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종부세 완화안 Q&A 매년 6월마다 대상자여부 확인 조세예측 어려워 기재부는 반대 내부반발 있어 국회통과 안갯속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절대 가격인 '공시가 9억원'에서 상대적 비율인 '공시가 상위 2%(약 11억원)'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1주택 실거주자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직 해당 종부세 완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어서 변수는 많다. 그 러나 참여정부 이후 줄곧 유지되던 종부세 부과 기준이 '가격'에서 '비율'로 변화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된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풀어봤다. ―과세 기준선이 더 오를 가능성은. ▷현재 공시가격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택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율이다. 이 중 주택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인 현재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전체 공시가와 연동된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는 어떻게 적용하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1주택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현행대로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지난해 7월 발표한 0.6~3%포인트의 중과세율도 그대로 적용된다. 올해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거의 2배로 오른다. 서울의 고가 1주택 실거주자는 종부세 부담을 면제받는 반면 지방의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여전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가 가능한가. ▷현재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아 총 12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안에서 상위 2%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포함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여당이 1주택자의 공제액 상향(9억원→11억원)과 같은 비율을 적용해 공동명의 주택의 공제액을 올린다면 각각 7억~8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14억~16억원까지 종부세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상위 2%에 포함할지, 별도 계산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집값 떨어져도 종부세 낸다는데. ▷설령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안에 들어가면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를테면 자신이 보유한 주택 가격이 떨어졌는데 남들보다 덜 떨어졌다면 새롭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내 집 가격이 남들보다 더 올라도 종부세 부담 계층에 새로 편입될 수 있다. 반면 집값이 남들보다 덜 올랐다면 기존에 종부세를 냈더라도 이듬해에는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종부세 대상자 여부는 언제 아나. ▷지금은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는 3월이면 자신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정부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시점은 3월 중이다. 4월부터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다. 매년 6월 1일 전후가 돼야 비로소 본인이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를 알 수 있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보유세를 내는 개념이다. 정부는 매년 이 시점을 기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해 종부세를 내는 기준선을 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야당이 부정적인데. ▷기획재정부는 상위 2% 부과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국회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아직은 예측이 어렵다. 다만 180석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면 당론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왜 반대가 심한가. ▷법률로 세율을 정하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요소가 있는 데다 매년 부과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면 세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우려다. 세부담 완화에 따라 주택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0. 경기회복 유가랠리…삼성엔지니어링 이달에만 28% 뛰었다
정유 플랜트 수주 전망 `맑음` 3개월새 외인 지분 6.7%P 증가 이달 주가 28%올라 2만4100원 금리우려에 건설株 주춤하는데 현대건설 이어 업계 시총 2위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최근 글로벌 경기 정상화와 그로 인한 유가 랠리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유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엔지니어링은 건설주(삼성물산 제외) 시가총액 2위에 올라섰다. 지난 18일 삼성엔지니어링은 전일 대비 3.43% 오른 2만4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주간 상승률만 13.7%에 이를 정도로 최근 주가 흐름이 좋다. 올 6월 들어서는 27.5%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주가 상승은 외국인투자자가 이끌고 있다. 올 3월 말까지 삼성엔지니어링의 외국인 지분율은 25.26%였으나 지난 18일 32% 수준으로 높아졌다. 3개월 사이 외국인 지분율이 6.7%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삼성엔지니어링을 담는 배경에는 유가 강세에 따라 해외 정유·화학 플랜트 발주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7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70달러선에 거래되면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로 회복되면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가 강세가 나타나면 주요 발주처인 중동 국가들 재정상황이 개선되면서 플랜트 발주가 증가한다. 실제 올 들어 중동 등지에서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매출 가운데 39%가 중동 수주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가가 삼성엔지니어링의 실적과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지난 1분기 해외 신규 수주는 2500억원 수준이다. 지난 4월에 사우디아라비아 AGIC와 체결한 6억5000만달러(약 7350억원) 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계약을 포함하면 올 들어 약 1조원의 수주를 기록하고 있다. 출처:매경
최근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희토류 등 차세대 희소자원에 대한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유럽도 반도체 해외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의 최소 20%가 유럽 내에서 생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유럽의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10%에 그쳤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핵심 기술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고 표현하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2030 디지털 컴퍼스`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간 유럽의 디지털 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유럽 최초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2030년까지 역내 주요 도심에 5세대(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U가 향후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의 20%가 넘는 1500억유로를 투입해 미국, 동아시아 경쟁자들과 격차를 벌리고 차세대 디지털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반도체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80% 이상을 아시아 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대만 TSMC(55%)·UMC(7%)와 한국 삼성전자(16%)에 비해 유럽 대표업체인 글로벌파운드리 점유율은 7%에 그친다.
폭스바겐과 다임러 등 유럽 주요 자동차 업체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자동차 공장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0. 브라질 코로나 하루 사망 첫 2천명 넘어…신규 확진 8만명 근접
더딘 백신 접종에 경고음…"내년 4월에나 집단면역 예상"
마스크 쓴 브라질 대통령…백신 구매 관련 조치에 서명
브라질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처음으로 2천 명을 넘었다. 신규 확진자는 8만 명에 육박했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2천286명 많은 27만656명으로 늘었다.
하루 사망자가 2천 명을 넘은 것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처음이며, 하루 전의 최다 기록인 1천972명보다 314명 많다.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7만9천876명 많은 1천120만2천305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 8만 명대로 올라섰다가 8일은 절반 이하로 줄었으나 전날부터 증가 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전체 확진자의 90% 가까운 991만여 명은 치료 후 회복됐다고 보건부는 전했다.
주요 매체들이 참여하는 언론 컨소시엄이 집계하는 1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사망자는 이날 1천645명을 기록해 49일째 1천 명을 넘는 상황을 이어갔다.
1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사망자는 지난달 27일(1천180명)부터 이날까지 12일째 최대치 기록을 바꾸고 있다.
상파울루 보건소 백신 접종
한편, 브라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서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브라질 뉴스포털 'UOL'은 영국 의료분야 조사업체 에어피니티의 자료를 인용, 전체 국민의 75% 정도가 접종을 마쳐야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내년 4월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백신 접종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집단면역 형성까지는 아직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추세로 보아 브라질은 오는 8월 초가 돼야 고위험군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4개월 동안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브라질에서 확산을 억제하려면 현재로는 봉쇄를 강화한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최대한 늘리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0. 값 낮추고 성능은 6배…삼성 "SSD도 초격차"
신제품 `NVMe SSD 980` 출시
기존 모델보다 속도 6배 빨라
콘텐츠 크리에이터·게이머 등
핵심 소비층에 최고성능 제공
韓·美·中 등 40개국 시장 출격
B2C 시장서도 `초격차` 본격화
삼성전자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개선에 초점을 맞춘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신제품을 선보이며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점유율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최신 6세대 V낸드가 탑재돼 기존 제품 대비 6배 빨라진 고성능 SSD `NVMe SSD 980`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일반 PC 등에 쓰이는 소비자용 SSD로 데이터를 초당 최대 3500MB(메가바이트)까지 읽을 수 있고 데이터 저장 속도는 초당 최대 3000MB에 달한다. 고성능 NVMe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존 SATA 인터페이스 기반 SSD에 비해 6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NVMe SSD 980`의 강점은 뛰어난 가성비다. SSD 내부에 탑재되는 D램을 제거하는 대신 PC에 탑재된 D램을 활용하는 신기술을 적용해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가격은 대폭 낮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50GB(기가바이트) 제품 기준으로 기존 프리미엄 제품 대비 40% 이상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작업량에 따라 성능을 최적화하는 `인텔리전트 터보라이트` 기능을 개선해 보다 안정적이며 과열방지 기능은 물론 제품 후면 열 분산시트 등 하이엔드급 제품과 동일한 열 제어기술이 적용됐다. 또 이전 NVMe SSD 라인업인 `970 EVO` 대비 전력 효율이 최대 56% 향상됐고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했다. 삼성전자는 이른바 `착한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SSD 전용 소프트웨어인 `삼성 매지션 6.3`에 대용량 작업과 고성능 게임에 최적화된 `최대 전력 모드`를 추가했다.
0. 디지털 퍼스트!" 외친 사장님, 회사 이전 땐 풍수지리 본대요
업무 불협화음서 세대갈등까지
`디지털化 피로감`
전자 결재 도입으로 간편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더니 서류 결재 후 전자 결재까지 하는 중복 시스템이더라." "온라인 전문 회사 경영진이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풍수지리부터 본다."
우리나라 기업 곳곳에서 디지털발(發)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 기기와 각종 애플리케이션 활용에 능한 젊은 `디지털 네이티브` 직원들과 아날로그 근무 방식에 익숙한 중간 관리직 간 세대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디지털 전략이 또 하나의 가욋일로 전락하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디지털 피로감에 전 한국형 디지털 업무 변환의 좌충우돌 현장을 `어쩌다 회사원`팀이 들여다봤다.
◆ 말로만 `디지털` 알고 보면 스티브 `짭스`
`짭스병`. 애플의 전설적 경영자 스티브 잡스의 행동을 어설프게 따라 하는 상사를 비꼬는 말이다. 혁신적인 척하지만 알맹이는 없고, 잡스식 독불장군형 리더십만 있다면 확실한 짭스병으로 분류된다. 디지털 혁신 문화를 표방하는 스타트업 업계에 유행어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 서비스 업체 A사가 대표 사례다. A사는 최근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 과정에서 경영진이 이사 장소를 변경했다. 새로운 장소가 풍수지리에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첫 시작은 디지털이었다.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답게 입지 조건을 철저히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인근에 자리 잡은 업체들의 전·현직자 평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 편의시설 유무와 땅값 인상 가능성 등을 종합해 분석했다. 여성 직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주변 성범죄자를 조회하고 확인까지 하는 세밀함도 보여줬다.
그렇게 선정된 입지는 대표의 `신(新)풍수지리`에 의해 뒤집어졌다. 대표는 이전할 사무실의 조건으로 뒤에는 상징적인 건물(산)이 있고 앞에는 넓은 도로(길), 카페(물), 많은 유동인구가 활보할 수 있는 공간(평야)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호떡 뒤집듯 바뀐 의사 결정으로 A사의 사무실 이전 계획은 지리멸렬하게 멈췄다. 회사 직원 A씨는 "겉보기에는 합리적 리더로 보이지만, 알맹이는 미신을 맹신하는 `짭스`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정보기술(IT) 기업에 다니는 B씨. 그의 회사는 대외적으로 재택근무가 자유로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IT 기업답게 재택근무를 위한 사내 시스템도 잘 구축돼 있다. 코로나19로 현재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지만 B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사무실로 출근한다. 상사가 모두 다 출근하기 때문이다. B씨는 "재택근무할 때 상사들은 사내 메신저, 메일 등을 통해 업무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듯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결정은 출근한 부하 직원에게만 통보했다"며 "업무 분담, 진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해 매일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외적으로 재택근무가 자유롭다고 홍보하는 회사를 보면 B씨는 한숨만 나온다.
◆ 유망 스타트업이라며, 알맹이는 선사시대
포장지는 최첨단인데, 알맹이는 `선사시대`인 회사도 많다. 회사 전체적으로는 디지털화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결재를 독려하지만, 실무진 관리직은 여전히 대면 결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국내 중견 건설사에 다니는 C씨는 "디지털 전략이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전자 결재 시스템이 도입된 지 5년째. 임원진은 사전 `인쇄 보고` 없이는 전자 결재를 처리하지 않는다. C씨는 "기존엔 인쇄물로 결재받으면 끝났지만, 지금은 인쇄 보고 후 디지털 결재까지 받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직원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국내 4대 기업 중 한 곳에 근무하는 D씨 역시 대면 결재를 받은 후에야 전자 결재를 받을 수 있다. D씨는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 선진국 디지털 업무 전략은 한국에서는 보여주기식 잡무가 됐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의 또 다른 핵심은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근무 환경)` 체계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년 관리직과 신규 직원 간 마찰도 벌어지고 있다. 한 에너지 기업에 다니는 E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페이퍼리스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회사에서 지급한 태블릿PC를 들고 회의에 참석하자 임원진에게 핀잔을 들었기 때문이다. E씨는 임원진에게 "요즘 애들은 돈 아까운 줄 모른다" "여기가 수업하러 오는 곳이냐"며 야단을 맞았다. 사원들은 이후 회의 때마다 종이와 펜을 필수로 챙기게 됐다.
◆ 쉬운 결정도 "데이터 뽑아와 봐~"
업무 효율성 증대도 디지털 전환의 장점이다. 하지만 근무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모든 걸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다 보니 경험은 무시되기 일쑤다. 재택근무 시행 이후 더 잦은 업무 연락에 노출되면서 사적 공간이 침해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례도 많았다.
중견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일하는 F씨 역시 회사가 디지털 전략으로 도입한 자율출근제 이후 오히려 근무 시간이 늘었다고 하소연한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는 비용 문제 때문에 업무 분배가 명확히 이뤄졌지만, 자율출근 이후에는 오히려 `비상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F씨는 "출근 안 하는 시간에도 업무 카카오톡에서 지시가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과거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안 좋아졌다고 느낀다"고 했다. 국내 한 통신사에서 일하는 G씨는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걸 얘기해도 `데이터 뽑아와 봐`라는 대답을 듣는다"며 "주간 업무 회의를 해도 팩트 데이터를 한가득 붙여야 하니 너무 피곤하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전환 작업을 젊은 직원들에게 맡긴 일부 회사에서는 팀장급 이상 직원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되기도 했다. 한 헬스케어 기업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왜 전환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뭘 이뤄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들였지만 디지털 도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0. 이자도 버거운데 종부세 폭탄까지 맞나"…불안한 '영끌' 2030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크게 오른 서울지역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이 또 대폭 상승할지 주목된다.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20평대 아파트들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선을 넘어서면서 2030 영끌족들의 종부세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벌써 곡소리 들린다…공시가격 얼마나 오르나"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가 내일인 12일부터 진행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복지, 부담금 산정, 조세 등 총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열람 기간이 되면 이와 관련한 불만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9년 14.01%, 2020년 14.75% 등 최근 급격하게 올랐다. 올해도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시세와 현실화율, 두 변수 모두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지난해에도 역대급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 2019년 12월 129.4에서 지난해 12월 157.5로 21.7%나 상승했다. 전년도 이 지수가 9.01% 오른 데 비해 상승폭이 더 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오른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현재 시세의 69.0%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연간 2%포인트 가량으로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려 2030년 목표치인 90%에 도달하고, 9억 초과 주택은 연 3%포인트씩 바로 상승시켜 2025~2027년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에도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1.96% 오른 반면 9억원 이상은 21.12%나 올랐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0.13% 올라 전년도 6.82%를 웃돌았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크게 오른 서울지역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이 또 대폭 상승할지 주목된다.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20평대 아파트들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선을 넘어서면서 2030 영끌족들의 종부세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벌써 곡소리 들린다…공시가격 얼마나 오르나"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가 내일인 12일부터 진행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복지, 부담금 산정, 조세 등 총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열람 기간이 되면 이와 관련한 불만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9년 14.01%, 2020년 14.75% 등 최근 급격하게 올랐다. 올해도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시세와 현실화율, 두 변수 모두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지난해에도 역대급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 2019년 12월 129.4에서 지난해 12월 157.5로 21.7%나 상승했다. 전년도 이 지수가 9.01% 오른 데 비해 상승폭이 더 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오른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현재 시세의 69.0%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연간 2%포인트 가량으로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려 2030년 목표치인 90%에 도달하고, 9억 초과 주택은 연 3%포인트씩 바로 상승시켜 2025~2027년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에도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1.96% 오른 반면 9억원 이상은 21.12%나 올랐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0.13% 올라 전년도 6.82%를 웃돌았다.
마용성 20평대도 종부세 시대 온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맞물리면서 한때 부유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종합부동산세도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역 공동주택 252만7868호 가운데 종부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은 총 28만1033호로 11.1%를 차지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10채 중 한 곳 이상 종부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8년 5.5%에 비해 불과 3년 만에 2배나 증가한 숫자다.
강남지역 소형평수도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선을 넘어선 가운데 강북지역 소형 평수도 대거 종부세 납부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 72.2%에서 3%포인트 상승한 75.2%로 가정하면 대략 시세 12억원이면 공시가격 9억원이 된다.
지난해 마용성에서 전용면적 20평형대가 12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가운데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2020년 공시가격 8억5300만원), 래미안마포웰스트림(7억9300만원), 용산 e편한세상(7억9700만원),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7억8400만원), e편한세상금호파크힐(8억500만원), 신금호파크자이(7억6300만원), 서울숲리버뷰자이(8억4000만원) 등이 줄줄이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까지 강북에서 20평형대 중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긴 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인 한남더힐 한 곳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다.
정부와 서울시가 4일 재건축 규제를 풀고 서울 용산과 삼성동 등에 용지를 조성하는 등 총 13만2000가구의 아파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정부가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미군기지),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등 도심 유휴용지와 공공 참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2028년까지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 서울시·과천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격 반발하고 나서 `졸속 대책`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유휴용지 주변 주민들까지 반발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2018년 9·21대책과 12·19대책, 작년 5·7대책, 올해 5·6대책에 이어 문재인정부 들어 5번째로 발표되는 주택공급대책이자 23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앞서 발표된 공급대책과 달리 이번 대책은 서울 지역 공급에 무게를 실었다는 게 특징이다. 주택공급 방식은 크게 도심 유휴용지 활용과 공공이 참여한 정비사업 고밀개발 두 갈래다. 정부는 우선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정부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이전 용지(1000가구)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2000가구) 등 군용지, 국공유지 등을 중소 규모 신규 택지로 조성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올려주고 종상향 등을 통해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정비예정구역 및 해제구역의 공공재개발을 통해 2만가구 △3기 신도시 등 현재 조성 중인 수도권 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가구 △강남·노원 등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등을 통해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책이 발표된 지 3시간여 만에 서울시가 브리핑을 자처해 정면으로 정책 내용을 폄하하고 나서 향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오후 별도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실무적인 퀘스천(의문)이 있다.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35층으로 돼 있는 서울시내 주택 층수 제한 규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김종천 과천시장(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과천청사 유휴용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용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집값 상승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 취득세·종부세·양도세…부동산 증세 3법 국회본회의 통과
주택 양도차익 최대 72% 세금 낼수도
2년미만 보유 다주택자 중과세
조정지역 주택 증여 받을 때...취득세율 3.5% → 최대 12%
7·10 부동산대책 실행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전월세신고제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임대차 3법의 국회 전격 통과로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증세 충격까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후속 입법을 완료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대 토론은 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야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소득세법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다. 또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지방세법도 의결됐다. 또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주요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 시장을 흔들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 증세법까지 본격 시행이 예고되면서 고가 1주택자를 비롯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본격적으로 뛰게 될 전망이다.
세부담이 뛰는 건 개인들뿐만이 아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고세율인 6% 단일세율로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올릴 수 있는 세금 한도(세부담 상한)를 200%에서 300%로 높이고, 법인의 경우 상한 자체가 폐지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6억원 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여기에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중이어서 1주택, 다주택, 법인 할 것 없이 종부세 체감 인상률은 더 높을 전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 10%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주택을 사고팔아 번 돈(양도 차익)의 최대 72%까지 세금으로 물리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여부를 정하는 주택 수 기준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된다.
국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새 지방세법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개정 종부세·소득세법은 내년 6월 시행된다. 취득세 인상은 7·10대책 발표 시점에 맞춰 `지난달 11일 이후 계약분부터`로 소급해 적용한다.
3. 한미약품 신약기술 MSD에 1조원 수출
한미약품이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MSD에 1조원대 신약 기술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4일 한미약품은 자사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듀얼 아고니스트`(HM12525A)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치료제로 개발해 제조·상용화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MSD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계약금 1000만달러와 함께 임상 개발과 허가, 상업화 단계별로 받는 기술료(마일스톤)를 포함해 총 8억6000만달러(약 1조2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계약으로 MSD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듀얼 아고니스트 개발·제조·상업화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된다. 이번에 한미약품이 기술수출에 성공한 신약후보물질 듀얼 아고니스트에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2015년 얀센에 1조원 넘는 금액으로 기술수출됐다가 얀센이 임상을 포기한 뒤 지난해 반환한 약물이기 때문이다.
4. 너도나도 신용대출…"부동산·주식 사자"
7월 신용대출 잔액 120조
전월 대비 2.7조 늘어나며...2달 연속 3조 가까이 급증
주담대 규제 `풍선효과`에
증시 투자 자금으로 활용
신용대출 신청이 폭증해 벌써 8월 한도가 마감된 지점도 많습니다. 이달 내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오늘 바로 진행하고, 늦어도 내일까진 대출신청서가 지점에 들어가야 합니다."
잇따른 대출 문의로 분주하게 전화 통화를 이어가는 한 외국계 은행 대출모집인의 응답 내용이다. 그는 "정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졌지만 신용대출은 여전히 직장인 연봉의 최대 두 배까지 받을 수 있다"며 "주택 매수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용대출로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이 두 달 연속 3조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신용대출로 주택 구매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증시 활황에 따른 주식 투자용 자금 수요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20조2043억원으로 전달(117조5232억원)보다 2조6811억원(2.28%) 증가했다.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증시 대기 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47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말 약 27조원에 비해 약 70% 늘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급전을 빌리는 수요도 신용대출 증가세의 원인으로 꼽힌다.
은행권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 투자로 신용대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통제 방안은 없다"며 "대출을 승인한 뒤에는 자금 용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5. 野 "집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부동산3법 맹공
`부동산3법` 與野 격돌
`경제통` 추경호·류성걸 의원..."증세가 경제 자유 가로막아"
윤희숙 "실제 살고 있는 집에
중과세하는 나라는 한국뿐"
與 "통합당은 투기세력 비호"
김진애 "부동산가격 올라도...세금 내면 문제없다"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낙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뒤 대화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집권 여당이 4일 오후 부동산 3법 국회 통과를 강행한 가운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 입법 독주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윤희숙 의원의 `사이다 연설`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판단 아래 통합당은 이날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 의원들을 앞세워 부동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성원 수석부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여당의 법안 통과 강행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6. 공수처법 밀어붙인 與…자치경찰법도 발의 `檢 압박`
국회 본회의서 공수처법 통과
野 "與, 과거 독재와 뭐가 다른가
윤석열 자르겠다는 선전포고"..통합당 의원은 전원 표결 불참
김영배, 자치경찰법 대표발의
민주당, 권력기관 개혁 속도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미래통합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적 소명`이라는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공수처 후속 3법 처리 강행에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경찰권 비대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통과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고, 국회의장이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추천을 요청하면, 해당 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후속 3법은 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 속에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7. 일본제철 "韓법원 압류명령에 즉시 항고할것"
"양국 정부 협상 봐가며 대응"
한일 외교갈등 장기화 될 듯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제철이 한국 내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일본제철은 4일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압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가 이뤄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 정부 간 외교 교섭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8. 대한항공, `LA윌셔센터` 담보로 3500억 조달
자구노력 가시화
각 대신 리파이낸싱 추진...금융주선사로 SC제일은행
LTV 70%로 높여 자금모집
자구안 외 정부지원도 요청
올해만 5.5조원 수혈 목표
대한항공이 `LA 윌셔그랜드센터`를 담보로 35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윌셔센터의 매각 가능성에 주목해왔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적절한 가격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매각이 아닌 리파이낸싱(재융자) 추진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자구 노력이 완료되면 올 하반기에도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는 대한항공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9. 삼성 호암상 확대…`한국판 노벨상`기초 다진다
시상부문 28년만에 개편
기존 과학상을 `물리·수학`...`화학·생명과학`으로 나눠
기초과학 연구 증진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첫 제안..."산업 생태계 더 단단히"
과학·의학·예술 등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돼온 삼성의 호암상이 `한국의 노벨상`의 기초를 다진다는 목표로 확대·개편된다.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인재·기술` 중시 경영을 기려 30년간 이어온 호암상은 과학·공학·의학·예술·사회봉사의 5개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과 전문가들이 내놓은 제언에 따라 기존 과학상을 `물리·수학`과 `화학·생명과학` 부문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기초과학·연구개발 역량과 생태계 구축을 통한 `동행`을 강조해온 이 부회장은 "산업 생태계 기초를 더 단단히 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자"며 과학 부문 시상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암상은 삼성 창업자인 호암(湖巖) 이병철 회장의 인재 제일과 사회공익 정신을 기려 학술·예술 및 사회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에 업적을 이룬 인사를 위해 1990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제정한 상이다. 올해까지 총 30회 시상에서 152명의 수상자에게 271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10. 르노삼성, 삼성과 결별수순…2년 뒤 사명에서 떼어낼듯
삼성그룹과 상표권 계약 만료
르노삼성 "유예기간에도 협상"
르노삼성자동차가 삼성그룹과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삼성그룹과 브랜드 이용 계약이 예정대로 종료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홀로서기에 나설 전망이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르노그룹과 삼성그룹의 상표권 계약이 만료됐다. 계약이 끝나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르노삼성은 당장 사명을 바꾸지는 않을 방침이다. 사명 변경과는 별개로 부산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에는 `태풍의 눈` 엠블럼을 기존대로 사용하고,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는 차량은 로장주(마름모) 엠블럼을 채택한다.
11. 날개 펴기도 전에 유증 추진…코로나에 속타는 신생 LCC
에어로케이 100억 유증키로
항공운항증명 발급 기약없어
에어프레미아도 취항 차질
국내 항공사 인수·합병(M&A)의 잇단 `노딜` 가능성에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 등 신규 취항을 앞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진행 중이던 M&A마저 무산될 정도로 업황이 안 좋다 보니 국토교통부가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에어로케이 모회사인 에어이노베이션코리아(AIK)는 1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국토부의 AOC 발급 지연으로 항공기를 운항하지 못하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IK는 다음달 6일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 뒤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유상증자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AIK 최대주주는 `1조 거부`로 알려진 이민주 회장이 설립한 에이티넘파트너스다. 이와 함께 밥솥 업체 `쿠첸`의 최대주주인 부방(9%)과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이사(8.6%) 등도 주요 주주로 있다.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를 받았다. 당시 발급 조건에는 면허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신규 취항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취항하지 못하면 기존 면허는 취소된다.
12. AI기업 `즈전` 애플에 1.7조원 특허소송
격화되는 美中 지재권전쟁…이번엔 중국의 반격
즈전, 음성인식 `시리` 관련
중국법원에 추가소송 제기
줌은 `친정` 중국과 거리두기...23일부터 中직접판매 중단
美, 中기자 비자갱신 안해줘
中 "최악땐 우리도 맞추방"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첨예해지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아시아정책연구소(NBR)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 7개월을 조사한 끝에 미국은 지재권 침해로 매년 2250억~6000억달러 가치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의 지재권 침해를 문제 삼아왔다. 지난 1월 15일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이루면서 지재권 분쟁이 다소 사그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기나긴 전쟁이 재개되는 모습이다. 특이한 것은 중국 기업이 공격적으로 미국 기업을 상대로 지재권 소송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지재권 분야에서 분쟁은 미국 기업이 `공격`을 주로 하고 중국 기업이 `수비`를 하던 모습과 정반대 양상이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즈전네트워크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100억위안(약 1조7000억원) 규모 특허침해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했다.
중국 상하이에 기반을 둔 즈전은 소장에서 애플의 음성인식 기술 `시리`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즈전은 손해배상금 100억위안 외에 애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즈전 특허는 게임 및 인스턴트메시지와 연관된다며 시리는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중국 기업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상대로 선제공격에 나섰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소송은 중국 법원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중국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미·중 지재권 갈등을 둘러싼 상징적인 판결이 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즈전은 2012년 애플을 상대로 시리 서비스와 관련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1년 애플이 시리 서비스를 출시한 다음해에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8년간의 오랜 소송 끝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7월 즈전이 해당 특허를 보유한다고 판결했다. 즈전 측은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애플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까지 한 상태다. 자칫 애플이 법정에서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중국시장에 발이 묶일 가능성도 있다.
애플은 2분기에 중국에서 전체 매출 중 16%에 해당하는 93억3000만달러 매출을 올렸다. 애플은 2012년 이후 중국에서 3건의 지재권 관련 소송을 당했다. 중국 내에서 `아이패드`라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중국 기업에 6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적도 있다.
중국은 맹렬하게 미국 내에서 지재권 지위를 높여 가고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출원된 중국 기업들 특허는 2만2962건으로 전체 39만1103건 중 5.9%를 차지했다. 아직 일본, 한국에는 못 미치지만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 발전으로 출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앞으로 중국 기업들의 공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을 예고하는 통계다.
한편 틱톡과는 별개로 영상회의 솔루션 기업 `줌`이 중국과 거리 두기에 나섰다. 줌은 중국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23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CNBC가 이날 보도했다. 줌은 중국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미국 회사지만, 보안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취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매각과 관련해 직접 협상에 개입한 이후에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줌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영상회의 붐이 일자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하며 급성장했다. 줌이 이렇게 나온 것은 `사실상 친정`인 중국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사업 지속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중 갈등은 양국 `기자 추방`으로 확전될 태세다. 중국 정부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후시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4일 웨이보에서 "미국이 중국 기자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모든 주미 중국 기자가 미국을 떠나야 하는 최악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 언론인에 대해 비자 유효기간을 90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자들 비자 만료 기한이 6일로 다가와 갱신해야 하지만 아무도 비자를 새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3. 아베, 집무실에서 피 토해"…스가장관 "전혀 문제없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 신조 총리의 건강 이상설 의혹을 부정하며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스가 장관은 4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내가 매일 총리를 보고 있는데 담담하게 직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일본 정계에서는 코로나19 및 폭우 재난 피해 사태에 동시 직면한 아베 총리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한 전문 주간지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관저 내 집무실에서 피를 토하고 있었다"는 소문을 보도하기도 했다.
14. 트럼프 "MS, 틱톡 인수 성사되면 美정부에 대가 지불해야"
막가는 트럼프 잇단 황당발언
WSJ "초법·비윤리적 발상"
인수시한 9월 15일 못박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수하게 되면 정부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MS의 틱톡 인수와 관련해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사업 인수는 9월 15일까지 완료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그 시점에 미국에서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MS든 누구든 미국적인 기업이라면 누가 인수하든 상관없다"며 "지분 전체를 사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 눈길을 끈 대목은 MS CEO에게 `대가 지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나델라 CEO에게) 만약 당신이 틱톡을 산다면 가격(거래액)의 상당 부분이 재무부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며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틱톡은 훌륭한 자산"이라며 "그러나 미국 허가가 없으면 좋은 자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리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와 조금 비슷하다"며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국 기업의 사업권을 제한해 매각하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이익을 취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법적 발상이 놀랍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중개를 하듯이 기업 인수·합병(M&A)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상은 불법이자 비윤리적이라는 법률 전문가들 의견을 전했다. 한 전직 관료는 WSJ를 통해 "MS는 물론 틱톡, 바이트댄스도 법률에 규정된 세금 외에 어떤 돈도 미국 정부에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MS의 틱톡 사업 인수에 대해 미·중 양국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이날 "중국에서 살아남은 몇 안되는 검색엔진이 MS가 소유한 빙(Bing)"이라며 "MS는 중국 당국의 방화벽 구축을 도왔다"고 비난했다. 중국에서는 바이트댄스 창업자인 장이밍이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매국노`라고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이 쏟아졌다.
15. 애플 전세계 마케팅 책임자 실러 2선 후퇴…세대교체 가속
앱스토어 대표 역할은 계속 수행…후임에는 조스위액 부사장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에서 오랫동안 마케팅을 책임져온 필 실러가 물러난다고 경제매체 CNBC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이날 월드와이드 마케팅 부사장 실러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의 부하였던 그레그 조스위액 제품마케팅 부사장이 후임자로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실러는 다만 앞으로도 앱(응용프로그램) 장터인 앱스토어와 회사 행사 관련 대표 역할은 계속 수행한다. 또 '애플 펠로'로 남아 계속 일하고 회사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에게도 보고하게 된다.
실러는 1987년부터 애플에서 일해온 애플의 터줏대감 중 한 명이다.
실러는 "그들이 나를 잡아두는 한 나는 계속해서 여기서 일할 것이다. 나는 여섯 가지 색깔의 피를 흘린다(과거 애플 로고가 여섯 가지 무지개색을 사용한 데서 나온 표현으로 골수 애플 팬이나 오래된 애플 직원들이 자신을 묘사할 때 씀)"라며 "하지만 나는 또한 내 가족과 친구들, 내가 깊이 사랑하는 몇 가지 개인 프로젝트를 위해 시간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실러의 2선 후퇴로 애플의 세대교체는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아이폰·아이패드 등 애플 간판 제품의 디자인을 이끌어온 디자인 수장 조니 아이브가 애플을 떠난 데 이어 홍보 부문 수장 스티브 다울링, 소매판매 수장 앤젤라 아렌츠 등도 회사를 나갔다.
다만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정책이 미 의회 등의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실러의 업무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CNBC는 지적했다.
실러 후임자인 조스위액 부사장은 애플에서 20년 이상 일했으며, 신제품 소개 행사 등에서도 기조연설 등으로 자주 얼굴을 비쳐왔다.
16. 한방만 걸려라…` 손실 계속 나는데도 인버스ETF에 돈 몰려
지난달만 1조7700억 순유입
지난 3월 말 기준 3조1583억원에 불과했던 인버스 펀드(ETF 포함) 설정액은 7월 말 1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넉 달 사이 국내 증시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리버스 펀드 투자자금들은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가 하락할 경우 단숨에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만 믿고 투자금액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그중 1조6000억원이 국내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펀드 및 ETF로 흘러들어갔다. 특히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인버스 펀드에 한 달 새 총 1조1225억원이 몰렸다. 인버스 펀드 투자금액 중 3분의 2 이상이 국내 증시 폭락에 따른 `한 방`을 노리는 투기자금인 셈이다.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것은 삼성KODEX200선물인버스X2로 총 9850억원이 유입됐다. 그 외 미래에셋TIGER200선물인버스2X, 한화ARIRANG200선물인버스2X, KBKBSTAR200선물인버스2X에도 각 480억원, 90억원, 60억원이 흘러들어왔다. 인버스 펀드 역시 두 배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상품에 자금이 몰렸다. NH-Amundi코리아2배인버스레버리지(590억원), KB코리아인버스2배레버리지(155억원) 등이다.
무엇보다 인버스 펀드의 투자 손실이 상당한데도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기성이 짙다고 평가받는다. 인버스 펀드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8.64%, 3개월 수익률은 -23.59%로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삼성KODEX200선물인버스X2는 1개월 수익률 -15.78%, 3개월 수익률 -30.63%로 손실 폭이 더욱 컸다. 상당한 손실에도 레버리지 인버스 펀드에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주가 폭락 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삼성KODEX200선물인버스X2는 코로나19에 따른 폭락장에서 펀드 기준가가 한 달 만에 113% 치솟은 바 있다.
그러나 레버리지 인버스 펀드는 매일 지수가 오를 때마다 그 2배 손실을 감당해야 하므로 향후 주가가 현재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순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 보험사 金상품도 못믿을판…투자자 `멘붕`
삼성생명 사모펀드 환매 연기
金무역 신용장 단기대출 펀드...코로나로 현지업체 거래 막혀
대금지급 늦춰져 유동성 경색
홍콩운용사, 수차례 환매연기
"삼성생명, 안전하다며 판매"...투자자들 `불완전판매` 주장
이번 금 무역거래 신용장 무역금융펀드는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사모펀드 중에서는 환매 연기가 일어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사모펀드 판매사로는 증권사(83.7%)와 은행(5.2%)의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보험사도 3조3542억원(6월 말 기준)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을 가지고 있다.
이 상품은 삼성생명과 NH투자증권이 작년 말부터 팔았는데 6월 만기분 350억원, 7월 만기분 260억원이 환매 연기가 됐다.
여기에다 이번 10월이 만기인 3월 판매분 420억원까지 더하면 총 피해 규모는 1000억원에 달한다. 3월 판매분은 비슷한 구조의 해외 펀드를 퍼시픽브릿지자산운용이 재간접으로 담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17. SK바이오사이언스 `금주 실사`…IPO 속도
주간사 선정후 이례적 잰걸음
내부선 "연내 예비심사 청구"...바이오팜 후광 효과 노리는 듯
코로나백신CMO 계약도 호재
예상몸값 4兆 놓고 의견분분
SK케미칼 자회사로 백신 개발·생산 사업을 맡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 입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타이밍에 맞춰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예상 기업 가치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3조~4조원 수준은 충분하리라는 관측이 있지만, 백신 개발이 전임상 단계인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말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주간사단은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이번주 초도 실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달 중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상장 실무를 맡겼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 가치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낙관론자들은 예상 기업 가치가 3조~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개발 중인 3건의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내년 상반기 백신 생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중론자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전임상 단계인 점에 주목한다. 현재 국내에선 제넥신과 국제백신연구소·이노비오 등 두 건의 코로나19 백신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 완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진척이 빠르다.
생산 능력을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 백신 공장(L하우스)은 완전 가동 시 연간 1억5000만도즈(dose·1회 주사 분량)를 생산할 수 있다. 최근 빌 게이츠 빌&멀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사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는 서한을 보내 화제가 됐지만, 그의 발언과 사실관계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18. 다이어트 강자 `팜스빌`, 국내외시장 사로잡았다
홈쇼핑 매출늘고 中·러 등 진출
국내 건기식시장 年8% 성장에
올영업익 75%늘어 124억 전망
최근 건강기능식품 관련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팜스빌의 올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는 올해 팜스빌이 영업이익 124억원을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전년도(71억원)와 비교해 75% 상승한 수치다. 매출액 역시 73%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팜스빌의 영업이익률은 23.7%, 배당성향은 21.9% 수준이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팜스빌은 전일 대비 2.2% 오른 1만3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19. 중장기 공급효과 기대되지만…집값 급한불 끄기엔 역부족"
부동산 전문가 긴급진단
임대 기피하는 강남권 조합들...용적률 올린다고 참여할지 의문
최고입지 용산에 주택만 공급
명동에 텃밭 만들자는 발상
서울 주택수요 꺾기 어려울듯...재초환·분상제 등 규제 풀어
양질의 주택 공급 늘려나가야
이번 공급 대책이 집값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양지영 소장은 "이번 대책은 집값 안정화와 무관한 `복지정책`"이라면서 "중산층의 서울 신축 아파트 수요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집값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인호 부장은 "정부가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해야 주택 구매 수요가 가라앉고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정부의 차후 추가 세부 대책 발표에 따라 영향과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 발표 3시간뒤…서울시 "은마·압구정 재건축 50층아닌 35층" 반박
조목조목 비판나선 서울시
지금도 복합건물 50층 가능...일반주거 용적률 높이자고
제안했지만 국토부가 묵살
서울시 민간재건축 완화 건의...민주당 집값우려로 결국 막혀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일대
여당과 정부가 4일 오전 공공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가구 이상을 수도권에 더 공급하겠다고 밝힌 당일 오후 서울시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자처해 "도대체 어느 조합이 공공의 개입을 원하겠느냐"며 정부 발표가 탁상공론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강남 재건축의 핵심인 35층 규제 완화도 없다고 덧붙였다.
21. 양도세·보유세 내느니 물려준다"…7월 강남아파트 증여 12배로 폭증
다주택자 퇴로는 증여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지난달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증여가 1년 새 12배 넘게 급등했다. 집을 팔아도, 보유해도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피할 수 없는 다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증여뿐인 상황이라 향후에도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의 대물림`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서울에서 이뤄진 집합건물 증여 신청은 6183건으로 나타났다. 집합건물은 소유자가 여럿으로 나뉜 건물인데, 증여 대상이면 대부분 아파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다.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이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2. 산으로 가는 부동산法…심상정 "고위직 1주택 의무화"
위헌소지 있어 가능성은 미지수
마구잡이 의원입법에 시장혼선
◆ 전월세 시장 후폭풍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는 1채를 제외한 주택을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대책 남발에 이어 국회의원들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마구잡이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있어 시장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심 대표는 13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이 법안을 `부동산 정의법`으로 표현했다. 개정안엔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세율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 등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리얼미터가 고위 공무원 다주택 보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공인으로서 다주택 보유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3.1%에 달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다주택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응답은 27.5%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무원들에게 1주택을 의무화하는 게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타 정당이 호응할지 불투명하다.
3. 靑주재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정의선·한성숙, 마이크 잡는다
14일 그린·디지털뉴딜 전략 발표
정의선, 차세대 미래차 발표
한성숙, 비대면산업 구상 공유
靑 "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기업이 주도적으로 역할해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수소·전기차 등 그린뉴딜 비전을 발표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비대면 산업 등 디지털뉴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민관 합동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3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대표 기업인 네이버 한성숙 대표와 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쇼핑제국` 네이버에 쿠팡도 눈치…카카오는 `선물하기`만 3조
빅테크 공룡 급부상에 이커머스업계 초긴장
네이버, 작년 쇼핑결제 21조
쿠팡·11번가 등 종속 가속화...`디지털 봉건주의` 비판 쏟아져
이베이코리아 등 오픈마켓들
쇼핑데이터 제공하는데도...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 납부
미국 유통업계 이목이 이달 말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쏠리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이 40%에 가까운 아마존닷컴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가 처음으로 출석해 증언할 의향을 밝혔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는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셀러들의 판매 데이터를 아마존 자체브랜드(PB) 상품 제작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질의로 오고 갈 확률이 높다. 어떤 스펙과 가격대 제품이 누구에게, 언제 잘 팔리는지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아마존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 직접 유통에 나섰다면 불공정한 경쟁일 뿐만 아니라 셀러들과의 이해관계에도 상충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국내 유통업계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국내에서도 실현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국내 검색 시장에서 57.3%를 차지하는 네이버가 지난해 기준 거래액 20조9200억원을 기록하며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명실상부한 1위 기업으로 떠오르면서다. 2018년 스마트스토어를 내세워 쇼핑 영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이뤄낸 성과다.
카카오 역시 유통업계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2018년 커머스 부문을 아예 분사시킨 카카오커머스는 `선물하기` 서비스로만 3조원에 가까운 거래액을 기록했다.
5. 영변+α 핵시설 폐기` 韓정부 제안에…美는 시큰둥
北강선·태천 포함 비핵화로
부분적 대북제재 완화 제안
美, 전체시설 사찰·신고 원해
정부가 최근 북한 비핵화 조치로 `영변 외 핵시설 추가 폐기`를 미국에 제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α)`를 일부 대북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스몰딜` 구상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체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사찰을 강조하고 있어 이 같은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13일 "정부는 `+α` 조치에 평남 강선, 평북 태천·박천 등에 있는 추가 핵시설 폐기를 넣었다"며 "추가 핵시설을 몇 지역이나 포함할지는 유동적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그러나 미국의 `+α`는 전체 핵시설 신고와 영변 핵시설 사찰 허용으로 우리 정부 복안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6. 삼성, 반도체·디스플레이 산학협력에 1천억 투입
산학협력센터 설립 2주년
교수 연구과제·우수학생 선발
올 지원규모 작년 2배로 늘려
이재용 인재중시 경영철학 반영
삼성전자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대학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산학협력 지원에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대학 연구역량 강화가 곧 한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 7월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산학협력센터`를 설치했는데, 올해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이 같은 결정에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인재·기술 중시 경영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미래 기술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산학협력센터가 이달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
7. 완성차·IT·부품사 연합…모빌리티 동맹 결성해야
국회 모빌리티포럼 창립
정부 보조금·규제완화 필요
전기차(EV)와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해 완성차·부품사, 정보기술(IT)·배터리·반도체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아우른 국내 기업의 대규모 모빌리티 동맹이 시급히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에서 도요타자동차와 소프트뱅크가 중심이 돼 결성한 `모넷테크놀로지스(MONET)`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정부에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 대표는 "모빌리티 시장은 현재 국내에서만 8조원에 이르고 2030년이면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구글 웨이모, 중국 디디추싱 등은 모두 현지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완화, 보조금 등 적극 지원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8. 현대차 노사, 도요타式 품질혁신 시동
`원키트 시스템` 울산공장 도입
차량 한대분량 부품 담은 키트
라인 따라서 차체와 함께 이동...불량품 줄고 생산성 향상 효과
최근 제네시스 GV80 엔진 떨림 현상으로 논란에 휩싸인 현대자동차가 품질 혁신에 시동을 걸고 있다. 차량 한 대 분량 부품을 실은 키트가 생산라인에서 차체와 함께 이동하는 `원키트(One-kit)` 시스템의 국내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등을 이뤄낸다는 포석이다.
9. 폭스콘 생산라인 인도로…`脫중국` 가속화
애플요청에 10억弗 투자
인도 아이폰공장 증설
美정부, 틱톡 이어 위챗도..."안보 위협" 제재 시사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중국에서 가동 중인 아이폰 생산 라인 일부를 인도로 이전한다. 이번 결정은 생산기지의 탈(脫)중국을 모색하던 애플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 이듬해부터 중국 내 생산 비중을 줄이기 위해 폭스콘의 인도 공장 생산 물량을 늘려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애플이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가중된 관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은 인도를 본격 공략하기 위한 목적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한층 거세진 미국의 대중국 공세에 동참하는 인상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내비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일 중국 압박에 나서고 있는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에 이어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의 미국 내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폭스콘 관계자를 인용해 "폭스콘이 인도 남부에서 운영 중인 애플 아이폰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폭스콘은 인도 첸나이 인근 스리페룸부두르(아이폰XR 생산)와 안드라프라데시(샤오미 스마트폰 생산) 등 두 곳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확장하기로 결정한 곳은 스리페룸부두르 공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현대차 인도법인이 운영하는 현지 공장이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하다. 로이터통신은 "애플이 폭스콘과 중국 내 아이폰 생산 협력 업체들에 생산 라인 일부를 다른 나라로 옮길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며 "이에 따라 폭스콘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던 아이폰 일부 모델의 생산라인을 인도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확장 시기와 구체적인 이전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폭스콘은 중국 본토에서 선전 공장과 정저우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계에선 정저우 공장 일부 라인이 인도 공장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폭스콘의 중국 내 생산 비중은 한때 95%에 달했지만 올해 1분기 말 기준 75%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대중국 생산 및 판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보는 2019년 초부터 감지됐다. 2018년 7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애플은 폭스콘에 생산기지를 중국 이외 국가로 옮길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대상에 스마트폰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애플은 인도 시장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신흥 시장으로 여겼다. 중국과 비교해 전후방 생산 기반이 아직 뒤처져 있지만 인도의 값싼 노동력과 스마트폰 판매 잠재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13억 인구 대국인 인도는 4억6000만명 정도만 스마트폰을 보유해 포화 단계에 진입한 중국과 비교해 매력적인 판매 시장이다. 폭스콘 으로선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하에 인도 공장 증설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폭스콘의 결정은 미·중 무역갈등 고조와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양국 간 신경전 속에서 생산 분야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애플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강행 등으로 미·중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용자 11억명을 거느린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 금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12일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미국은 틱톡과 위챗 등 두 앱을 금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틱톡과 위챗이 미국을 상대로 `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틱톡을 포함한 중국산 SNS를 금지하는 방안을 확실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10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SNS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퇴출 가능성을 수차례 시사해왔다.
10. 美 압박에…中 `위안화 기축통화 띄우기`로 반격
위안화 직거래 시장 확대로
美 금융제재에 `맞불` 포석
`위구르법` 주도 美상원의원 제재
중국의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 탄압과 홍콩보안법 강행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불거졌다. 중국은 일단 보복 제재로 대응하면서도 가장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발 금융 제재에 대비해 위안화 직거래 시스템 확대를 통해 위안화 기축통화 만들기에 나섰다.
13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연방 상원의 마코 루비오 의원과 테드 크루즈 의원 등 4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상원 의원들은 위구르족을 탄압한 중국 관료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마련해 추진한 중심 인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은 정당인 공화당 소속이다.
이날 화 대변인은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번 중국 측 제재는 미국 국무부가 지난 10일 위구르족 탄압에 연루된 천취안궈 신장자치구 당서기 등 중국인 4명의 비자를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하자 사흘 만에 나온 대응이다.
앞서 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민은행 고위 관료는 "위안화와 다른 통화 간 직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위안화 기축통화 만들기` 일환으로 직거래 확대를 통해 `달러 패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위안화 기축통화 밀어붙이기에 나선 배경은 미국 제재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하자 미국은 홍콩에 대한 무역·비자 등 특혜를 폐지하는 방안과 `홍콩달러 페그제`에 타격을 주는 방안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검토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2일 팡싱하이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부위원장은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러시아가 미국 제재를 받은 선례를 보면 중국도 심리적인 대비뿐 아니라 실제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경제학자 위용딩도 "미국에 의해 중국 금융 자산이 동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당국이 비상 계획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특히 의식하는 것은 미국의 `대(對)러시아 금융 제재`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하자 이후 미국은 사태에 관련된 러시아 관료와 신흥 재벌, 관련 12개 기업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 거래 금지` 등 제재를 단행해 정권 자금줄 차단에 나섰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당장 중국에 대해 고강도 금융 제재를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중국으로서는 대비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관 역외 채권·부채가 1조달러에 달하고 국영기업 부채도 1조1000억달러에 달하는 데다 기업들에 달러는 생명줄과 같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위안화는 국제 사회에서 입지가 넓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집계한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외화 비중 1위는 미국 달러화(62.0%)이고 2위 유로화(20.1%), 3위 일본 엔화(5.7%), 4위 영국 파운드화(4.4%) 순이다. 위안화는 2.0%에 그친다.
중국은 오는 16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늘어나 올해 1분기(-6.8%)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 미 3대 마라톤 모두 무산…시카고도 보스턴·뉴욕 이어 취소
미국 3대 마라톤 가운데 유일하게 개최 가능성을 남겨두었던 시카고 마라톤 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결국 무산됐다.
시카고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들며 "오는 10월 11일 열릴 예정이던 제43회 대회 일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조직위는 "대회 참가자들과 스태프, 자원봉사자, 관중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면서 금년 대회에 이미 등록을 마친 이들은 접수비를 전액 환불받거나, 2021~2023년 대회로 이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카고 마라톤 조직위는 지난달 24일, 뉴욕 마라톤 주최 측이 오는 11월 1일로 예정됐던 제50회 대회를 취소한 이후까지도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앞서 보스턴 마라톤 주최 측은 애초 지난 4월 열 계획이던 올해 대회 일정을 오는 9월로 미뤘다가 지난 5월 말 결국 취소한 바 있다.
12. 폼페이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완전히 불법"
중국과 분쟁하는 동남아 국가들 지지…미 언론 "또다른 전선서 긴장 고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해 및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민감한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문제에서 중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공격, 긴장이 더 고조될 전망이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 자원들에 대한 베이징의 주장은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괴롭힘 활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바다의 자유를 수호하며, 방해받지 않는 상업 흐름을 유지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강압이나 무력을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이런 입장을 많은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공유된 이익은 중국으로부터 전례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베이징은 위협을 이용해 남중국해 동남아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를 훼손하고 이들을 괴롭히고 일방적인 지배를 주장한다"며 "중국은 이 지역에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해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태평양과 인도양 및 아시아 대륙과 해양 국가를 연결하는 남중국해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상선이 오가는 곳이자 군사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은 어느 한 국가가 이 해역을 독점할 수 없다면서 인도·태평양 패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해왔다.
13. 제조강국 獨·금융허브 英서도…IT·바이오가 시총지배자
주요국 시총 순위 대격변
FAANG이 끌고가는 미국 외에
유럽증시도 성장주 위주 재편
금융·석유업종 대장주였던 英...올해 처음 제약 나란히 1·2위
독일선 SW기업이 지멘스제쳐
加 올해 5월 이커머스社 1위로
2분기 실적 발표 후 조정 주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뒤 한국과 미국 증시에선 정보기술(IT)·헬스케어 등 신성장 업종을 중심으로 소수 `성장주`에 주가 상승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이 미국의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성장주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미국 외 선진국 증시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이 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등 이른바 `BBIG`으로 불리는 성장주 위주로 재편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현상으로, 전례 없는 산업 지형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 광고도 디지털이 `대세`…에코마케팅 고공 비행
주가 장중 52주 신고가 터치
빅데이터 분석 마케팅 차별화
클럭·몽제 등 이커머스도 활발...2분기 영업익 전년 2배로 예상
코로나19 확산세에 광고시장이 오프라인에서 디지털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며 디지털 광고회사인 에코마케팅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체적인 광고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온라인 광고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에코마케팅은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량에 따라 광고비를 받는 온라인 종합광고 대행사다.
15. 장마가 반가운 폐기물株…여름 `핫템` 등극
폐기물 방치 과징금 신설되며
처리업체 실적개선 기대감 쑥
와이엔텍 주가 한달새 21%↑
올여름 이른 장마와 국지성 호우로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다. 통상 장마철에는 폐기물 처리 수요가 늘고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과 비료 판매량도 증가세를 보인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른 장마` 시작됐고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10일 첫 장맛비가 내렸는데 1973년 관측 이후 가장 긴 장마를 보낼 가능성이 커졌다.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장마 시즌 수혜주로 꼽힌다. 집중호우 발생 시 상류에서 내려오는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이나 하구에 퇴적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 달간 이들 업체 주가 추이가 이를 증명한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코스닥시장에서 폐기물 업체 와이엔텍은 주가가 21% 상승했다. 그 외에 코엔텍(10%), 인선이엔티(12%) 등 관련 업체들도 오름세를 보였다. 김규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소각과 매립 사업의 지속적인 단가 상승으로 인해 환경 사업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와이엔텍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전년보다 각각 11%, 28% 증가한 1092억원, 335억원으로 전망했다.
16. 전세 미리 빼줄테니 돈달라"…“전세금서 수리비 빼고 주겠다"
`임대차 3법` 소급 예고에…세입자·집주인 갈등
세입자 위한 法개정 추진에
"계속 살겠다" 우기는 사례도
전문가들 "전세물건 급감...전셋값 단기 급등 불가피"
당정이 임대차3법 도입과 소급 적용 계획을 밝히면서 전·월세 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사진은 전·월세 물량이 많은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일대. [매경DB]
# 수도권에 한 신축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 A씨는 최근 세입자 B씨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기존 전세계약 만기가 내년 4월인데 임대차3법 시행 전에 미리 나가줄 테니 `퇴거자금` 명목으로 약 800만원을 달라고 A씨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약 3억원인데 A씨는 입주 시 잔금을 치르기 위해 이보다 훨씬 싼 1억6000만원에 전세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전세금을 시세에 맞춰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A씨는 B씨에게 퇴거자금을 지급해서라도 집을 비우고 새 계약을 체결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정부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법 시행 이전 기존 전세계약에 대해서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반발하는 집주인과 이를 이용하려는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정이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이른바 `임대차3법`의 소급 적용을 놓고 집주인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집주인들은 `임대차3법 반대 전국 임대인협회 추진위원회`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오는 18일 오후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임대차3법 소급 적용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달아 여러 건 올라와 총 4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앞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존 세제 혜택까지 정부가 소급해 줄일 수 있다는 관측에 논란이 고조된 바 있다. 이에 당정은 소급 논란을 감안해 기존 임대사업자는 의무 기한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에 이어 임대차3법에서도 똑같은 소급 논란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사유재산권 보호, 소급 적용 금지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즉흥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정부가 이 법안을 신규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계약이 만료돼도 임차인이 요청하면 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임대료도 최근 급격히 오른 전세 시세에 맞춰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 기존에 세입자를 배려해 보증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아 온 `착한 집주인`들은 장기간 보증금을 올릴 수 없게 돼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인 김 모씨(35)는 "오래된 세입자라 전세금을 수년째 거의 올리지 않고 전세를 줬는데 갑자기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니 난감하다"며 "워낙 시세보다 낮아 기존 세입자와 이번 계약 만기인 9월에 15%를 올리기로 합의를 봤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임대차3법이 나온 이후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약속을 깬 상태"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법 시행 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들까지 향후 본인들에게 더 유리하게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해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살겠다고 우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집주인들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일부 집주인들은 아직 전세계약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들에게 미리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전셋값을 미리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갱신 시 인상률이 최대 5%로 제한될 예정이라 2년으로 따지면 연간 2.5% 수준밖에 전셋값을 올릴 수 없다.
집주인들 사이에선 전세계약을 맺을 때 감가상각·수리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전세금에서 제외하는 특약 사항을 넣자는 `꼼수`까지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전세보증금 4억원에서 5000만원을 올리고 싶다면 4억원만 일단 보증금으로 받은 뒤 전세기간 2년 동안 총 5000만원(월 약 210만원)의 감가상각 비용을 차감하는 특약사항을 넣어 나갈 때 보증금 3억5000만원만 돌려주자는 것이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줄이고 별도 월세를 받는 반전세와는 다른 개념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는 "특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향후 법적 갈등이 벌어졌을 때 집주인이 감가상각 명목으로 뺀 금액을 법원이 실질적인 임대료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당사자 간 계약은 자유이긴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의 임차계약을 세입자가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소급 적용으로 인해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임대인·세입자 간 법적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일단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물건이 급감하면서 단기 급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7. "이사도 못가나"…일시적 2주택 취득세 8% 폭탄
7·10 대책에 서민들 혼란
1주택자가 4억짜리 집 사면
400만원→3200만원 `껑충`
"세금폭탄 피하려면 집 팔고...새집 살 때까지 떠돌이할판"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놨고, 이사갈 집은 내일 계약입니다. 그럼 취득세 8% 내야 하나요? 취득세만 3000만원 넘게 나오는데…. 정부가 이사도 못 가게 하네요."
직장인 김 모씨는 2주택자부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발표한 7·10 대책 이후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직장 문제로 경기도 수원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시세 4억원인 수원 집을 먼저 계약한 후 서울 집이 팔리면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다. 만약 서울 집이 팔리지 않으면 전세를 놓는 방안도 고려 중이었는데 7·10 대책 이후 모든 계획이 헝클어졌다.
정부는 4주택 이상에 대해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를 이번에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주택 이하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1∼3%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냈는데 앞으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받는다. 김씨는 "언제 적용되는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예외가 되는지 세부 가이드라인이 `깜깜이`니까 종일 뉴스만 쳐다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취득세 인상을 추진하자 주택 실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최근 매수 계약을 하고 잔금 일정을 앞둔 사람, 하반기 이사를 계획한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취득세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이사를 앞둔 사람들은 개정안 시행 시점을 몰라 답답하다. 취득세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세율 인상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석 달 뒤 잔금 일정을 잡은 직장인 이 모씨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지만 계약서 기준으로 법 시행 전 계약은 예외를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예외 조항이 확정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2주택자 8%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을지도 관심사다. 통상 집을 옮길 때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는 사례가 많은데, 만약 일시적 2가구도 `2주택자`로 적용된다면 8%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1년 혹은 2년가량 인정해주지 않고 정부가 3개월이나 2개월 정도로 빡빡하게 규정을 정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부 양 모씨는 "임대차3법 소급 적용, 잔금 대출 소급 적용 등 정부 가이드라인이 실수요자들 기대와 어긋날 때가 많아서 정부가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줄 것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일시적 2가구를 생각하고 새집을 계약했는데 너무 불안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했다. "앞으로는 무조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판 후에야 이사갈 수 있다"면서 "(8% 세금 맞지 않으려면) 새집 구할 때까지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할 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빌라 등 1주택 소유자들은 `내 집 마련` 꿈이 박탈당했다며 울상이다. 고향에 주택을 소유한 직장인 이 모씨는 "결혼을 앞두고 경기도에 내 집을 마련하려 했는데 2주택자가 돼서 취득세 폭탄을 맞게 생겨 복장이 터진다"고 했다.
취득세 인상 소식에 집을 처분하느라 세입자를 내쫓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 한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있는 직장인 김 모씨는 "우선 이 집을 처분해야 내가 다른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연장을 취소해 세입자와 골이 깊어졌다"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을 더 괴롭게 만들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8. 주먹구구식 `세대합산 기준`…취득세땐 `식구` 양도세땐 `남남`
혼란만 키운 땜질 부동산稅
부모·자녀 주택 합산 기준은
취득·양도·종부세 모두 달라
양도세 독립가구 인정기준...30세 구분도 여전히 논란
종부세 합산은 이미 위헌판결
# 서울과 경기 지역에 주택 3채를 보유한 A씨. 정부가 현재 7·10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으로 증여 취득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알려진 안에 따르면 향후 따로 사는 무주택자인 28세 미혼 아들 B씨에게 주택을 한 채 증여하면 B씨는 3주택자 이상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율 12%를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A씨가 이미 결혼한 B씨의 33세 형인 무주택 C씨에게 증여한다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든다. C씨는 무주택 독립가구로 인정받아 현행대로 3.5% 증여 취득세만 내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회피를 막기 위해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증여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올려 주택 수를 세대별 합산해 부과하고 따로 사는 3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증여도 부모와 `한 세대`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별거 자녀의 합산 여부에 대해 애매한 기준이 적용되는 데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 세목별로 합산 기준도 중구난방이 될 판이어서 정부가 집값만 잡겠다는 우격다짐으로 조세 체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취득세 땐 내 아들? 양도세 땐 아냐?
현행 세법에서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진다. 문제는 양도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취득세 등 세목마다 주택 수 산정과 합산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30세 미만 자녀가 분리 세대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부모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해 거주하고 있고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독립해 새로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아버지가 새로 주택을 취득하면 아버지는 3주택자로 분류돼 7·10 대책에 따라 취득세 12%가 과세된다.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 분리가 된 상황이지만 주택 수를 산정할 때는 합산되는 것이다. 그런데 양도세를 따질 때는 다르다. 현행 양도세법에서는 △만 30세 이상인 자녀이거나 △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결혼한 후 이혼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중위 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고 부동산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독세대로 인정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소유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부모와 독립해 거주 중인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주택은 아버지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로 사는 미혼 자녀를 칼로 무 자르듯 30세 기준 합산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현행 민법상 성인 기준인 18세처럼 명확한 법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세법 전문가는 "요즘처럼 만혼이 잦고 경제적 능력이 천차만별인 시대에 29세까지는 동일세대로 간주하고 30세부터 독립세대로 인정한다는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19.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감면, 실거주 안하면 `혜택 반토막`
與 거주요건 추가 법개정 발의
고가주택 갭투자 차단 노린듯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보유기간만 감안해 최대 80%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이력 없이 보유만 했을 경우 세 혜택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다주택자를 겨냥한 증세 방안이라 설명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대규모 증세가 추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을 넘어서면 24%를 공제해주고, 보유기간이 1년씩 추가될 때마다 공제율을 8%포인트씩 올려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치인 80% 공제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여당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이 같은 혜택을 반 토막 낸 후 실거주기간 공제를 추가해 최대 80% 공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9일 제출된 `부동산 4법`은 거주기간에 따라 12~44%(2~10년 이상)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8~36%(3~10년 이상)를 공제해준다. 보유·실거주기간이 똑같을 경우 보유 공제액이 실거주 공제액에 비해 25% 적게 설계됐다. 뒤이어 제출된 고용진 의원안 역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보유·실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규모가 동일한 것이 차이점이다. 10년 이상 보유·실거주하면 각각 40%의 공제율을 적용해 80%를 공제받게 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타깃이 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전세 세입자의 대출금을 발판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매하는 방식인 갭투자는 투자자가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여당안이 통과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돼 갭투자를 할 유인이 크게 줄어든다.
이 같은 법안들은 실거주자·서민에 대한 혜택을 종전보다 확대하는 개정을 동반해 제출됐다. `부동산 4법`은 2년 이상 거주자부터 혜택을 제공해 20년 이상 실거주자는 종부세 100%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됐다. 또 무주택자·서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 과표에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동반 발의됐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가 집을 팔아 얻는 이익에 붙는 세금(양도소득세)이 대폭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내년 5월 말까지 이들이 주택을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환수가 강화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높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서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껑충 오른다. 1주택자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22개월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현재 양도소득세를 1억301만원(기본세율 적용) 낸다. 내년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율 60%가 적용돼 1억9635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차익의 65%를 세금으로 뱉어내야 하는 것이다.
2. 고통만 준 가족에 미안`…총 67字 짧은 마지막 인사
서울시, 유언장 한장 공개
18년전에 쓴 `생전 유서` 관심
그때도 가족·지인에 `미안·감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시장 공관을 나서기 전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왼쪽은 서울시장 공관 서재 책상에서 발견된 박 시장의 유언장. 오른쪽은 공관 인근 CCTV에 잡힌 박 시장 모습.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을 마감하기 전 작성했다는 유언장은 생전 고인과 함께해온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말로 요약된다. 5문장에 글자 수가 총 67자밖에 되지 않는 짧은 유언은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박 시장의 소회나 감정, 입장 그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축약된 내용으로 귀결된다.
10일 서울시는 취재진에게 전날 공관 서재 책상 위에서 발견했다는 유언장 한 장을 공개했다. 종종 붓글씨를 쓰는 모습을 언론에 보여왔던 박 시장은 유언장도 평소 쓰던 종이와 붓으로 한 줄 한 줄 써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생전 공관 서재에서 접견하는 손님에게 이따금 좋은 내용이 담긴 덕담을 붓글씨로 써서 주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그는 47세이던 2002년에도 유서를 남긴 바 있다. 인권변호사 활동을 거쳐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지내던 시절 펴낸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습관…나눔`(중앙M&B) 저서에서다. 당시 박 시장은 책을 통해 자녀와 아내,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는 유서 3통을 공개했는데, 이는 이듬해 80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출자 운영하는 `시민의 신문`이 `아름다운 유서 쓰기 운동`을 시작한 단초가 됐다.
3. 집 매수·보유·매도 단계마다 `세금 폭격`
7·10 부동산대책…다주택 종부세율 최고 6%, 취득세 12%
1년내 매도땐 양도세 최고 72%…내년 6월전에 팔라는 압박
4. 현대오일뱅크, 정제시설 증설 늦춘다
강달호 사장 "업황 고려한 결정
석유화학 투자는 계획대로"
현대오일뱅크가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돌파를 위해 정유사업 투자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다만 석유화학 분야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해 수익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사장은 지난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요 6개 업체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정유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 원유정제시설(CDU) 증설 계획은 잠정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정제시설 증설은 `캐파(CAPA)` 확충 의미도 있지만 기존 시설이 노후화돼 새로 짓는 개념도 포함된 것"이라며 "정유업계 업황이 좋지 않아 증설을 수개월 연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4월 올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내년까지 CDU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분기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국내 정유4사의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 개선될 것이 확실시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호실적은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강 사장은 다만 "업계 상황이 반전되면 (투자 보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정유부산물 기반 석유화학 공장(HPC)`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미래 먹거리인 석유화학 분야는 투자 의지를 내비쳤다.
5. 포스코 광양 3고로 火入…스마트·초대형 고로 재탄생
5개월만에 개수작업 완료
최정우 회장 직접 불씨 넣어..."韓제조업 리스타트 신호탄"
세계 초대형 고로 15기중
포스코, 6기 보유해 시장 선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10일 점화봉에 불을 붙여 초대형 스마트 고로로 탈바꿈한 광양 3고로 풍구에서 화입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포스코]
5개월간 멈춰 섰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3고로가 스마트·친환경 고로로 재탄생해 생산을 시작한다.
포스코는 10일 광양 3고로 현장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개수를 마치고 3대기 조업을 시작하는 고로 화입식을 열었다. 개수는 고로의 불을 끈 후 내부 내화벽돌을 교체하고 관련 설비 일부를 새롭게 보수하는 작업이다.
이날 최 회장은 점화봉에 불을 붙여 광양 3고로 풍구에 화입했다.
최 회장은 "광양 3고로는 1990년 12월 첫 화입 이래 29년3개월 동안 총 9700만t의 쇳물을 생산해 포스코의 성장과 수요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돼왔다"며 "고로는 산업의 쌀인 철을 생산하는 설비로 화합·융합·도전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이번 화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여 포스코,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리스타트(Restart)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이번 2차 개수를 통해 광양 3고로 내용적을 4600㎥에서 5500㎥로 초대형화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이 25% 향상돼 연간 460만t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6. 수소차 넥쏘, 부족함 없는 차"
獨 유력지 `AMS` 호평
장거리·가족용으로 매우 우수
독일의 저명한 자동차 잡지 `아우토 모터 운트 슈포르트(AMS)`가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차(FCEV) 넥쏘의 주행성능을 강조하며 장거리 주행과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우수한 차로 평가했다.
이 잡지는 최근 호에서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넥쏘를 체험한 시승기를 실으며 이 같은 평가를 공개했다. 시승기에 따르면 이 매체 소속 직원은 일주일간 넥쏘를 타고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등 총 1500㎞를 주행한 후 성능을 평가했다. 격주로 발행되는 AMS는 아우토빌트(Autobild),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과 함께 독일의 3대 자동차 매체로 통한다.
AMS는 "넥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매우 우수한 차` 그 자체"라며 "수소차라는 콘셉트만으로도 훌륭한 차인 데다 다른 전기차(EV)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으로 장거리 용도는 물론 가족용 차로 부족함이 없었다"고 평했다. 이 잡지는 "주행 평가를 하는 동안 고속, 급가속, 급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넥쏘를 거칠게 다뤘지만 1회 충전에 600㎞가 넘는 거리를 주행할 수 있었다"며 "만약 연비 주행을 한다면 유럽 NEDC 인증 기준 750㎞ 넘는 거리도 거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MS는 넥쏘의 충전이 다른 EV에 비해 쉽고 빠르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줬다. 넥쏘는 수소 연료를 완전히 채우는 데 5분 정도가 걸린다. 독일은 `H2 모빌리티` 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소 충전 인프라스트럭처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AMS는 "넥쏘는 장거리 주행능력이 완벽했으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주행성능도 체감할 만한 수준"이라며 "수소차 안전에 대한 오해, 아직은 비싼 수소 생산 가격 등으로 수소차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편이지만 수소차 인프라와 관련 기술이 개선된다면 성능이 우수한 넥쏘는 빠르게 보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 맨해튼 집값 코로나 충격에 20% 급락…빈집 1년새 85%↑
재택증가로 도심수요 줄어
고급주택일수록 하락폭 커
실리콘밸리 핵심 주거지...샌프란시스코 임대료도 `뚝`
원룸기준 1년새 11.8%↓
월스트리트가 있는 미국 뉴욕 맨해튼 다운타운에 있는 고급 신축 콘도.
이 건물에서 층수가 좋고 방이 3개인 1800제곱피트(약 167㎡) 규모 콘도는 코로나19 사태 전에 534만달러에 거래됐다.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에서 조금도 할인되지 않을 정도로 수요가 탄탄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이 콘도도 `코로나19 태풍`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 콘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시세가 약 15% 내려갔다.
하지만 아직 바닥을 알 수 없다. 이 건물에서 방이 2개인 콘도는 코로나19 전에 261만달러에 팔렸지만 이젠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 뉴욕 일대 최대 부동산 중개·감정 업체인 더글러스 엘리먼의 토니 여 중개사는 "맨해튼 고급 신축 아파트 중 700만~1000만달러 가격대 아파트는 매매가가 20~30% 하락했다"며 "비싼 매물일수록 하락 폭이 크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던 미국 `직주근접` 인기 지역 집값이 지난달 사상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에서 부동산이 가장 비싼 맨해튼과 샌프란시스코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 두 도시에서는 10여 년 만에 공실률이 치솟고 임대료가 급락했다. 재택근무(WFH)가 정착되고, 대량 실업이 속출하면서 직주근접 지역 주택 임대 수요가 급감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반면 맨해튼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뉴저지 일대 단독 주택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늘었다. 테너플라이 등 학군이 좋은 뉴저지주 일대 타운에서는 임대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사라지고 있다. 뉴저지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맨해튼 아파트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뉴저지 주택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지역은 어느 때보다 수요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8. 中홍콩보안법 강행에 맞불…거세지는 反中 글로벌동맹
佛·獨, 최루탄 수출금지 제안
호주,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美선 中 고위관리 입국 제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하자 국제사회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관련 수출 규제를 적극 제안하고 호주 정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 협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중 압박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최루탄, 고무탄 등 홍콩으로 수출되고 있는 경찰 진압 장비 수출을 금지시킬 것을 EU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27개 회원국이 홍콩에서 망명하는 운동가에게 장기적 난민 지위를 부여하거나 홍콩 출신 학생을 상대로 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자치권 개입 논란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대응을 둘러싸고 중국과 서방국가들 사이에 첨예한 냉각기가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이날 호주 정부도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협정을 중단하고 관계를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캔버라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범죄자 인도 협약과 관련된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 동시에 홍콩 시민들이 호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호주에 거주 중인 이들에게 숙련기술 근로자와 학생 비자를 5년까지 연장해주겠다"는 뜻을 내놨다. 5년 거주가 끝난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에 주호주 중국대사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근거 없는 비난과 조치"라며 "중국과 홍콩 내정에 대한 어떤 간섭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대중 압박에 앞장서온 미국은 신장웨이우얼족 탄압을 이유로 중국 고위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해당 자치구 당서기인 천취안궈를 포함한 중국 공산당 간부 3명과 이들의 직계가족을 상대로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하는 제재를 가했다. 천 당서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뢰받는 충성파로 알려져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며 "만약 미국이 계속 강행한다면 기필코 반격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9. 바이든 "美 제조업에 840조원 투자…일자리 500만개 창출"
대선 경합주서 트럼프 보란듯
자국산업 보호정책 전격 발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9일(현지시간) 공업지대인 펜실베이니아주 던모어에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으로 명명한 경제 구상을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는 대표적 경합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출신지이기도 하다.
핵심은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연방예산 7000억달러(약 840조원)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4000억달러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고 3000억달러는 청정 에너지를 비롯한 신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등에 예산 수십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얘기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를 통해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워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주장해온 것을 역으로 이용해 더 큰 규모의 재정 투입 계획을 발표한 셈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나는 미국 제조업의 활력이 과거의 일이라고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납세자의 세금을 사용할 때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수준의 투자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며 "모든 도시와 인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10%포인트 안팎 앞서고 있지만 누가 경제를 살리기에 적합하냐는 질문에선 뒤지고 있다. 이를 의식해 사실상 트럼프식 자국산업 보호주의를 흡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세부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다.
10. 파우치 "코로나 심각한 州 재봉쇄를"
美·日 확산세 심상치 않아
WHO "공기중으로도 감염"
경제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9일(현지시간)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5551명에 달한다. 하루 신규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다. 전날 6만2000명에 이어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망자가 하루 사이 929명 늘며 사흘 연속 800명 이상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팟캐스트에 출연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주는 심각하게 봉쇄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WP는 파우치 소장 발언은 최대한 빨리 미국을 재개하려고 밀어붙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침에 맞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내 21개 주가 제한 조치를 다시 취하고 나섰다.
일본에서도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쿄에서는 10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243명 발생했다. 하루 증가폭으로는 최고치였던 전날(224명)을 넘어섰다. 일본 전역에서는 9일 하루에만 35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300명 이상 증가는 지난 5월 2일 이후 2개월 만이다.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도 각각 2만1480명과 995명에 달했다.
11. 2023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3대 부작용은?
정부가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시장 침체, 서민의 재산형성 기회 박탈 등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최근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양극화 해소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세 정책`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650명; 남성 938명, 여성 712명)를 실시했다.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버블은?`이라는 질문에 `부동산(아파트) 시장 가격 버블(84.3%)`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식 시장 가격 버블(5.5%)`, `암호화폐 시장 가격 버블(4.4%)`, `금 시장 가격 버블(3.4%)`, `미술품 및 골동품 시장 가격 버블(2.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세 정책은?`에 대해 묻자 `고액 부동산/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84.5%)`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15.5%)`로 나타났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의 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선 `정부의 세수 확보(51.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식 시장 과열 예방(27.0%)`,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13.6%)`, `개인 투자자 보호(8.4%)` 순으로 나타났다.
12. 옵티머스 사실상 부도기업 채권도 매수
사업시작 직후 수십억 적자에
5년간 회계감사서 의견거절
`서울마리나` 채권 43억 매입
거래前 유사업체 관계사 설립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실상 부도가 난 `서울마리나`의 대출채권에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오세훈 전임 서울시장 시절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한강 요트장 사업의 사업자다.
사업 시작 직후 2년 연속 수십억 원대 적자를 낸 데다 5년 연속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을 정도로 부실이 심각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업이 발주한 채권 등 우량자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전략을 내걸었지만 실상 내용을 뜯어보면 가치가 깡통 수준인 자산에 자금을 투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8년 9월 SC제일은행으로부터 서울마리나 대출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업 매출채권펀드를 출시해 공격적으로 판매하며 사세를 확장하던 시기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약 43억원에 서울마리나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3. 레깅스 1등 `안다르` 200억 투자유치 나서
공격적 마케팅에 수익성 악화
지난해 122억 영업적자 기록
국내 대표 스포츠웨어·레깅스 업체인 안다르가 자금유치에 나섰다. 안다르 측은 200억원 넘는 투자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자은행(IB)업계 일각에서는 안다르가 중장기적으로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매각 추진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제기된다. 10일 IB업계에 따르면 안다르 경영진은 약 3개월 전부터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혹은 경영권 매각을 타진해오고 있다.
복수의 전략적투자자(SI)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던 안다르는 최근 경쟁업체 성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존 투자유치는 물론 매각까지 검토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안다르는 2015년 당시 요가 강사였던 신애련 대표가 직접 창업한 회사로 국내 애슬레저(athleisure) 시장 성장을 주도한 업체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신 대표는 강사 활동을 통해 직접 겪었던 운동복의 단점을 개선해가며 사용자 중심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다.
운동(athletic)과 여가(leisure)의 합성어인 애슬레저는 가벼운 스포츠 활동이 여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애슬레저 시장은 올해 3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14. 신약 인기에 마케팅비도 절감…종근당, 2분기 실적 기대 `쑥`
역류성식도염 치료신약 인기
방문판매 줄어 광고선전비↓
종근당이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케이캡 판매 호조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케이캡이 안정적 매출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면서 올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종근당 주가는 전일 대비 4.64% 올라 12만4000원을 기록했다. 종근당은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함께 오르는 `쌍끌이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종근당은 연결 기준으로 올해 매출이 14.6% 늘어 1조236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28.5% 늘어 9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캡 판매 호조세가 심상치 않다. 케이캡은 2018년 7월 국내에서 30번째로 인정받은 신약으로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사용한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마진율이 높은 케이캡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70%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올해 종근당 영업이익률은 8.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연간 7.1%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선방한 수치다. 선 연구원은 "코로나19로 대면 위주의 마케팅은 지연되고 있다"며 "마케팅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종근당이 지출한 판관비는 909억원에 달했지만, 지난 1분기 782억원까지 줄었다. 2분기 또한 판관비 감소 추세가 이어져 821억원에 그친다고 하나금융투자는 분석했다.
15.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공`…3040 새집당첨 가능성 높인다
3기신도시 15%까지 배정
국민주택도 기존보다 늘려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맞벌이 130%→140% 완화
자녀 많을수록 우선 순위
생애첫집 취득세 감면 확대...9억이하 재산세율 인하 검토
정부는 10일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전경. [한주형 기자]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8일 만에 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또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국토부의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때 구체적인 인하 수준 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30·40대 서민·중산층 불만이 거세지자 긴급히 대책에 추가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16. 당분간 눈치보며 매매 줄어들듯…전셋값 상승은 불가피"
주택공급 확대 알맹이 쏙 빠져
전문가 대부분 집값 상승 전망
6억 이하만 LTV 규제 완화...실수요자 대책 현실반영 못해
신혼특공도 5%를 위한 혜택
다주택=투기, 프레임 버려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집값이나 전세금 안정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단기 처방" "다주택자는 응징하고 30대 무주택자를 달래기 위한 생색내기용 대책" 등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겨우 3주 만에 급하게 또 땜질식 대책을 내놓다 보니 새롭거나 실효성 있는 내용이 거의 담기지 못한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집 구매는 돕고 다주택자는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겠다`로 귀결된다. 청년·생애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선 임대사업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징벌적 수준으로 과세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집값 문제의 핵심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빠졌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추진 계획이 없어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기엔 역부족이란 것이다.
17. 다주택자 처분안하고 증여? 김현미 장관 "대책 검토중"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기보다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날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을 설명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했다. 양도소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올렸다.
이에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여야 하지만 무거운 양도세를 내느니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여세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증여세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18. 공개 한 달 앞으로"…갤폴드2, 예상스펙 모아보니
올 하반기 최고 기대작 삼성전자 갤럭시폴드 후속작에 대한 예상 정보가 외신을 통해 쏟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폴드2는 8월 5일 오후 11시(미국 동부시간 오전 10시) 온라인 갤럭시 언팩행사를 통해 갤럭시폴드2를 공개된다. 이날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20, 갤럭시Z플립 5G도 함께 선보인다.
갤럭시폴드2는 삼성전자가 내놓은 세 번째 폴더블폰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1세대 갤럭시폴드에 이어, 올해 2월 새 모바일 카테고리 Z시리즈의 첫 모델인 갤럭시Z플립을 출시했다. 갤럭시폴드와 갤럭시Z플립 모두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가운데 삼성전자가 조만간 출시할 갤럭시폴드2의 흥행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19. SK넥실리스 `리튬이차전지용 동박` 대통령상 최고영예
동박 잘 늘어나고 강도 높아져
리튬이온전지 성능 개선 앞장
현대車 무단변속기 국무총리상...변속충격 작고 연비 좋아 각광
원텍 피코초 레이저 의료기기
中企부문 국무총리상 차지
10일 서울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iR52 장영실상 시상식에 참석한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맨뒷줄 왼쪽 첫째),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맨뒷줄 왼쪽 넷째),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맨뒷줄 왼쪽 다섯째), 박승권 한양대 공업대학 학장(맨뒷줄 왼쪽 여덟째)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행사 내내 모든 참석자가 마스크를 착용했고 기념촬영 때만 마스크를 벗었다. [한주형 기자]
SK넥실리스가 개발한 `고용량 리튬이차전지용 동박`이 지난해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한 제품 중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저소음 체인벨트가 적용된 준중형급 차량용 무단변속기`와 원텍의 `고출력 피코초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치료 장치`는 각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10일 서울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권위 기술상인 iR52 장영실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승권 한양대 공대학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장영실상을 수상한 기술 제품을 대상으로 8개 전문 분과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상을 받은 SK넥실리스의 고용량 리튬이차전지용 동박은 기존 동박 제품보다 잘 늘어나면서도 강도는 더 높게 만들어 리튬이온전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