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17(화)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1. 비건 ...북 연말시한 일축하며 균형잡힌 합의 준비됐다..손짓...미국은 마감시한 없다.

트럼프친서 등 회유카드 없고...미북 판문점회동 성사 힘들듯

"유감이다" "위협·부정적이다"...비건, 이례적으로 강경발언도...협상불발 대비 명분쌓기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왼쪽부터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비건 대표.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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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러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해제 결의안...남북 철도도로 사업도

유엔 안보리 북핵미사일' 논의(CG)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으로 북미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요구해온 제재 해제·완화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제재 완화나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해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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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강수...15억 넘는 아파트 살때 대출 못받는다...12/16 부동산 대책 전격 발표

실수요자까지 자금줄 묶어...17일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서울 대부분에 분양가상한제...종부세율도 0.1~0.8%P 올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과 김현준 국세청장(맨 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둘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17일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오는 23일부터는 같은 지역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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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0.1~1.2%포인트 올렸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내년에 또다시 0.1~0.8%포인트 오른다. 치솟는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돈줄을 `꽁꽁` 묶고 세 부담도 대폭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임기가 절반을 넘어선 시점에 쏟아낸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엔 부자를 겨냥한 `핀셋` 대신 1주택 실수요자까지 사정권에 넣는 `대포`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설명 자료만 28쪽에 달하며 대출, 보유세·양도소득세, 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 등 부동산과 관련한 전방위 규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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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스...재도전 끝에 제3인터넷 은행 따내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재도전에 나선 끝에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 외부평가위원회는 "최대주주의 혁신 역량과 금융 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 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 상태가 비교적 충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5월 지배구조와 자본 안정성 문제로 고배를 마신 후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지배구조 적합성, 자본 안정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토스뱅크는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을 주주로 끌어들여 지배구조 안정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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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객기 엔진서 불꽃..탑승객 목격덕에 대형사고 모면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가 엔진에서 불꽃이 튀는 순간을 목격한 탑승객의 신고로 비상 착륙에 성공, 대형 사고를 모면했다.

16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NBC, CNN 등에 따르면 사고기 UAL 366편은 이날 새벽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를 떠나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향하다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 불시착했다.

일반석 34열 오른쪽 창가 좌석에 앉아 있던 탑승객 토머스 초어니는 조용히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기장은 오른쪽 엔진을 꺼서 불꽃을 없앤 후 저공 비행하다 탑승객들에게 "앨버커키 공항으로 회항한다"고 안내했다.

유나이티드항공 대변인은 "엔진 한쪽에 기계적 결함이 발생한 것 같다"며 부상자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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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올해의 금융 키워드...디지털. 글로벌. 리스크관리...금융대상 시상식

大賞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혁신위한 노력 멈추지 않을것"...심사위원장 "韓금융 미래 밝다"

2019 대한민국 금융대상` 수상자들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저축은행대상), 주재중 하나생명 사장(생명보험대상),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공로상),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올해의 금융인상),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 박상용 연세대 명예교수(심사위원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은행대상), 이문화 삼성화재 전무(손해보험대상).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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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 한국에 수출규제 철회 조건으로 내건 카드 보니...

마주 앉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대표단 [사진 = 연합뉴스]

일본은 16일 도쿄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을 관리하는 `캐치올` 규제의 정비를 수출규제 철회의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17일 일본은 한국의 캐치올 규제 정비를 수출규제 재검토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치올 규제는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나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 수석대표에게 자리 안내하는 일본 수석대표 [사진 = 연합뉴스]

일본은 지난 8월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을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당시 일본이 제시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 중 `정책대화의 부재`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추후 계속 협의한다"고 양측이 합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소됐고, `수출심사·관리 인원 문제`도 우리측이 내년부터 관련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캐치올 규제와 관련한 한일 간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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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많이 팔린 중고차는 그랜저HG...빨리 팔린 중고차는?

중고차업체 엠파크 5만대 분석...수입차 중에는 벤츠 E클래스...모닝 등 국산경차도 인기몰이

중고차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는? 국산차 중에서는 현대 그랜저HG, 수입차로는 벤츠 E클래스다.

그렇다면 중고차 매매단지에 들어온 뒤 팔릴 때까지 걸린 기간을 의미하는 판매회전율이 높은 자동차는? 쉐보레 스파크(국산차)와 포드 익스플로러(수입차)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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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잉...잇단 추락 참사 낸 737맥스 기종 ...결국 생산 중단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두 차례 추락 사고로 346명의 희생자를 내고 전 세계 40여개 국에서 운항 정지된 737 맥스 기종의 생산을 오는 2020년 1월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보잉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생산 중단에 따른 직원 해고나 휴직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737 맥스의 안전성을 심사하고 있는 미 연방항공청(FAA)이 해당 기종에 대한 면허 갱신이 오는 2020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히자 나온 조치다.

보잉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앞서 737 맥스 운항 금지가 생각보다 길어지면 생산 계획을 계속해서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 결과 재고물량을 우선 처리한 후 내년 초 일시적으로 737 생산 프로그램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보잉이 현재 쌓아두고 있는 해당 기종의 재고는 400대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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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K하이닉스...초.초.초, 내세워 낸드 승부수 던진다

세계 첫 개발 128단 낸드로...5G스마트폰 시장 적극 공략

SSD 서버용 제품도 강화나서...내년 낸드 흑자전환 기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테라비트(Tb) 128단 4D 낸드를 앞세워 내년 낸드 사업에서 반등을 노린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초고용량·초소형·초고효율 낸드 솔루션 제품을 대폭 확대해 고객사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수익성을 개선해 낸드 사업 흑자전환을 조기에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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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소비자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cSSD)와 데이터센터 등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eSSD), 모바일용 표준 저장장치(UFS) 등 전 응용처에서 테라바이트(TB)급 낸드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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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홍콩.. 람장관에 힘실어준 시진핑...이례적 시기에 헌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연례 업무보고를 위해 베이징을 찾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 16일 악수를 하고 있다. [AP =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용기와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재신임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로부터 변함없는 지지를 받은 람 행정장관은 앞으로도 홍콩 시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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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행정장관은 올 한 해 업무보고를 위해 14일 중국 베이징을 찾아 16일 시 주석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났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이례적인 시기에 람 장관의 용기와 헌신을 충분히 인정한다"며 홍콩 시위에 대한 경찰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어 "(람 장관이) 어려운 압박에 직면했음에도 `일국양제`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법에 따라 통치했으며, 헌신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히 많은 일을 해낸` 홍콩 정부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대해 람 장관은 중국 정부가 홍콩 상황에 대해 `신경을 써주고 지도해준 점`과 `신뢰와 지지`를 보내준 데 감사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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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시민 10명중 6명...내년도 부동산 가격은...

하락 예상은 10% 미만…2주택 보유세강화 찬성도 많아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내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는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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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7일 발표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2.7%가 `크게 오를 것`, 48.4%는 `약간 오를 것`이라고 답해 61.1%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지`는 19.9%, `약간 하락`은 8.2%, `크게 하락`은 1.3%으로 하락을 전망하는 이들은 9.5%에 그쳤다.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 관련 질문에는 응답자의 37.8%가 `매우 동의`, 33.9%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하는 등 71.7%가 찬성 쪽 의견이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편`은 16.2%,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0.0%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