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을 용어로 통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자본시장육성법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이것이 지금 논의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특금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란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의 견해로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토대로 갑론을박을 벌여 주무 부처를 빨리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그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단 점을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0. 대웅제약 美공략 박차…3월 수출 역대최대
전승호 대표 단독 인터뷰
3자합의로 톡신 불확실성 해소
나보타 美수출재개…실적 개선
칠레 등 7개국 판매허가도 추진
나보타, 고유 특허로 만든 제품
글로벌서 K바이오 위상 높일것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사업 전망과 K바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 `나보타` 수출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지난 3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시장 진출도 확대하려고 한다. 앞으로 선진국 톡신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 나가겠다."
27일 서울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에서 만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의 말이다. 전 대표는 이날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선진국 시장 공략의 출발"이라면서 보툴리눔 톡신 사업에 대한 미래를 낙관했다. 이날 인터뷰는 1시간가량 진행됐다.
―나보타 수출이 재개돼 높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보툴리눔 톡신 미국 수출액이 63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수출 허가를 받은 제품은 나보타가 유일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3자 합의로 끝나고 나보타 수출이 재개되면서 월별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 매출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수출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 추세대로 수출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 올해 실적 개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품질을 무기로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 가며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려고 한다.
―나보타의 해외 진출 계획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올해 칠레·터키·콜롬비아를 비롯해 7개국에서 추가로 판매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럽 시장에서도 기존 100단위에 더해 50단위도 허가를 받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판매에 돌입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도 연내에 임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허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의 치료 시장도 성장 가능성이 큰 영역이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보툴리눔 톡신이 가지고 있는 적응증의 가능성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미용 외에 치료 시장 확대에도 큰 기대를 걸고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서려고 한다.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가 지금 미국에서 경부근긴장이상 치료와 만성·삽화 편두통 예방 적응증에 대해 임상 2상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적응증은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제형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생산능력을 확충해 대웅제약의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하겠다.
―3자 합의를 통해 ITC 소송으로 인한 위험은 사라진 것으로 업계에서 평가하는데.
▷ ITC 소송은 끝까지 가려고 했다. 공정기술 역시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하고 특허 등록이 된 기술이기에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
특히 지난 2월 15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임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항소 진행 시 승소 확신에 더 무게가 실렸다.
2월 18일에는 신속절차요청서까지 제출했는데, 다음날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애브비(엘러간의 모회사)·메디톡스와 합의를 체결하면서 ITC의 수입금지 명령이 없어지게 됐고, 연방항소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긴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애브비와 메디톡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소송 국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다급히 에볼루스와 합의한 게 아닌가 추측한다.
―대웅제약은 사전에 3사 합의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인가.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절차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메디톡스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승리하리라고 확신했기에 굳이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
애브비와 메디톡스도 항소심에서 승소를 예상했다면 서둘러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3자 합의가 이뤄졌다.
에볼루스가 합의에 응한 것은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의거한 결정이라고 본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합의로 인해 미국 내 사업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
―대웅제약의 에볼루스에 대한 지원 합의는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나.
▷3개 회사간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남은 것은 하루라도 빨리 나보타를 미국에 수출하고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에볼루스를 지원하는 일이었다.
현금과 채무변제 등의 지원을 통해 에볼루스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주보(나보타 미국 제품명)의 공격적 판촉이 가능하게 했다.
또 양사는 ITC 소송 등으로 인한 일체의 피해나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양사 간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판매허가를 받은 유럽 시장에도 신속히 진출하기로 했다.
0. 두산重 흑자전환…혹독한 구조조정 빛봤다
7분기만에 순이익 흑자로
두산인프라코어·밥캣 등
자회사 실적 급등 힘입어
`계열사 매각` 재무구조 개선
신재생에너지 전환도 성과
(주)두산 영업이익 400% 껑충
본업인 발전플랜트 부문에서 고전해 온 데다 막대한 차입금에 따른 금융비용까지 겹쳐 신음하던 두산중공업이 부활하고 있다.
최근 1년 새 자구계획안을 신속히 이행하며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한편 풍력·수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선 덕분이다.
27일 두산중공업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영업이익, 분기순이익이 각각 4조47억원, 3721억원, 2481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두산중공업 분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19년 2분기 1875억원 흑자 이후 7분기 만에 처음이다.
두산중공업이 장기간 적자 수렁에서 벗어난 것은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 등이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의 활황으로 호실적을 낸 영향과 더불어 자체 사업 실적과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은 해외 자회사를 포함한 자체 사업 기준으로는 올 1분기 영업이익과 분기순이익이 각각 585억원과 970억원을 기록했다. 자체 사업 분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무려 11분기 만의 일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4월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 매각 등 자구안을 제출하며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본격화했다.
같은 해 6월 클럽모우CC를 1800억원에 매각하는 한편 같은 해 9월에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결정해 그해 말에 이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박정원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도 두산중공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6000억원 규모 보유의 두산퓨얼셀 지분 23%를 두산중공업에 무상증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두산중공업은 올해 2월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그룹에 85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두산중공업이 1년 새 이뤄진 자구안 실행 규모만 3조원에 육박한다.
0. 제로백 5.5초·최고시속 240㎞…현대차 고성능 SUV '코나 N'
게임하듯 운전 즐길 수 있어
올 여름 유럽·한국 시장 출시
현대자동차가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즐기면서 공간 활용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는 `코나 N`을 선보였다.
현대차는 27일 알버트 비어만 연구개발본부장(사장)과 토마스 쉬미에라 고객경험본부장(부사장), 틸 바텐베르크 현대자동차 N브랜드매니지먼트모터스포츠사업부장(상무), 사이먼 로스비 현대스타일링 담당(상무), 김윤수 국내마케팅실장(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현대 N Day` 행사를 개최하고 코나 N을 처음 공개했다.
코나 N은 2.0ℓ 터보 GDI 엔진을 장착했다. 현대차는 "기존 대비 지름이 5㎜ 커진 52㎜의 터빈휠과 재질 개선 등을 통해 엔진 성능과 내구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며 "기존 엔진은 약 6000rpm에서 최대출력에 도달했던 것에 반해 현대차 최초로 코나 N 엔진은 약 5500rpm부터 최대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나 N은 최고출력 280마력에 일시적으로 터보 부스트압을 높여 출력을 향상시켜주는 N 그린 시프트(NGS)를 작동하면 최대 290마력까지도 출력을 올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단 5.5초 만에 주파가 가능하며 최고속도를 시속 240㎞까지 낼 수 있다.
피렐리 초고성능(UHP) 타이어인 `P제로`를 장착했으며 전자식 자동제한장치(e-LSD)를 적용해 급커브길에서도 성능을 뽐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SUV인 코나 N은 세단과 해치백에 비해 무게중심이 높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남양연구소와 독일 뉘르부르크링 서킷에서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서스펜션 설정을 조율했다.이를 통해 SUV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최적화를 이뤄내 승차감과 역동적인 주행 성능 간 절묘한 조화를 이뤄냈다는 것이 현대차의 설명이다.
코나 N에 적용된 10인치 디스플레이와 헤드업 디스플레이(HUD)에는 N 전용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탑재돼 운전자가 마치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전면부는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하는 N 로고가 부착된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과 함께 다크 크롬 현대 로고를 적용했다.
코나 N은 올여름 유럽과 한국에서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바텐베르크 상무는 "이달 생산이 시작되고 유럽 시장에 올여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 출시도 비슷한 시점이 될 것 같다" 고 설명했다.
0. 자율주행차 속도내는 도요타…美리프트 자율차 사업부 인수
일본 완성차 업체 도요타가 미국 차량공유 업체 리프트의 자율주행사업부를 5억5000만달러(약 6102억원)에 인수한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요타는 자율주행 기술을 담당하는 자회사 `우븐플래닛`을 통해 리프트의 자율주행 부문 사업부를 매입한다.
이에 따라 리프트의 자율주행사업부 직원 300명도 모두 우븐플래닛에 합류한다. 이번 매각은 오는 3분기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프트는 이번 매각으로 운영비용 1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프트는 흑자전환도 당초 4분기에서 예상보다 빠른 3분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1위 차량호출 업체 우버와 2위인 리프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력 사업인 차량호출 사업 부문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비수익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
앞서 우버도 지난해 12월 자율주행차 부문을 오로라이노베이션에 매각했다. 도요타는 이번 인수로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 구현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프트는 리프트 차량 약 1만대의 운전 자료를 수집해 우븐플래닛이 자율주행 연구에 사용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제임스 커프너 우븐플래닛 최고경영자(CEO)는 향후 추가 인수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우븐플래닛에 투자하고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요타는 자율주행 5단계 중 2단계 수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도요타는 차량공유 업체와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도요타는 차량공유 업체인 중국 `디디추싱`과 동남아시아의 `그랩`에 투자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도요타는 2018년 우버의 자율주행차 개발에도 투자한 바 있다.
한국시간으로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3일 증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당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 대표적인 `바이든 수혜주`로 꼽히는 2차전지 관련주가 주목받으며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 5세대(5G) 이동통신, 정보기술(IT), 방위산업 등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끌지 못하면서 대조를 이뤘다.
바이든 수혜주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산업은 배터리(2차전지)다. 배터리 3사 주가는 3일 일제히 급등했다. 이날 LG화학 주가는 전일 대비 5.30% 상승해 65만6000원을 기록했다. 삼성SDI 주가는 4.43%, SK이노베이션은 7.35% 상승하면서 증시를 주도했다. 한국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덕분에 배터리 소재 업체 주가도 일제히 상승했다. SKC 주가는 8.80% 급등했고, 포스코케미칼 또한 3.72% 올랐다. SKC는 LG화학과 삼성SDI에 전지박을 공급하고 있으며,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재윤 SK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후보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친환경 사업 육성"이라면서 "4년 동안 청정 에너지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 2조달러를 투자한다고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복제약 업체 또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수혜가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는 이른바 `오바마케어`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약가 규제 강화, 복제약 처방 장려 정책 등이 수반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복제약을 판매하는 셀트리온이 대표적인 바이든 수혜주로 꼽히는 이유다. 이날 셀트리온 주가는 전일 대비 5.93% 올라 바이든 후보 당선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셀트리온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은 이날 일제히 부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주)`에 우호적인 편이다. 또한 5G 이동통신 투자와 통신 인프라 구축에 1200조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공약해 한국 또한 수혜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중 분쟁이 격화하면서 방위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증권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는 일제히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종목이 삼성전자다. 바이든 후보 또한 5G 통신망 구축을 공약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과감한 투자를 내걸어 트럼프 수혜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미국 1위 통신사 버라이즌에 8조원 규모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삼성전자는 5G 장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2.44% 올라 5만8800원을 기록했지만 바이든 수혜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았다.
미국 빅테크 종목을 위주로 구성한 상장지수펀드(ETF)도 부진했다. 빅테크 기업 규제를 공약한 바이든 후보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TIGER미국나스닥100 ETF는 0.21% 상승하면서 마감했다. 방위산업 업체 주가 또한 부진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1.38% 상승했다.
문종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여전히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확률은 낮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격차를 뒤집고 재선에 성공한다면 기대감을 지나치게 반영해 오른 바이든 수혜주는 주가가 되돌아가고 주도주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0. 뉴욕증시, 차기 미국 대통령 확정 기대에 급등…다우 2.06%↑
미국 대선이 치러진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차기 미국 대통령 확정 기대감에 급등했다.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554.98포인트(2.06%) 오른 2만7480.03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58.92포인트(1.78%) 상승한 3369.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2.96포인트(1.85%) 상승한 1만1160.57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밀어올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대선일에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확인된다. 지난 1984년부터 2016년까지 9차례 대선일에 S&P500 지수는 평균 0.8% 올랐다.
특히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이끌게 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수월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WSJ와 NBC방송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10%포인트의 우위를 보였다는 결과가 이런 심리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최종 승패를 결정할 핵심 경합주들에서는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어서 곧바로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고,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과 재검표 사태로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0.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
1주택 재산세 인하, 공시가 6억이하로 확정
與압박에 홍남기 항의성 사의…靑은 반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소위 동학개미들과 여당 주장대로 `현행 10억원`으로 확정됐다.
재산세 감면은 정부 주장대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한다.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정은 대주주 기준 하향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정부가 `과세 형평성`을 위해 2017년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동학개미들의 반발을 감안해 대주주 기준 하향을 2년 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해 왔다. 결국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가 이뤄지므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 요건 강화를 2023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대주주 요건 완화와 함께 당정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던 재산세 인하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관철됐다.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결정됐다.
3억원 대주주 요건 강화`가 백지화되자 이에 반발한 홍 부총리는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위에서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현행대로 가는 것에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 사표를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0. 매번 패싱당한 홍남기…與가 `대주주 3억 기준`도 뒤집자 폭발
존재감 없었던 경제 원톱
추경·통신비 2만원 반대부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도 묵살
잇단 여당 압박에 반발
국회 나와 이례적 사의 표명
與 "정치적 행동" 비판 불구....靑은 재신임 메시지 보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직서 제출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김호영 기자]
경제부처 수장인 경제부총리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난 4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사의 표명` 논란이 한 차례 일었을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긍정도 부정도 없이 조심조심 말을 아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야 의원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아침에 출근해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직접적 계기는 동학개미들과 여당 알력으로 백지화된 `대주주 요건 강화(10억원→3억원 보유 기준)`다. 그러나 올 들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등 의견이 엇갈릴 때마다 `백전백패`로 끌려가며 불거진 당정 갈등이 결국 곪아 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홍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직후 사의를 표명한 것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허물어진 데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 3억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2년 전 당정협의를 거친 정부 방침을 이제 와서 바꾸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해칠 수 있고 △3억원으로 강화해도 가족 합산 방식을 버리면 실제 대주주가 되는 개인투자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여당이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실리`를 앞세워 결국 3억원 강화안을 포기시키자 경제수장으로서 홍 부총리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은 셈이 됐다. 2년 전 확정된 방침이 여당의 강한 압박으로 사실상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10억원으로 갑니다`라고 말하는 건 공직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텐데 기재부에서 그런 의견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부 사정에 밝은 한 고위 소식통은 "대주주 요건 강화는 홍 부총리뿐 아니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언제까지 당에 끌려만 다닐 수 없다는 데 공감이 컸던 사안"이라며 "그러나 결국 이번에도 당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면서 홍 부총리로서는 책임이든 반감이든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표시해야 할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간 이해 충돌은 문재인정부뿐 아니라 예전 정권에서도 빈번한 일이었지만 문제는 당정협의에 나서는 여당의 태도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할 당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기재부가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이유로 증액에 부정적"이란 보고를 받은 이해찬 대표가 "상황이 위중한데 기재부가 기존 관성에 갇혀 있다"며 화를 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차 추경안 때는 더 심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주장했는데 총선을 목전에 둔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공약하면서 충돌했고 이해찬 대표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며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이번에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두고 당정이 충돌하자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같이 갈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가 평소와 달리 강하게 반발하자 여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불쾌함을 표출했다.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가 의원이 질문도 안 했는데 기관장이 사의 표명 사실을 스스로 밝혀 애써 준비한 질의를 상당히 위축시켰다"며 "위원회 권위에도 안 맞는 행동을 했다고 장관께 지적을 한다"고 말했다.
여당 기재위원인 기동민 의원은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본인 거취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이유가 궁금하고 당혹스럽다"며 "대통령 참모 역할로 보이는 게 아니고 기성정치인의 정치적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에는 홍 부총리도 참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그건 의원님 개인 판단이고 저는 개인으로서 판단이 있다.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기에는 제가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했는데 저는 정치라는 단어가 접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재신임을 문 대통령에게 물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 12월 개각 때는 어차피 홍 부총리도 교체 수순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표를 이날 반려해 재신임을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 경제부처 중심 내각 운영에 적지 않은 힘이 될 것은 분명하다.
확률은 낮아 보이지만 홍 부총리가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에도 사의를 끝까지 관철시키면 당초 12월로 예정됐던 개각이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홍 부총리 교체만 `땜질식` 인사를 하기에는 내각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국무위원 상당수가 재임기간이 오래되면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매일경제가 재임기간이 1년6개월을 넘은 국무위원을 파악한 결과 총 12명에 달했다.
0. 기대감 키우더니…시세 6억 아파트 재산세 年7만원 찔끔 감면
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 인하 시뮬레이션해보니
중계무지개 84㎡ 7만~9만원↓
부산더샵센텀포레는 1만원대
신축일수록 혜택 미미할 듯
공시가 현실화율 90% 맞물려...."증세용 조삼모사 정책" 비판
3일 당정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광진구 일대에 아파트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1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재산세 감면 혜택은 기껏해야 연간 수만 원에서 10만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과 전세난으로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3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세율 인하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2억5000만~5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15만~18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1030만가구"라며 "연간 4785억원, 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세율 인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주택 시장 변동 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인하 기간을 늘릴지 재검토할 계획이다.
0. 정의선 회장 취임후 노조와 첫 만남…"격변의 시기 노사 함께 헤쳐나가자"
지난달 30일 경영진·노조 오찬
노조 "품질엔 노사 따로 없다"
지난달 3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친환경 미래차 현장 방문` 행사가 종료된 후 현대차그룹 노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대차 공영운 사장, 알버트 비어만 사장,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정의선 회장, 하언태 사장, 이원희 사장, 송호성 기아차 사장. [사진 제공 = 현대차]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노조 지부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현대차 울산공장 방문 행사 직후 공장 내 영빈관에서 오찬을 하며 담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정 회장과 이상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을 비롯해 현대차 하언태 국내생산담당 사장, 이원희 재경담당 사장, 장재훈 국내사업본부장(부사장)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오찬에 앞서 현대차 공영운 전략기획담당 사장, 알버트 비어만 연구개발본부장(사장), 송호성 기아자동차 사장까지 함께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노사는 이날 1시간30분가량 오찬을 하며 발전적 노사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현대차 노조의 긍정적인 `변화 바람`을 높이 평가하고 자동차산업 격변기를 맞아 노사가 힘을 모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노조 역시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고용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현대차 노사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것이란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지부장은 올해 1월 취임 때부터 정 회장(당시 수석부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해 왔다. 이번 오찬은 당일 오전 문 대통령이 `친환경 미래차 현장 방문` 행사를 열었던 만큼 그 직후 노사 간 자연스럽게 성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 총수가 정식으로 노조 지부장을 만난 건 2001년 정몽구 명예회장(당시 회장)이 노조 지도부와 만난 이후 무려 19년 만의 일이다.
0. 삼성, 휴대폰 두뇌와 모뎀을 하나로…비메모리 1등 박차
내년 `5나노 원칩` 양산
발열 적고 속도·가격 다잡아
갤S21 탑재되는 `엑시노스`
中스마트폰에도 탑재 기대
올 17조 매출 시스템 반도체
내년에는 20조원 돌파 전망...인텔과는 파운드리 계약설
삼성전자 노사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회관에서 처음으로 상견례를 하고 단체협약 교섭에 나섰다. 나기홍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부사장·오른쪽)이 김만재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왼쪽 둘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노사 간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이는 1969년 삼성전자 창립 이래 첫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한주형 기자]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5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초미세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를 본격 양산하며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수탁생산) 쌍끌이에 나선다. 팹리스에서는 5나노 통합 원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통한 중국 스마트폰 시장 공략이 본격화하고, 파운드리는 3분기 양산을 시작한 퀄컴·엔비디아에 이어 인텔 대형 수주를 기대하는 중이다.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사업 매출이 올해 17조원을 넘고 내년 2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5나노 공정을 안정화하고 내년부터 5나노 기반 모바일 AP 원칩 양산에 돌입한다. 반도체 공정 미세화의 척도인 나노는 칩 회로선폭을 뜻한다. 회로선폭이 줄수록 동일한 크기의 웨이퍼에서 보다 많은 반도체를 생산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성능과 전력 효율도 개선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5나노 공정을 안정화한 기업은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 TSMC와 2위 삼성전자뿐이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AP와 모뎀칩을 합친 원칩 AP로 스마트폰의 두뇌인 모바일 AP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원칩은 기존 대비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열도 줄고 AP와 모뎀 간 신호 왕래 시간을 없애 칩 성능이 향산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칩은 칩 두께가 얇아져 한결 슬림한 모바일 기기 디자인도 구현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출시할 갤럭시S21 스마트폰의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2100`을 5나노 원칩으로 양산할 계획이다.
0. 100년 기업 다짐한 조현준 "승자는 눈치우며 길만든다"
54돌 조용히 맞이한 효성
승자는 눈 쌓인 벌판을 밟아 길을 만들고 패자는 쌓인 눈이 녹기만을 기다립니다.`
3일 창립 54주년을 맞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이 직원들에게 보낸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효성그룹은 코로나19 등으로 별도의 창립 기념식은 생략한 채 2일 조현준 회장이 기념사만 발표했다. 효성은 그동안 창립일 전날 본사 강당에서 그룹 임직원이 참석하는 창립식을 진행해왔다.
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승자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고 패자는 문제의 주변을 맴돈다"며 "불확실한 미래라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다 함께 힘을 모아 문제 속으로 뛰어들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아 100년 기업 효성을 반드시 이룩하자"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효성만의 힘으로 미래의 길을 개척하자고 강조한 것이다.
조 회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은 전통적 비즈니스에 머물지 않고 정보기술(IT)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며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업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0. 결국 `배달` 뛰어드는 스타벅스
언택트 소비 확산 영향에
올해 연말 시범점포 선정
스타벅스 더종로R점
스타벅스가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연내 복수의 시범 점포를 선정해 테스트를 한 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1위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는 대형 커피 브랜드 중 유일하게 배달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결국 배달 서비스에 뛰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커피 업계 배달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연말까지 서울 시내를 포함해 매장 몇 군데를 시범 점포로 선정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인구밀집도와 상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합한 점포를 정할 계획이다.
스타벅스 자체 주문 애플리케이션(앱)인 사이렌 오더를 활용해 고객이 주문하면 배달대행 업체가 커피를 배송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 스타벅스 측은 배달대행 전문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협력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스타벅스 협력사인 소프트웨어 개발사 큐앤피플은 배달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 채용을 진행하기도 했다. 스타벅스 측은 배달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 후 소비자 반응과 커피 품질 유지 여부 등에서 합격점이 나온다면 내년부터 배달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0. 中정부 비판했다가…마윈의 앤트그룹 상장 무기한 연기
마윈, 정부규제 비판발언이후
금융당국에 불려가 질책 받아
사상최대IPO로 관심 끌었지만
상하이·홍콩거래소 "상장중단"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가 중단됐다. 중국 금융 당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진행 중인 앤트그룹의 상하이·홍콩 증시 상장을 무기한 연기했다.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 행태를 공개 석상에서 비판한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사진)가 당국에 소환돼 질책을 받은 다음날 전격 결정된 것이다.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3일 공고문을 통해 5일로 예정됐던 앤트그룹의 커촹반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이번 결정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외환관리국 4개 기관이 앤트그룹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인사(마윈)와 회장, 총재 등을 `예약 면담`한 것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기한을 언급하지 않아 앤트그룹의 상장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중국에서 `위탄(豫談)`이라고 부르는 예약 면담은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 기관 관계자나 개인을 불러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통제 국가인 중국에서 공개적인 `군기 잡기` 성격을 가진 셈이다. 이들 기관은 전날 공동으로 마윈 창업자, 징셴둥 앤트그룹 회장, 후샤오밍 앤트그룹 총재를 소환해 예약 면담을 진행했다고 신경보가 전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마윈 창업자의 발언이 당국 심기를 건드렸다고 추측하고 있다. 마윈 창업자는 지난달 24일 금융 콘퍼런스에서 "좋은 혁신가들은 감독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뒤떨어진 감독을 두려워한다"며 당국을 정면 비판했다. 마윈 발언에 대해 중국 금융안정위원회는 지난 1일 "민간 기업의 금융 혁신을 장려하지만 금융 위험 방지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그룹의 자회사인 앤트는 당초 5일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할 예정이었다. 앤트그룹의 IPO는 340억달러 규모로, 세계 최대 IPO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정부의 극단적인 결정이 있기 전 중국에서는 최대 규모 IPO 띄우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미 투자자들이 사전 거래에 몰리면서 공모가격 대비 50% 높은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블룸버그는 이날 홍콩 증시 그레이마켓에서 기관·전문투자가들이 앤트 주식 1주에 120홍콩달러(약 1만7560원)를 부르면서 공모가격(80홍콩달러) 대비 50% 높은 웃돈이 붙었다고 익명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전했다. `회색시장`을 뜻하는 그레이마켓은 정식 매매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을 말한다. 홍콩 증시에서는 주식·채권 사전 거래 시장을 가리킨다. 앤트 주식은 한국에서도 증권사 모바일결제시스템(MTS) 등을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시장에서는 앤트 측이 그린슈(초과배정옵션)를 행사해 미국달러 기준 총 344억달러 외에 추가로 52억달러를 조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앤트 투자 열기는 지난달 글로벌 증시에서 중국 기업 주가가 뛴 분위기에 편승한 면도 있었다. 최근 한 달 새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줄을 이었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수 강화`를 내거는 한편 자국 기업을 키워 미국을 앞지르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트럼프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투자 예상이 더해진 결과 지난달 5일~이달 2일 뉴욕 증시에서는 `중국 전기차` 니오 주가가 54.33%, 알리바바가 7.83% 올랐고, 상하이 증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제재 대상인 반도체기업 SMIC 주가가 빠르게 반등했다.
0. 전국적인 대규모 코로나 검사 슬로바키아의 교훈
10살 이상 전국민 대상…기저질환자 등 취약층 제외
전국민 3분의 2 검사 참여…1% 가량 양성
집단검사, 반발 심한 봉쇄조치의 대안 평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집단검사 받는 슬로바키아 국민들의 모습
유럽에서는 드물게 전국적으로 실시한 슬로바키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검사가 세계적으로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봉쇄조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 주목된다.
4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지난달 23일부터 10세 이상 360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1.06%인 3만8천359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슬로바키아는 전체 국민 546만명 중 10살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국민 중 외출을 하지 않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암에 걸렸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제외한 전국민의 3분의 2가 검사를 받았다.
사실상 성인 대부분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책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 이번 집단검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동부 바르데요프와 북부 오라바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두 곳에서만 10세 이상 주민 91%에 해당하는 14만1천명이 사흘동안 검사를 마쳤다.
다른 지역들은 모두 이틀만에 신속하게 검사를 완료했다.
검진은 항원검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바이러스 단백질을 직접 탐지하는 항원검사는 환자의 RNA 등을 채취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보다 신속하고 간편하지만 정확도가 낮다.
검사를 위해 슬로바키아 전국에 있는 코로나19 검진소 5천여 곳에서 의료진 1만4천500명과 군인 6천319명 등 약 4만463명이 동원됐다.
검진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면 코로나19 제한조치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검사에 불참한 사람들은 오는 8일까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식료품을 구매하거나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외출을 할 수 없다.
이번 코로나19 집단검사는 봉쇄조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감염병 전문가로 영국 정부의 과학고문이기도 한 마이크 틸데슬리 영국 워릭대 교수는 "집단검사가 장기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봉쇄조치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며칠 뒤 다시 감염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집단검사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며칠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기적인 집단 검사가) 사람들에 대한 봉쇄조치를 완화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슬로바키아는 이에 따라 이달 말 다시 집단검진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슬로바키아는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위한 비상조치들은 계속 유지한다.
이고르 마토비치 슬로바키아 총리는 집단검사를 마친 후에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거나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제한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바키아는 지난달 1일 이후로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슬로바키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1천829명이며, 이 중 219명이 숨졌다.
0. 전세난에 밀려난 세입자, 저가아파트 `패닉바잉`
전세가격 급증에 매수로 전환
하위 20% 아파트값 4.5억 돌파
상승률 8%로 고가보다 2배올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동안 서울 저가 아파트값 상승률이 고가 아파트값 상승률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전세가 상승으로 살고 있던 집에서 밀려난 `전세난민`이 서울 외곽 저가 아파트 매수로 돌아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3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1분위(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4억5638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7월 4억2312만원보다 7.9% 올랐다. 같은 기간 5분위(상위 20%) 평균 아파트값이 18억4605만원에서 19억2028만원으로 4.0%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2배에 달한 것이다.
실제로 ㎡당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개월 사이 6.6% 올랐지만, 도봉구는 상승률이 11.0%에 달했다. 노원구 역시 10.3%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3개월간 상승률 상위권 지역은 △강북구(9.6%) △중랑구(9.4%) △성북구(8.2%) △은평구(8.6%) 등 모두 외곽 지역이 차지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단지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셋집만 찾던 세입자들이 전세난에 지쳐 매수로 돌아선 것 같다"며 "원래 살던 집 보증금 수준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소형 저가 매물을 많이 찾지만, 이마저도 매물이 없어 전셋값이 오르고 집값도 덩달아 오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저가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4.2로 2017년 5월(4.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아파트값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클수록 가격 차가 심하다는 의미다. 통상 5분위 배율이 낮아지는 것은 주거 양극화가 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최근 5분위 배율이 내려간 것은 저가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고가와 가격 차이를 좁힌 것이라 긍정적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0. 최고 5219대1` 전세난 지친 30대 과천 몰려
과천 3개단지 1순위 청약
상한제 적용된 민영아파트
공급가뭄에 청약자 더 몰려
추첨물량선 수천대1 속출
특공에도 통장 9만개 몰려...규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왜곡
1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 과천 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의 1순위 청약에 47만8390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3개 단지 가운데 2개 단지에서는 추첨제 물량이 나와 당첨을 노리는 저가점자도 대거 청약에 나섰다. 전날 청약한 특별공급 물량에 9만1441개의 통장이 몰린 것을 합치면 이틀간 약 57만명이 몰렸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접수한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S1블록·공급 가구 192가구),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S4·458가구), `과천르센토데시앙`(S5·394가구)에 각각 10만2693명, 19만409명, 18만5288명이 통장을 던졌다. 평균 경쟁률을 계산하면 순서대로 534.9대1, 415.7대1, 470.3대1이다. 해당 단지들은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할 수 있다.
최고 경쟁률은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 전용면적 84㎡B 기타경기에서 나왔다. 총 9886명이 몰려 5219대1이란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0. 똘똘한 한채` 찾아 강남구로
지난달 3.3㎡당 평균 매매가
서초·송파와 격차 더 벌려
증여도 작년보다 4배 늘어
문재인정부가 세금·대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를 옥죄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중에서도 강남구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3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7173만원으로, 서초구(6113만원)와의 격차는 1060만원으로 나타났다. 두 자치구 간 아파트값 격차가 1000만원 이상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로 강남구와 서초구 간 아파트값 차이는 점차 벌어지는 추세다. 정권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567만원에서 이듬해 1월 750만원으로 오르더니 올해 1월 863만원, 지난 9월 974만원으로 계속 커졌다. 송파구와의 격차도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송파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979만원으로 강남구와의 차이는 2194만원에 달했다. 강남구와 송파구의 매매가격 차이는 2017년 5월 1527만원에서 지난해 1월 2021만원으로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9월에는 2153만원으로 2100만원 선마저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