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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21 19/12/21(토)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19/12/21(토)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경제 2019. 12. 21. 09:47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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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대출시장 얼어 붙는다....대부업 4위도 대출 중단

조이크레디트 내년 1월부터 신규대출 중단…산와대부 이어 두번째

2. 홍남기...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대비 3배가량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일각에서 보유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대해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3. 이낙연 총리가 꼽은 일잘하는 장관 4명은 누구?

이낙연 총리는 업무 처리가 워낙 꼼꼼하고 빈틈이 없어 밑에 사람들이 모시기 힘든 상사라는 평가도 자주 듣는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초대 총리로 발탁돼 국정을 총괄하기 시작한 뒤부터 업무가 미진한 장차관들에게 불호령을 내릴 때가 많아서 `내각 군기반장`이라는 별명이 생겨났을 정도다. 그런 이 총리에게 "일 잘하는 장관들을 꼽아달라"는 질문을 했더니, 이 총리는 잠시 생각한 다음에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박능후(보건복지부) 등 4명의 장관을 꼽았다. 올해 8월부터 농림행정을 맡고 있는 김현수 장관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대처 업무를 빈틈없이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가 정치인 시절 지역구(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가 농촌인 데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역임했는데, 그런 이 총리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셈이다. 정치인 출신 장관인 박영선 장관에 대해서는 "박영선 장관 때문에 관련 부처는 때로는 피곤하지만 잘하고 있다"고 역시 높은 점수를 줬다.

박영선 장관이 내각에 입각한 이후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4. 한일 회담 앞두고....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일부 완화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만...개별심사서 포괄허가로 전환...靑 "미흡…완전히 철회돼야"

반도체업계 "수출 제약조건 여전히 많아…불확실성 우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기습적인 수출규제를 시작한 지 5개월 반 만에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정령 개정을 통해 `리` 지역에 대한 포토레지스트(감광제) 수출심사 방식을 개별심사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고 밝혔다. `리` 지역에 포함된 국가는 한국뿐이라 사실상 한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푼 셈이다. 개정안 적용은 이날부터다. 특정포괄허가는 직전 1년간 6번 이상의 개별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에게 내주는 허가다.

5. 자금난 쌍용차에 2300억 지원....인도 마힌드라

판매 부진과 자금난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2300억원을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지원과 쌍용차 노사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투자의 전제 조건이다.

6. 영국 존슨 브렉시트안....124표차 가결...영국, 앞으로 나아가자.

내년 1월 31일 단행 이후...전환기간 연장없이 `이혼`

관세·원산지 규정 등 놓고...내년말까지 EU와 무역협정

영국 하원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EU 탈퇴협정법안(WAB)을 20일 통과시켰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열린 영국 하원 본회의에서 WAB는 찬성 358표, 반대 234표로 가결됐다. 존슨 총리는 표결을 앞둔 토론(제2독회)에서 "지난 3년간의 유감스러운 이야기는 끝내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7. 마카오 띄우는 시진핑...홍콩엔 ...아편전쟁 굴욕 잊지 말라

中본토·마카오 연계 개발...금융허브 육성전략 내놔...마카오·선전·상하이 등으로

홍콩의 `금융지위` 분산 의도

시진핑 "일국양제 성공모델...외부세력 개입해선 안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20일 마카오 반환 20주년 기념식에서 호얏셍 신임 마카오 행정장관으로부터 취임 선서를 받고 있다. [EPA =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마카오 경제 지원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일국양제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한 마카오에 일종의 `당근`을 제시하면서 홍콩을 압박하는 동시에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를 마카오, 선전, 상하이 등지로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앙정부가 마카오 경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카오 국내총생산(GDP)은 중국에 반환된 1999년 당시 61억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50억달러를 돌파하며 20년 새 9배 이상 증가했다.

8. 성장률 뚝.... 집값 껑충 부작용....마이너스 금리 접은 스웨덴

스웨덴, 기준금리 -0.25%→0%…5년 마이너스 금리 끝나

디플레이션 현상 극복 위해...세계 첫 마이너스 금리 도입

초기에는 물가·성장률 개선...시간 지나며 부동산 과열돼...가계빚 소득의 1.8배로 폭증

ECB·일본 등 금리 올릴지 주목

사상 처음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연 스웨덴이 5년여 만에 종료를 선언했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는 19일(현지시간) 기준금리인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RP) 금리를 종전 -0.25%에서 0%로 0.25%포인트 올렸다. 2015년 2월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시작한 스웨덴이 결국 통화정책 실험에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마이너스 금리의 원조인 스웨덴이 제로 금리로 복귀함에 따라 글로벌 마이너스 금리 종료의 도미노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9. 미국 국무부, 북한 등 9개국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재지정

2001년 이후 18년째 지정…폼페이오 "종교자유 보호, 최우선 정책"

성명서 중국·미얀마 등 인권문제 거론…북한 관련 별도언급 없어

특별우려국에 지정된 9개국은 북한과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지난해에도 특별우려국에 지정됐었다. 작년에 포함됐던 수단은 올해 명단에서 빠졌지만, '특별감시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특별감시 대상 국가로 코모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을 지난해에 이어 재지정하고 쿠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수단을 명단에 추가했다.

또 알누스라 전선,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 알카에다, 알샤바브, 보코하람, 후티 반군, ISIS(이슬람국가의 옛 이름), ISIS 호라산 지부, 탈레반은 특별우려 단체로 지정됐다. 이들은 전년에 이어 다시 지정됐다.

10. 12.16 부동산대책 풍선 효과... 잠실.반포 전셋값 신고가

잠실엘스 한달새 9억서 11억...대출·세금 규제에 전세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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