다. 지원금과 관련해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았다면 100% 사기이기 때문에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 병원, 사설학원 등에 대한 선결제는 가능하지만 할부 결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10일 행정안전부와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지침을 내놨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재난지원금 신용·체크 카드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등 285만5000가구에 현금 1조3000억원 지급이 완료됐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일반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등은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4. 정부 `쌈짓돈` 고용보험기금…출산장려·청년지원에 `펑펑`
근로자들이 낸 고용보험료를..전국민대상 출산·청년 정책에
결국 작년 고용기금 2조 적자..실업급여·고용유지 재원 부족
재난지원금 기부론 충당못해..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커져
고용보험기금이 지난해 2조877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기금 사용처가 적정했느냐는 논란이 확산 중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채우겠다는 고육책을 내놓았지만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기금 사용처를 구조조정하지 않고서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5. 대한항공 손 떼자…인천 마리나산업 표류..한진, 왕산마리나 매각 급물살
주인 바뀐 후 투자 감소 우려..인천 해양레저市 구상도 삐걱
대한항공이 국내 최대 해양레저단지인 왕산마리나의 지분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마리나 산업을 집중 육성하려던 인천시에 불똥이 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을 확정 발표하면 왕산마리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마리나를 추가 조성해 해양레저도시로 비상하려던 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주께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 방향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수정 계획을 수립한다.
해수부가 조만간 관보에 게시할 내용은 2010년 수립된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이은 2차 기본계획으로 자치단체 요청을 심사해 마리나 적합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송도워터프런트, 서구 경인항 인천터미널 인근 내수면 마리나 신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천시는 해수부 제2차 마리나 계획에 따라 현재 4곳인 지역 내 마리나를 6곳으로 확대하고, 왕산마리나 편의시설을 확충해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해양레저도시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6. 공급·수요 다 무너진 초유 위기…대공황때보다 더 큰 뉴딜 필요"
조지프 스티글리츠 美 컬럼비아대 교수 인터뷰
美경제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어..가장 큰 문제는 취약계층 보호
초세계화 열기 급속하게 식고..국가간 경계선 더 뚜렷해질 것
어떤 국가도 홀로 회복 못하는데..글로벌 리더십 부재한 상황 걱정
미국 뉴욕주를 둘러싼 괴담이 확산되는 와중에 맨해튼에서 가장 활동적인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에게 인터뷰를 청했다. 늘상 쾌활하고 바쁜 일상을 즐겼던 그였지만 지난 4일(현지시간) 유난히 지친 목소리였다. 격리 중에도 하루에 신문과 방송 인터뷰를 몇 개씩 소화하고 있다는 그는 통화 중에 유난히 `실패`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 그러나 스티글리츠 교수는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 비교우위를 다룬 경제학 교과서는 다시 쓰여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올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한 얘기지만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목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와 관련해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 막기`의 본보기가 되며 글로벌 리더가 됐다. 한국은 그 어떠한 국가보다 바이러스 확산 막기를 잘했으니 경제적 타격이 타 국가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지금 위기는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다른 위기들과는 다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수요가 무너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서는 공급과 수요 부문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사람들은 레스토랑에 가서 돈 쓸 마음이 없고, 심지어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취약계층 보호다. 미국에서는 최근 6주간 신규 실업자가 3000만명을 넘었다. 미국 정부는 고용주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돕기 원했지만 실패했다. 일단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경제를 어떻게 다시 활성화할지는 그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글로벌 공동체가 현재 경제위기를 함께 해결할 방법은 없나.
▷그럴 만한 글로벌 리더십이 없다는 게 문제다. 우선 보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미국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매우 큰 실수였다. 둘째, 현재 많은 신흥국이 심각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다. 가령 아르헨티나는 조만간 디폴트에 빠질 위험이 크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없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G20 리더십이 있었다. 당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등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없다.
―코로나19 위기가 글로벌화의 후퇴를 가져올까.
▷역설적이지만 지금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협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바이러스는 여권이 없다. 국경도 없다. 한 국가에 바이러스가 퍼지면 다른 국가에도 전염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국가 간 협업이 꼭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hyper―globalization)`에 너무 의지해왔다. 빠른 속도의 글로벌화를 뜻하는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세계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피크`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돈이 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흘러 다녔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급망 붕괴를 경험했다. 글로벌화가 시작됐던 1980년대만 해도 사람들은 중국이 자국의 일자리를 뺏어도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지금은 어떤 나라도 마스크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는다. 미국은 심지어 의료장비도 타국과 공유하지 않는다. 글로벌 협업이 필요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국가 간 경계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국가들이 벗어날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위기 발생 전에도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열기가 식어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열기는 점차 빠르게 식을 것이다.
―경제회복을 위해 다들 뉴딜을 얘기하는데 지금 어떤 뉴딜이 필요한가.
▷지금은 과거 위기 때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다. 대공황 시기를 돌이켜보자. 총수요가 심각하게 부족해서 총수요 회복에 집중하면 됐다. 하지만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붕괴됐다.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큰 규모의 정부 지출이 요구된다. 공화당에서는 미국의 부채 규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걸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더 걱정스럽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오는 9월 100%를 넘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나는 미국 부채 규모를 걱정하진 않는다.
―V자형 경기회복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
▷그렇다. 이제는 그 누구도 V자형 회복 얘기를 안 할 것이다. 두 달 전만 해도 V자형 회복을 기대했다.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들은 10주 정도 사람들을 지원하면 된다고 예상했다. `경제`라는 환자가 병원에 10주 동안 입원하면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경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은 통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 회복의 신호는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가.
▷팬데믹이 `통제`되기 전까지는 예상조차 어렵다. 미국의 경제는 과거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팬데믹이 (이번에) 통제된다 하더라도 2차, 3차, 4차 파도에 대한 걱정은 남아 있을 것이다.
팬데믹이 통제된 이후를 가정해보자. 사람들은 팬데믹이 통제되면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바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통장에 돈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미국인 중 절반 정도가 예금계좌에 1000달러도 없다. 당연히 소비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들 역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지출을 제한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뉴딜을 만들어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은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경제다. 그 어떤 국가도 혼자 경제 회복을 할 수는 없다. 미국이 자국 문제들을 해결하더라도 인도, 남미 국가, 아프리카 국가 등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질 수도 있다. 이러한 글로벌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것뿐이다.
■ "코로나 이후 경제학 교과서, 리스크 중심으로 다시 써야"
기존 비교우위 교역이론으로는
마스크·의료장비 품귀 설명못해
코로나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은
과학·전문가 중요성 깨달은 것
―코로나19가 경제학에 준 교훈은.
▷교역이론의 기본은 비교우위였다. 비교우위를 다룬 경제학 교과서는 다시 쓰여야 한다. 한 나라가 국제무역에서 모든 교역 대상 품목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 이상은 다른 나라가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교역국의 장점을 이용해서 생산을 최적화하는 게 비교우위 이론이다. 하지만 기존 교과서에서 리스크(위험)에 대한 부분은 안 가르쳤다.
20년 전 독일이 러시아와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맺은 것을 생각해보자. 독일은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비교우위를 통한 교역이론에 따르면 당연히 러시아와 공급계약을 맺는 게 맞는다. 하지만 나는 이게 매우 위험성이 높은 계약이라고 생각했다. 러시아는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가 아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을 때 독일은 기로에 놓였다. 오래된 교과서에는 이러한 복잡성을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복잡성과 위험성을 반영한 비교우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나.
▷코로나19 위기 이후 미국 내 불평등 증가 여부는 11월 대통령선거에 달렸다. 지금은 예전보다 뚜렷하게 불평등이 커졌다. 가령, 경기 부양을 위해 미국 국민에게 1200달러를 지급하는 부양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해당 수표가 지급되지 않았다.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모든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 건 아니다. 이들에게 불평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어두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다.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긍정적인 면이 하나라도 있을까.
▷과학과 전문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본다. 과학자들과 전문가의 말을 들은 국가들은 코로나19 위기 관리를 잘했다. 미국을 말하자면 트럼프 정부는 매년 정부 예산에서 과학 부문 예산을 줄였다. 그게 현재 실패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위기로 과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으니 앞으로는 과학 부문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길 바란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943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애머스트칼리지에서 학사,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70년 예일대에서 정교수가 된 후 스탠퍼드대, 옥스퍼드대, 프린스턴대를 거쳐 현재 뉴욕 컬럼비아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3~1995년 빌 클린턴 정부의 경제자문위원을 역임했고 1997~2000년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로 재직했다. 2001년 `비대칭 정보의 시장 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7. 원유 부산물로 플라스틱 제조…현대오일뱅크 기술개발 착수
현대오일뱅크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활용해 종이와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탄산칼슘`을 제조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
현대오일뱅크와 국내 대표 석회제조사인 태경비케이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중앙기술연구원에서 탄산칼슘 제조기술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부산물로 탄산칼슘을 제조하는 친환경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탄산칼슘은 시멘트 등 건축 자재와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기초 소재다.
태경비케이가 온실가스를 활용해 탄산칼슘을 제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현대오일뱅크는 이 기술을 원유 정제 과정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만큼 촉매를 이용해 이를 분해한 뒤 여러 공정을 거치면 탄산칼슘 제조가 가능하다. 양사는 기술협력을 통해 올해에 파일럿 테스트와 공정 설계를 마무리 짓고 2021년 하반기까지 300억원을 투자해 대산 공장에 연산 60만t 규모 탄산칼슘 생산 공정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제품 판매와 온실가스 저감으로 영업이익은 연간 100억원가량 개선될 것으로 현대오일뱅크 측은 보고 있다.
8. 삼성에 LCD 납품"…中·日·대만 무한경쟁
삼성디스플레이 연말 생산중단..TV패널 공급 30% 빈자리
AUO·차이나스타 등 `구애`..샤프도 4년만에 공급 재개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TV용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공급을 늘리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필요한 물량의 30~40%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디스플레이가 올해 말로 LCD 패널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대만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구애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등으로 LCD 패널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지만, 삼성전자에 공급량을 늘려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면 시장지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이다.
10일 전자업계 등에 따르면 대만 훙하이그룹 산하 샤프는 삼성전자에 LCD 패널 공급을 재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샤프로부터 LCD 패널을 조달받는 것은 약 4년 만이다. 물량은 100만장 미만으로 샤프는 LCD 패널 공장 운영사인 사카이디스플레이프로덕트(SDP)에서 생산한 패널을 삼성전자에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 이미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차이나스타(CSOT·중국 TCL 자회사)와 대만 AUO 등은 물량 확대를 노리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CSOT는 양사가 LCD 생산에 협력해온 점을 어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SOT는 삼성전자의 중국 쑤저우 8.5세대 팹(공장)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등 협력 관계에 있다. AUO도 삼성전자에 QLED TV 패널을 공급한 이력을 살려 경쟁에 뛰어들었다.
9. 트럼프 최측근 자가격리…방역 뚫린 백악관..정부 고위층 확진에 전전긍긍
선임보좌관 부인이 확진..방역당국 수장도 재택근무
"트럼프 매일 검사 받아"..대외활동 재개에 차질올듯
자가격리 대상이 된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장(오른쪽)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왼쪽)이 지난 2월 29일(현지시간) 백악관 코로나19 TF 브리핑에 참석해 앨릭스 에이자 보건부 장관(가운데)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CNN]
코로나19 대응을 최전선에서 이끌던 미국 보건당국 수장들이 줄줄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백악관의 방역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태 발단은 어이없게도 백악관이었다. 식품의약국(FDA)은 9일(현지시간) 스티븐 한 국장이 최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노출됐다며 2주간 자가격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장도 같은 이유로 격리되는 처지가 됐다.
코로나19 백악관 브리핑으로 세계적 스타가 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소장은 밀접 접촉자는 아니어서 `완화된`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도 재택근무를 하게 돼 외부인과 접촉은 2주간 할 수 없게 됐다. 이들 3명은 모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고정 멤버다.
미국 보건당국은 이들이 접촉한 확진자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언론 비서관인 케이티 밀러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직접 밝혔다. 밀러 비서관은 코로나19 TF 책임자인 펜스 부통령을 근접 보좌하는 인물로 지난 7일까지도 TF 회의에 참석하는 등 수시로 백악관을 드나들었다. 다만 7일 회의에서는 펜스 부통령과 멀리 떨어진 끝자리에 앉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10. 獨 슈피겔 "시진핑, WHO 사무총장에 팬데믹 연기 요청"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 간 전염 및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경고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지난 9일 보도했다.
슈피겔은 `베이징은 팬데믹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 말미에 시 주석이 지난 1월 21일 테드로스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요청했다고 독일 해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BND)를 인용했다.
BND의 첩보가 맞는 내용이라면, WHO가 중국의 압력에 팬데믹 선언을 미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WHO는 1월 23일 코로나19 관련 긴급위원회에서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가 아직 이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슈피겔 보도가 나오자 WHO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1월 21일 시 주석과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슈피겔 보도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야기될 때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친중행보 논란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WHO 최초로 의사 면허가 없는 관료(에티오피아 보건부 장관) 출신이자, 첫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으로, 2017년 5월 중국의 지지를 받으며 임기 5년의 총장직에 당선됐다. 이후 각종 공식행보에서 노골적인 중국 편향성으로 지탄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릭 스캇 상원 의원(플로리다주)이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했다"며 의회 조사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스캇 의원은 국토안보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6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WHO는 중국 공산당의 앵무세에 불과하다"라며 자신의 주도 하에 미 의회가 WHO와 중국 간 유착 관계에 대해 반드시 조사를 할 것임을 강조했다.
11. 머스크 "가동 막으면 공장 옮길 것"
경쟁사 생산재개에 불안감..지자체 상대 소송도 제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코로나19 봉쇄령을 이유로 공장 재가동을 허락하지 않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본사 이전`이란 협박 카드를 제시했다. 경쟁 자동차 업체들이 속속 공장 재가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이 급해진 머스크 CEO의 강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머스크 CEO는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샌프란시스코 남쪽의 프리몬트에 있는 전기차 공장의 가동을 멈추게 한 앨러미다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테슬라는 이제 곧 본사와 모든 미래 사업을 텍사스·네바다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또 그는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 남은 마지막 자동차 업체"라며 "솔직히 이번 일은 최후의 결정타"라고 강조했다.
테슬라는 이날 캘리포니아 법원에 앨러미다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7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8일부터 제조업을 비롯해 일부 시설이 서서히 재가동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머스크 CEO는 직원들에게 8일부터 테슬라 공장도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앨러미다카운티 보건부가 성명을 통해 테슬라의 재가동을 막아섰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카운티 프리몬트에 유일한 미국 내 완성차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가 자택 대피령을 내리면서 지난 3월 23일부터 생산을 중단했다.
12. GDP 10% 차지 관광업 살려라" 국경 봉쇄 완화 시동거는 유럽
EU집행위 금주 권고 예정..취소된 여행 교환권 지급
非EU 입국제한 1개월 연장
오스트리아 정부가 두 달 만에 코로나19 규제 조치를 완화한 9일 수도 빈에서 쇼핑을 즐기는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신화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 유럽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 내부 국경 통제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라고 권고할 방침을 세웠다. 유럽 내 이동 제한과 국경 통제를 점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13일 공개할 코로나19 대응 관련 계획 초안에서 회원국에 역내 국경 통제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위기에 처한 관광산업을 돕기 위한 조치다.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는 11일부터 봉쇄 조치를 완화했다. 스위스는 같은 날 국경 검문소 15곳 운영을 재개했다. 집행위가 세운 계획 초안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여행 재개 지침도 포함돼 있다. 집행위는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여행이 취소된 사람들이 교환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회원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발행인이 파산해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교환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환불도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광 분야는 EU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 봉쇄와 여행 금지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문 중 하나다. 유럽 관광산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달 10억유로 규모로 손실을 보고 있다. EU에 따르면 회원국 전체 고용 인력 중 12%가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13. 최악의 2분기…오히려 이익 늘어날 종목은
코로나 쇼크·G2분쟁 재점화에..2분기 기업들 실적 추락하는데
에치에프알 영업익 54% 늘듯..NHN결제·한컴MDS 등도 증가
韓뉴딜 수혜·이익 성장·중소형..`3박자` 갖춰 변동성 장세 유망
이달 코스피가 박스권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몸집이 가벼운 성장주와 정책 수혜·이익 증가 등 3가지 포인트를 갖춘 주식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물 충격 이후 성장주의 가치가 더욱 오르고 이익 증가가 주가 하락을 막을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1945.82로 마감했다. 5월 첫 거래일에 코스피 1900대가 무너진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상승을 이뤄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1900선 돌파가 이미 지난달 17일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박스피`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셀인메이(Sell in May·5월에 팔아라)`라는 월가의 유명한 격언이 있을 정도로 5월은 `파는 장`이 펼쳐지는 달로 사람들에게 일단 인식이 박혀 있다. 실제 코스피에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다. 하나금융투자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코스피 월별 평균 상승률을 도출한 결과 20년간 5월의 코스피는 평균 0.6% 하락했다. 다만 굳이 이 같은 `계절성`을 차치하고라도 5월 코스피 상승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꽤 된다. 어찌어찌 잘 넘긴 1분기와 달리 2분기 실적 악화가 불 보듯 뻔한 데다가, 작년 한국 증시를 압박했던 미·중 간 분쟁의 불씨가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4. 휴온스 국소마취제 FDA 승인…사상 첫 매출 4천억 시대 열까
美 주사제 시장 공략에 `탄력`..메디톡스 공백에 반사이익도
삼성證 "올매출 10.7% 성장"
코스닥 상장사인 휴온스의 국소마취제가 또다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면서 올해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0일 회사 측에 따르면 휴온스는 최근 FDA에서 국소마취제인 `1% 리도카인염산염주사제 5㎖ 바이알`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휴온스는 2017년 생리식염수주사제, 2018년 리도카인주사제(앰풀), 2019년 부피바카인주사제에 대해 FDA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주사제는 유리나 플라스틱 형태로 포장된 앰풀 혹은 유리병을 고무마개로 밀폐한 형태의 바이알 등으로 나뉜다.
휴온스가 FDA에서 바이알 규격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 측은 "처음으로 바이알 규격 허가를 취득한 만큼 향후 바이알 라인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주사제의 미국 허가 취득도 용이해질 것"이라며 "허가 획득 4개 품목 모두 미국에서 품귀 현상을 겪었던 기초의약품들로, 휴온스는 4개 품목에서 독과점적 공급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15. 운용사는 주식으로 먹고산다" 옛말
펀드 판매중 주식형비중 8%로..전체 4위…마이너 상품 전락
채권 17%·부동산 16% `톱2`
자산운용사는 더 이상 주식과 채권으로 먹고사는 회사가 아닙니다."
대체투자와 사모펀드 시장 확대로 자산운용사 먹거리가 확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펀드 판매 잔액 가운데 주식형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반 토막 난 반면 부동산·특별자산 비중이 급증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5년 3월 말 기준 전체 판매 잔액은 376조1924억원이었다.
이 중 채권형 펀드 비중이 19.3%로 1위를 차지했고 2위가 주식형 펀드(17.6%)였다. 이어 부동산, 특별자산, 파생형 상품 순이었다. 그러나 5년이 흐른 2020년 3월 말 현재 전체 판매 잔액(602조9414억원)에서 주식형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 17.6%에서 8.5%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비중 순위도 2위에서 4위로 내려앉았다. 주식형 펀드 위상이 자산운용사의 핵심 먹거리에서 마이너 상품으로 전락한 것이다. 반면 채권 펀드 비중은 17.4%로 여전히 1위를 유지했다. 5년 전 8%에 불과했던 부동산 펀드와 원자재 등 특별자산 펀드가 각각 16%, 15.6%로 뛰어올랐다.
부동산 펀드 판매 잔액은 2015년 3월 30조원에서 올 3월 96조6500억원 수준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특별자산 펀드 역시 5년 전 30조원대에 불과했으나, 올해 94조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16. 원유ETN `미친 괴리율`…그 뒤엔 증권사 독점 있었다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높으면..유동성공급자 LP가 물량팔아
주가 끌어내리며 괴리율 축소..비싸게 팔았으므로 수익 발생
현재는 증권사 한곳이 LP 독점..괴리율 높을수록 이익도 커
강제상폐·LP평가 강화 필요
저유가로 원유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 가치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괴리율(실제 지표가치와 거래가격 간 차이)이 잡히지 않아 투자자들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정상적 괴리율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증권사 독점 구조`가 지목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추가 상장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원유선물 ETN 괴리율이 한 달 가까이 100%를 넘는 상태가 계속되자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단일 증권사가 LP 역할을 맡는 현재 구조에서는 시장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소 LP 평가 강화나 상장폐지 규정 정비 등 여러 개선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일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신한레버리지WTI원유선물ETN의 4월 수익률은 -79.7%, 삼성레버리지WTI원유선물ETN은 -53.1%로 나왔다. 지표가치가 같기 때문에 수익률이 동일해야 하지만 ETN 가격이 실제 지표가치와 동떨어져 형성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본래 ETN이나 상장지수펀드(ETF)는 LP가 매수·매도 주문을 내 지표가치(순자산가치)와 거래가격을 일치시키지만 지금은 이 기능이 마비됐다. 지난달부터 유가 상승에 베팅한 개인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로 LP가 보유하던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사들이 수차례 추가 상장을 통해 LP 물량을 공급하고 거래소가 거래중지기간(3일)까지 도입했는데 괴리율은 여전히 높다. 예컨대 지난 6일 기준 삼성레버리지WTI원유선물ETN 괴리율은 270.3%, QV레버리지WTI원유선물ETN은 26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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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가 반등하는 상황에서 괴리율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추가 상장(거래 재개 요건)으로 시장 규모만 키우고 있다 보니 이참에 ETN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처럼 LP가 독점적인 상황에서는 조속히 시장을 정상화시킬 유인이 없기 때문에 LP 의무를 강화하든지 거래소의 LP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ETF는 LP가 여럿이라 괴리율이 조금만 벌어져도 경쟁적으로 매도 주문을 낸다. 그러나 ETN LP는 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양(+)의 괴리율이 클 때 LP는 지표가치와 매도호가의 차이만큼 이익을 얻는데 경쟁적인 상황이면 빨리 매도호가를 내겠지만 독점적 상황에선 천천히 매도호가를 내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ETF가 잘 닦인 8차선 고속도로라면 ETN은 비포장 1차선 논두렁길인데 추가 발행을 쉽게 한다는 것은 비포장길을 넓히는 것밖에 안 된다"며 "괴리율이 6% 이상으로 벌어지려 할 때 LP가 물량을 확 풀면 괴리율이 잡힐 텐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ETN 상품 구조상 LP를 여러 증권사로 하기가 쉽지 않다. ETF는 펀드 운용을 복수의 운용사가 공동으로 할 수 있지만, ETN은 펀드가 아닌 증권이기 때문에 다수의 증권사 참여가 어렵다. 따라서 차라리 거래소가 LP 평가와 제재를 강화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거래소는 지금도 분기별로 LP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일단 최하 점수를 받은 LP라고 하더라도 페널티가 약하고 분기별로 평가하다 보니 투자자들 피해를 빨리 막기에는 시차가 있다. 가령 지난해 3분기 모증권사는 LP 평가에서 최하 F점을 받았지만 3개월간 신규 ETN 상장이 안 되는 페널티만 받았다.
거래소가 LP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LP가 1분기 LP 평가에서 F를 받고 20일 이상 의무 위반(호가스프레드 또는 괴리율 6% 이상 등)을 해야 한다.
지금 문제가 있는 원유 레버리지 ETN은 1분기 평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3월에는 괴리율이 크게 벌어진 기간이 짧아 LP 교체 가능성은 없다. LP 교체가 사실상 상장폐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면 2분기 평가로 대부분의 레버리지 ETN이 상장폐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올 7월이 넘어야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 왜곡이 오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증권사의 ETN 자진 상장폐지 역시 시장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다.
17. 강남 급매 소진…지방 현금부자가 주워담아
양도세·보유세발 급매 손바뀜
강남아파트 낙폭 둔화 전환..강보합속 `버티기 모드` 돌입
바닥 다진뒤 반등여부 주목
최근 수억 원씩 떨어진 급매물이 거래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에 거 주하지 않는 지방의 현금 부자들이 강남권 아파트 급매를 많이 산 것으로 분석된다. [매경DB]
코로나19 이후 호가가 수억 원 뚝뚝 떨어지던 서울 강남 아파트가 낙폭을 줄이고 있다. 재산세·양도세 부담에 다주택자 등 집주인들이 `급매`로 던진 매물이 소화되며 다시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매수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지방 현금부자들이 원정 쇼핑에 나서면서 급매가 소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2~3월 강남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전체 거래량에서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 매수 비중은 늘었다.
강남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달 초 연휴기간 강남 급매 `바겐세일`이 끝나 강보합 속 버티기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지방 사람들(외지인)이 매수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서초구 아파트 매매(205건) 중 외지인 매입은 53건으로 25%에 달했다. 거래가 왕성했던 지난해 11월만 해도 외지인 거래 비중은 18% 정도였다.
같은 기간 강남 소재 아파트 전체 매매(264건) 중 외지인 매수는 77건(31%)으로 지난해 11~12월(25~27%)보다 비중이 늘었다. 4월 외지인 거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발 부동산 거래 절벽이 본격화되고 강남3구가 하락세로 전환한 2월부터 외지인 매매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 압구정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안 팔려 갈아타기는 여의치 않았고, 강남 아파트 급매를 대기하던 지방 사람들이 싸고 좋은 물건을 5월 말 잔금 조건으로 챙겼다"고 했다.
2월부터 강남 아파트 `급매`가 속출했다. 12·16 부동산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이 금지됐고 코로나19 충격으로 거래가 얼어붙으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을 내린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시기 쏟아지던 급매는 대략 네 가지 유형이다. 6월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6월 말 잔금 조건,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주택 보유 수 산정 기준인 6월 전(5월 말) 잔금 조건, 증시 하락장에서 주식투자를 위한 현금 확보성,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사업자금 회수가 꼽힌다.
이때 압구정동 아파트가 종전가보다 4억원씩 떨어져 손바뀜됐다. 압구정 구현대 6·7차는 전용 157㎡가 지난달 35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연말까지 39억원대에 거래됐던 곳이다. 압구정 현대3차 전용 82㎡는 지난달에만 거래된 3건 모두 20억원이었다. 연말에 22억~24억원에 팔리던 물건이다.
급매가 빠지자 호가도 반등세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호가는 17억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최근에는 18억2000만∼18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는 이달 7일 16억원에 손바뀜됐으나 현재 17억4000만~18억원대에 나와 있다.
송파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연휴까지 5000만~1억원 저렴한 매물이 거래된 후에는 저가 매물이 더 출현하지 않고 있다.
16억~16억5000만원 선에 거래됐던 109㎡(약 33평)는 17억~18억 선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강남 `급매`가 소진되며 아파트 매매지수 하락폭도 줄었다.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매매동향에 따르면 지난 4일 조사 기준 강남4구 아파트값이 지난주 -0.21%에서 -0.17%로 하락폭이 둔화됐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절세용 급매가 많던 재건축 단지가 연휴 때 소진된 영향으로 보인다.
18. 어떤폰 고를까…중저가 스마트폰 `5월 대격돌`
삼성·LG·애플 전략 신제품 써보니
삼성 `갤럭시 A51 5G`..초근접 `접사` 카메라에
간편결제 기능까지 가능
LG `벨벳`
손에 착 감기는 디자인에..반값 구입 프로그램 매력
애플 `아이폰SE 2세대`
4인치대 아담한 크기 회귀..지문인식 `홈버튼` 되살려
올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6년 만에 3억대가 붕괴되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시장 안팎에서는 경제 침체 등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고가의 플래그십폰 대신 중저가 폰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출시된 애플의 중저가형 아이폰SE 2세대를 시작으로 7일 삼성 갤럭시 A51 5G, 15일 LG 벨벳까지 줄줄이 출시되며 `5월 스마트폰 대전`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지가 직접 스마트폰을 사용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봤다.
삼성 갤럭시 A51 5G는 `네모반듯하다`는 첫인상을 줬다. A51은 플랫 디스플레이를 장착했기 때문이다. S10·S20 등 프리미엄 시리즈들은 테두리를 부드러운 곡선형인 에지 형태로 만들어 둥그스름한 곡면을 보여줬다. S시리즈가 에지형을 내세운 건 테두리와 상단 베젤을 줄여 꽉 찬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번 A51은 플랫형을 고수했음에도 테두리와 상단 베젤이 극도로 얇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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