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8(금)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1. 이태원 클럽 확진자, 한시간 간격 5곳 옮겨다녀..코로나 지역재확산 경고등

황금연휴 클럽 방문 남성 확진

성남·춘천 등 6개 지역 방문..함께 이태원 갔던 30대도 감염

방역당국, 57명 접촉자 조사 중..깜깜이 환자 더 나올 우려도

20·30대 코로나19 확진자 두 명이 다녀간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 7일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5월 초 황금연휴를 맞아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20·30대 남성 2명이 잇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 클럽 등 다중밀집시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맞물리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지역사회 감염의 재확산 고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이 클럽에 간 이달 1일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클럽 방문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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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도 안양시에 따르면 평촌동에 사는 B씨(31)가 23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원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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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용인 66번 확진자) 접촉자로 확인됐다. 안양시에 따르면 B씨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안양시는 "용인 66번 확진자의 접촉자였으나 코로나19 증상은 없었다"면서 "이날 오전 7시 30분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역학조사관에게 "용인 확진자인 A씨와 서울 이태원 등에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B씨와 접촉한 부모를 자가격리시키고 검체를 채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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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는 9·11보다 나쁜 공격"…트럼프, 노골적 中때리기

美·中 무역합의 파기 시사

"美희생 커" 연일 中 압박하며.."2천억弗 구입 약속 안 지키면

중국내 생산기지 뺄것" 엄포

中 "2차협상 무기 연기" 경고

트럼프 정치적 공세에 대립각..美국채 보유량 줄일 가능성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폐기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중국 때리기`가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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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잠잠했던 무역전쟁 리스크마저 고조시킬 정도로 대중(對中) 총공세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중국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 `투명하지 못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씌워 대중 압박을 강화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폐기 가능성 발언은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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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제2의 미·중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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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7만명 넘는 사망자를 낸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최악의 공격"이라며 "이는 진주만보다 더 나쁘다. 세계무역센터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에서 멈춰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며 중국 책임론을 재차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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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중국 때문에 미국이 당했다는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우한바이러스연구소를 발원지로 지목하면서 중국의 불투명한 대응과 초기 확산 억제 실패가 결국 미국의 대규모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2000명 이상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고, 2001년 9·11 테러로 3000명가량이 희생됐을 당시보다 현재 사망자가 많은 것은 결국 중국의 무책임한 처사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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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우한연구소 유래설과 관련해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때리기`에 합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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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정은, 시진핑에 구두친서…"코로나 방역성과, 우리 일처럼 기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코로나19 관련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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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습근평 동지에게 중국이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구두친서를 보내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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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구두 친서에서 "총서기 동지가 중국당과 인민을 영도하여 전대미문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확고히 승기를 잡고 전반적 국면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관리해나가고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축하하시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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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우리 일처럼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 주석의 건강을 기원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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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구두 친서가 전달된 날짜나 구체적인 경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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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권사 ELS 발행 사상 첫 총량규제

금융위, 리스크방지책 추진

증권사별 자기자본 기준..상품발행 잔액 제한 유력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과도한 주가연계증권(ELS) 발행과 판매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ELS시장 리스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가칭 `증권사별 발행액 총량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기자본을 훨씬 초과하는 ELS 발행이 이뤄지자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제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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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는 연 5% 안팎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예금보다 좋은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어왔고 지난 10년간 판매규모가 5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리스크 회피를 위해 ELS 기초지수 다양화 등 지침을 마련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동반 폭락하면서 파생상품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자 총량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0년 이후 ELS 판매가 급증하면서 홍콩H지수에 기반한 상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유로스톡스50, 미국 S&P, 닛케이 등으로 투자상품을 다변화시켰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홍콩,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해 분산투자가 무의미해졌다.

특히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지난 3월 말 ELS 옵션투자 과정에서 대규모 마진콜(증거금 추가납부 통지) 충당을 위해 수조 원대 달러를 조달하려고 나서 외환시장까지 흔들리는 위기가 발생하자 상품 자체에 대한 총량 규제책을 들고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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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당·일산을 `뉴강남`으로 리뉴얼하자

재건축 연한 임박 1기신도시..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면

서울 강남 집중 해소하면서..고질적인 집값 불안도 풀려

한국 최대 고민 중 하나는 주거 문제다. 양극화, 가계부채, 교육 등 숱한 문제가 여기서 파생된다. 한국 경제의 오랜 고민 역시 부동산이다. 냉온탕을 오가듯 과열과 침체를 되풀이한다.

`한국에서는 모두가 아파트의 노예`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 사태로 서울 강남 집값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 경기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절호의 타이밍이다. 위기 대처를 위해 풀어놓은 유동성이 집값, 땅값을 끌어올리기 전에 수도권 주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묘수를 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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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가 주목한 것은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전면 재건축을 통한 리뉴얼 프로젝트다. 일산 분당 산본 중동 평촌 등 5개 1기 신도시에서는 재건축 연한(30년 이상)이 다가오면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1기 신도시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은 고급 주거단지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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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트럼프, 美中무역합의 파기 엄포…제2 무역전쟁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1단계 미·중 무역합의를 폐기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양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갈등이 `제2의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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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1~2주 안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무역협정을 지킬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중국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에 포함된 미국 제품 2000억달러 구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공세를 펼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6.8%(전년 동기 대비 기준)로 집계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이전에 겪지 못했던 최대 침체에 빠져든 상황이다. 중국의 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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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적률 거래 숨통 터주면…분당·일산에도 `랜드마크 주거단지`

뉴욕 좁은땅에 72층 트럼프타워

용적률 거래제 통해 랜드마크로

한국, 2016년 제도 도입했지만

까다로운 조건탓 있으나마나..천편일률적인 규제 손봐야

현재 일부 1기 신도시에선 산발적인 개별 단지별 리모델링이 이미 시작됐다. 분당과 평촌, 산본 등을 중심으로 일부 단지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 일산에서도 최초로 장성마을 2단지 아파트가 리모델링 깃발을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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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건물 뼈대를 그대로 남겨두고 증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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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단지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구조 개선이나 증가 가구 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뉴강남` 프로젝트의 핵심인 `소형 캡슐주택`이나 `모듈러 주택` 건립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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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과 비교한 건축물 총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용어로 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요소다. 기존 용적률은 낮고, 재건축 시 법정 허용 용적률은 높을수록 건물을 기존보다 더 높게 지어 분양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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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는 일산(169%), 분당(184%), 평촌(204%), 산본(205%), 중동(225%) 등 일산과 분당을 제외한 3개 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200%를 넘는다. 재건축 시 법정 한도 용적률은 3종 주거지역의 경우 250%를 기본으로 하며 공공기부채납 면적에 따라 최대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존 용적률이 180% 이하 수준이어야 재건축 사업성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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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로또 1등의 비극? 남편 둔기로 숨지게 한 50대 아내에 중형 선고

창원지법, 남편 망치로 때려 살해한 주부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 "의식 없는 남편 계속 때린 건 살해의도…방어행위로 볼수 없어"

50대 아내 "남편 1년전 로또 1등 당첨 된 후 태도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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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車배터리 세계 1위 오른 날…LG화학 `뉴비전` 선포

화학기업서 과학기업 도약

신학철 부회장 "과학으로..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

화학중심 사업 포트폴리오..첨단소재·생명과학으로 확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7일 디지털 생중계로 진행된 LG화학 비전 선포식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학을 인류의 삶에 연결합니다`는 내용의 새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LG화학]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학을 인류의 삶에 연결합니다(We connect science to life for a bet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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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차에 접어든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과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혁신에 나선다. LG화학이 새로운 비전을 내놓은 것은 2006년 이후 14년 만이다. LG화학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경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화학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존 비전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으로 새로운 비전을 내놨다. 이와 함께 사업 전반에 걸쳐 조직문화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LG화학은 뉴 비전 선포에 맞춰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 새로운 비전과 핵심가치가 실제 조직 운영과 연계될 수 있도록 리더십 육성 체계를 개편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채용과 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가 영상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국내 사업장을 비롯해 미국, 폴란드, 중국 등 해외 사업장 임직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등 임직원과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신 부회장은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생산, 구매, 영업 등 다양한 직군별로 구성원 모두 `과학과의 연결`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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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넷플릭스·유튜브 망 이용료 `무임승차` 못한다

국회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의결

앞으로 통신사에 비용 내야..네이버·카카오와 역차별 해소

법사위·내주 본회의 통과 남아..`n번방 방지법`도 국회 넘을듯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의 `망 무임승차`에 제동이 걸릴 발판이 마련됐다.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이 먹히지 않았던 무소불위 공룡 CP들을 압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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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글로벌 CP들에 망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역차별 해소 법안(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국내 통신망에 막대한 부담을 주면서도 사실상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 한 해 수백억 원씩 부담하는 국내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유민봉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CP들에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다음주 열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료 분쟁 중재를 맡은 방통위가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부와 국회가 망 이용료 지불 의무화로 정책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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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푸틴도 코로나에 휘청…지지율 20년來 최저

4월 지지율 첫 50%대로 하락

원유 수요 감소·전국 봉쇄에..경제 위축되자 국민 불만 쑥

하루 신규 확진 1만명 넘지만..푸틴 경제 재개로 민심 달래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휘청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지지율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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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봉쇄 해제와 경제 재개를 서두르고 있지만 러시아 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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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의 4월 지지율이 2000년 취임 이후 가장 낮은 59%를 기록했다고 러시아 민간 여론조사기관 레바다센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 지지율이 50%대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라이벌 없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 정치 특성상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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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 지지율은 보통 70% 이상을 기록했고,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한 직후에는 89%까지 치솟았다. 이전 지지율 최저치도 취임 초반인 2000년 6월 기록한 6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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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몸통보다도 커진 ELS…대형증권사 10곳 중 6곳 더 못판다

ELS 판매 총량규제 추진

업계선두 삼성證·KB證·한투 등..이미 자기자본 대비 100% 넘겨

국민 재테크 부상해 10년새 5배..증권사들도 수조원 마진콜 직면

달러품귀 부추기며 환율 흔들어

중소형 증권사에는 기회될수도..고수익률 제시 ELS 줄어들듯

금융당국이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에 제동을 걸 경우 대형 증권사 10곳 중 6곳이 당장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자기자본을 초과한 발행 잔액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전체적인 리스크 헤지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마진콜 사태만 봐도 전체 금융시장의 큰 불안 요소가 되는 만큼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대형 증권사들이 ELS 판매를 줄일 경우 ELS 판매시장에서 소외됐던 중소형 증권사들은 ELS 시장에 뛰어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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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유가 오를만큼 올랐다"…원유인버스 올라탄 개미들

10달러대 원유값 급반등..하락예측 상품에 돈 몰려

이달 들어 500억 넘게 사..정방향 ETN·ETF는 `팔자`

4월 내내 유가 상승에 사활을 걸던 개인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원유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으로 대거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세는 인버스 상품 가운데서도 유가 하락폭의 두 배를 수익화하는 `레버리지 인버스`에 집중됐다. 지난달 말 10달러대에서 맴돌던 원유선물가격이 월초 급등하자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한 개미들이 포지션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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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4일부터 사흘 연속 인버스 원유선물 ETN·ETF를 536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국내 상장된 관련 상품은 총 8개다. 4일 하루에만 인버스 원유선물 ETF·ETN에 쏠린 개인 순매수는 307억원으로, 유가가 올라야 수익을 내는 정방향 상품 10개 순매수액(61억원)을 큰 폭으로 앞질렀다. 인버스 원유선물 상품 순매수세가 정방향 상품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4일 나타난 역전 현상은 6일 심화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정방향 원유선물 상장지수 상품을 총 813억원어치 순매도하는 한편 인버스 원유선물 상품은 2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7일에는 인버스와 정방향 순매수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인버스 상품은 여전히 순매수를 나타냈다. 개인투자자들이 정방향 원유선물 상품을 800억원 이상 순매도한 것은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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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택·건설업계 "코로나발 위기 대응 위해 규제완화 절실"

한국주택협회·대한건설협회 정책 건의 잇달아

주택협회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 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발·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타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매우 높은 주택건설산업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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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내용은 ▲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 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11건) ▲ 예측 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분양·보증제도 개선(8건) ▲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8건) ▲ 수요 맞춤형 민간 주택공급기반 확대 지원(9건) ▲ 건강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건설기준 지원(5건) 등 5대 분야, 총 41개 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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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실수요자의 보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고 다자녀가구나 거주목적의 주택 취득 시 세금을 감면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