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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태양광·배터리, 美서 2000조 금맥 캔다

조 바이든 2조달러 친환경 공약

美태양광·풍력설치 5배로 늘듯

한화큐셀 등 국내 업체에 호재

LG·SK 등 韓 배터리도 수혜

미중관계 개선땐 中업체가 변수

◆ 美 바이든 시대 / 산업계 지각변동 ② 에너지 ◆

"미국발 2000조원 블루 웨이브 쓰나미가 온다."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된 조 바이든 민주당 당선인의 공약 중심에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다. 2조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0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태양광과 배터리를 비롯한 친환경·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고 밝힌 만큼 한국 기업들은 바이든 당선인 공약이 해당 산업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08년 부통령에 당선됐을 때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미국 내 태양광 발전 확대를 비롯해 미국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전기차 배터리 연구개발(R&D) 투자를 독려하는 등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성장을 이끌어왔던 만큼 한국 기업들은 향후 미국 내 관련 산업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비교했을 때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 중에서도 태양광 분야는 바이든 시대 가장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35년 전력 부문 탄소배출 `0`라는 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태양광 패널 5억개와 풍력 터빈 6만개를 설치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 공약은 한화큐셀·LG전자를 비롯해 미국에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에서 약 800GW의 발전 설비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중 160~240GW를 태양광과 풍력 등이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100GW 이상 신재생에너지가 미국 내에 설치돼야만 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20~30GW에 달하는 미국의 연간 태양광·풍력 설치량이 향후 많게는 5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주거용·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한화큐셀을 비롯해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태양전지 수출액은 1억9500만달러, 이 중 90%에 달하는 1억4300만달러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특히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생산공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태양광 시장 확대와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전력 사용 플랫폼 분야 장악에도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 설치 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도 덩달아 확대되면서 LG화학, 삼성SDI 등의 점유율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전기차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은 만큼 그동안 중국·유럽과 비교했을 때 성장세가 주춤했던 미국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배터리 업체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기업은 LG화학·SK이노베이션, 일본 파나소닉과 중국 AESC 등 소수에 불과하다. GM과 포드 등 미국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경우 국내 배터리 업계가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내 태양광·배터리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외에 위협 요인으로 업계는 중국을 꼽는다. 한국이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 부문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미·중 무역 갈등과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 비중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미·중 관계가 개선돼 중국 태양광 제품이 다시 미국 시장으로 들어온다면 값싼 중국 제품과 미국 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다.

0. 효과 90%` 백신 소식에 뉴욕증시 폭등…다우 2.95%↑

화이자 "11월 3주에 긴급 사용승인 신청"

항공·여행주 15~20%대 폭등

줌 17.4%↓…코로나 수혜주는 폭락

뉴욕증시는 9일(현지시간) 개장과 동시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항공, 여행주 등 경기회복에 기대를 담은 주식은 폭등했다.

그러나 줌 등 재택근무 등을 위한 서비스기업 주가는 맥을 못추는 등 업종에 따라 주가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장세가 펼쳐졌다. 대선 이후 안정감을 찾은 주가가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장중에 전 거래일 대비 5.7%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장 후반으로 갈 수록 상승폭을 반납하며 2.95% 오른 29,157.97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1.17% 오른 3550.50에 마감했다. 이날 화이자 주가는 7.69% 오른 39.20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기술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는 나스닥 지수는 1.53% 하락한 11,713.78에 장을 마감했다.

화이자는 이날 장이 시작되기 직전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3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94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0% 이상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효과가 50∼60% 정도에 그쳐도 괜찮다고 평가한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발표에 의미를 부였다. 90% 이상의 효과는 일반 독감 백신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화이자는 미국과 해외 5개국에서 총 4만 3538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3상 시험에서 초기에 발생한 94명의 확진자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이 발표했다. 특히 이날 화이자의 발표는 미국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최근 1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도 1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나와 시장이 격한 반응을 보였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전세계에 이 글로벌 보건 위기를 끝내는 데 도움을 줄 돌파구를 제공하는 데 한 걸음 가까워졌다"며 몇 주 안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관한 추가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데이터는 초기 데이터이며, 효과와 기능이 정확히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3상 시험은 총 164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 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화이자는 11월 셋째주에 미국 의약국(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백신 임상시험 결과 소식에 여행·항공주는 폭등했다.

크루즈 기업인 카니발 주가는 무려 39.29% 오른 19.25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젯블루(21.70%), 스피릿항공(20.46%), 알래스카에어그룹(19.99%), 유나이티드항공(19.15%), 델타항공(17.03%), 아메리칸항공(15.18%) 등 항공주들이 15~20%씩 기록적으로 상승했다. 익스피디아, 월트디즈니가 각각 24.56%, 11.87% 오르는 등 여행주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화상회의 앱 기업인 줌은 17.37% 떨어진 413.24 달러에 마감했다. 그간 코로나 수혜주였던 웨이페어(-21.85%), 오버스탁닷컴(-20.04%), 엣시(-17.15%), 넷플릭스(-8.59%), 아마존(-5.06%) 등은 큰 폭의 내림세를 기록했다.

백신 관련 뉴스에 국제유가는 폭등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8.5%(3.15달러) 오른 40.2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0. 달러당 원화값 1113.9원

코스피 2447 연중 최고기록

美증시 백신호재 급등 출발

◆ 외환시장 긴급점검 ◆

`바이든 효과`로 원화값이 달러당 1110원대로 치솟으며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급속한 원화값 상승으로 우리나라 수출품의 달러표시 가격이 올라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수출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 종가(1120.4원)보다 6.5원 오른 1113.9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월 31일(1112.7원)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집중 매수로 9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7% 올라 2447.20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9월 15일 기록한 연고점 2443.58을 약 2개월 만에 넘어섰다. 이날 외국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 종목을 3291억원, 기관투자가는 3564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이날 1.72% 상승했다.

이날 달러당 1120원에 거래를 시작한 원화값은 곧바로 강세로 전환했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걷히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우선 미·중 무역분쟁이 트럼프 정부 때보다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중국 위안화는 물론 원화까지 강세를 보였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되면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기대감으로 위안화와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원화 강세 흐름이 잡혀 있어서 달러당 1100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 이후 원화값이 24원가량 오르면서 수출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편 9일(현지시간)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였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무려 5.29% 상승해 지난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0. 바이든, 당선인 첫 행보는 코로나 통제…"마스크 착용 간청"(종합)

승리선언 후 첫 회견…암흑의 겨울 우려하며 "마스크는 정치적 발언 아니다"

코로나19 자문단도 발족…바이러스 경시한 트럼프와 차별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하며 당선인 행보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날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자문단을 발표한 데 이어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 미국이 암흑의 겨울에 직면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호소했다.

코로나19 억제를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동시에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여러분에게 마스크 착용을 간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과 이웃을 위해 이 일을 해달라"며 "마스크 착용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다. 나라를 하나로 끌고 가는 것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작지만 필수적인 행동이 마스크 착용이라고도 했다.

0. 트럼프가 팽개친 환경규제…바이든 "취임첫날 행정명령으로 복원"

기후변화협약 즉각 재가입

코로나 막기 위한 특위 설치

인종이슈는 중장기 과제로

주요동맹과 연대강화 나설듯

트럼프 대선불복상태 지속땐

정권인수 작업 차질 불가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8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세인트 조지프 온 더 브랜디와인` 성당에 일요 미사를 올리기 위해 손주들과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이 성당 묘지에는 세상을 떠난 바이든 당선인 첫째 부인과 장남, 막내 딸이 잠들어 있다. [AFP = 연합뉴스]

내년 1월 20일 정오(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 앞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선서를 하고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오른다. 군 의장대 사열과 카 퍼레이드를 거쳐 백악관에 입성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벌오피스 `결단의 책상`에 앉아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문서에 서명한다. 그리고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DACA)를 영구화하는 법안에 서명해 의회로 보낸다.

#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전통적 우방국에 이어 일본,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 정상들과 연쇄 전화 통화를 한다. 트럼프 정권에서 훼손된 동맹 재건을 위한 첫걸음이다.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취임 9일 만에야 첫 통화를 했다.

이 같은 가상 시나리오는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8일 공식 오픈한 바이든 정권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서둘러 인수위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못`을 박으려는 의도다. 마치 2000년 대선 당시 공화당 조지 W 부시 당선인이 인수위 발족을 서두르며 플로리다주 개표 결과와 무관하게 당선을 기정사실화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바이든 정권 인수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인종 평등 △기후변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물론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다. 9일 처음 가동되는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옹호했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가 경질된 릭 브라이트 전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 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0. 루스벨트식 경기부양` 예고한 바이든

"강력한 중산층 재건하겠다"

인수작업 박차, 4大 과제 제시

文 "바이든 당선인과 소통할터"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권의 4대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인종 평등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웠다.

바이든 당선인 캠프는 8일(현지시간) 정권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공식 개통하고 이 같은 내용의 최우선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발 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선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며 압력을 행사하려는 포석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이 처한 현 상황을 대공황 직후에 비교하면서 대대적인 부양책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강력한 중산층을 재건하고 미래를 위한 경제를 구축하겠다"며 "공정하고 공평한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기 부양의 혜택이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쏠려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른바 `K자형 회복`을 경계하겠다는 의미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취임과 동시에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진단 능력과 개인보호장비(PPE)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연쇄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할 전망이다. 행정명령은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사용했던 수단이다. 이를 역이용해 트럼프 정권의 유산을 신속하게 지우겠다는 전략이다.

0. 이호승 "韓경제, 내년 3%대 성장"

靑경제수석 인터뷰

제조업 탄탄 경기반등 확신

주담대 규제 우회 대출 손볼 것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0%대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3.0%대로 급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석은 9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10월 수출이 올해 들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며 4분기에도 3분기에 이어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1.0% 수준이라는 게 국내외 기관들의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3% 수준 회복세가 전망되며 올해와 내년 2년간 성장률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제조업이 탄탄한 경쟁력을 유지한 것과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대 현안인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이 수석은 "연말 연초에는 매매시장이 안정되고 과거 5년 평균과 비교하면 전세 물량이 10~20%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전세 수급 불안정도 풀릴 것"이라며 "연말부터 새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에 중형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신용대출을 옥죄는 추가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 수석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폭이 커졌는데 갭투자에 나서지 말라는 정부의 시그널에도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유입되는 걸 좌시할 수 없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거액의 신용대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원高` 피마르는 수출기업들…유로결제 늘리고 부품 현지조달

22개월만에 원화값 최고가

연말결산 앞두고 대형 악재

원화값 강세에 실적 와르르

해외판매 80%인 현대기아차

원화 10원 오르면 2천억 손실

달러결제 많은 정유도 비상

규제3법·보호무역도 리스크

공장 해외이전 부추길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선언을 한 직후 첫 영업일인 9일.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 대비 6.5원 오른 1113.9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 2019년 2월 이후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고점이다. 이 같은 급격한 `원고`에 국내 수출기업은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겉으로는 태연자약한 기업도 많다. "아직까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부분 비용을 달러로 결제해 영향이 작습니다. 중국과 경쟁 산업이기 때문에 위안화와 원화 동반 강세는 괜찮습니다. 원화 강세는 경기 회복의 신호입니다." 한 수출기업의 `공식 답변`이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상당수 수출기업이 올해 경영 목표 달성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원화 강세로 인해 연말 달러당 원화값이 1100원 선 위로 오르면 결산을 위한 회계기준 환율이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발 경기 회복 기대감은 `법`마냥 멀리 있다면 원화 강세는 `주먹`처럼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별로 실적 결산을 앞두고 부진한 실적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강세는 막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 중 많은 곳은 올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이같이 하향 조정한 전망치도 못 메울 외생 변수가 추가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자동차 업계와 조선 업계 등 이른바 `중후장대` 기업은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는 중국과 달러화 약세 유도 가능성이 높은 미국, 이른바 G2발 원고 현상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하다.

0. 끝까지 가보자는 트럼프, 국방장관 경질

대행에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센터장 지명

이란 등 상대로 군사작전 강행 우려도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하며 `마이 웨이`를 강행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7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국방장관을 경질한 것을 두고 적성국과의 전쟁이나 최악의 국내적 `비상사태`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트위터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아주 존경받는 크리스토퍼 C. 밀러 대테러센터장이 국방장관 대행이 된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사실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교체 1순위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지난 6월 백악관 주변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미 눈 밖에 난 상태였다.

그렇다고 해도 정권 교체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에 끼칠 영향을 무시하고 국방장관을 교체한 것으로 두고 여러가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란이나 다른 적성국에 대해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제기된 상태"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배경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을 물리적으로 거부하기 위해 미리 군 수뇌부를 친위 세력으로 재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0. EU "美보잉사에 4.5조 보복관세 검토"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여지 내비쳐

유럽연합(EU)이 9일(현지시간) 미국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에 대한 미국의 불법 지원과 관련해 40억달러(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미국 제품과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미국은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결정 이후 관세를 부과한 점을 거론하며 이 같은 보복관세 부과가 검토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환기시켰다.

다만 그는 "양측이 서로 관세를 철회하자는 우리의 제안은 계속 테이블에 남아있다"라고 덧붙여 내년 1월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 여지를 내비쳤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미국은 그들이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WTO는 지난달에는 보잉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국제 무역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면서 EU가 약 4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0. 한비야 유언장 "하고 싶은 것 실컷하며 살아"

바람의 딸 한비야(62세)

‘바람의 딸’로 알려진 국제구호활동 전문가 한비야(62)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이 결혼 에세이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에서 유언장을 쓴 이유를 밝혔다.

한비야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2010년 12월 처음 유언장을 쓴 뒤 주기적으로 수정과 보완, 업데이트해서 공증까지 받았다”며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려는 것”이라며 유언장을 쓴 이유를 밝혔다.

한비야는 “나 먼저 떠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여태까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며 재밌게 살아서 이제 가는 거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라는 유언장을 썼다.

대학 노트 5장, 20여 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한비야의 유언장에는 죽으면 화장해서 한국과 네덜란드에 반반씩 안치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한비야는 2017년 11월 10일 네덜란드 출신 긴급구호 전문가 안토니우스 반 주트펀(69)과 결혼한 바 있다.

두 사람은 1년에 3개월은 한국, 3개월은 네덜란드, 6개월은 각자 따로 지내고 있다고. 지금은 따로 지내며, 한비야가 다음 달 중순 네덜란드로 건너간다. 이는 아직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한비야와 네덜란드에서 좀 더 살고 싶은 남편의 이해가 맞물렸기 때문이라며, 2030년에는 완전히 한국에 정착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제학 박사 학위를 딴 한비야는 “현장과 연구, 정책 중 내 마음이 제일가는 건 현장”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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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8(수) 오늘 봐야 할 경제뉴스

경제 2020. 10. 28. 08:15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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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 안해도 기업에 과세?…한번도 경험못한 `유보금 과세`

사내유보금 소득세 파장

"美·日도 걷는다" 홍보하지만

선진국엔 존재하지않는 과세

당장 내년부터 1인 법인 대상

예외 둔다지만 산정기준 논란

`미실현이익 과세` 헌법불합치

"30년전 토지세 연상돼" 비판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각 업계에서 반대 여론이 빗발치자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가뜩이나 창업 환경이 열악한 한국에서 기업가의 창업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정부는 그간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도 운용하는 법률"이라며 도입 강행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실상은 선진국에서 운용 중인 유보금 과세 체계와는 완전히 다를뿐더러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 자료에서 외국 사례로 일본과 미국 유보금 과세 제도를 제시했다. 당시 기재부가 사례로 제시한 것은 일본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와 미국 `인적 지주회사세`다. 하지만 이 과세 제도는 기업 이익을 근거로 부과하는 법인세에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받지도 않은 배당에 대해 주주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유보소득세와는 개념 자체가 달라 선진국 사례라고 보기 힘들다. 기재부는 일본과 미국 유보금 과세 제도를 사례로 들면서 법인세인지 소득세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사내 유보금에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세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미환류소득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이 세제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중과세 우려까지 제기되는 배경이다.

2. 반포 30억 아파트 보유세 5년후 3배로

당정, 공시가 인상 로드맵

2030년 시가의 90%로 상향

고가는 2025년까지 올리기로

9억이하 재산세 0.05%P 감면

정부와 여당이 시세 15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단기간 내에 확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현실화율(시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2025년까지 90%로 높이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국민들의 세금과 각종 공과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먼저 늘리고 저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지만 서민층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도 함께 늘어난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3. 국민연금, LG화학 배터리분할 반대…"기존 주주가치 훼손 우려"

수탁자책임전문위서 결정

LG화학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문 물적분할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LG화학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재계는 물론이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7일 오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LG화학 물적분할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ISS, 글래스루이스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대부분 찬성 의견을 냈지만 국민연금의 선택은 달랐다. 국민연금은 반대 이유로 주주가치 훼손을 꼽았다. 국민연금은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적지 않은 분할 반대 의견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4. 정약용 생가에서 나라 걱정한 김동연

다산 유배지인 전남 강진 사의재 방문

방문록에 "국가 앞날 생각한다" 적어

정계 진출 가능성 관심 속 묘한 뉘앙스

확인 요청에는 "앞서가지 말라" 선그어

벼베기, 전어잡이 등 농어촌 탐방 이어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남 강진에 있는 다산 정약용 생가인 `사의재` 대청마루에 앉아 경세유표 내용을 언급하며 나라 앞날에 대해 걱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정혁훈 기자]

다산 선생과 국가의 앞날을 생각합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전남 강진에 있는 다산 정약용 생가 중 한 곳인 사의재(四宜齋)를 찾아 방문록에 이처럼 적었다. 김 전 부총리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정치 참여 가능성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대해 이날도 김 전 부총리는 "앞서가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부총리가 이날 방문한 사의재는 다산이 강진에 유배됐을 때 4년간 기거한 주막이다. 다산은 사의재를 시작으로 다산초당 등 강진에서만 18년간 유배생활을 하면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등 역작을 집필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사의재 대청마루에 앉아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 유쾌한반란 관계자들과 함께 다산의 뜻을 기렸다.

"이 나라는 털끝 하나라도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충신지사가 어찌 이를 팔짱만 끼고 방관할 수 있겠는가." 김 전 부총리는 "다산 선생이 경세유표 서문에 이 말을 적었던 20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가 경세유표를 저술하면서 어떤 심경이었는지는 알기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어 "(위정자들이) 다산의 말을 귀담아 듣고 행동에 옮겼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지만 결국 그 이후 70여년이 지나 조선이 쓰러졌다"며 "나라가 (지금처럼) 시끄러울 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좌표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고쳐 나가야 하는 시점인데, 서로 싸우고 나라가 쪼개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옛 사의재를 재연한 바로 옆 주막 주인이 기념글을 남겨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흔쾌히 응하면서 적은 글이 바로 국가 앞날을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주막 안의 다른 손님이 이 글귀를 보고는 "김 전 부총리가 아무래도 정계에 진출하려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 현장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5. 車·반도체 `투톱` 활약…3분기 수출 16% 급증

수출 덕에 3분기 1.9% 성장

洪 "코로나 재확산 없었다면

2% 중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

韓銀 "V자 반등 말하긴 일러"

해외 코로나·원화강세가 변수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1.9% 성장은 수출과 제조업이 이끈 합작품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올해 2분기보다 15.6% 늘었고 제조업이 7.6% 성장하며 GDP 상승을 견인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3분기 성장률을 1.8%로 점쳤다.

당장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수렁에서 탈출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수출은 중국 등 주요국 경기 회복,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개선돼 성장세 반등을 견인했다"며 "10월 일평균 수출액은 21억달러로 작년 수준을 넘어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이 없고 2분기 수준의 소비 회복세가 이어졌다면 3분기에는 2% 중반 수준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4분기에는 방역 1단계 완화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6. [이건희 별세] 오늘 오전 영결식…생전 발자취 돌며 마지막 인사

지난 25일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영결식과 발인이 28일 오전 엄수된다.

삼성은 오전 7시30분경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을 한다.

삼성측은 이 회장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지는 만큼 영결식도 간소하게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후 오전 8시 좀 지나 발인이 시작된다.

이건희 회장의 운구 행렬은 생전 이 회장의 발자취가 담긴 공간을 돌며 임직원들과 마지막 이별을 고할 예정이다.

7. ESG 강화한 삼성…글로벌 투자자에 사회적 책임경영 메시지

"강릉·베트남 발전소를 끝으로

화력발전소 건설 참여 안할것

석탄 트레이딩 부문도 철수"

골드만삭스 캐나다연기금…

ESG 미충족 기업엔 투자중단

"탈석탄 국제 투자기준 충족"

삼성물산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장례식 셋째날인 27일 석탄 관련 투자와 시공, 트레이딩 분야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사업은 순차적으로 철수한다는 탈석탄 방침을 전격 선언했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며 상을 치르고 있음에도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 전격적으로 `탈석탄 선언`에 나섰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외 기관투자가 등 다양한 투자자에게 확고한 주주친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포석이다.

여타 삼성 계열사는 물론 국내 재계와 글로벌 투자자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삼성물산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오른 순이익을 발표했다.

27일 삼성물산은 올해 3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7조8503억원, 영업이익 2155억원, 당기순이익 3234억원을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1%나 늘어난 호실적이다. 특히 올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고 국내 경기 역시 하강 국면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실적이다. 이 같은 실적 발표와 더불어 삼성물산은 향후 석탄 관련 투자나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탈석탄 선언`도 발표했다. 삼성물산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과 관련해 유엔에서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에 바탕을 둔 노동·인권, 환경·안전, 상생, 컴플라이언스, 정보 보호, 사회 공헌 중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략 체계를 구축해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사회적 책임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탈석탄 선언을 한 배경을 밝혔다.

8. 아시아나 감자 방식, 이르면 한달내 확정

채권단, 시기·방식 본격검토

아시아나 경영손실 이어지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

차등이냐 균등이냐 막판고심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감자 시기와 방식이 이르면 한 달 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 경영 적자가 예상되면서 연말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커지고 있어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신속하게 감자를 추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감자 시기 및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차등감자` 및 `균등감자` 등 감자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채권단은 앞서 EY한영과 베인&컴퍼니를 컨설팅 자문사로 선정했다. 업계에서는 다음달 중순 아시아나항공 3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감자 방식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채권단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감자 방식을 본격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재무 안정을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9. 코로나 2차 대유행에 美증시 부담…다우 0.8%↓

경기부양책 대선 前 도입 사실상 무산

기술주들은 반등해 나스닥은 0.64% 상승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하며 뉴욕증시를 이틀 연속 압박했다. 대선 전 신규 부양책 협상 타결이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상승 모멘텀을 상실한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부양책 지연 속에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 3대 악재가 동시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11월 3일 대선일까지 관망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7일(현지시간) 222.19포인트(0.80%) 하락한 27,463.19 에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에 2.29% 하락한데 이어 이틀 연속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29포인트(0.30%) 내린 3,390.68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72.41포인트(0.64%) 오른 11,431.35에 마감했다.

가을을 맞아 본격화된 미국의 확진자수 증가세는 당분간 진정될 분위기가 아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확진자는 74,323명이 발생, 2주 평균치에서 40%가 늘어났다. 사망자도 534명이 발생, 14% 증가했다. 3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뉴욕주 등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미국 전역에서 전국적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연말까지 많은 변수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며, 확진자가 현재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책 협상은 대선 직후까지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 달 9일까지 상원을 휴회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 상황을 반영,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다시 상승했다. 이날 변동성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4% 상승한 33.35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장기전으로 흐를 분위기로 바뀌자 기술주들은 다시 반등하고 있다. 지난 3월 1차 대폭락 이후 기술주들이 상승장을 주도하며 여타 주식과 차별화를 이룬 모습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대표적인 수혜주인 줌, 아마존은 이날 각각 4.09%, 2.47% 상승했다. 나스닥 대표주들인 페이스북(2.23%), 마이크로소프트(1.51%), 애플(1.35%), 테슬라(1.05%) 등은 모두 상승 마감했다. 이날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인 주당 1.54 달러보다 높은 주당 1.82달러를 기록했다. 매출은 357억 2000만 달러가 시장 예상치였지만 실제로는 371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0. 흑인 사전투표` 고무된 바이든…`선거날 몰표` 기대하는 트럼프

2020 美대선 D-6

민주 지지층 대거 참여로

사전투표 6000만명 돌파

공화 지지층 현장투표 선호

선거당일 보수결집 노려

경합주서 백인 표심잡기

두 후보 러스트벨트 올인

미국 메릴랜드주 사전투표 첫날인 26일 새벽(현지시간) 헤이거스타운에 있는 워싱턴카운티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선거프로젝트`에 따르면 이날까지 지난 대선 투표자의 46%에 달하는 6471만여 명이 투표했다. [사진 = 연합뉴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뜨거운 열기에 휩싸이면서 투표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산된 사전투표는 26일(현지시간) 이미 4년 전 사전투표 규모를 넘어섰다. 민간 통계 사이트인 `미국선거프로젝트`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이미 6471만여 명이 투표를 마쳤다. 4년 전 대선 때 총투표자 1억3900만명 중 46%에 달한다.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 가운데 4319만명은 우편투표를 이용했고, 2098만명은 25개 주에 도입돼 있는 사전 현장투표에 참여했다.

애초 선거 열기와 코로나19를 감안해 미국선거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마이클 맥도널드 플로리다대 교수는 사전투표 참여자 규모가 8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올해 대선에 등록 유권자 2억5700만명 가운데 총 1억5000만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6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50년간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선거는 2008년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 간 대결로 61.65%를 기록했다.

사전투표 참여자 가운데 유권자 등록 정보가 공개된 3013만명을 분석해보니 민주당원이 48.9%를 차지했고 공화당원은 28.4%, 무당파가 22.1%, 소수정당 소속은 0.6%로 나타났다. 예상대로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조지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흑인 참여율이 종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4년 전 대선에서 기권했던 유권자가 사전투표자 가운데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층은 선거 당일 현장투표에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투표율만으로 승패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전날 4개 주 순회 유세를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3개 카운티를 돌며 대규모 유세를 펼쳤다. 러스트벨트 심장부이자 선거인단 20명이 달린 펜실베이니아를 보름 새 세 번째 방문하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는 "바이든은 미국 석유산업을 전부 없앨 것"이라며 "그는 펜실베이니아 에너지 산업에 경제적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코로나19 통제 포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면서도 "우리는 반환점을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외부 유세 계획이 없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의 집중 유세를 견제하기 위해 이날 오후 긴급히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한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 그는 이날 "미시간, 위스콘신, 미네소타 등 경합주에서 `블루 월(민주당 장벽)`이 재건되고 있다"며 러스트벨트 승리를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번주에 아이오와, 위스콘신, 조지아, 플로리다 등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여론조사 격차는 조금 더 좁아졌으나 판세가 뒤집힐 만한 기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 통계로는 전국 지지율에서 7.8%포인트 차이로 바이든이 앞선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10.3%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것에 비하면 공화당 지지층이 막판에 결집하고 있는 셈이지만 4년 전에 비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격하는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다. 주요 경합주 가운데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여전히 유리한 반면 플로리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등은 트럼프 대통령 승리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선거 예측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는 "2차 TV토론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확률이 87%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결국 경합주 내 백인 유권자가 이번 선거 승패를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유권자에게서 15%포인트를 더 얻었는데, 만약 이 격차가 13%포인트로 줄어든다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체 선거인단 중 307명을 얻어 넉넉한 승리를 거둘 것이란 예측이다. 반면 백인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NYT는 4년 전 65%였던 백인 투표율이 70%로 높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280명을 확보하며 신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1. 美대선만큼 중요했던 대법관 인준…배럿은 축복일까 재앙일까

트럼프 전폭지지 배럿 신임 대법관

두달만에 `지명→청문회→인준` 완료

美대법관, 보수6人 `기울어진 운동장`

트럼프선거패배 시 대법원 역할 부상

학자 출신 40대 女대법관은 그에게 우군일까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대법관 선서식을 하고 있는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대법관.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인 출신들을 포함한 미국 이민자 가정의 생사여탈권이 달린 결정을 내린다.

미국 내 불법체류 청소년들을 추방할 수 없도록 온정적으로 유예하는 제도(DACA)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겠다며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를 무효화한 것이다.

이 온정적 추방 유예제도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 소싯적 부모의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불법 이주한 이민가정 청년들이 추방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2년마다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다.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되면 인도·히스패닉계와 함께 미국 내 한인 자녀 수 천명도 졸지에 추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 유예 제도가 미국 내 일자리를 앗아간다며 폐지를 결정했고 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천만다행으로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라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결정 과정이 그야말로 박빙이었다

9명의 대법관을 이념 성향으로 구분하면 무효를 판단한 진보 측 5명과 폐지가 맞다는 보수 측 4명이 대립했다.

통상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5명, 진보 4명의 구도였는데 뜻밖에도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대법관 진영에 합류해 5명의 다수 구도를 완성시킨 것이다. 만약 로버츠 대법원장이 자신의 이념성향에 따라 보수 측 입장을 지지했다면 트럼프의 폐지 결정이 맞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대법원에서 판정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에 "끔찍하고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대법원을 향해 "나에게는 보수 성향의 새로운 대법관 후보 리스트가 있다"고 경고했다.

사망 등 대법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종신직`인 미국 대법관 자리에 지금이라도 공석이 생기면 바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앉혀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을 보수 중심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엄포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불과 넉 달만에 현실이 됐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난 9월 췌장암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사망 여드레만인 9월 26일 에이미 코니 배럿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그리고 공화당이 속전속결식 인준 절차를 진행해 마침내 26일 52(찬성)대 48(반대)로 인준안을 가결시켰다.

26일(현지시간) 미 상원의 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준 표결 상황. 상원 100석 중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53명 중 5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공화당은 2016년 3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대선 8개월을 앞두고 사망한 보수 성향의 앤토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중도 성향의 메릭 가랜드 후보자를 지명하자 "임박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법관 인준을 거부한 바 있었다.

그랬던 공화당이 대선까지 4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자당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바로 인준 처리하는 이중행보를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들어있는 해에서 대법관 지명권을 대선 승리자에게 넘기는 `품격의 정치`를 포기한 이유를 대선 불복 절차와 연관해 해석하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만약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석패할 경우 다양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에서 유리한 결정을 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인준 처리로 배럿 신임 대법관이 연방대법원에 합류하면 9명의 대법관 이념 지형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현저한 불균형 상태에 이르게 된다.

상원 인준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배럿 대법관 취임 선서식에 자리를 함께 하며 "오늘은 미국을 위해, 미 헌법을 위해,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한 법의 통치를 위해 중대한 날"이라고 흡족해했다.

배럿 대법관 임명 전 총 9명의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이념 지형도.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후 배럿 신임 대법관이 보수로 분류되면서 미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현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가 됐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런데 선서식에서 배럿 신임 대법관이 날린 발언 한 구절이 민주당 진영에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배럿 신임 대법관은 지난 인준 처리 과정을 회고하며 "이것은 엄격한(rigorous) 인준 절차였다"라고 평가했는데 이 발언이 전해지자 민주당 진영은 "대법관 후보 청문회 때 민감한 질문들을 요리조리 피해갔던 그가 감히 `염격한`이라는 평가를 내릴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배럿 신임 대법관은 이달 중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전국민의료보험(ACA)·낙태법 폐지·총기소지·성적다양성 존중 문제 등에서 모두 즉답을 하지 않고 모호한 화법으로 방어했다.

민주당 진영의 정치 컨설턴트인 데이빗 엑설로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그녀는 모든 현안 질문을 의도적이고 기술적으로 피해갔다"라며 "후보자 지명에서 최종 인준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검증이 무시된채) 현대 역사에서 가장 신속하게 인준이 이뤄졌다"고 개탄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몰표로 인준이 이뤄진 점도 두고두고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등 대부분의 대법관들이 100명의 상원의원들로부터 후한 찬성표를 받은 것과 달리 배럿 신임 대법관은 29년 전 찬성표를 52표밖에 못 받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동률을 이뤘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때 민감 현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던 배럿 신임 대법관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일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만약 11월 3일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각종 불복 소송을 제기해 최종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때 트럼프의 희망사항과 달리 보수6 대 진보3의 대법원 이념 지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자신의 색깔을 바꿔 진보 진영에 무게를 실었던 것처럼 대학 교수 출신의 40대 젊은 여성 신임 대법관은 보다 변화무쌍하게 이념보다 미국의 발전적 미래를 중시해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다.

미국에서 일반 법원 판사는 `판단`을 뜻하는 `Judge` 칭호가 붙는 것과 달리 대법관에게는 `정의`를 밝히는 `Justice` 칭호가 부여된다. 미국 제7 연방 순회 고등법원의 `Judge’에서 두 달만에 `Justice`가 된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한켠에 품고 있는 기대심리와 달리 `보수6-진보3`으로 크게 기울어진 연방대법원 현실에 막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中, 방산업체 제재 경고에도…美, 대만에 또 첨단무기 팔아

해안방어시스템 23억弗 규모

中 "필요한 조치 취할 것"

대만軍, 전면전 대비 훈련

미국 국무부가 23억7000만달러(약 2조7000억원)어치 첨단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겠다는 국방부 계획을 26일(현지시간) 승인했다. 18억달러 규모 무기 수출을 승인한 지 닷새 만이고, 중국이 이에 대한 제재를 경고한 지 하루 만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무기 판매를 승인 받은 사실을 전하며 "수령국(대만)은 무기를 통해 안보력 향상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균형,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무기 중에는 보잉사 `하푼 해안 방어 시스템` 100대가 포함됐다. 이 발사체는 1대당 위성항법장치(GPS)가 장착된 블록Ⅱ 지대함 미사일 4기를 장착할 수 있는데, 탄두 하나에 500파운드급 폭발력을 갖춘 첨단 방어무기다. 중국 본토와 폭 180㎞에 불과한 대만해협 연안에 배치하면 중국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도발에 맞서 방위력을 현대화하고 비대칭 전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며 미국 측에 감사를 표시했다.

전날 미국 방산업체 3곳을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중국 외교부는 27일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대만에 무기 수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 7월 전차와 방공미사일, 한 달 뒤 최신형 전투기 F-16 66대를 대만에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승인한 데 이어 지난 21일 록히드마틴의 로켓시스템, 보잉사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의 전투기용 센서에 대한 대만 판매를 허가했다.

대만군은 중국과의 전면전을 상정한 대규모 훈련에 돌입했다. 27일 대만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대만군은 전날부터 중국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각 작전지구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4분기 병력 동원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 훈련은 4박5일 일정으로 `근해 사수, 해안선에서 적군 섬멸` 방위 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13. 상반기 현대차 올라탄 당신이 바로 `개미 왕`

분기별 순매수 톱10 수익률은

현대차 샀다면 70%대 수익률

바이오팜효과 노린 SK -27%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거 주식을 사들인 개인투자자는 수익률을 얼마나 거뒀을까. 올해 이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쏟아낸 주식을 개인투자자가 받아내면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투자 시점별로 수익률은 엇갈렸다. 위험을 무릅쓰고 1분기부터 투자에 나선 개미들은 쏠쏠히 수익을 챙긴 반면 주도주 위주로 뒤늦게 투자에 나선 개미들은 울상을 지을 만큼 수익률 온도 차가 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다. 개인투자자는 이 기간 삼성전자 보통주를 7조8362억원, 삼성전자우(우선주)는 1조6269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뒤이어 SK하이닉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을 가장 많이 매수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치면서 코스피가 급락하자 전통적인 우량주가 가장 먼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에 나선 것이다.

이 결과 1분기부터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는 예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삼성전자는 1분기 평균 주가가 5만2235원이었는데, 이를 이달 27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수익률은 14.3%에 달했다. 삼성전자우 또한 이날까지 수익률 17.0%로 고수익을 거뒀다. 이는 배당금을 제외한 수치로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우량주를 사서 묻어두면 수익을 거둔다는 증권가의 격언이 통한 것이다. SK하이닉스(-5.5%), 한국전력(-5.2%), 신한지주(-4.2%)를 제외하면 1분기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10% 이상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지난 2분기부터 개인투자자가 주도주를 뒤따라 사기 시작하면서 수익률은 종목별로 갈렸다. 지난 2분기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SK(주)였다. 지난 7월 SK바이오팜 상장을 앞두고 미리 선점하려는 투자가 몰리면서 모회사 SK(주)를 집중 매수한 결과다. 다만 수익률은 신통치 않았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는 SK(주)를 평균 26만5906원에 샀는데, 27일 기준으로 수익률은 -27.4%에 그쳤다.

반면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삼성전자우는 27일 수익률 20.6%에 달했다. `언택트(비대면)` 시대를 주도해 투자 수요가 쏠린 네이버는 같은 기간 수익률이 25.2%에 달했다. 카카오 또한 지난 2분기 개인투자자가 293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 이날 기준으로 수익률은 42.7%에 달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3분기 `K방역`이 주목받으면서 바이오주가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해 개인 투자 흐름이 달라졌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뒤늦게 플랫폼 종목에 올라탄 투자자는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분기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카카오다. 모두 1조3243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네이버가 카카오의 뒤를 이었는데, 이 기간 개인투자자는 1조51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하지만 네이버 수익률은 27일 기준으로 -5.5%, 카카오는 -6.7%에 그쳤다.

14. 대출금리 내린다는 증권사들…`개미울리는 계산법`도 고칠까

키움 등 대다수 대형증권사

투자자 불리한 `소급법` 유지

90일 이상 빌리나 짧게 쓰나

최고 이자율로 일괄 적용

은행신용대출 이자의 2~3배

상반기 수익만 3600억 달해

증권사 신용대출(신용거래융자) 금리를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 은행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2~3배 높기 때문에 절대적 금리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부터 금리를 낮추면 신용대출이 오히려 폭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자제 권고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증권사들이 금리를 내려도 이자계산법을 바꾸지 않으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음달 23일 새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신용거래융자 금리에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2일 개정된 `금융투자회사의 대출 금리 산정 모범규준`은 다음달 23일 시행된다. 예를 들어 지금 대출 약정을 맺을 땐 `연 5%`라고 표시되지만 앞으로는 `연 5%(기준금리 연 3%+가산금리 연 2%)`로 구분해 표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이다.

앞서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대출금리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다음달부터 매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새로 산정해 공시하도록 했다. 금리 산정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금리를 낮추라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정부까지 금리 문제 개선에 나선 이유는 올해 사상 유례없는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 열풍이 불어 지난해 말 9조2000억원 수준이던 증권사 신용대출이 최근 16조8000억원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청년층의 신용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대비 무려 162.5%가 폭증했다.

신용대출 급팽창으로 올 상반기 증권사들은 3640억원의 이자 수익을 챙겼다. 키움증권 682억원, 미래에셋대우 546억원, 삼성증권 456원, NH투자증권 415억원, 한국투자증권 323억원 등의 순이다.

증권사들이 큰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2.86%지만 주요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는 기간에 따라 최소 연 3.9%에서 최고 연 9.5%에 이른다.

금융위가 지적하듯이 증권사들은 그동안 고객들에게 신용위험, 업무원가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알리지 않았다.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은행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받아온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28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새 기준에 따른 금리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근 금리를 내린 증권사도 많아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증권사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빚투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주식시장에서 신용을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금리 민감도가 은행 고객들보다 떨어진다"며 "금리 인하보다 투기에 가까운 신용대출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증시가 크게 흔들릴 경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보여주기식`으로 금리를 찔끔 내리는 것보다 이자 계산법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대형 증권사 중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유안타증권 등 일부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체차법`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대출 규모가 큰 키움, 삼성, 한국투자증권 등은 `소급법`을 적용 중이다.

금융투자협회 `신용거래설명서`는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리가 1~15일 연 5%, 16~30일 연 6%, 31~60일 연 7%, 61~90일 연 8%인 상황에서 5000만원을 90일 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체차법을 적용하면 총이자가 약 84만원이지만, 소급법에 따르면 98만원이다. 소급법에 따른 이자 부담이 90일간 14만원 더 발생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증권사가 금리도 낮추고, 소급법을 체차법으로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달 비용이 은행보다 높기 때문에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를 은행 수준으로 낮추라는 요구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매월 1회 점검 결과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 <용어 설명>

▷체차법 : 신용대출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 기간별로 나눠 세분화된 금리 적용.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 소급법보다 이자 부담이 적음.

▷소급법 : 대출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한 금리 적용. 대출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 맨 마지막 높은 금리를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체차법보다 이자가 많이 나옴

15. 직구족 올해 2.7조 벌었다…채권·파생상품선 큰 손실

해외주식잔액 12조→29조원

고위험상품 3조 손해 `빨간불`

해외 주식에 투자한 국내 개인,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올해만 2조7000억원에 달하는 평가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파생상품 투자와 채권 등에서 큰 손실을 보는 등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 동향` 자료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잔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2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원)보다 142.6%나 증가했으며, 평가손익은 3조4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개인투자자 해외 주식의 평가손익은 2018년 말과 2019년 말에는 각각 1000억원, 7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조정 이후 투자금액이 늘면서 6월 말 기준 1조4000억원에 이어 8월 말에는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머쥔 것으로 조사됐다. 연말 대비 올해 평가손익만 2조7000억원이다.

개인투자자가 올해 1~8월 해외 주식을 직접 사들인 순매수 규모는 115억달러(약 13조90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596%나 증가했다. 이 기간 상위 5개 종목은 테슬라(15억5000만달러), 애플(9억7000만달러), MS(6억1000만달러), 구글(4억2000만달러), 해즈브로(4억1000만달러)였다. 금감원은 이들 5개 종목의 순매수 금액이 전체의 34%로 미국 나스닥 대형 기술주로의 투자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일반 주식 투자에서는 성공했지만 해외 채권, 파생상품에서는 3조원이 넘는 대형 손실을 기록했다. 해외 채권 투자 잔액은 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2조8000억원보다 27.5% 감소했으며, 평가손실도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채권 중 브라질 국채 잔액은 7조8000억원(전체의 84%)에 달해 쏠림 현상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과 에프엑스(FX) 마진 거래에서는 8788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손실 4159억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낮아 주가 변동 리스크에 더욱 크게 노출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늘어나는 해외 파생상품, FC 마진 거래 등에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16. 월세 지원대책은 `전세 안정`아닌 `전세 안녕`

임대차법 이후 월세 매물 `뚝`

소득공제액 맞춰 월세만 뛸듯

"항암제처방 달랬더니 감기약 줘"

정부가 `전세 대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수요자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층 부담을 경감해주는 간접 지원 방안이 역설적으로 `월세 폭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부동산 카페 등에 모인 주택 실수요자 사이에서도 전세 안정화가 아닌 `전세 안녕화` 대책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는 현행 세법상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는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이나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17. SKT, 동남아 통신사와 `앱마켓 동맹`…"구글, 한판 붙자"

싱가포르·태국 통신사 손잡고

동남아판 `원스토어` 내년 출시

게임 내세워 현지시장 공략

글로벌 IT업계 "구글서 탈피"

수수료 싼 신생 앱마켓 주목

국내 토종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원스토어가 동남아시아에서 현지 통신사들과 손잡고 새로운 앱 마켓을 출시한다. 이른바 동남아판 `원스토어`다. 미국 정보기술(IT) 공룡 구글을 향한 `반(反)구글` 전선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원스토어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구글과 대적할 수 있는 앱 마켓이 될지 주목된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싱가포르 통신사 싱텔, 태국 통신사 AIS의 게임 플랫폼 합작회사인 `디지털 게임즈 인터내셔널(Digital Games International)`이 최근 글로벌 게임 커뮤니티 구축을 시작했다. 매달 게이머 1억5000만명이 방문하는 미국·유럽 `스팀 커뮤니티`나 `게임스팟`과 같은 동남아 대표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다.

새 플랫폼인 앱 이름은 `스톰(Storms)`이다. 2016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합작해 원스토어를 출시한 것처럼 SK텔레콤과 싱텔·AIS는 스톰을 토대로 이르면 내년 동남아판 원스토어를 출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사와도 협력해 동남아판 원스토어를 단말기에 배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구글의 앱 마켓 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며 "영국이나 일본에선 토종 앱 마켓이 구글과 애플에 밀려 살아남지 못했지만 원스토어가 성과를 내자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남아판 원스토어`에는 국내처럼 업계 불문율을 깬 `수수료 인하 카드` 전략을 적용해 구글이 장악한 동남아 시장 탈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원스토어는 2018년 7월 앱 마켓 수수료를 30%에서 20%로 내렸다. 앱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최저 5%까지 낮췄다.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30%다. 최근 구글이 게임뿐 아니라 모든 디지털 재화(웹툰·음악·영상 등)를 결제하는 앱에 수수료 30%를 떼겠다고 예고하자, 원스토어는 내년 말까지 중소 개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50% 감면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했다. 실제로 수수료를 낮춰 개발사 입점을 유치하는 원스토어의 `박리다매` 전략은 성과를 내고 있다. 원스토어는 지난해 국내 앱 마켓에서 애플 앱스토어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모바일 플랫폼 조사업체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은 지난 8월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71%, 원스토어는 18.4%, 애플 앱스토어 10.6%다.

동남아판 원스토어는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점쳐진다. 싱텔은 동남아를 비롯해 유럽, 중동 등 21개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 수는 7억명에 달한다. AIS도 가입자 4100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 최대 통신사다. 동남아 게임 시장은 2023년 게이머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4억7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머징 마켓(떠오르는 시장)`인 만큼 동남아판 원스토어가 구글에 대적할 수 있는 앱 마켓으로 자리 잡을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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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8(화)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경제 2020. 8. 18. 07:42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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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경기 `2차 팬데믹` 초비상

서울 등 수도권 확진자 72명→145명→245명 `연일 최고치`

文대통령 "일부 교회 집회, 용서할 수 없는 행위" 강력 경고

2. 한국國富 73%가 부동산…생산설비는 5%에 불과

1995~2018 국민대차대조표

韓국부 1경2693조 늘었지만

건물·토지만 9235조원 달해

◆ 한·일 國富비교 ◆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가 급격한 성장을 거듭한 덕에 국부(國富)가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증가분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 증가로 분석됐다. 한국은 제조업 자산인 설비자산 비중이 줄었고, 일본은 경기가 침체하는 과정에서도 설비자산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했다. 일본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국가가 가진 재산으로 볼 때 향후 부가가치 생산 및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일본에 턱없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일경제가 1995~2018년 한국과 일본 국민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부는 2871조원에서 1경5564조원으로 4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 국부는 3521조엔에서 3457조엔으로 되레 1.8% 줄었다. 일본이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겪는 동안 한국과 일본 간 국부 격차는 소폭 줄어든 것이다.

3. 여의도 17배 산림 태양광때문에 훼손

통합당 "文정부 3년간 급증"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과 산사태 연관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림 훼손 허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2000~2020년 연도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 훼손 허가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약 3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된 산림 면적은 5014㏊(50㎢)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 규모에 달했다.

같은 기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허가된 산림 훼손 건수는 총 1만268건이었다. 2000년부터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까지 허가된 건수는 총 2655건이다. 3년 정도 기간에 17년간 허가된 건수의 3.8배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허가된 훼손 면적 또한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총 1516㏊로 3년 동안 3.3배 늘어났다

4. 후기 가장한 `유튜버 뒷광고`…단속 손놓은 공정위

9월초 관련지침 시행되지만

공정위 "일일이 다 못잡는다"

단속인력 부족, 절차도 복잡

대표사례 몇몇만 제재하기로...광고주에만 제재 집중될수도

유튜버들의 불법 `뒷광고` 유형을 규정하는 심사 지침이 9월 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부분의 불법 뒷광고를 방치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업무에 특화된 공정위의 조직 구조상 불법 뒷광고 유튜버들을 일일이 제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극소수 유튜버들만 본보기로 처벌해 `일벌백계`한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어서 상당수는 규제 칼날을 비켜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6월 개정된 후 9월 본격 시행을 앞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의 게시물을 광고비를 받고 제작한 경우 광고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수천만 원의 홍보비를 받은 신발을 "힘들게 구했다"고 소개했다가 뒷광고가 탄로 나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구독자 130만명의 유튜브 채널 `애주가 TV`의 참PD가 다른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를 폭로하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됐다. 소속 유튜버 300여 명을 통해 구독자 1억여 명을 확보하고 있는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논란이 불거진 뒤 "일부 영상에 유료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 뒤로 뒷광고 사실을 시인했거나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유튜버가 수십 명에 달한다.

5. 공회전하는 `맥스터` 공론화委…정부가 만든 `5원칙`도 안지켰다

대통령정책委가 만든 `공론화 5대원칙` 적용해보니

① 공론화 적합성 안따지고 출발

② 반대파 빠지고 찬성파만 참여

③ 회의록 일부만 공개 신뢰저하

④ 공론화 위원 전문성교육 없어

⑤ 소통부재로 결과에 반발만

공론화후 81% 찬성 결론에도...환경단체 반발에 정부 `머뭇`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공식적인 `공론화` 절차까지 밟았지만 시민·환경단체들이 이를 수긍하지 않고 있는 데다 정부는 또다시 "추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결론 발표를 늦추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자는 목소리까지 내놓고 있다. 유명무실한 `공론화의 덫`에 빠진 가운데 기존 월성 원전 맥스터 포화 상태를 막기 위한 증설 `골든타임`이 8월 말로 당장 코앞에 다가온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가 객관적 기준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 공론화 절차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매일경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직접 연구해 작년 12월 만든 `공론화 위원회 발전방안 보고서`를 입수해 보고서에 나온 5가지 공론화 기준을 이번 월성 공론화 과정에 적용해 문제점을 살펴봤다. 그 결과 △공론화 준비 단계 △시민참여단 대표성 △투명한 회의 내용 공개 △전문성 있는 교육 △찬반 진영 간 소통 등 5개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코로나 집단감염 `전광훈 책임론`…`재구속` 靑청원 25만명 넘어

전 목사측 "자가격리 위반안해"

부인·비서도 코로나 확진 판정

추미애, 검찰에 엄정대응 지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했다. 전 목사는 마스크를 내리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 목사 측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00명 이상 집단감염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전 목사 보석 취소와 재구속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5만명을 넘었지만 당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만간 열릴 예정이던 법원의 전 목사 보석 취소 심리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7. 현대제철, 세계 첫 고로 청정밸브…오염물질 97% 줄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보니

길이 223m 거대한 파이프

1~3고로 오염물질 빨아들여

네덜란드와 협업해 첫 적용

"환경오염 논란 종식 기대"

현대제철 직원들이 지난 13일 당진제철소의 고로 주변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속 노란색 파이프가 고로 오염물질을 줄여주는 `가스 청정 밸브`다. [사진 제공 = 현대제철]

지난 13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여기저기 거미줄처럼 뻗은 컨베이어벨트와 빼곡히 자리 잡은 네모반듯한 공장 건물 사이로 80m 넘게 우뚝 솟은 고로가 보였다. 고로는 쉴 새 없이 열을 내뿜으며 컨베이어벨트가 옮겨 오는 철광석을 열풍으로 녹이고 있었다. 고로 외부에 여기저기 설치된 노란색 파이프들 중 유독 두껍고 수평과 수직으로 길게 뻗은 파이프가 눈에 들어왔다. 가장 최근에 설치돼 다른 구조물보다 깨끗하게 보이는 직경 1.5m, 길이 223m 규모인 이 거대한 파이프는 현대제철이 지난해부터 고로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집중 개발한 `1차 안전밸브`다. 공식 명칭은 안전밸브지만 기능은 `가스 청정 밸브`인 이 파이프는 고로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92~97% 저감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설비다.

17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회사는 고로가 특정 작업 중 가스와 함께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 밸브를 지난해 말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국제 특허 출원과 유럽 특허 등록을 마쳤고, 당진제철소 1~3고로에 모두 설치했다. 지난해 환경단체들의 문제 제기로 고로 브리더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논란을 겪은 뒤 즉각 네덜란드 엔지니어링 기술 회사인 다니엘리 코러스(Danieli Corus)와 협업에 착수한 덕분이다.

8. 이재용 `비메모리` 성과…삼성, IBM 핵심칩 만든다

IBM 차세대 서버용 CPU

화성 `EUV` 사업장서 생산

개발 단계부터 양사가 협업

퀄컴이어 IBM도 `7나노` 고객...글로벌 1위 TSMC 추격 발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말 삼성 반도체 온양사업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에서 `극자외선(EUV) 7나노 공정`을 활용해 미국 IBM 차세대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를 위탁 생산한다. 7나노 기술 부문에서 퀄컴에 이어 IBM도 핵심 고객으로 유치하며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작년 `2030년 시스템반도체 1위` 비전을 발표한 후 파운드리 사업에 힘을 쏟아왔는데,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있다.

IBM은 17일(현지시간) 차세대 서버용 CPU인 `파워10`을 공개하고, 이 제품을 삼성전자 최첨단 EUV 기반 7나노 초미세 공정을 통해 생산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내 EUV 전용 생산라인인 `V1`에서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파워10은 IBM 시스템반도체 가운데 최초로 7나노 공정을 적용한 제품이다. IBM은 2021년 하반기 파워10을 적용한 서버를 출시할 계획이다. 파워10은 두 회사의 설계·생산 기술이 합쳐져 탄생했다. 두 회사는 2015년 업계 최초로 `7나노 테스트칩` 구현을 발표하는 등 이 부문에서 10년 이상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차세대 CPU도 개발 단계부터 두 회사가 힘을 합친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 기술을 갖춘 IBM이 삼성전자 생산 기술을 통해 서버용 CPU의 진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IBM 파워10은 삼성전자 EUV 7나노 공정을 적용해 파워9보다 전력효율이 최대 3배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9. LG화학 배터리 매출비중 37%…과감한 투자로 역대 최고 경신

상반기에만 매출 5조원 넘어

"향후 2~3년이 韓배터리 산업

미래 경쟁력 좌우할 중대고비"

신학철부회장

LG화학 배터리 부문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LG화학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매출 13조6460억원 중 배터리 부문 매출이 5조840억원으로 37.2%를 차지했다. 2018년 24.4%와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12.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상반기 영업이익 7775억원 중 배터리 부문은 1037억원으로 13.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터리 사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LG화학 전통 주력 부문이었던 석유화학 비중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석유화학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1.2%였지만 지난해 55.3%, 올해 상반기에는 49.3%까지 떨어졌다. LG화학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누적 점유율이 24.6%로 4월 이후 줄곧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와 함께 배터리 부문에 과감한 투자가 이어졌다. LG화학은 폴란드와 중국 소재 자동차 배터리 공장 증설에만 상반기에 1조714억원을 투자했으며 자동차 배터리를 포함한 2차전지 부문 생산능력은 14조원 규모로 작년 동기 대비 57.0% 증가했다.

10. 두달만에 또 병원行…아베 건강이상설 확산

휴가중 게이오대 병원 방문

7시간 30분 검진 후 귀가

여당서도 "사임 시야에 넣어야"

"정치적 공백 올수도" 긴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17일 도쿄 게이오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마치고 사택에 돌아오고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 휴가를 내고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아베 총리가 이날 도쿄 게이오대 병원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건강관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휴가를 이용해 당일 검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밀 검진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검사를 또 받아 아베 총리의 건강이상설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게이오대 병원에서 6개월에 한 차례 정도 정밀 검진을 실시하는데, 최근에는 6월 13일에 받았다.

이날 7시간 30분가량 병원에 머문 아베 총리는 오후 6시 20분께 귀가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수고했다"고만 말하고 도쿄 시내에 있는 사택으로 들어갔다.아베 총리는 이날부터 이틀간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은 "코로나19 대응 장기화 등으로 총리의 건강을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이 타이밍에서 진료는 억측을 부를 듯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는 소문이 보도될 정도로 건강이상설에 휩싸였다. 지난 4일 발매된 사진 전문 주간지 `플래시`는 7월 6일 관저 내 집무실에서 아베 총리가 토혈(吐血·피를 토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토혈 문제에는 즉답을 피한 채 아베 총리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아베 총리의 몸 움직임이 느려지는 등 많이 지쳐 있는 것 같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일본 TBS 방송은 "아베 총리의 걸음걸이가 느려졌다"면서 총리가 관저 현관문을 들어와 기자들이 기다리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기도 했다.

집권 자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의 한 베테랑 의원은 "총리의 사임도 시야에 넣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 야당 의원은 "만약 정말 건강이 안 좋은 것이라면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총리의 건강 악화는) 정치적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11. 자동차 왕국 위상 흔들리자…日정부 "혼다·닛산 합병을"

FT "지난해 말에 추진했지만

양사 반발·코로나에 흐지부지"

합병론 언제든 재부상할 수도

일본 정부가 `자동차 챔피언`을 만들고자 닛산과 혼다 간 합병을 적극 추진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3명 말을 인용해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양사에 `일본 자동차 챔피언 회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혼다와 닛산이 합병 계획을 즉각 거부한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쳐 이 사안은 흐지부지됐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일본 차 산업의 우위가 사라지고 있다는 공포가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합병안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닛산·르노 동맹을 살리지 못하면 자동차 산업을 도요타와 혼다라는 양강 체제로 재편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합병론은 아베 신조 정권에 있는 보호주의자 참모가 꺼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닛산·르노 동맹이 2018년 카를로스 곤 회장 체포 이후 완전히 망가져서 결국에는 붕괴될 것이고 일본 차 산업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왔다"고 지적했다.

혼다와 닛산 간 합병론은 상황 변화에 따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산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 이 계획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닛산자동차는 올 2분기 2855억엔(약 3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주가는 작년 말 대비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 정부가 혼다에 자금을 지원하면 닛산을 인수할 수 있다는 시장 관측이 힘을 얻는 이유다.

12. 수출·내수 동반 추락…침몰하는 일본 경제

2분기 日GDP `연간기준` -27.8% 사상 최악

4월 긴급사태선언 여파로

수출 -18.5%·내수 -4.8%

올해 성장률 -4.5%로 하향

코로나 나흘째 1000명....하반기도 회복 장담 못해

일본 경제가 지난 2분기 -27.8%(연율 기준)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내놓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와 수출이 동반 추락했기 때문이다. 일본 GDP 항목은 개인소비와 설비투자, 공공투자 등을 포함한 `내수`와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외수`로 나뉜다.

마이니치신문은 "긴급사태 선언으로 개인소비가 크게 하락하고 수출도 급감하면서 내외수가 모두 완패했다"고 설명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5월 일본 전역에 내려진 긴급사태 선언으로 경제가 인위적으로 멈추게 되면서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4월 7일 도도부현 7곳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같은 달 16일 일본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긴급사태 선언은 5월 25일 전면 해제됐다. 해당 지시에 따라 외식, 여행, 여가 활동 분야 등에서 지출이 급감하면서 개인소비가 8.2% 줄어든 탓에 피해가 커졌다. 또 다른 핵심 항목인 기업설비투자도 2분기 만에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례없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하늘길마저 닫히면서 수출도 18.5%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최악의 실적 부진을 기록한 가운데 일본 자동차 업계도 타격을 받았다. 동시에 3월 초부터 갑작스레 진행된 입국제한 조치로 방일 관광객의 소비는 거의 `0`이나 다름없는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하반기에도 암울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블룸버그재팬은 신케 요시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빌려 "7~9월에는 10% 넘는 경제 성장(연율)이 전망되지만 이번 침체를 모두 커버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고려해 올해 성장률을 이미 대폭 낮춰 잡았다. 앞서 내각부는 1월 2020회계연도 실질 GDP 성장률을 1.4%라고 밝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자 -4.5%로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수치는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작성된 1995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13. 트럼프-바이든 다시 초접전…해리스 돌풍에 美보수 결집

美대선 전당대회 개막

바이든 50%, 트럼프 46%

경합주에서는 1%P차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막내아들 배런이 16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전용기를 타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AP = 연합뉴스]

미국 대선 레이스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인 전당대회 시즌이 막을 올렸다.

민주당은 1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공화당은 24~27일 각각 버추얼 방식을 혼용해 위스콘신주 밀워키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전당대회를 연다. 두 정당이 대선후보를 옹립하는 전당대회는 TV 토론과 함께 대선전의 백미로 꼽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소 흥미가 반감된 상태에서 열린다.

전대 시즌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위기감 속에서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발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 공동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50%)과 트럼프 대통령(41%) 간 격차는 9%포인트로 전월(11%포인트)보다 소폭 줄었다.

11개 경합주에서는 49%대 42%로 7%포인트 차이인데, 이는 오차범위(±3.28%포인트)에 걸쳐 있다. WSJ·NBC 조사는 9~12일 전국 유권자 9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역시 이날 발표된 CNN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50%)과 트럼프 대통령(46%) 간 지지율 차이가 4%포인트에 불과했다. 15개 경합주로 한정하면 지지율 차이가 1%포인트로 사실상 초접전 양상이다. 지난 6월 같은 기관 조사에서 전국 지지율이 무려 14%포인트까지 벌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맹추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NN은 6월에 비해 남성, 35~64세 연령층, 무당파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또 공화당 지지층 중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8%에서 4%로 줄어들면서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2~15일 전국 성인 11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3.7%포인트다.

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CNN 조사에서 해리스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41%로 비호감도(38%)보다 소폭 우세했고, 57%는 해리스 후보가 부통령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선전이 본격화하면서 양당은 우편투표 문제를 놓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시작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루이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에게 24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우체국 조직과 운영상 변화가 우편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겠다는 엄포다.

14. 고마워요 언택트" 김범수 주식가치 8조, 이재용 제쳤다

코로나發 주식부자 지각변동

언택트 서비스 이용 급증에

올 카카오 주가 136% 급등

김범수 지분가치 4.7조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어닥친 비대면 바람이 국내 주식 부자 판도마저 바꿨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보다 더 주식부자로 올라섰다.

17일 매일경제가 김 의장과 이 부회장 보유 상장사 지분을 집계한 결과 14일 종가 기준 김 의장 보유 지분 평가액은 8조1356억원으로, 이 부회장 보유 지분 평가액(7조7452억원)을 3904억원 앞섰다. 김 의장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 주식은 카카오 지분 25.5%다. 그는 개인 명의로 직접 카카오 지분 14.2%를 보유하는 한편 100% 지분 보유 개인투자사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 카카오 지분 11.3%를 간접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계열사 총 6곳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 17.3%(평가액 4조516억원)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지분 0.7%(2조4372억원), 삼성SDS 지분 9.2%(1조2027억원), 삼성엔지니어링 지분 1.5%(375억원), 그리고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지분을 각각 0.1%씩 83억원, 78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두 사람의 상장사 지분 가치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이 부회장 보유 상장사 지분 가치는 7조3518억원으로, 같은 기준 김 의장 보유 지분 가치 3조4450억원 대비 두 배가 넘는 액수였다.

15. 버핏이 탐낸 플랫폼株·디지털 융합한 헬스株…글로벌 증시 이끈다

반전 스토리 쓴 IT·반도체

에릭슨 5G장비 부각 주가 25%↑

엔비디아 AI시대 폭발적 수요...AMD `가성비 칩`으로 매출 쑥

언택트 시대 플랫폼주

가치투자 고집 버크셔해서웨이

포트폴리오 44% 애플로 채워...신생플랫폼 도큐사인 등 주목

새 성장모델 구독경제

구독경제시장 올 600조원 전망

어도비 연평균 22%성장 지속...MS 클라우드 구독 변신 성공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물론 가치관까지 변화를 가져왔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보편화되고,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환경과 건강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됐다. 주식시장에 종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변화를 선도하는 성장주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런 쏠림 현상이 미국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장세를 `신(新)니프티50(피프티)`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국내 증권사들이 꼽은 `신니프티50`는 어떤 종목일까. 국내 6대 증권사(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가 추천하는 미국 증시의 `신니프티50`를 모아봤다.

◆ 빅데이터·AI·5G는 반도체로 구현

`니프티 피프티`라는 이름에 가장 걸맞은 산업이 반도체다.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할 때 반도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한번 실패한 뒤 다시 성공 스토리를 쓰는 종목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갖춘 기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에릭슨이다. 1990년대 휴대폰 시장 세계 2위 업체였던 에릭슨은 삼성과 LG에 밀려 21세기 들어 꾸준히 쇠퇴했지만 5세대(5G) 장비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올해 들어 에릭슨 주가는 24.69% 상승했다.

엔비디아 또한 반전 스토리를 쓴 기업이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세계 1위 업체다. 2000년대만 해도 그래픽 카드는 고사양 게임을 돌릴 때나 필요해 수요가 제한적이었지만 인공지능(AI)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AMD도 반전에 성공했다. AMD는 2000년대 중반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점유율 40%를 차지하면서 `부동의 1위` 인텔을 위협했다. 하지만 인텔이 `코어` 시리즈를 내놓는 동안 AMD는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2006년 AMD 주가는 40달러를 웃돌았지만 2012년 1달러까지 떨어지는 굴욕을 맛봤다. AMD는 2014년 리사 수 박사가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뒤 급격히 반등하기 시작했다. 2017년 인텔과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절반인 CPU `라이젠`을 선보이면서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기 시작했다. AMD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급등해 19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놀라운 반전이다. 올해 AMD 주가는 78.5% 올랐다.

◆ 언택트 생활은 플랫폼 기반 위에서

지난해 5월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런 버핏의 멘토로 불리는 찰리 멍거 부회장이 놀라운 선언을 하나 했다. "우리가 보유한 기업들이 구글 광고를 쓰고 있는데 앉아서 손만 빨고 있었다. 부끄럽고 속죄하고 싶다. 속죄의 결과 애플에 투자했다."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 뒤로도 애플 지분을 늘려 지난 2분기 기준 포트폴리오 가운데 44%를 애플로 채웠다. 실제로 14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시가총액 상위 5개사는 모두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가도 버크셔 해서웨이와 생각이 일치한다. 이들은 애플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 페이스북과 같이 이미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신생 플랫폼 기업 역시 투자 리스트에 올리고 있다. 트레이드데스크 세일즈포스 쇼피파이 패스틀리 도큐사인 등이 대표적이다. 남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출범한 전자상거래 업체 메르카도 리브레도 기관투자가들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 떨어져 있는 시간을 채우는 콘텐츠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2016년 469조원에서 올해 약 6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는 구독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음원 스트리밍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한 드라마·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도비 역시 2011년 기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 모델에서 클라우드 기반 구독 모델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임지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13년도 회사 순익은 전년 대비 42% 감소했으나 3년 만에 거의 100% 구독 모델로 전환했다"면서 "2015년부터 매출과 이익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며 연평균 22% 이상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구독형 수익 모델로 `화려한 변신`에 성공했다. 소프트웨어를 CD로 판매하는 대신 고객을 구독자로 만들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에 집중했다. 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 라인업을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한 결과 지난해 매출액 가운데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매출 비중은 약 31.0%를 차지했다.

16. 고객보호·IB수익성 강화…"IBK證 두 토끼 잡겠다"

서병기 대표 취임후 첫 경영목표

준법감시·CCO 감시체제 구축

코로나에도 상반기 이익 445억

IBK투자증권이 서병기 대표이사(사진) 취임 후 첫 경영 목표로 `고객 신뢰`와 `수익 창출`을 내걸었다. 최근 잇단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소비자 보호가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수익성 강화와 함께 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 강화에 나선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올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했다. 기존 준법감시인 산하 금융보호팀을 본부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준법감시인이 겸직하던 최고고객담당책임자(CCO) 업무도 금융소비자보호본부로 이동했다. 준법감시인의 내부 통제 업무와 대외 업무인 소비자 관련 업무를 분리해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17. 가치주펀드 흉년에도…신기술株 담은 상품 빛났다

신영밸류고배당 등 대표 펀드

올 들어 마이너스 수익 낼 때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 35%↑

핵융합 장치 등 신산업에 베팅

저평가 주식에 투자하는 가치주 펀드가 운용 전략에 따라 수익률이 양극화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가치주 투자의 대명사로 불리던 정통 가치주 펀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투자 콘셉트로 무장한 가치주 펀드가 빛을 발하고 있다. 17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치주 펀드 수익률은 3.3%에 불과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12.79%)에 한참 못 미치는 부진한 성과다.

특히 한국밸류10년투자(-3.7%), KB밸류포커스(-3.4%), 신영밸류고배당(-0.3%) 등 설정된 지 오래됐고 규모도 큰 대표 가치주 펀드들 수익률이 저조한 편이다. 2003년 설정된 신영밸류고배당은 설정액이 1조9500억원에 달해 국내 가치주 펀드 중 설정액 1위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폭락을 미처 다 회복하지 못하면서 올해 들어 마이너스 수익률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신영밸류고배당은 이달 초까지 -7.4%로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었으나, 8월 들어 국내 증시 랠리에 힘입어 기준가가 7% 이상 오르며 13일 기준 연초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다만 같은 기간 코스피가 8.3% 오른 것에 비해 상승률은 지수보다 낮았다.

반면 같은 가치주 펀드인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는 올 들어 35%의 높은 성과를 올렸다. 1년 수익률은 61.7%로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네 번째로 높다. 그 외에 KTB VIP밸류연금저축, 유경PSG액티브밸류, 한국밸류10년투자파이오니아 등이 모두 올 들어 높은 성과를 올렸으며 장기 수익률도 양호한 상황이다.

이들 펀드의 공통점은 단순히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기업을 담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액티브 방식으로 운용된다는 것이다. 수익률 차이는 주로 업종에서 갈렸다. 전통적인 가치주 펀드들은 자동차, 철강, 금융, 에너지 등 구경제 업종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담은 반면 고수익을 올린 가치주 펀드는 주로 미래 성장성 있는 업종의 중소기술 회사나 소비재 회사에 투자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가 보유한 종목에는 아미코젠(제약용 특수효소), 리노공업(반도체 검사용 소켓), 다원시스(핵융합 전원 장치) 등 유망 업종 관련 기술 보유 업체가 다수 포함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 운용매니저는 "이들 대부분 업종 전망과 보유 기술 등을 고려해 매입한 뒤 7~8년 보유한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치주 펀드는 지지부진한 성과 탓에 5년간 7조9000억원 거금이 빠져나가면서 현재 전체 운용설정액이 6조원을 밑돌고 있다. 통상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는 배당 성향이 높은 고배당, 가치주의 수혜를 노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오히려 금리가 낮은 만큼 미래 성장성에 대한 할인율이 낮아져 현재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 것이 성장주 랠리를 이끌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가치주 투자라고 해서 주가 밸류에이션만 보면 사양 산업에 투자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치 투자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8. 학군·역세권…`집주인 甲 지역` 속속 월세전환

임대차3법 시행 후폭풍

서초·노원 일부 월세>전세

명문학군 월세 증가세 뚜렷

"전세 줄고 월셋값 점점 상승"...세입자 주거부담 가중에 한숨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이후, 학군·역세권 등의 이유로 세입자들이 몰리는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월세 수요가 많아 집주인들이 뚜렷하게 `갑(甲)` 위치에 있는 단지들의 경우,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인기 수요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을(乙)인 세입자가 월세 전환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 같은 월세 증가 현상 심화는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더 증가시킬 것이란 염려가 나온다.

17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이후 서울 내 30여 개 단지에서 월세 매물이 단지별로 각각 5~30%가량 증가했다. 아실은 인터넷 사이트를 기반으로 전월세 매물을 매일 업데이트하는데 전세는 100% 임차보증금 형태의 매물이며, 월세는 반전세를 포함한다.

19. 거래 얼어붙어도…서울 신축 잇단 신고가

8월 서울 아파트 거래 382건

고덕 그라시움 84㎡ 2억↑

마래푸 등도 신고가 경신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 거래가 위축됐지만 준공 5년 이내 서울 새 아파트 단지들에선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다. 2030세대 실수요자들의 신축 선호 현상이 여전한 데다 최근 주택 조정기에도 신축 단지는 계속 오르면서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인식이 생긴 탓으로 풀이된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84㎡ 매물이 17억원(7월 17일 거래)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일 면적(84㎡) 기준 강동구 최고 거래가이며 이전 실거래가(6월 10일) 14억9500만원보다 2억원가량이나 오른 가격이다. 앞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매물 역시 지난 7월 17억1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성동구 힐스테이트 서울숲리버 84㎡도 15억5000만원으로 같은 달 신고가에 거래됐다.

20. 다세대·연립주택에 몰리는 매수세…7월 거래량 12년 만에 최다

5월 이전에는 월 5천건 밑돌다가 7월에 7천건 돌파

아파트 규제 강화되자 저렴하고 규제 덜한 다세대·연립주택 주목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다세대.연립주택

최근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전셋값마저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으로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7천5건으로, 2008년 4월(7천686건)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이 7천건을 넘긴 건 1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올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1∼5월 3천840건, 4천800건, 3천609건, 4천61건, 4천665건으로 5천건을 밑돌았으나 6월 6천328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지난달 7천건도 넘겼다.

7월 계약분은 신고기한(30일)이 아직 열흘 이상 남아 있어 지난달 매매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구별로는 은평구 814건(11.6%), 강서구 798건(11.4%))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고, 이어 양천구(500건·7.1%), 강북구(434건·6.2%), 구로구(379건·5.4%), 송파구(377건·5.4%) 등의 순이었다.

용산구 한남동 일대 다세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 급증한 것은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라를 계약한 이모(35)씨는 "아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이쪽 아파트는 전세도 너무 비싸 도저히 엄두가 안 나 빌라로 눈을 돌렸다"며 "신축 빌라에 위치도 괜찮고 매매가격이나 전셋값이나 큰 차이가 없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린 투자 수요도 있다.

6·17대책에서 정부가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으나 다세대·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

또 7·10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지만,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투자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도 크다.

실수요·투자수요가 함께 몰리며 다세대·연립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다.

21. 보툴리눔균주 한국서 찾았다?…"대웅 주장은 닭똥같은 이야기"

ITC불공정조사국 의견서 단독입수

대웅제약이 보톡스 균주 도용

ITC 예비판결 이의신청 일축

"양사균주 연관은 과학적 증거

균주 쉽게 구할수있다는 주장...야바위 게임과 같은 것" 비판

보툴리눔 균주를 한국 땅(용인시 포곡읍 개천변)에서 찾았다는 대웅제약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닭똥 같은 이야기(poultry feces story)`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대웅제약이 제출한 `예비판결 이의 제기 및 재검토 신청`에 대해 "예비판결을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공식 의견서를 지난달 28일 ITC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6일 ITC가 대웅제약이 소송 원고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훔쳐 자사 보톡스 제품 `나보타`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예비판정을 내린 뒤 같은 달 19일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이를 일축한 셈이다.

22. 첨단바이오법의 배신…`기존 약도 재허가 받아라`

28일 첨단바이오법 시행

바이오산업 힘 실어준다더니

인보사·메디톡신 허가취소후

안전강화 명분 규제만 줄줄이

환자장기추적관리 의무화 등

독소 조항에 업계 전전긍긍

"정부 고시와 시행령 만들때...우리 의견 수용 안해" 불만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바이오산업 육성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 법률(첨단바이오법)`이 과잉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당초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개발 등을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중심을 뒀던 첨단바이오법에 지난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 후 안전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신규 규제가 대거 추가되면서 원래 의도와 달리 변질됐기 때문이다. 오는 28일 첨단바이오법 시행을 앞두고 바이오 업계가 기대보다는 커다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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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6(토)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경제 2019. 10. 26. 09:31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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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반도체 수출액 전년비 -30.6%..... 10년반새 최대 낙폭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반도체 집적회로 수출금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6%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39.8%) 이후 최대 낙폭이다.

우리나라 대표 수출 상품인 반도체는 집적회로 항목으로 조사된다. 수출금액지수는 기준 연도(2015년) 대비 수출액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집적회로 수출액은 지난 12월(-6.5%)부터 10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하락세를 보인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7월(-8.1%)부터 이듬해 8월(-8.5%)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 초호황기와 비교해 현재 업황이 나빠지다 보니 감소폭이 더 커 보이는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2. 문대통령, 북에 섭섭함 토로..금강산 일방조치는 국민정서에 배치.청와대 기자단 간담회

"김정은 비핵화 의지있어" 강조....美의 선제조치 에둘러 촉구도

北 "철거문제 문서로 논의하자"...통일부·현대아산에 통지문 보내..굳이 얼굴 맞대지 않겠다는 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의 야외 온천장에 앉아 관계자들에게 현지 지도하는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공개했다. [사진 = 연합뉴스]

3. 단계적 폐지 한다던 특목고, 대통령 주재 회의후 뒤집혀... 자사고, 외고 일괄폐지 추진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 "교육다양성 포기"...강남 8학군 부활 불보듯

4. 이총리 이어 여야의원들 한일관계 돌파구 모색한다...한일의원연맹 의원 31일 방일

일왕 즉위식 참석했던 李총리...포천 일동막걸리 선물로 전달

"아베, 文친서에 눈길도 안 줘"...日언론 한일관계 부정적 전망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울산 현대중공업 뉴질랜드 군수지원함 명명식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항 접견실에서 도시락으로 오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 한일갈등 이어 보잉기 결함.... LCC, 잇단 악재 초비상

일부 보잉737NG서 또 결함...추가 운항중단 가능성도...신속한 부품조달이 관건

성수기 영업적자 쌓이는데...정부 지원책 석달째 `깜깜`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들을 상대로 결함이 발견된 미국 항공사 보잉의 `B737NG` 기종의 운항 중단을 결정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들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기종은 중국·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 쓰이는 소형기여서 주로 LCC들이 많이 운영해왔는데, 추후 점검을 받아야 할 항공기가 많아 운항 중단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각 운항을 중단한 항공사들은 "부품을 얼마나 빨리 공수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기체 수리에만 최소 2~3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매일경제가 국내 주요 항공사 들의 B737NG 계열 기종(737-600·700·800·900 등)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주항공이 45기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31기, 티웨이항공 26기, 진에어·이스타항공 각각 22기 순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에어서울은 해당 기종을 보유하지 않았다.

6. 박용만 회장 삼성 갤럭시 폴드 써보고는 ....경이롭다.

25일 박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갤럭시 폴드를 들고 미소 짓는 사진과 함께 사용 소감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 박 회장은 "기술의 발달을 지켜보면 참으로 경이롭다"며 "어떻게 접혔다 펴져도 저렇게 사진이 보이는지 경이롭기만 하다"고 했다. 그는 갤럭시 폴드를 접한 뒤 느낀 놀라움을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와 갤럭시가 바로 뒤를 이어 나왔을 때에 비교하기도 했다.

7. BTS 열풍 타고 중남미 한상 도약기 맞았죠...여수 세계한상대회서.. 중남미 한상회장 6인

아르헨티나發 경기침체로...위축됐던 한국 교포 사회...BTS 덕분에 상승효과 막대

K푸드축제 올해 200m 줄 서..."K팝처럼 하이브리드 파워...보여주는 한상 연합 될 것"

제18차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한 중남미한상연합회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봉주 비제이 아베쟈네다 부동산 대표, 정순곤 럭스코 도미니카나 지사장, 김원주 언스트&영 브라질 회계법인 이사, 이재훈 중남미한상연합회장, 신동석 중남미한상연합회 이사장, 박지환 헤어시티 대표. [이승환 기자]

8. 홍콩 시위대에 존경심... 펜스 부통령 , 또 중국 압박

미국과 중국이 다음달 1단계 무역합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중국의 국내외 정책 전반에 대해 공세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들은 `냉전적 사고`라고 표현하며 맞대응해 미·중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9. LG화학 ' 배터리 부문...3분기 실적 효자..성장 속도 낼 것

LG화학이 석유화학 부문 부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등 악재에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3분기 성적표를 내놨다. 전지 부문이 3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며 실적을 견인한 덕이다. LG화학은 전기차 시장 확대에 발맞춰 내년 말까지 배터리 생산능력을 100GWh로 확대하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합작법인(JV)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G화학은 25일 3분기 매출액 7조3473억원, 영업이익 380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은 2.4%, 영업이익은 42.2% 증가한 수치로 순이익 1372억원을 달성

10. 틱톡 '제2의 화웨이 되나....미국상원 '국가 안보 위협 조사'

전 세계 5억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 소셜미디어 서비스 `틱톡`에 대해 미국 상원의원 두 사람이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웨이`의 5세대(5G) 장비 이슈가 처음 제기됐던 것이 미국 의회였던 것을 감안하면 틱톡 역시 미·중 사이에서 큰 갈등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된다.

틱톡은 15초 정도 짧은 영상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도 약 1억1000명이 사용 중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다.

11. 당일 배송 때문에...아마존 순이익 28% 급감..일일 배송 확대로 비용 증가

시간외거래서 한때 9%폭락...베이조스 세계1위 부자서 밀려

트위터 수익성악화 주가 20%↓...인텔 깜짝실적 내며 3% 올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순이익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아마존의 올해 3분기 순익은 21억3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39억5000만달러에서 28% 급감했다고 블룸버그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5.75달러였던 주당순이익은 4.23달러로 떨어졌다.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주당순이익 4.62달러를 소폭 밑돈 것이다.

12. 중국, 지방정부의 경제통계 조작...AI로 잡아낸다

중국 중앙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지방정부의 만성적인 '통계 부풀리기'를 잡아내기로 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경제 통계 조작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13. 상장사 영업익 반토막 났지만...예상보다 선방...3분기 실적 중간점검

71개社 잠정실적 분석해보니...지난해 동기대비 48.8% 감소...영업익, 컨센서스보단 2.7%↑

삼성전자 빼면 예상 소폭하회

14.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 세종시에 짓는다.

네이버를 모셔라"…데이터센터 유치 136곳 경쟁 (CG)

네이버는 세종시와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착공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은 2022년 1분기로 계획하고 있다. 국제 현상공모에 부친 설계안은 올해 12월에 확정된다.

네이버는 춘천에 이어 두 번째로 짓는 데이터센터를 5세대 이동통신(5G)·로봇·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의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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