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14(토)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1. 정부,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확 늘린다.

기존 13개 대도시 지역 외...개인에도 발급 허용하기로

정부가 비자 완화 카드를 앞세워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에 대해 복수비자(중복 방문 가능한 비자) 발급 기준을 `지역`에서 `개인`으로 완화하고, 2년 전 시행할 예정이었다가 미뤄진 동남아 단체관광객 대상 환승 무비자 제도를 이르면 내년 초에 시행한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 이어 일본 불매운동까지 불거지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시장이 사실상 초토화된 가운데 이번 조치는 유커의 `유턴`을 통해 관광산업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현재 중국 13곳 지역에 대해서만 허용한 복수비자 발급을 개인 대상(중국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현재 정부는 중국 관광객의 경우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인 대도시 13곳에 한해 심사를 거쳐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13개 지역 거주민이 아니더라도 신용등급이 우수한 개인은 복수비자를 편하게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발급 요건이 `지역`에서 신용등급이 좋은 `개인`으로 바뀌는 게 핵심이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용등급만 따지는 것은 상당히 진전된 조치"라며 "산술적으로는 최대 220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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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자산 도입... 북한 눈치보나?.....F-35A 글로벌호크 비공개

F-35 보유대수도 공개안해...국방부 "전략적 모호성 중요"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최근 속속 우리 군에 인도된 가운데 공군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전력화 행사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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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관계자는 13일 "올해 인수하기로 예정된 F-35A가 국내에 도착 완료했다"며 "최소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춤에 따라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력화 행사를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성공적 전력화 과정에 기여한 관련 요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공군 내 행사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첨단 무기를 들여오고도 기념 행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북한 측 반발을 의식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최첨단 스텔스 기종인 F-35A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만큼 정부가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는 해석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F-35A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 "공공연한 위협이며 고의적인 도발"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공군은 "이미 국군의 날 행사와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등을 통해 F-35A 공개와 홍보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략 자산이며 고도의 보안성을 요하는 F-35A 특성을 고려해 향후에도 대외 공개나 홍보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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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대통령, 1인가구 정책 만들어 달라....1코노미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에게 2020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대해 정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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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1코노미(1인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진행한 `국민과 대화`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정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주택정책은 4인 가구 중심이었지만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펴나간다면 청년 주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2일 공개한 국민과 대화 참석자들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내년부터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대출 상품이 신설되고 20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1인 가구에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18년 기준 585만가구로 전체 가구 중 29.3%를 차지한다. 하지만 1인 가구 중 35.9%는 월 200만원 미만 소득자로 경제적 취약 계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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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시아, 10월 북한에 정제유 1355t 공급

러시아가 지난 10월 북한에 정제유 1355t을 공급했다고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를 보면 러시아가 올해 1∼10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2만5057t(21만3750배럴)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97호)에 따르면 1년 동안 전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정유제품은 총 50만 배럴로, 무게로는 약 7만t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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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중 고래싸움 Off....한국증시 산타랠리 On...미중 1단계 합의

외국인 2일간 1조넘게 매수...코스피 오랜만에 2170 돌파...코스닥 역시 1% 넘게 올라

실물경제 회복돼야 본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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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을 뒤흔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13일 1단계 무역협상 합의로 휴전에 들어갔다. 그간 1년 넘게 맥을 못 추던 한국 증시는 물론 아시아 주요 주식시장도 13일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다.

한국 주식시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이어진 긴 약세장을 마무리하고 연말 `산타랠리`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내년 상승장으로 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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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부- 서울시 동상이몽에 서울역 개발 허송세월

당초 계획보다 10개월 늦어져...국토부 "기존철도 지상 유지"

서울시는 "전면 지하화하자"...양측 기싸움…사업 표류 위기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의 중앙역인 서울역 통합개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동상이몽 때문에 사업에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양측은 지난 2월 서울역 통합개발계획(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을 낼 계획이었지만 10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비로소 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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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이 대도시 중앙역으로서 위상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된 반면 강남권 삼성역 일대 개발은 올해 말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강남·북 균형 발전이 멀어지고 강남 집값 상승을 더 자극할까 우려된다.

13일 국토부와 서울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 17일까지 입찰서를 접수하고 협상을 거쳐 용역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연구용역 예산은 4억5000만원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각 1억5000만원, 철도시설공단이 1억원, 한국철도공사가 5000만원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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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 AT&T... 미국 10개 도시서 5G 서비스 개시....4G 10배 속도엔 미달

AT&T의 5G 서비스 개시 도시

미국 거대 이동통신사 AT&T가 모바일 혁명으로 불리는 5G(제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미국 내 10개 대도시에서 본격 개시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T&T가 이날부터 5G 서비스를 시작한 도시는 버밍엄, 인디애나폴리스, 로스앤젤레스, 밀워키, 피츠버그, 프로비던스, 로체스터,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새너제이 등 10곳이다.

그러나 애초 기대했던 기존 4G LTE 대비 10배 빠른 속도는 아직 구현되지 못한 상태라고 CNBC는 지적했다.

AT&T는 '로밴드(저주파수 대역) 5G'와 '하이밴드 5G+' 두 가지 버전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속도가 더 빠른 5G+는 아직 상용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mm 웨이브 테크놀로지'를 응용하는 5G+는 4G LTE보다 10배 빠른 속도를 실현할 수 있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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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천.철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2건 확진...전국 누적 46

감염 멧돼지 또 발견 (CG)[연합뉴스TV 제공]

연천군 신서면 멧돼지는 11일 연천군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이 야간 순찰하다 포획했고 철원 갈말읍 폐사체는 12일 환경부와 산림청 합동 수색팀이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