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17(금)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1. 정부 "20억 집 있거나, 예금 12억 이상땐 제외"…與와 엇박자

재난지원금 지급 세부기준 발표

소득하위 70% 조건 충족해도..12만 가구 이상 탈락 불가피

총선 압승 與 "100% 지급"에..홍남기 "재정고려" 반대 시사

소상공인·맞벌이에 불리한..건보료기준 지급 여전히 논란

청와대와 여당이 한목소리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주문하면서 `속도`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확보가 쉬운 공적 자료를 컷오프(배제) 기준으로 설정했고, 신청이나 지급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고수해 자영업자와 맞벌이 부부에게는 여전히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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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윤제, 韓銀 총재급 금통위원…소주성 설계 주상영도 합류

신임 금통위원 파격 인선

서영경 "지금은 모두 비둘기"..사상 첫 女금통위원 2명 포진

고승범 위원은 처음으로 연임

SPV 통해 회사채 매입검토.."과감한 선제적 정책 필요" 요구

총재급` 금통위원과 첫 연임 금통위원은 물론 사상 처음으로 여성 금통위원 2명이 포진한 금융통화위원회. 16일 발표된 신임 금통위원은 이처럼 갖가지 기록을 쏟아낼 만큼 파격적인 인선으로 평가된다. 금통위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운영을 총괄하면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구다. 금통위원은 차관급이지만 기준금리와 발권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최종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데다 `7인의 현자(賢者)`로 불릴 만큼 명예로운 자리다. 조윤제 위원은 2018년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임할 당시 후보자로 거론될 정도로 `총재급` 금통위원이다.

장관급인 주미 한국대사를 거쳤지만 이번에 차관급인 금통위원을 맡게 돼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정부 때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고 주영 한국대사를 지내기도 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싱크탱크인 `국민생각` 소장을 맡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으로 활약했다.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잇달아 호흡을 맞춘 정권 거물급 실세가 금통위원으로 합류하면서 금통위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조 위원은 나이도 이 총재와 같다. 이번에 떠나는 금통위원 성향을 보면 이일형 위원은 이 총재, 윤면식 부총재, 임지원 위원과 함께 물가 안정에 중심을 둔 `매파`로 분류된다. 반면 조동철·신인석 위원은 통화완화 기조를 주도한 `비둘기파`다. 새로 합류한 조윤제·서영경·주상영 위원은 아직 뚜렷한 정책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다. 다만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당분간 금리는 물론 채권매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에도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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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기본소득 잡아라"…카드사 고객 유치전

지자체 코로나 지원책 봇물..경기도는 최소 수조원 지급

소비 감소로 위축된 카드사..경쟁적으로 고객유치 나서

삼성·우리, 쿠폰·캐시백 지급..타업체도 이벤트 준비 박차

코로나19 사태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싸고 카드사들이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소비 감소로 업계가 위축된 상황에서 고객 한 명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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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우리카드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카드는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카드로 우리카드를 고른 고객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장을 준다.

삼성카드는 재난기본소득카드 고객에게 5000~1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삼성카드 보유 고객 중 최근 이용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기프트카드`와 기존에 보유한 `신용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중 신용카드는 본인이 원하는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경기도가 신용카드사에 돈을 지급한다.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총 13종이다. 가장 먼저 이벤트를 시작한 우리카드는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봤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두 장 이상 보유한 고객이 많은데 이벤트로 끌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도 지난 13일 뒤따라 이벤트에 뛰어들었다. 신한·국민·현대카드 등 다른 신용카드사는 `눈치 싸움`만 벌이고 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 국민카드는 체크카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 시 연회비를 100% 돌려주는 행사를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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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용범 차관 "기업 신용등급 하락 대비해야"

"글로벌 경제 급격하게 위축"..KDI는 매달 경고수위 높여

"생산·고용 등 경기위축 심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기업의 실적 악화로 신용등급 하락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우리의 높은 대외개방도를 감안할 때 주요 교역국 경제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내외 신용평가사들이 국내 기업들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며 1분기 실적을 주시하고 있다. 실적 악화로 신용등급 하락이 본격화하면 자금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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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치료제 신속 개발 돕는다"…범정부 실무추진단 출범

치료제·백신·방역물품 3개 분과로 구성…'치료제·백신 개발 로드맵' 마련

실무추진단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치료제·백신을 조기에 개발하고 방역물품·기기를 적재적소에 보급해야 한다"면서 "실무추진단이 범정부 지원단을 뒷받침해 현안을 중심으로 개선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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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대차 SUV 팰리세이드…내달 최고급 모델 나온다

최상위 사양갖춘 `캘리그래피`..커스터마이징 모델도 선보여

현대자동차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가 2020년형 모델로 새 단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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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다음달 팰리세이드 2020년형 모델을 출시하고 최상위 트림 `캘리그래피`와 커스터마이징 모델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보다 다양한 옵션을 마련해 고객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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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부 영업점에서는 2019년형 팰리세이드 출고를 기다리는 예약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식변경 모델로의 교체를 안내하고 있다.

2020년형 팰리세이드는 일부 사양이 기본으로 탑재되는 데다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순번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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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형 팰리세이드는 2018년 12월 첫 출시 이후 1년5개월여 만에 나온 연식변경 모델이다. 현대차는 상위 트림 판매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최상위 트림 `캘리그래피`를 추가하고, 고객이 다양한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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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래피`는 그릴 내부 패턴에 새로운 `X`자 모양이 적용되고 앞 범퍼 하단에 그릴과 같은 가로바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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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달아나는 TSMC…삼성 超미세공정 총력

세계1위 파운드리 TSMC..1분기 매출 42%·영업익 50%↑

7나노 덕에 점유율도 확대

파운드리 1위 목표 삼성전자..EUV 초미세 기술로 승부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2%나 늘어난 매출을 올리고 54.1%의 글로벌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업계 최강자`의 힘을 보여줬다. 7나노미터(㎚·이하 나노) 미세공정(회로선폭을 줄이는 공정) 등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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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시스템반도체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파운드리는 놓칠 수 없는 사업이고 TSMC는 강력한 경쟁자이다. 삼성전자는 미세공정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TSMC와의 경쟁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TSMC는 16일(현지시간)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을 통해 올해 1분기 매출 3106억대만달러(약 12조6817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 늘어난 것으로 TSMC가 제시했던 목표치를 소폭 상회했다. 올 1분기 영업이익은 1285억대만달러(약 5조2466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50%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41.4%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29.4%)보다 12%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추정치)은 작년 4분기 52.7%에서 올 1분기 54.1%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7.8%에서 15.9%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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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계에서는 작년부터 파운드리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업계 1위인 TSMC가 안정적인 캐파(생산능력)를 바탕으로 7나노 공정에서 견조한 매출을 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파운드리시장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1.5% 성장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에서도 TSMC의 매출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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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공정 비중을 늘리면서 영업이익도 극대화했다. TSMC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올 1분기 총매출 중 35%를 7나노 공정을 통해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에는 7나노 비중이 22%에 불과했는데 1년 새 출하 비중을 대폭 늘렸다. TSMC는 엔비디아, AMD, 퀄컴, 애플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했다. 여기에 TSMC는 최근 애플이 올가을 출시할 아이폰12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 `A14 바이오닉`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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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문 수요가 많은 파운드리 사업 특성상 코로나19 여파가 주요 업체들의 올 1분기 실적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10나노 이하 미세공정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가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대기 수요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올 2분기부터 파운드리시장에 본격적으로 미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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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와 삼성전자는 연내 5나노 반도체 양산에 나서며 본격적인 초미세공정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3나노 공정을 활용한 칩은 2022년께야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노공정은 회로 폭을 나노급으로 줄여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나노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칩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전력효율·성능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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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TSMC와의 7나노 이하 최첨단 미세공정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아 점유율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미세공정 개발에 유리한 극자외선(EUV)을 먼저 활용해 기술 개발에 나선 만큼 2030년까지 TSMC를 넘어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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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죽지세 SK매직, 올해 매출 1조원 도전

작년 매출 8746억…32%↑..렌탈 4만개 늘어 185만개

식기세척기·전기레인지..생활가전·구독경제 시너지

생활·주방가전 제조 기업 SK매직(대표 류권주·사진)이 공격적인 경영과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SK매직은 2016년 SK네트웍스에 인수된 후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국내 식기세척기와 전기레인지 시장 1위에 안착했으며 직수형 정수기를 필두로 정수기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생활가전을 직접 제조하는 역할과 렌탈에 따른 구독경제 플랫폼을 함께 가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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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속 타는 日…뒤늦게 코로나 긴급사태 전국 확대..日 코로나 공포 확산

아베 "코로나 사태가 3차 대전"..발언 알려지자 비판 목소리 커져

곳곳서 의료시스템 과부하..도쿄선 의심 환자 병원서 거부

전국민 대상 10만엔 일률 지급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발령 8일 만에 대상 지역을 전국 47개 도도부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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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6일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확산이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집단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대상 지역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아베 총리는 경기부양책의 핵심 정책이던 현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소득 감소 가구에 대해 가구당 30만엔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10만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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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美경제 마이너스의 늪…3월 소매판매 -8.7%·산업생산 -5.4%

CNBC "월가예상보다 나빠..美경제 폐허상태된 것 확인"

식료품 빼곤 지갑 닫아버려..의류 50%↓ 식당 매출 26%↓..주요 은행 1분기 순익 쇼크

연준 "경제활동 급격 축소

미국 경제가 소비·생산 급감, 1분기 기업 실적 악화라는 `트리플 쇼크`에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리세션(recession·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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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영향권에 들어간 지난 3월부터 리세션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시장에 널리 알려져 특별히 새로운 악재라고 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 문제는 실제 경제지표가 당초 예상보다 나쁘다는 점이다. 이는 그만큼 침체의 골이 더욱 깊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돼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조만간 사태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는 15일(현지시간) 1~2%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날 발표된 3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8.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2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 감소이자, 시장 예상치였던 7~8% 감소보다 더 악화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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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숨 돌린 獨…확진자 줄어들자 봉쇄조치 완화

독일, 코로나 출구전략 시동..20일부터 일반상점 영업 재개

치사율 2.3%로 세계 최저 수준..과잉투자 비판받던 병상수 효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오른쪽 둘째)가 15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 관저에서 접촉 제한 조치를 다소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EPA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자 독일이 봉쇄 조치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규모가 작은 일반 상점들은 20일부터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다. 학교는 다음달 4일 상급반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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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접촉 제한 조치`는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점에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총리들과 영상회의를 마친 뒤 TV 연설에서 "접촉 제한 조치가 부분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16일 실시간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독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일 연속 2000명대로 감소 추세다. 특히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치사율이 압도적으로 낮아 대처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기준 독일 누적 확진자 수는 13만4753명으로, 이 중 3804명이 사망했다. 치사율은 약 2.32%로 이탈리아(13.10%)나 스페인(10.41%)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독일 정부가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면적 800㎡ 이하 규모 상점은 20일부터 영업할 수 있다. 또 이날 영상회의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다음달 4일 이후 휴교령을 순차적으로 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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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국판 유튜브에 `한드` 부활…콘텐츠株 볕들까

유쿠서 4년 만에 서비스 재개..한한령 해제땐 관련주 `날개`

올 실적 전망치 일제히 상향..키이스트 한달새 주가 104%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했던 미디어주들이 반등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판 유튜브 채널인 `유쿠(YOUKU)`가 한국 드라마 서비스를 재개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중국의 한한령이 본격 해제되면 미디어 종목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디어 업종 대표주인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주가가 22.72% 올랐다.

드라마 제작 사업을 하는 키이스트 역시 같은 기간 주가가 104.55% 치솟았다. 영화 배급·드라마 제작사인 NEW도 같은 기간 101.65% 폭등했다. 이는 `유쿠`가 한국 드라마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해당 제작사들의 콘텐츠 수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유쿠`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OTT)로, 유튜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플랫폼이다.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 결정을 내리는 등 `한한령`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쿠도 이 같은 서비스를 재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16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으로 한국 드라마를 사이트에서 내린 지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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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년·신혼 전세대출 확대"…빌라 전월세 들썩

총선 압승한 민주당의..핵심 주거공약 영향은…

서울 전셋값 지속 상승세에..수요자들 "빨리 지원해 달라"

빌라서 아파트로 관심 옮겨져..정부, 수익공유 모기지도 추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며 민주당이 주거·복지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신혼부부 대출 혜택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현행 최대 1%대 초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신혼부부·청년 정책 지원 금융상품은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 덕에 지난해에만 약 15만명이 이용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현행보다 더 큰 금리 인하에 지원금액 상향을 공약으로 내걸어 전·월세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전·월세 지원금 확대가 전셋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래통합당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공급 확대 위주 규제 완화 정책을 내세웠다면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주택 10만가구 공급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1.1조원→3조원)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 등 청년층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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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과천·분당 2년 살아야 청약1순위 자격

17일부터…주요 수도권 포함..개포1·둔촌주공 분양에 적용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을 얻는 해당 지역 의무거주 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등을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다음달 분양할 서울 강남구 개포1단지,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등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가장 먼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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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청약 시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 △공급 질서 교란자의 청약 제한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거주 기간을 산정하는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다. 예를 들어 17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들어간 단지가 한 달 뒤인 5월 18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가정하면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5월 18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1순위자가 된다. 대상지는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우선공급 거주 기간을 늘린 것은 작년 과천 등지에서 청약을 위한 전입 수요가 급증해 청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바뀐 청약 1순위 의무거주 기준은 다음달 분양 예정인 강남구 개포1단지와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청약 때부터 실제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오는 7월 이후 분양 예정인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원베일리 등 재건축 예정 단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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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 노도강도 상승 멈췄다…아파트값 3주째 내리막

수용성 등 풍선효과 꺼져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내리면서 하락폭을 키웠다. 그간 강세를 이어가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상승세가 멈추면서 강북권 아파트값도 약 9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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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4월 13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하락해 지난주(-0.04%)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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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체 25개구 중 관악구(0.05%)·구로구(0.04%)·강서구(0.02%)·금천구(0.02%) 등 4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27개구가 모두 보합 또는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그간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강북 상승세를 이끌던 노원구(0.00%)·도봉구(0.00%)·강북구(0.00%)가 보합세로 전환됐다. 마포구(-0.06%)·용산구(-0.05%)·성동구(-0.02%) 등 핵심 지역도 하락폭이 커지면서 강북권 전체가 지난해 7월 이후 약 9개월(41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등 강북 인기 단지에서 전용 84㎡가 15억원 아래에서 거래되는 등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강남구(-0.27%)·서초구(-0.26%)·송파구(-0.19%) 등 강남 3구는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6㎡는 현재 18억원 중반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18억원 선에 급매물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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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에 퍼진 풍선효과도 한풀 꺾였다. 인천(0.21%), 수원(0.05%) 등 그간 강세를 보이던 지역들 상승폭이 빠르게 줄고 있다. 다만 안산(0.30%)과 시흥(0.24%) 등 수도권 일부 비규제 지역은 교통 호재와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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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 하나로 통일…과천·별내서 1천187채 공급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합공공임대 신설

공공임대 임차인 일시적 주택보유 허용 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