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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지원금 받으려…"건보료 낮춰달라" 요청 폭주

코로나發 지자체 복지행정 혼선

재난지원금 지급 앞둔 지자체..문의전화 쏟아져 업무 못할판

주민센터는 24시간 비상체제..마스크·돌봄쿠폰 지급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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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 신용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금융위 취약계층 지원대책

은행권 113조 신용대출중..일정 요건에 맞으면 지원..주택담보대출은 적용 제외

금주 비상경제회의서 논의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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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충격이 가계로 번져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경우 금융기관 건전성 문제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취약가계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시행하는 한편 단기 연체나 연체 직전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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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에 20조원 풀었는데 기존대출 연장 많고 신규 적어

3월말까지 지원실적 분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남부센터에서 만난 사진관 운영자 A씨는 "정책은 많은데 말뿐"이라며 "줄 서다 쓰러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은행에 서류를 접수했는데 30일에 서류가 도착했다고 지역신보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무조건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해서 포기하고 소진공에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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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직원 월급을 줘야 해서 긴급대출을 받으러 온 건데 상담이 밀리고 사람이 많아 대출을 못 받으면 결국 현금서비스 같은 걸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또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한도가 달라져서 서류도 다시 받아야 하고 상담도 다시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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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저유가 뚫은 석유公…2500억원 외화채 발행성공

한달여만에 해외조달 숨통..발행액도 600억가량 늘어나

한국석유공사가 스위스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에 성공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산된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극복한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라 한 달 이상 중단됐던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이 재개되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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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3일(현지시간) 스위스 채권시장에서 2억스위스프랑(약 2530억원) 규모 채권을 발행했다.

만기는 5년이며 발행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0.875%다. 이는 5년물 미드스왑에 약 140bp가 가산된 수준이다. 한국석유공사는 넘치는 시장 수요에 힘입어 당초 1억5000만스위스프랑으로 예정했던 발행액을 33%가량 늘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스위스 현지 투자자들에게 가산금리(스프레드) 140bp를 제시했다. 회사 측 목표 금리대로 조달이 성사된 것이다. UBS가 발행 실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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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기 원인은 `인컴 쇼크`…기업도산 막을 전방위 대책 세워야"

매일경제·니어재단 `코로나 위기 극복` 지상 좌담

정부가 100조원 규모 금융·민생 안정 프로그램 가동과 9조원 규모 재난지원금, 한국은행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까지 잇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 쇼크가 몰고 온 경제위기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투의 일환이다. 경제성장의 두 축인 투자와 소비가 `셧다운` 상태이고, 고용과 산업도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포스트코로나`가 가져올 불확실성이다.

따라서 인류 역사가 코로나19 이전인 BC(Before Corona)와 이후인 AC(After Corona)로 나뉜다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지적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3일 니어재단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란 주제로 지상 좌담회를 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인컴(income) 쇼크`로 진단하며 "코로나19 이후 붕괴의 위기를 막으려면 정책 `새판 짜기`가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좌담회에는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 신성환 홍익대 경영대 교수(한국금융학회장),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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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행 예대율 100% 넘어도 공시의무 면제될듯

`건전성 규제완화` 어떻게..중소기업·서민 지원 몰리며

은행권 원화 대출잔액 급증..당국, 대출 확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예대율 적용 배제..LCR는 100% 밑돌아도 용인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대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돈줄`을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낮추고, 예대율은 규제 상한선인 10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부분 공시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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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와 관련해 `비조치 의견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시중에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LCR와 예대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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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印마힌드라 2300억 지원 번복에…쌍용車 또다시 생사기로

마힌드라 코로나 쇼크 이유로..일회성자금 400억만 제공 계획

"매각·철수 없다" 선그었지만..새투자자 찾으면 발뺄 가능성

쌍용차 누적적자 4천억 넘어..産銀, 추가지원 부정적 기류

2011년 인도 마힌드라그룹에 인수된 쌍용자동차가 9년여 만에 다시 격랑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12분기 연속 적자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마힌드라가 코로나19 충격을 이유로 2300억원 규모 지원 계획을 철회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다시 높아졌기 때문이다. 400억원 규모의 일회성 자금 지원을 대안으로 내놓은 마힌드라는 쌍용차 매각이나 한국시장 철수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채권단에 공을 넘겼지만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서는 추가 지원에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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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파완 쿠마르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정일권 쌍용차 노동조합 위원장과 영상통화를 하고 "(한국시장) 철수나 (쌍용차 지분)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며, 설령 2대주주로 내려가더라도 쌍용차 주요주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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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얼마나 급했으면…美, 독일行 마스크 20만장 낚아채..獨 "현대판 해적 행위" 비난

美 확진 치솟아 30만명 돌파..中·러서 인공호흡기 기증받아

트럼프 "가장 힘든 주 될 것"

미국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은 폭발적인 환자 증가에 따라 부족한 의료용품 공급을 잠재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 기대고 있다. 인공호흡기 등 환자 치료 필수품이 부족한 미국은 제재 대상으로 삼았던 러시아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는 등 체면을 구기고 있다. 중국은 환자가 집중된 뉴욕주에 인공호흡기 1000대를 보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인공호흡기를 기부한 것에 감사한다"면서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앞서 "인공호흡기가 6일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의료장비와 물품을 지원받았는데 그동안 미국이 제재해온 업체의 자회사 제품인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NBC 방송은 3일(현지시간) "인공호흡기를 담은 박스 겉면에 찍힌 상표를 보니 미국이 제재해온 러시아 회사 KRET의 자회사가 만든 제품이었다"면서 "KRET는 2014년부터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미국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가 금지된 곳"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기업 및 개인의 거래를 막은 러시아 회사에서 인공호흡기를 사가지고 온 것이다. 호흡기 등 전달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결정했다.미국 내 마스크 수요가 늘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국제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미국이 마스크를 `해적질`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왔다.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의 3일 보도에 따르면 베를린 주정부는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해 FFP2, FFP3 등급 마스크 20만개를 제조사 3M의 중국 공장에서 수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마스크 20만개가 중간에 행선지가 변경돼 미국으로 향했다. 베를린 주의회 내무위원회의 안드레아스 가이젤은 "현대판 해적행위"라며 독일 연방정부가 미국에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프랑스는 중국에서 주문한 마스크 수백만 장을 상하이 공항에서 3배의 가격을 제시한 미국 업자들에게 빼앗겼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지난 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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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미국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그는 "아마도 이번주와 다음주 사이가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러한 종류와 같은 (사망자) 숫자를 일찍이 보지 못했다고 진짜 믿는다. 아마도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또는 2차 세계대전 기간에…"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자국 기업에 보복하겠다고 경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사람들이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매우 거칠게 대하겠다"며 "보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앞서 자신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마스크 생산 확대와 강제 수출금지를 내리자 이에 반발한 미국 제조업체 3M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 확진자는 지난 3일 31만1637명을 훌쩍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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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우디·러 이번엔 협상결렬 `네탓 공방`…유가 또 떨어질라

OPEC+ 화상회의 9일로 연기

러시아 "결렬 책임은 사우디..美셰일社 따돌리려 했다" 주장

사우디 "진실 왜곡" 즉각 반박..美 "수입원유에 관세부과할 것"

WTI, 지난주 32% 올라 28弗

OPEC+(OPEC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 긴급 영상회의가 당초 6일에서 9일로 연기됐다. 회의 연기 배경에는 `유가 전쟁` 당사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치열한 신경전이 자리 잡고 있어, 국제 유가를 지지하기 위한 감산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감산 기대감에 지난주 역사상 최고치인 32% 급등한 국제 유가가 또다시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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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방송인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와 러시아 간 팽팽한 긴장감으로 인해 회의 일정이 6일에서 9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 연기는 국제 유가에도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4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통화한 뒤 사우디는 OPEC+ 긴급 영상회의를 제안했고, 이 회의는 6일 열릴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마련된 이번 회의의 관건은 `유가 전쟁` 당사자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 양국은 일단 감산 가능성을 시사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정작 `유가 전쟁` 촉발 계기가 됐던 지난달 6일 OPEC+의 감산 협상 결렬에 대해선 책임을 상대국에 미루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폭락으로 위기에 처한 자국 에너지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원유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만 명의 에너지 업계 근로자들과 그 일자리를 만드는 위대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검토 발언에 대해 시장에서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석유협회는 원유 수입에 관세가 부과되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적극적인 개입에 나선 배경은 유가 폭락으로 미국 셰일업계가 파산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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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상수익률 11% 상품까지…ELS 부활할까..삼성證 11.12% ELS 발매

미래에셋, 삼성전자 기초자산..11% 목표 상품 이번주 내놔

청약경쟁률 3.4대1 넘기도..글로벌 증시 아직 변동성 커

원금손실 위험 염두에 둬야

조기 상환 실패와 증시 불안에 대한 우려로 움츠러든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시장에서 잇달아 두 자릿수의 예상수익률(쿠폰)을 제시하는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증권사들이 ELS 헤지운용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자신감을 가진 결과다. 이 때문에 지난달 거의 반 토막 난 ELS와 DLS 발행량이 이달에는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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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ELS 발행량은 3조7072억원으로 2월의 6조5273억원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DLS 역시 2월 발행량은 8374억원이었지만 3월엔 4912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ELS나 DLS는 보통 발행 후 6개월 후 조기 상환에 성공한 투자자들이 재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해 조기 상환에 실패하면 재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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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코로나前부터 이미…작년 4분기 상장사 순익 93% 급감

당초 시장선 12% 개선 기대..삼성전자·현대차 분전했지만

철강·정유 등 예상 크게 밑돌아..매출성장 불구 수익성 크게 악화

지난해 4분기 한국 상장사 실적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가 반영되기 전부터 한국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하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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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145개사 평균 순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 93.8% 낮았다. 이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상장사 가운데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예상 실적을 발표한 곳을 대상으로 했다.

그만큼 시장이 실적 변화를 면밀히 따져본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 결과 지난해 4분기 상장사 실적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상장사 평균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3.1% 폭락했다. 당초 시장은 지난해 4분기 상장사 순이익이 평균 11.9% 개선될 것으로 봤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최서영 삼성선물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열에 대한 집착`이 경기와 금융시장의 비동조화를 심화시키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증시가 급등하며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실제로 실물경기로 온기가 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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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 평균 전셋값 4억6천만원대 진입…월세·반전세 비중 축소세

전월세 전환율 지속 하락…매매규제로 전세수요 늘어 가격 재상승 조짐

방학 이사 철이 지나면서 오름폭이 둔화한 전셋값이 부동산 규제 정책과 보유세 부담 등의 영향으로 다시 가파르게 상승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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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상승해 지난달(4억6천70만원) 4억6천만원대에 진입했다. 전국의 평균 전셋값도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차례도 빠짐없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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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리브온 월간주택가격 동향으로도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지난달 4억5천61만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억5천만원을 돌파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아파트 전셋값의 상승세로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의 중위 전셋값(2억83만원)이 1년 3개월 만에 2억원대로 재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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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을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눌러앉겠다는 사람이 많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노린 청약 대기자도 늘면서 전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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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례·인덕원·구리…공시가인상 반발 확산..8일 공시가 이의신청 마감

"코로나19로 살림 팍팍한데..공시가 급등에 세부담 커져"

공공임대 주민들도 반발.."민영과 똑같이 올려 부당"

공시가인상 철회 청와대 청원..6일만에 1만7000여명 참여

서울 강남, 목동 등에 이어 수도권까지 올해 공시가 인상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진은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전경. [매경DB]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주 말까지 입주자 카페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잠실주공5단지가 지난해 집단 민원으로 공시가격을 총 259억원 낮춘 만큼 5563가구의 잠실 리센츠도 합심해 공시가를 낮춰 보자는 취지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마감(8일)을 앞두고 주택 소유자들이 "인상폭이 과도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은 물론이고 비강남권과 위례·구리 등 수도권까지 전선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공시가 인상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도 6일 만에 1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아파트 소유자들은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공시가 인상으로 세금까지 늘어 가계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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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보완 검토…이낙연 "지도부 협의"

서울 강남 등 수도권 후보 요청…총선 후 당정청 논의 가능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제도 보완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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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과정에서 수도권 일부 후보들의 요청이 잇따르면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보자'는 쪽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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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 유세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답해,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정청 간 논의해보겠다는 의미냐'라는 질문에 "앞으로 해야죠"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