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종부세 완화안 Q&A 매년 6월마다 대상자여부 확인 조세예측 어려워 기재부는 반대 내부반발 있어 국회통과 안갯속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절대 가격인 '공시가 9억원'에서 상대적 비율인 '공시가 상위 2%(약 11억원)'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1주택 실거주자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직 해당 종부세 완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어서 변수는 많다. 그 러나 참여정부 이후 줄곧 유지되던 종부세 부과 기준이 '가격'에서 '비율'로 변화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된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풀어봤다. ―과세 기준선이 더 오를 가능성은. ▷현재 공시가격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택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율이다. 이 중 주택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인 현재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전체 공시가와 연동된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는 어떻게 적용하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1주택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현행대로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지난해 7월 발표한 0.6~3%포인트의 중과세율도 그대로 적용된다. 올해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거의 2배로 오른다. 서울의 고가 1주택 실거주자는 종부세 부담을 면제받는 반면 지방의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여전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가 가능한가. ▷현재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아 총 12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안에서 상위 2%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포함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여당이 1주택자의 공제액 상향(9억원→11억원)과 같은 비율을 적용해 공동명의 주택의 공제액을 올린다면 각각 7억~8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14억~16억원까지 종부세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상위 2%에 포함할지, 별도 계산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집값 떨어져도 종부세 낸다는데. ▷설령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안에 들어가면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를테면 자신이 보유한 주택 가격이 떨어졌는데 남들보다 덜 떨어졌다면 새롭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내 집 가격이 남들보다 더 올라도 종부세 부담 계층에 새로 편입될 수 있다. 반면 집값이 남들보다 덜 올랐다면 기존에 종부세를 냈더라도 이듬해에는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종부세 대상자 여부는 언제 아나. ▷지금은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는 3월이면 자신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정부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시점은 3월 중이다. 4월부터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다. 매년 6월 1일 전후가 돼야 비로소 본인이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를 알 수 있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보유세를 내는 개념이다. 정부는 매년 이 시점을 기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해 종부세를 내는 기준선을 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야당이 부정적인데. ▷기획재정부는 상위 2% 부과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국회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아직은 예측이 어렵다. 다만 180석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면 당론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왜 반대가 심한가. ▷법률로 세율을 정하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요소가 있는 데다 매년 부과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면 세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우려다. 세부담 완화에 따라 주택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0. 경기회복 유가랠리…삼성엔지니어링 이달에만 28% 뛰었다
정유 플랜트 수주 전망 `맑음` 3개월새 외인 지분 6.7%P 증가 이달 주가 28%올라 2만4100원 금리우려에 건설株 주춤하는데 현대건설 이어 업계 시총 2위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최근 글로벌 경기 정상화와 그로 인한 유가 랠리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유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엔지니어링은 건설주(삼성물산 제외) 시가총액 2위에 올라섰다. 지난 18일 삼성엔지니어링은 전일 대비 3.43% 오른 2만4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주간 상승률만 13.7%에 이를 정도로 최근 주가 흐름이 좋다. 올 6월 들어서는 27.5%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주가 상승은 외국인투자자가 이끌고 있다. 올 3월 말까지 삼성엔지니어링의 외국인 지분율은 25.26%였으나 지난 18일 32% 수준으로 높아졌다. 3개월 사이 외국인 지분율이 6.7%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삼성엔지니어링을 담는 배경에는 유가 강세에 따라 해외 정유·화학 플랜트 발주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7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70달러선에 거래되면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로 회복되면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가 강세가 나타나면 주요 발주처인 중동 국가들 재정상황이 개선되면서 플랜트 발주가 증가한다. 실제 올 들어 중동 등지에서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매출 가운데 39%가 중동 수주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가가 삼성엔지니어링의 실적과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지난 1분기 해외 신규 수주는 2500억원 수준이다. 지난 4월에 사우디아라비아 AGIC와 체결한 6억5000만달러(약 7350억원) 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계약을 포함하면 올 들어 약 1조원의 수주를 기록하고 있다. 출처:매경
요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에 도달할 때까지는 주식을 보유해도 됩니다. 과거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내린 결론입니다."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사진)는 미래에셋 주식운용본부장,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주식운용 이사, 브레인투자자문 부사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실력파다. 그로쓰힐은 사모 전문 운용사지만 동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스타 펀드매니저 출신인 김 대표의 시황관과 투자 전략에 큰 관심을 보인다. 김 대표는 매일경제가 운영하는 `자이앤트TV`에 올해 초 출연해 2~3월 미국발 금리 상승에 따른 조정을 예견했다.
최근 다시 만난 김 대표는 조정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상승장에서 세 달 이상 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잘 없다"며 "지금은 상승장 기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이르면 다음달에 끝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명목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며 "우려하는 인플레이션도 5월쯤 정점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시(매크로) 변수 리스크가 줄어들면 다시 기업 실적과 경기 펀더멘털에 따라 주식시장이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고 해도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대형주 중에 버블이 있는 기업은 별로 없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오히려 손실을 안게 될 것"이라며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명목금리가 오르고 있는 여건 자체는 맞기 때문에 성장주 대신 가치주와 경기민감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대표는 "금리는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 오르기 때문에 소비재와 경기민감주의 이익도 개선돼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성장주가 수익을 내기 힘든 구간이지만 너무 치우치지 않고 가치주와 성장주의 대표 종목을 계속 보유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는 자동차(차)·화학(화)·반도체(반) 같은 경기민감주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 대표는 "테슬라라는 파괴적 혁신기업이 등장해 자동차 산업 밸류에이션 자체가 재평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앞선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화·반에 이어 김 대표는 "미국 소비와 관련된 산업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의류, 여행레저 등 서비스 업종 등을 생각할 수 있다"며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다면 호텔, 카지노, 크루즈 등 보복소비 수혜주를 담고 있는 ETF가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개인투자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했다.
김 대표는 "전방 산업이 성장세에 있으면서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은 단기 불확실성이 큰 구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대주주가 현금 확보를 위해 주식을 내다 파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최근 미국 월가 대형 금융회사들이 잇달아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며 한동안 주춤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김 대표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달러에 이른다. 2017~2018년 랠리 때와 달리 지금은 미국이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비트코인 실물에 투자하는 ETF가 출시되면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자산 배분 전략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대표의 판단이다. 그는 "개인 금융 자산의 5% 정도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0. 삼성 스마트폰에 밀린 화웨이, 스마트워치로 반전나섰다
작년 26%성장, 세계 2위
미국 제재로 글로벌 스마트폰시장에서 영향력이 줄어든 중국 화웨이가 `스마트워치`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가며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최근 신형 스마트워치(Watch Fit Elegant)를 공개하고 점유율 확대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신형 모델은 지난해 출시한 14만원대 `워치 핏` 모델보다 2만원 더 비싼 상위 모델이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프레임과 함께 열이나 습도에도 강해 내구성이 뛰어난 불소고무 스트랩을 적용했다.
건강관리 기능인 △심박 수 모니터링 △혈액 산소 포화도 감지 △수면 추적 기능 △스트레스 측정기도 지원한다. 화웨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시장에 스마트워치만 4종을 연이어 내놨다.
화웨이가 이처럼 스마트워치시장 장악에 힘을 쏟는 것은 스마트폰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에 스마트워치 판매량은 늘면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출하량 2위를 기록해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워치시장에서 화웨이는 출하량 1100만대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26% 성장한 것인데, 2019년 판매한 870만대와 비교해도 240만대를 더 팔았다. 스마트워치시장 1위는 애플이다. 애플은 지난해 전년 대비 19% 늘어난 3390만대 스마트워치를 출하했다. 삼성전자는 910만대로 3위였다.
화웨이 입장에서 웨어러블 제품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다. 스마트폰 중저가 브랜드 철수와 고가 브랜드 철수설이 이어지며 남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화웨이의 지난해 4분기 기준 스마트폰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수인 8%에 머무르며 전 세계 제조사 중 6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2019년 4분기 애플과 삼성전자에 이어 3위를 기록했던 때와 비교하면 시장에서의 입지가 없어진 수준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전방위적 제재를 받기 시작한 뒤 2년 만에 화웨이에 벌어진 일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의 스마트폰시장 점유율이 3위에서 6위까지 떨어졌다. 어떻게든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웨어러블 제품 확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0. 車반도체 부족한데…세계 3위 '르네사스' 화재
日이바라키현 라인 멈춰
텍사스한파 여파 더해져
공급부족 현상 악화 염려
일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용 반도체 생산 라인 일부가 멈춰 섰다. 작년 말부터 차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 축소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 텍사스 한파에 따른 정전으로 차 반도체 업계 1위인 독일 인피니온 공장이 한때 멈췄던 데 이어 이번 화재까지 더해져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염려가 커진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르네사스의 이바라키현 나카 공장에 19일 새벽 화재가 발생했다가 진화됐고 일부 차 반도체 라인 가동이 중단됐다고 21일 보도했다.
피해를 본 곳은 300㎜ 웨이퍼를 사용해 주로 차의 주행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만드는 라인이다.
르네사스는 이 제품에서 20% 정도의 점유율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차 반도체 전체 점유율에서는 1위인 인피니온, 2위 네덜란드 NXP세미컨덕터 등에 이어 르네사스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건물 1층 클린룸 면적 중 5%에 해당하는 600㎡가량과 장비 11대 등이 소실됐으며 르네사스 관계자는 생산 라인 재가동과 관련해 "현시점에서는 구체적 일정을 세워 놓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반도체는 제조 과정에서 먼지 등이 들어가면 불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지·불순물 등을 최소화한 클린룸에서 만든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실되지 않은 장비나 클린룸 공간에도 그을음이나 진화 과정에서 소화액 등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고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려면 이를 다 제거하는 작업을 거쳐야 해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르네사스는 차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대만 TSMC에 위탁했던 물량을 자사 생산으로 돌리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이번 화재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부터 차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돼 자동차 업체의 생산 라인 일시 정지와 감산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화재가 이런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진다.
특히 지난달 미국 텍사스 한파 영향으로 대규모 정전이 이어지며 이 지역 인피니온·NXP 공장 등이 한때 멈춰 이에 따른 수급 타격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인피니온은 텍사스 공장의 생산이 정전 사태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시기를 6월께로 보고 있다. 최근에도 도요타·포드 등의 일부 공장이 라인을 세우기도 했고 올 상반기 차 업계의 감산 규모는 150만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자동차 메이커인 도요타·닛산 등은 르네사스의 화재 복구 상황을 지켜보며 대책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차 반도체 공급 부족이 계속되자 지난 1월에는 미국·일본·독일 등이 대만 TSMC에 증산을 요청하기도 했다.
작년 초 코로나19로 차 판매가 줄어들자 자동차 업체들은 반도체 등 부품의 확보량을 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중국 등을 중심으로 차 수요가 회복하자 반도체 등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0. 전국에서 매일 87명이 당한다.…급증한 보이스피싱
비대면 금융거래 허점 노려
발신번호 바꿔치기는 예사
보이스피싱 수법 교묘해져
◆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송금을 종용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었다.
최근에는 외국에서 발신된 인터넷 전화의 표시번호도 사설 중계기를 설치해 `010` 등 국내 번호처럼 바꿔 피해자들을 노리는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인터넷 모니터링 부업·재택 아르바이트`와 같은 명목의 광고에 넘어가 자신의 집에 사설 중계기를 설치했다가 수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총 3만1681건으로, 피해액만 7000억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87건 발생에 피해액은 19억원 규모다.
2016년(발생 건수 1만7040건, 피해액 1468억원)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86% 늘어났지만 피해액은 377%나 폭증했다. 한 번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 피해가 커졌다는 뜻이다.
경찰도 뒤늦게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반사회적 민생 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척결을 올해 서울경찰의 핵심 과제로 정했다"며
"올해 안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대폭 감축을 목표로 집중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을 올해 (지난해 대비)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작년 11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집중대응팀을 구성해 일선 경찰서에서 개별적으로 수사하던 사건들을 취합해 수사하고 범죄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비대면거래 늘자 피싱 다시 활개치는데…보안 손놓은 금융권
기업공식 계정으로 꾸며
"선물 받으려면 카드 등록"
전화 이어 SNS 사기로 진화
"인터넷 재택알바"로 속여
`010`으로 전화번호 바꾸는
중계기 일반인집에 설치도
年피해액 7000억 달하는데
작년 피해자 813억 돌려받아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다. 기업이나 기관, 개인사업자들이 SNS에 공식 페이지를 개설해 회원 대상 이벤트를 개최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해커들은 공식 페이지를 흉내 낸 가짜 SNS 페이지를 개설한 뒤 메시지를 보내 특정 웹페이지 링크로 접속하거나 카드 정보를 등록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이용자가 입력한 카드 정보로 돈을 빼가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업과 브랜드 활동이 왕성한 `인스타그램`이 주요 대상이다. 최근 오리온, 킷캣코리아, 츄파춥스코리아와 같은 기업은 인스타그램 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현재 사칭 계정이 링크 클릭과 카드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당사는 절대 SNS로 카드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인스타그램 자체를 사칭해 "사진 저작권을 위반했으니 24시간 이내에 링크를 통해 해명하지 않으면 계정을 폐쇄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코리아 관계자는 "공식 계정 인증 배지와 사칭 계정 신고 기능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손잡고 사칭 계정과 메시지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기능 가이드를 웹툰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중국 등 국외에서 발신되는 인터넷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인 `010`으로 변조하는 중계기를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경찰의 단속 결과 전국 52곳에서 중계기 161대, 유심칩 203개, 대포폰 25개 등을 적발했다.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일반인이 자택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지도 모르고 인터넷 모니터링 부업이나 재택 아르바이트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믿고 자신의 주거지에 중계기를 설치한 사례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은 20·30대 직장인도 당할 만큼 정교해졌다. 실제 지난해 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직장인 정 모씨(35)는 "법무부 사무관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처음 연락이 왔는데,
이 사람이 지시한 대로 법무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니 갑자기 스마트폰이 원격으로 조종되기 시작했다"면서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것인 줄 알았지 그게 보이스피싱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조종으로 통화 기록 등이 지워져 나중에는 누구와 통화한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서울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만 총 9049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2228억원에 달했다. 피해액 규모는 3년 전보다 약 2.3배 증가했다. 2019년(1만494건·2082억원), 2018년(9972건·1413억원), 2017년(7774건·937억원) 피해 통계와 비교해 보면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사기 등 전체 범죄에 의한 범죄 수익 중 813억원을 피해자의 손에 돌려줬다. 전년인 2019년에 비해 16%나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보이스피싱만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7000억원에 달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다.
날로 새로워지는 수법에 비해 그간 경찰 대응은 사실상 신고를 받고서야 수사에 나서는 수준이었다. 범죄 조직을 검거해 처벌하는 활동 외에는 예방을 위한 보안 조치나 신종 수법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학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과학수사와 사이버수사 기법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일망타진한 뒤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종 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이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0. 판커지는 '빗썸' 인수전…네이버·비자도 저울질
세계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중국 바이낸스도 인수 타진
모건스탠리·도이체방크 등
글로벌 IB 포함 6~7곳 협상
NXC와의 협상여지는 남아
비덴트 지분가치 1조 달할듯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법인명 빗썸코리아) 인수전에 `플랫폼 공룡` 네이버가 관심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모건스탠리·도이체방크·JP모건 등 유수의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중국의 바이낸스, 글로벌 신용카드 브랜드인 비자까지 빗썸 인수 의사를 타진하면서 인수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부쩍 늘자 시장에서 거론되는 빗썸의 예상 기업가치는 2조~3조원(지분 100%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IB 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주요주주인 비덴트는 최근 네이버와 만나 빗썸 지분 매각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일본 현지와 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 중이다.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파이낸셜을 앞세워 핀테크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를 이용한 결제에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보다 파괴력 있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네이버가 이 분야에 진출할 경우 네이버와 동맹을 맺은 회사들까지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를 이용하거나 멤버십 서비스로 시너지효과도 가능하다. 일본 사용자가 많은 라인페이에도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핀테크 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여지도 있다.
매각에 정통한 한 IB 관계자는 "비덴트 측 지분 매각과 관련해 네이버, 바이낸스, 비자를 포함한 국내외 후보 10곳 안팎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6~7곳은 진지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빗썸의 운영 주체인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는 빗썸홀딩스(75%)로 나머지 지분은 비덴트(10%), 티싸이언티픽(옛 옴니텔·8%) 등이 보유하고 있다. 빗썸홀딩스 주주는 비덴트(34.2%), DAA(30%), BTHMB(10.7%), 기타(2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비덴트는 빗썸홀딩스의 지분 외에도 빗썸코리아 지분 10.3%를 직접 들고 있다. 비덴트가 빗썸 지배구조상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정훈 빗썸 의장은 빗썸홀딩스 지분 약 65%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해 여전히 경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재 빗썸의 기업가치가 2조원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비덴트 측이 매각하려는 모든 보유 지분 가치가 1조원 안팎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거래 성사 시 인수 기업은 비덴트 보유 지분을 사들인 뒤 추가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50% 이상 지분율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매자들은 일단 비덴트 지분을 인수한 후 추후 이정훈 의장 등과 협의해 과반 지분 확보를 위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비덴트는 애초 이 의장이 삼정KPMG를 자문사로 선정해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와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보유 중인 지분을 동반 매각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몸값이 덩달아 높아져 매각 작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정주 대표와 협상이 오갔던 지난해 11월께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1500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6000만원 선을 크게 웃돌면서 빗썸 기업가치가 2조원대 이상으로 거론된다.
여러 인수 후보 중 글로벌 IB들은 비트코인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인수 후보 중 하나인 비자 역시 가상화폐를 활용한 사업 구상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바이낸스는 빗썸 인수를 통해 한국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이지만 한국시장은 여전히 빗썸과 업비트의 양강체제가 굳건한 편이다.
0. 강남 30평 두 채면 세금 '억'…버티던 다주택자 '악'
다주택자 보유세 계산해보니
은마·잠실5단지 1채씩 보유땐
작년 4천만원서 올해 1억 육박
서울 주요 아파트 2채 이상땐
작년보다 세금 2배 이상 올라
고가 다주택 상당수 증여 마쳐
稅폭탄 회피 매물 많지않을듯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는 억대 보유세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공동주택 2~3주택자의 2021년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과 송파에 아파트 각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1억원에 육박하는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7335만원을 포함해 보유세 9975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부과된 보유세 4269만원보다 134%나 늘어난 것으로, 1년 만에 보유세가 두 배 넘게 오른 것이다.
서울 강북과 강남에 아파트 각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도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보유세 고지서를 받는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5441만원을 포함한 보유세 7481만원을 내야 한다. 작년에 부과된 보유세 3073만원보다 143% 높다.
서울 강남과 강북, 지방에 아파트 각 1채를 보유한 3주택자도 보유세만 1억원 가까이 내야 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대전시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전년 대비 141% 오른 913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유세가 이같이 급등한 데는 문재인정부가 종부세에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도입한 영향이 크다. 2019년부터 시행한 데다 올해부터는 종부세율이 한층 더 오르기 때문이다.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오르고, 다주택자는 적용 세율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뛴다.
특히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였던 세율이 1.2~6%로 갑절로 뛴다.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율이 두 배다. 이 때문에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재산세보다 종부세를 더 내는 사례가 본격화하고 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재산세와 종부세 중 재산세 비중이 컸지만,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으로 올해는 종부세 비중이 더 커졌다.
시장에서는 종부세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 주목한다. 6월 1일부터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부터 2주택자와 3주택자가 10%포인트씩 추가로 인상되는데,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기존 16~52%에서 26~65%, 3주택자는 기존 16~62%에서 36~75%가 된다.
3주택 중과 때는 차익 대부분을 양도세로 내야 해 주택 처분과 보유 사이에서 득실을 따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일부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매물도 늘었다. 21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지난 15일 이후 6일간 서울 아파트 매물은 매매 기준 4만4679건에서 4만6048건으로 1369건 증가했다. 하루 평균 매물은 228건이다.
다만 다주택자 매물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준이라고 보기는 힘들 듯하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작년에 증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소량 나와도 즉각 소화될 것이라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0. 친환경·생분해로 폴리에스터 '신세계' 열 것
국내 1위 폴리에스터社
휴비스 신유동 대표이사
마스크·기저귀…위생 소재에
식품용기와 건축용 자재까지
사업 다각화로 세계시장 공략
전기차 내장재용 소재 LMF도
美합작법인서 이달부터 생산
美中 이어 EU 시장 진출 검토
폴리에스터는 의류 소재(衣), 식품 용기(食), 건축자재(住) 등 의식주 곳곳에 쓰이는 소재다. 폴리에스터 기반 비즈니스를 더욱 다양화해 `비욘드 폴리에스터(Beyond Polyester)` 시대를 열겠다."
국내 최대 화학섬유 소재 생산 기업 휴비스를 이끄는 신유동 대표의 올해 일성은 `비욘드 폴리에스터`다. 최근 서울 강남구 휴비스 본사에서 만난 신유동 대표는 "휴비스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제품 개발로 미래 먹거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 세계에서 매년 1억t 정도의 화학섬유가 생산되는데 폴리에스터 비중은 70%에 달한다. 현재 전 세계 산업 발달로 연 평균 5.6%씩 성장하는 시장이다.
휴비스는 2020년 매출액 9203억원, 영업이익 399억원의 실적을 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섬유 산업이 극심한 불황을 겪는 가운데 2019년 대비 매출은 10.6%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719%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826억원으로 창립 이후 최대다.
휴비스는 2000년 SK케미칼과 삼양사 폴리에스터 사업 부문이 분리돼 출범한 회사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 폴리에스터 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질 당시 살아남은 두 곳의 회사가 통합해 탄생했다.
2012년 상장해 현재 삼양홀딩스, SK디스커버리가 각각 지분 25.5%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신 대표는 1987년 삼양사에 입사해 2017년부터 휴비스 대표에 올랐다.
휴비스가 올해 중점을 두는 부분은 글로컬라이제이션(세계화와 현지화 동시 추구), SHE(Safety, Health, Environment·안전, 건강, 환경) 포트폴리오 고도화, 신성장동력 발굴이다.
휴비스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설립한 휴비스-인도라마 어드밴스드 머리티얼즈(HIAM) 공장은 이달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휴비스는 2018년 글로벌 화학사 인도라마 벤처스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저융점 접착용 섬유(LMF) 생산에 나섰다.
LMF로 불리는 저융점 접착용 섬유는 녹는점이 110도로, 기존 폴리에스터보다 낮다. 이렇다 보니 섬유를 접착시키기 위해 화학본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또 가열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동시에 줄어 친환경 소재로 꼽힌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LMF 시장은 90만t으로 추정되는데, 휴비스 생산량은 26만t으로 세계 1위(시장점유율 30%)다. 여기에 한국, 중국에 이어 이번에 미국 생산까지 이뤄냈다. 휴비스의 LMF는 2001년 세계일류상품으로, 2018년엔 섬유업계 최초로 특허기술 최고상을 받았다.
신 대표는 "미국, 중국, 유럽 등 3대 핵심시장에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추진하고 있다"며 "글로컬라이제이션이란 세계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핵심 시장에 생산 거점을 두고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HIAM 공장에서 생산하는 LMF는 주로 자동차 내외장재, 흡차음재, 단열재, 필터 등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소재다. 신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량화·친환경 소재인 LMF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모빌리티 기조가 뚜렷해 이번 합작법인은 미국 내 생산·판매 거점 확보라는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BMW, 혼다 등 글로벌 자동차 공장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하다 보니 HIAM 공장이 후방산업과의 연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휴비스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으로 중국에 사천휴비스, 중경휴비스에코팩머티리얼즈유한공사, 난통영성휴비스섬유신재료유한공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유럽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신 대표는 "유럽에서 복수의 제안이 들어오는 상태로 합작법인이나 인수·합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HE 사업서도 승부수를 띄운다. 위생재용 소재, 친환경 식품용기, 생분해 섬유 등이 주력 포트폴리오다.
위생재용 단섬유는 마스크, 기저귀 등에 쓰이는 소재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했다. 일단 코로나19로 마스크 판매량이 뛰었다. 여기에 개도국 소득 증가에 따른 유아용품 고급화, 서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기저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휴비스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생산시설을 늘렸다. 현재 6만t인 생산능력은 올 상반기 8만5000t으로 확대된다.
친환경 식품용기 `에코펫`도 최근 상업화에 돌입했다. 에코펫은 인체에 무해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다. 또 내열성이 우수하다. 신 대표는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 등으로 간편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컵라면 용기 등 다양한 식품에 적용될 수 있게 국내 식품업체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에코펫은 중국 생산 라인 확대 및 일본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휴비스에 따르면 한·중·일 3국에서 동시에 상업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생분해 PET 섬유는 다음달 본격 생산을 앞두고 있다. 현재 생분해는 화학소재 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땅속 등 자연에서 빠른 시간 내 분해되면서도 견고한 소재를 만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휴비스는 생분해 섬유를 자동차용, 위생재용, 의류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축용, 토목용 등 산업용 소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화력발전소, 폐기물 소각장 등에서 분진과 가스를 걸러내는 백필터로 사용되는 `제타원`, 특수방화복 소재로 쓰이는 메타 아라미드 `메타원`, 내절단성이 뛰어난 고강도 PE 섬유 `듀라론`, 컨베이어벨트 및 로프 등에 사용되는 고강력사 `트리론` 등이 대표적이다.
토목용 지반 보강재 `지오그리드`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다. 코로나19 이전 일본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현지 공사가 늘면서 판매가 증가했다. 대규모 공사가 이어지는 중국으로도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신 대표는 "소재의 발전은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 발전에 근간이 된다"며 "폴리에스터 소재 다변화로 2025년 매출 2조원, 영업이익 12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0. 엔씨, 신작 3종으로 게임 大戰 불붙였다
확률아이템, 연봉인상 논란속
대형게임사들 신제품 경쟁
엔씨, 트릭스터M·H3 등 출시
넷마블, 美·日·대만 등 해외로
넥슨, 숨고르며 신작 저울질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개발자 연봉 인상 경쟁으로 시끄러운 게임업계가 신작 게임 경쟁에 돌입했다. 올해 초 중소 게임사들 중심으로 신작 경쟁이 달아올랐는데, 대형 게임사들이 신작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가장 눈에 띄는 회사는 엔씨소프트다. `트릭스터M`을 시작으로 `프로야구 H3`와 `블레이드앤소울2(블소2)`까지 다채로운 신작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6일 선보일 `트릭스터M`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서비스했던 `트릭스터` IP를 엔씨소프트 자회사인 엔트리브소프트가 모바일로 재단장한 게임이다.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맞춰 `프로야구 H3`를 다음달 6일 출시하고, 올해 엔씨소프트 기대작이라 할 수 있는 `블소2`도 상반기에 내놓는다. 여기에 신작 출시는 아니지만 대표 게임 중 하나인 `리니지2M`을 오는 24일 대만과 일본에 출시한다. 특히 대만에선 먼저 출시된 전작 `리니지M`이 매출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넷마블도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매출 70%를 해외에서 얻을 만큼 글로벌시장 비중이 높은 넷마블은 미국프로농구 NBA와 정식계약을 맺은 모바일 퍼즐 농구 게임 `NBA 볼 스타즈`를 북미법인을 통해 선보인다. 이어 올해 기대작 중 하나인 `제2의 나라`를 한국과 대만, 일본에 동시 출시한다.
최근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등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숨을 고르고 있는 넥슨은 `카트라이더:드리프트`와 `커츠펠`을 선보인다. `카트라이더:드리프트`는 기존 `카트라이더`를 바탕으로 콘솔로도 즐길 수 있게 만들었고, 재작년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해온 `커츠펠`은 한국에 맞게 다듬은 뒤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형제 회사인 게임빌과 컴투스도 공들인 신작들을 연달아 공개하고 있다. 게임빌은 지난 9일 글로벌 출시한 `아르카나 택틱스:리볼버스`를 통해 태국, 홍콩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인기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컴투스도 글로벌 흥행작인 `서머너즈 워` 후속으로 `서머너즈 워:백년전쟁`을 오는 4월 출시한다. 컴투스 관계자는 "우선 `서머너즈 워:백년전쟁`을 출시하고 연내 `서머너즈워:크로니클`도 준비하면서 서머너즈워 다각화에 꾸준히 신경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크래프톤도 모바일 신작 `배틀그라운드:뉴 스테이트`를 통해 원게임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기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중국 텐센트가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펍지를 통해 직접 개발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반중국 정서를 비켜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감이 높다. 별도 마케팅 활동 없이 글로벌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구글플레이 단일 마켓에서 500만명의 예약자를 모집해 흥행 가능성이 엿보인다.
지난해 상장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카카오게임즈도 올해 상반기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플레이가 가능한 멀티 플랫폼 방식으로 `오딘:발할라 라이징`을 선보일 예정이다.
게임사들은 이처럼 많은 신작을 준비하면서도 수익 모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비판적 여론 때문이다.
한 게임사 임원은 "신작을 개발하는 데 6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는 만큼 당장 출시가 얼마 안 남은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이용자들 눈높이에 맞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면 외면 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가 집을 팔아 얻는 이익에 붙는 세금(양도소득세)이 대폭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내년 5월 말까지 이들이 주택을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환수가 강화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높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서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껑충 오른다. 1주택자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22개월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현재 양도소득세를 1억301만원(기본세율 적용) 낸다. 내년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율 60%가 적용돼 1억9635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차익의 65%를 세금으로 뱉어내야 하는 것이다.
2. 고통만 준 가족에 미안`…총 67字 짧은 마지막 인사
서울시, 유언장 한장 공개
18년전에 쓴 `생전 유서` 관심
그때도 가족·지인에 `미안·감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시장 공관을 나서기 전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왼쪽은 서울시장 공관 서재 책상에서 발견된 박 시장의 유언장. 오른쪽은 공관 인근 CCTV에 잡힌 박 시장 모습.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을 마감하기 전 작성했다는 유언장은 생전 고인과 함께해온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말로 요약된다. 5문장에 글자 수가 총 67자밖에 되지 않는 짧은 유언은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박 시장의 소회나 감정, 입장 그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축약된 내용으로 귀결된다.
10일 서울시는 취재진에게 전날 공관 서재 책상 위에서 발견했다는 유언장 한 장을 공개했다. 종종 붓글씨를 쓰는 모습을 언론에 보여왔던 박 시장은 유언장도 평소 쓰던 종이와 붓으로 한 줄 한 줄 써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생전 공관 서재에서 접견하는 손님에게 이따금 좋은 내용이 담긴 덕담을 붓글씨로 써서 주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그는 47세이던 2002년에도 유서를 남긴 바 있다. 인권변호사 활동을 거쳐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지내던 시절 펴낸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습관…나눔`(중앙M&B) 저서에서다. 당시 박 시장은 책을 통해 자녀와 아내,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는 유서 3통을 공개했는데, 이는 이듬해 80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출자 운영하는 `시민의 신문`이 `아름다운 유서 쓰기 운동`을 시작한 단초가 됐다.
3. 집 매수·보유·매도 단계마다 `세금 폭격`
7·10 부동산대책…다주택 종부세율 최고 6%, 취득세 12%
1년내 매도땐 양도세 최고 72%…내년 6월전에 팔라는 압박
4. 현대오일뱅크, 정제시설 증설 늦춘다
강달호 사장 "업황 고려한 결정
석유화학 투자는 계획대로"
현대오일뱅크가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돌파를 위해 정유사업 투자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다만 석유화학 분야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해 수익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사장은 지난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요 6개 업체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정유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 원유정제시설(CDU) 증설 계획은 잠정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정제시설 증설은 `캐파(CAPA)` 확충 의미도 있지만 기존 시설이 노후화돼 새로 짓는 개념도 포함된 것"이라며 "정유업계 업황이 좋지 않아 증설을 수개월 연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4월 올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내년까지 CDU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분기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국내 정유4사의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 개선될 것이 확실시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호실적은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강 사장은 다만 "업계 상황이 반전되면 (투자 보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정유부산물 기반 석유화학 공장(HPC)`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미래 먹거리인 석유화학 분야는 투자 의지를 내비쳤다.
5. 포스코 광양 3고로 火入…스마트·초대형 고로 재탄생
5개월만에 개수작업 완료
최정우 회장 직접 불씨 넣어..."韓제조업 리스타트 신호탄"
세계 초대형 고로 15기중
포스코, 6기 보유해 시장 선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10일 점화봉에 불을 붙여 초대형 스마트 고로로 탈바꿈한 광양 3고로 풍구에서 화입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포스코]
5개월간 멈춰 섰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3고로가 스마트·친환경 고로로 재탄생해 생산을 시작한다.
포스코는 10일 광양 3고로 현장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개수를 마치고 3대기 조업을 시작하는 고로 화입식을 열었다. 개수는 고로의 불을 끈 후 내부 내화벽돌을 교체하고 관련 설비 일부를 새롭게 보수하는 작업이다.
이날 최 회장은 점화봉에 불을 붙여 광양 3고로 풍구에 화입했다.
최 회장은 "광양 3고로는 1990년 12월 첫 화입 이래 29년3개월 동안 총 9700만t의 쇳물을 생산해 포스코의 성장과 수요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돼왔다"며 "고로는 산업의 쌀인 철을 생산하는 설비로 화합·융합·도전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이번 화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여 포스코,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리스타트(Restart)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이번 2차 개수를 통해 광양 3고로 내용적을 4600㎥에서 5500㎥로 초대형화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이 25% 향상돼 연간 460만t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6. 수소차 넥쏘, 부족함 없는 차"
獨 유력지 `AMS` 호평
장거리·가족용으로 매우 우수
독일의 저명한 자동차 잡지 `아우토 모터 운트 슈포르트(AMS)`가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차(FCEV) 넥쏘의 주행성능을 강조하며 장거리 주행과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우수한 차로 평가했다.
이 잡지는 최근 호에서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넥쏘를 체험한 시승기를 실으며 이 같은 평가를 공개했다. 시승기에 따르면 이 매체 소속 직원은 일주일간 넥쏘를 타고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등 총 1500㎞를 주행한 후 성능을 평가했다. 격주로 발행되는 AMS는 아우토빌트(Autobild),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과 함께 독일의 3대 자동차 매체로 통한다.
AMS는 "넥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매우 우수한 차` 그 자체"라며 "수소차라는 콘셉트만으로도 훌륭한 차인 데다 다른 전기차(EV)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으로 장거리 용도는 물론 가족용 차로 부족함이 없었다"고 평했다. 이 잡지는 "주행 평가를 하는 동안 고속, 급가속, 급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넥쏘를 거칠게 다뤘지만 1회 충전에 600㎞가 넘는 거리를 주행할 수 있었다"며 "만약 연비 주행을 한다면 유럽 NEDC 인증 기준 750㎞ 넘는 거리도 거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MS는 넥쏘의 충전이 다른 EV에 비해 쉽고 빠르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줬다. 넥쏘는 수소 연료를 완전히 채우는 데 5분 정도가 걸린다. 독일은 `H2 모빌리티` 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소 충전 인프라스트럭처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AMS는 "넥쏘는 장거리 주행능력이 완벽했으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주행성능도 체감할 만한 수준"이라며 "수소차 안전에 대한 오해, 아직은 비싼 수소 생산 가격 등으로 수소차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편이지만 수소차 인프라와 관련 기술이 개선된다면 성능이 우수한 넥쏘는 빠르게 보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 맨해튼 집값 코로나 충격에 20% 급락…빈집 1년새 85%↑
재택증가로 도심수요 줄어
고급주택일수록 하락폭 커
실리콘밸리 핵심 주거지...샌프란시스코 임대료도 `뚝`
원룸기준 1년새 11.8%↓
월스트리트가 있는 미국 뉴욕 맨해튼 다운타운에 있는 고급 신축 콘도.
이 건물에서 층수가 좋고 방이 3개인 1800제곱피트(약 167㎡) 규모 콘도는 코로나19 사태 전에 534만달러에 거래됐다.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에서 조금도 할인되지 않을 정도로 수요가 탄탄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이 콘도도 `코로나19 태풍`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 콘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시세가 약 15% 내려갔다.
하지만 아직 바닥을 알 수 없다. 이 건물에서 방이 2개인 콘도는 코로나19 전에 261만달러에 팔렸지만 이젠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 뉴욕 일대 최대 부동산 중개·감정 업체인 더글러스 엘리먼의 토니 여 중개사는 "맨해튼 고급 신축 아파트 중 700만~1000만달러 가격대 아파트는 매매가가 20~30% 하락했다"며 "비싼 매물일수록 하락 폭이 크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던 미국 `직주근접` 인기 지역 집값이 지난달 사상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에서 부동산이 가장 비싼 맨해튼과 샌프란시스코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 두 도시에서는 10여 년 만에 공실률이 치솟고 임대료가 급락했다. 재택근무(WFH)가 정착되고, 대량 실업이 속출하면서 직주근접 지역 주택 임대 수요가 급감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반면 맨해튼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뉴저지 일대 단독 주택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늘었다. 테너플라이 등 학군이 좋은 뉴저지주 일대 타운에서는 임대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사라지고 있다. 뉴저지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맨해튼 아파트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뉴저지 주택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지역은 어느 때보다 수요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8. 中홍콩보안법 강행에 맞불…거세지는 反中 글로벌동맹
佛·獨, 최루탄 수출금지 제안
호주,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美선 中 고위관리 입국 제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하자 국제사회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관련 수출 규제를 적극 제안하고 호주 정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 협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중 압박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최루탄, 고무탄 등 홍콩으로 수출되고 있는 경찰 진압 장비 수출을 금지시킬 것을 EU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27개 회원국이 홍콩에서 망명하는 운동가에게 장기적 난민 지위를 부여하거나 홍콩 출신 학생을 상대로 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자치권 개입 논란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대응을 둘러싸고 중국과 서방국가들 사이에 첨예한 냉각기가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이날 호주 정부도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협정을 중단하고 관계를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캔버라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범죄자 인도 협약과 관련된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 동시에 홍콩 시민들이 호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호주에 거주 중인 이들에게 숙련기술 근로자와 학생 비자를 5년까지 연장해주겠다"는 뜻을 내놨다. 5년 거주가 끝난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에 주호주 중국대사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근거 없는 비난과 조치"라며 "중국과 홍콩 내정에 대한 어떤 간섭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대중 압박에 앞장서온 미국은 신장웨이우얼족 탄압을 이유로 중국 고위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해당 자치구 당서기인 천취안궈를 포함한 중국 공산당 간부 3명과 이들의 직계가족을 상대로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하는 제재를 가했다. 천 당서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뢰받는 충성파로 알려져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며 "만약 미국이 계속 강행한다면 기필코 반격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9. 바이든 "美 제조업에 840조원 투자…일자리 500만개 창출"
대선 경합주서 트럼프 보란듯
자국산업 보호정책 전격 발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9일(현지시간) 공업지대인 펜실베이니아주 던모어에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으로 명명한 경제 구상을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는 대표적 경합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출신지이기도 하다.
핵심은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연방예산 7000억달러(약 840조원)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4000억달러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고 3000억달러는 청정 에너지를 비롯한 신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등에 예산 수십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얘기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를 통해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워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주장해온 것을 역으로 이용해 더 큰 규모의 재정 투입 계획을 발표한 셈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나는 미국 제조업의 활력이 과거의 일이라고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납세자의 세금을 사용할 때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수준의 투자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며 "모든 도시와 인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10%포인트 안팎 앞서고 있지만 누가 경제를 살리기에 적합하냐는 질문에선 뒤지고 있다. 이를 의식해 사실상 트럼프식 자국산업 보호주의를 흡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세부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다.
10. 파우치 "코로나 심각한 州 재봉쇄를"
美·日 확산세 심상치 않아
WHO "공기중으로도 감염"
경제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9일(현지시간)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5551명에 달한다. 하루 신규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다. 전날 6만2000명에 이어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망자가 하루 사이 929명 늘며 사흘 연속 800명 이상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팟캐스트에 출연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주는 심각하게 봉쇄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WP는 파우치 소장 발언은 최대한 빨리 미국을 재개하려고 밀어붙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침에 맞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내 21개 주가 제한 조치를 다시 취하고 나섰다.
일본에서도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쿄에서는 10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243명 발생했다. 하루 증가폭으로는 최고치였던 전날(224명)을 넘어섰다. 일본 전역에서는 9일 하루에만 35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300명 이상 증가는 지난 5월 2일 이후 2개월 만이다.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도 각각 2만1480명과 995명에 달했다.
11. 2023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3대 부작용은?
정부가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시장 침체, 서민의 재산형성 기회 박탈 등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최근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양극화 해소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세 정책`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650명; 남성 938명, 여성 712명)를 실시했다.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버블은?`이라는 질문에 `부동산(아파트) 시장 가격 버블(84.3%)`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식 시장 가격 버블(5.5%)`, `암호화폐 시장 가격 버블(4.4%)`, `금 시장 가격 버블(3.4%)`, `미술품 및 골동품 시장 가격 버블(2.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세 정책은?`에 대해 묻자 `고액 부동산/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84.5%)`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15.5%)`로 나타났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의 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선 `정부의 세수 확보(51.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식 시장 과열 예방(27.0%)`,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13.6%)`, `개인 투자자 보호(8.4%)` 순으로 나타났다.
12. 옵티머스 사실상 부도기업 채권도 매수
사업시작 직후 수십억 적자에
5년간 회계감사서 의견거절
`서울마리나` 채권 43억 매입
거래前 유사업체 관계사 설립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실상 부도가 난 `서울마리나`의 대출채권에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오세훈 전임 서울시장 시절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한강 요트장 사업의 사업자다.
사업 시작 직후 2년 연속 수십억 원대 적자를 낸 데다 5년 연속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을 정도로 부실이 심각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업이 발주한 채권 등 우량자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전략을 내걸었지만 실상 내용을 뜯어보면 가치가 깡통 수준인 자산에 자금을 투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8년 9월 SC제일은행으로부터 서울마리나 대출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업 매출채권펀드를 출시해 공격적으로 판매하며 사세를 확장하던 시기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약 43억원에 서울마리나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3. 레깅스 1등 `안다르` 200억 투자유치 나서
공격적 마케팅에 수익성 악화
지난해 122억 영업적자 기록
국내 대표 스포츠웨어·레깅스 업체인 안다르가 자금유치에 나섰다. 안다르 측은 200억원 넘는 투자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자은행(IB)업계 일각에서는 안다르가 중장기적으로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매각 추진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제기된다. 10일 IB업계에 따르면 안다르 경영진은 약 3개월 전부터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혹은 경영권 매각을 타진해오고 있다.
복수의 전략적투자자(SI)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던 안다르는 최근 경쟁업체 성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존 투자유치는 물론 매각까지 검토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안다르는 2015년 당시 요가 강사였던 신애련 대표가 직접 창업한 회사로 국내 애슬레저(athleisure) 시장 성장을 주도한 업체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신 대표는 강사 활동을 통해 직접 겪었던 운동복의 단점을 개선해가며 사용자 중심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다.
운동(athletic)과 여가(leisure)의 합성어인 애슬레저는 가벼운 스포츠 활동이 여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애슬레저 시장은 올해 3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14. 신약 인기에 마케팅비도 절감…종근당, 2분기 실적 기대 `쑥`
역류성식도염 치료신약 인기
방문판매 줄어 광고선전비↓
종근당이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케이캡 판매 호조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케이캡이 안정적 매출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면서 올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종근당 주가는 전일 대비 4.64% 올라 12만4000원을 기록했다. 종근당은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함께 오르는 `쌍끌이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종근당은 연결 기준으로 올해 매출이 14.6% 늘어 1조236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28.5% 늘어 9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캡 판매 호조세가 심상치 않다. 케이캡은 2018년 7월 국내에서 30번째로 인정받은 신약으로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사용한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마진율이 높은 케이캡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70%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올해 종근당 영업이익률은 8.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연간 7.1%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선방한 수치다. 선 연구원은 "코로나19로 대면 위주의 마케팅은 지연되고 있다"며 "마케팅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종근당이 지출한 판관비는 909억원에 달했지만, 지난 1분기 782억원까지 줄었다. 2분기 또한 판관비 감소 추세가 이어져 821억원에 그친다고 하나금융투자는 분석했다.
15.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공`…3040 새집당첨 가능성 높인다
3기신도시 15%까지 배정
국민주택도 기존보다 늘려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맞벌이 130%→140% 완화
자녀 많을수록 우선 순위
생애첫집 취득세 감면 확대...9억이하 재산세율 인하 검토
정부는 10일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전경. [한주형 기자]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8일 만에 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또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국토부의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때 구체적인 인하 수준 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30·40대 서민·중산층 불만이 거세지자 긴급히 대책에 추가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16. 당분간 눈치보며 매매 줄어들듯…전셋값 상승은 불가피"
주택공급 확대 알맹이 쏙 빠져
전문가 대부분 집값 상승 전망
6억 이하만 LTV 규제 완화...실수요자 대책 현실반영 못해
신혼특공도 5%를 위한 혜택
다주택=투기, 프레임 버려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집값이나 전세금 안정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단기 처방" "다주택자는 응징하고 30대 무주택자를 달래기 위한 생색내기용 대책" 등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겨우 3주 만에 급하게 또 땜질식 대책을 내놓다 보니 새롭거나 실효성 있는 내용이 거의 담기지 못한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집 구매는 돕고 다주택자는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겠다`로 귀결된다. 청년·생애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선 임대사업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징벌적 수준으로 과세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집값 문제의 핵심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빠졌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추진 계획이 없어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기엔 역부족이란 것이다.
17. 다주택자 처분안하고 증여? 김현미 장관 "대책 검토중"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기보다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날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을 설명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했다. 양도소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올렸다.
이에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여야 하지만 무거운 양도세를 내느니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여세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증여세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18. 공개 한 달 앞으로"…갤폴드2, 예상스펙 모아보니
올 하반기 최고 기대작 삼성전자 갤럭시폴드 후속작에 대한 예상 정보가 외신을 통해 쏟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폴드2는 8월 5일 오후 11시(미국 동부시간 오전 10시) 온라인 갤럭시 언팩행사를 통해 갤럭시폴드2를 공개된다. 이날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20, 갤럭시Z플립 5G도 함께 선보인다.
갤럭시폴드2는 삼성전자가 내놓은 세 번째 폴더블폰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1세대 갤럭시폴드에 이어, 올해 2월 새 모바일 카테고리 Z시리즈의 첫 모델인 갤럭시Z플립을 출시했다. 갤럭시폴드와 갤럭시Z플립 모두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가운데 삼성전자가 조만간 출시할 갤럭시폴드2의 흥행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19. SK넥실리스 `리튬이차전지용 동박` 대통령상 최고영예
동박 잘 늘어나고 강도 높아져
리튬이온전지 성능 개선 앞장
현대車 무단변속기 국무총리상...변속충격 작고 연비 좋아 각광
원텍 피코초 레이저 의료기기
中企부문 국무총리상 차지
10일 서울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iR52 장영실상 시상식에 참석한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맨뒷줄 왼쪽 첫째),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맨뒷줄 왼쪽 넷째),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맨뒷줄 왼쪽 다섯째), 박승권 한양대 공업대학 학장(맨뒷줄 왼쪽 여덟째)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행사 내내 모든 참석자가 마스크를 착용했고 기념촬영 때만 마스크를 벗었다. [한주형 기자]
SK넥실리스가 개발한 `고용량 리튬이차전지용 동박`이 지난해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한 제품 중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저소음 체인벨트가 적용된 준중형급 차량용 무단변속기`와 원텍의 `고출력 피코초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치료 장치`는 각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10일 서울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권위 기술상인 iR52 장영실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승권 한양대 공대학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장영실상을 수상한 기술 제품을 대상으로 8개 전문 분과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상을 받은 SK넥실리스의 고용량 리튬이차전지용 동박은 기존 동박 제품보다 잘 늘어나면서도 강도는 더 높게 만들어 리튬이온전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세로 롯데그룹 미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롯데그룹 지분, 부동산 등 1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고인 소유의 재산이 어떻게 배분될지 관심사다. 상속재산이 향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 향배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도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재원을 따로 준비해 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향후 롯데그룹 지배구조 변화와 호텔롯데 상장 등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롯데지주 우선주 주가는 이날 장 초반부터 상한가까지 치솟아 전일 대비 29.88% 오른 7만5200원에 마감했다. 또한 롯데지주 보통주 주가는 이날 5.74% 올랐으며 기타 롯데그룹 관련주는 대부분 1~2% 안팎으로 상승했다.
2. 1월 1~20일 수출 0.2% 감소…반도체↑·승용차↓
수출 화물 [사진 = 연합뉴스]
1월 들어 20일까지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등의 부진으로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줄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5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4000만달러) 감소했다. 조업일수(14.5일)는 작년 동기와 같았다.
품목별로는 반도체(8.7%), 석유제품(19.3%) 등의 수출은 늘었지만, 승용차(-6.8%), 무선통신기기(-6.2%), 선박(-42.1%) 등이 줄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베트남(6.7%), 일본(5.6%), 홍콩(9.9%), 중동(35.0%) 시장에서 호조를 보였다. 반면 중국(-4.7%), 미국(-4.9%), EU(-4.3%), 싱가포르(-15.8%)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3. 주주자본주의 저물고…고객·직원·사회 배려 `새 모델` 뜬다...다보스포럼 21일 개막
기업 과도한 이익추구·탐욕...소득양극화·기후문제 불러...`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급부상
기후변화 계속 부정해온 트럼프...포럼 현장서 비판 받을 가능성
스위스 다보스에서 2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제50회 연차총회(다보스포럼) 개최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메인 행사장인 콩그레스센터 외부에 참가국 국기가 걸려 있다. 개막식 기조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할 예정이다. [전범수 MBN 기자]
21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스위스 스키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 제50회 연차총회(다보스포럼)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위협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WEF가 주목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 이익 최대화와 주가 부양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를 경영의 최고 덕목으로 삼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게 주주자본주의의 핵심이다.
4. `무값 폭등` 12월 생산자물가 3개월 만에 상승
1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3개월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 오징어 등 농림수산품이 오른데 따른 영향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수로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도매물가를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9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3.71로 전월 대비 0.3% 올라 3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1년 전과 비교해선 0.7% 상승해 6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5. 아니면 말고` 부동산 공약 쏟아내는 여야
평화 "20평 아파트 1억에 공급"
정의 "전세 거주기간 9년 보장"
한국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與 `유니콘 육성` 2호 공약 내놔
4·15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부동산 정책을 대상으로 `선심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특히 야당들은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점을 강조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민주평화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1억원짜리 20평 아파트 100만가구 공급을 내걸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그 위에 지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추는 게 핵심이다.
6. 추미애, 공직자인 검사들 향해 `장삼이사` 언급…무슨 뜻인가보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향해 `장삼이사`라는 표현을 써 그 뜻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 "장삼이사도 하지 않을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내용이 담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지난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장삼이사(張三李四)는 장씨의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 아들이란 뜻으로, 성명이나 신분이 뚜렷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결국 평범한 사람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을 공직자인 검사들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18일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동료 검사의 장인상 장례식장에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 "당신이 검사냐" 등의 반말로 소란을 피워 논란이 됐다.
7. 한국 아픈곳 찔렀는데 이 카드마저…일본, 어쩌나
日언론 "한국 대일 의존도 축소 노력 성과 내고 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 솔브레인 현장 방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등 원료 수출 규제 강화에 맞서 대일 의존도 축소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1일 "한국이 소재나 부품, 제조장치 부문의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는데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역대 정권이 오랜 기간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를 시도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작년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후 한국 정부, 대기업, 중소·중견 기업이 협력한 결과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달 초 한국 화학업체 솔브레인을 방문한 것을 소개하며 이 업체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의 한국 수요 대부분을 충족할 설비를 갖췄다는 당국의 발표를 함께 전했다.
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약 220개를 골라 공급처를 일본 외 지역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추진했다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을 전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이후 한국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주요 3품목을 포함한 20개 품목을 1년 이내에, 80개 품목을 5년 이내에 국산화하거나 일본 외 지역에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운 점에도 신문은 주목했다.
8. 트럼프 탄핵심리 내일 시작…민주당 vs 공화당 격돌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리가 21일(현지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트럼프 탄핵 변호인단,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증인 채택과 심리 기간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언론은 상원이 21일 오후 1시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상원은 지난 16일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새로운 증인 채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9. 우크라이나, 이란에 피격 여객기 블랙박스 인도 요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키예프를 방문한 이란 정부 대표단을 만나 테헤란에서 격추된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인도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란 측 대표인 모하마드 에슬라미 도로·도시개발부 장관에게 "우크라이나는 블랙박스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술적 능력을 보유했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정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8일 대공 미사일로 격추한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의 블랙박스 분석 작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0. 30대 "빚내서 최근 집 샀는데…" 文 `원상회복` 발언에 부글부글
추첨기회 줄어들며 청약 포기...월급·대출 끌어모아 집 사...최근 집구입 30대가 가장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발언하자 최근 집을 산 30대 실수요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청약 추첨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분양가상한제로 청약 당첨 가점이 치솟으면서 청약을 포기하게 된 `청포세대`다.
기존 아파트를 매수한 30대들은 투자자(다주택자)들이 보유하던 매물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까지 매수한 경우가 많아 정부의 뒤늦은 강력 규제에 대한 불만이 크다. 실제로 30대의 서울 아파트 구매 비중은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30%대로 치솟아 사실상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11. 카카오, 한진칼 지분 1% 샀다…조원태 회장 `백기사` 가능성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한진칼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두 회사가 강한 결속력을 갖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같이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지분 매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 측으로부터 백기사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백기사 할 생각도, 경영권 분쟁에 개입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