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31(화)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1. 공수처법 국회 통과…檢 기소독점 막내려

靑 "오늘은 역사적인 날"...한국당, 의원 총사퇴 결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이 통과되고있다. [김호영 기자]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이에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지만 부결됐다. 그러나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8개월 가까이 여야 갈등 핵심으로 작용한 데다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이 반대 입장이어서 향후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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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슈퍼갑` 민노총, 정부에 1대1 교섭 요구...김명환 위원장 기자간담회

"정부, 산별노조와 협상해야"...경사노위 거부·기업도 배제

전교조·금속노조·운수노조…...정부에 사안별 직접협상 압박

국내 최대 노동단체가 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를 향해 `새판 짜기`를 본격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30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25년 동안 46만명에서 출발한 민주노총이 2019년 공식 통계로 97만명이 됐다"며 "이 중 3분의 2가 넘는 86.8% 조합원이 초기업 단위 산별노조로 조직돼 있으므로 이에 맞는 교섭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 같은 민주노총의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기 침체, 조국 사태 등으로 표심이 불안한 상황에서 `집 토끼`인 노동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끌어안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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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노총 "정부위원회 지분 늘려라"…신당 창당 계획도...민노총 `제1노총` 공식화

정부와 직거래 요구한 민노총...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거부

勞政 협의 유무로 지자체 압박...친노동 정책 강요하며 줄 세워

내년 총선 연동형 비례제 적용...실제 창당땐 원내 진입도 가능...지지층 겹치는 민주당엔 부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의 제1 노총 공식화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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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웨덴 은행 현금거래 안해…돈 찾으러 기차타고 나가는 노인들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의 눈물

`현금없는 사회`로 가는 스웨덴...청년 97% 디지털금융 쓰지만...80대노인 이용률은 0.7%로 뚝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ATM조차 찾아보기 어렵고...우대금리 혜택도 없어" 분통

유럽 은행지점수 작년 1만곳↓...금융위기 이후 지점 27% 증발

영국 수도 런던 시내의 한 은행 점포 현금인출기에서 나이 든 고객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런던 = 정주원 기자]

스웨덴 서남부 스코네주 소재 도시 룬드에 거주하는 클라스 닐슨 씨(71). 그는 대량의 현금이 필요할 때면 30분간 기차를 타고 인근 도시인 말뫼로 향한다. 집 근처에는 현금을 취급하는 은행 지점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70대 나이에 홀로 움직이기 부담스러운 거리지만 현금이 익숙한 그에게 선택권은 없다. 닐슨 씨는 "나 같은 노인은 현금 없는 사회를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점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탄했다.

제로금리 장기화로 `현금 없는(cashless) 사회`로 성큼 다가선 스웨덴에서는 디지털 금융 기술 발전으로 발생하는 고령층 등 특정 계층 소외 현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스웨덴은 은행 지점 절반 이상이 현금을 받지 않는다. 대다수 상점에서도 현금 대신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특히 스웨덴에선 모바일 간편송금·결제 앱인 `스위시(Swish)`만 받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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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년째 적자` 시달린 한전, 전기료 할인 대부분 연장...주택용 절전 할인만 종료하고

전기차 3년·전통시장 6개월 유예...한전 전기료 정상화 약속 못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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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차 감시 `日파라치` 등장

SNS에 "추격하며 위반 신고"...차주들 "명백한 스토킹" 호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되면서 국내에서 일본차만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차파라치`까지 등장해 일본차 차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차파라치들은 도로에서 일본차를 발견하면 은밀히 따라다니며 감시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곧장 신고하는 방식으로 일본차 차주들을 괴롭힌다. 차파라치 등장에 일본차 차주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피할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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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韓 내년 총선때 만18세 첫 투표…`美 우선주의` 트럼프 재선할까

▷국내

1월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5월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6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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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1월 31일 英브렉시트 단행...6월 18일 스위스 아트 바젤...7월 도쿄 2020 하계올림픽

내년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문재인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 2022년 대통령선거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투표 가능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된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승환 기자]

한국전쟁 70주년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거 유세 도중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AFP = 연합뉴스]

브렉시트 데이 [EPA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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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대에 인기 환경미화원, 32년까지 월급↑…연봉이 무려

환경미화원이 20대에게도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미화원의 초임 연봉은 야근·휴일 근무수당, 명절 휴가비 등을 포함해 4500만∼50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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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은 없지만, 32호봉(32년)까지 임금이 계속 오른다. 정년은 만 60세로 공무원과 같고,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도 지원받는다.

올해 신입 환경미화원 채용을 진행한 인천 지역 다른 지자체에도 20∼30대 지원자가 몰렸다.

인천 서구는 지난 9월 환경미화원 5명을 모집하는 공고에 114명이 지원해 2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20∼30대 지원자가 56명(49.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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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UV 판매비중 50% 육박…車시장 세단시대 저문다

7년새 SUV비중 2배↑...올해 판매 1위는 싼타페

올해 국내에 판매된 SUV를 크기별로 분류하면 소형(39.0%), 중형(35.5%), 중대형(22.8%), 대형(2.6%), 경형(0.1%) 순으로 집계됐다. 레저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연비와 스타일을 모두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중소형 SUV 인기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넓은 실내공간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중대형 SUV를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단일 모델로는 현대차의 싼타페가 7만9829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팰리세이드와 쏘렌토, 렉스턴(스포츠 포함), QM6 등이 4만대 이상 판매돼 눈길을 끌었다. 내년에도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SUV 열풍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SUV인 GV80을 시작으로 투싼, 쏘렌토, 스포티지, 트레일블레이저, XM3, QM3 등 신형 SUV가 잇달아 출시되기 때문이다. 반면 세단은 설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출시될 예정인 현대차의 아반떼를 제외하면 기대되는 신차조차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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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5조달러 中자본시장 내년 빗장 풀린다

내달 선물·보험 소유규제 완화...4월 외국계 운용사에 시장 개방

알리안츠 등 100% 자회사 가능...블랙록 등 뮤추얼펀드 면허 신청

45조달러에 달하는 중국 자본시장이 내년 빗장을 풀면서 글로벌 금융사 간 세기의 `쟁탈전`이 시작된다.

중국이 새해 1월 1일 선물·보험회사에 대한 외국계 소유 제한을 없애는 데 이어 4월(외국계 자산운용사), 12월(외국계 증권사)까지 연달아 소유 제한 규제를 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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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푸틴, 새해 5월 '러시아 전승 75주년' 행사에 日 아베 초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새해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과 싸운 러시아는 5월 9일을 전승기념일로 정하고 매년 크렘린궁 앞 붉은 광장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등 성대한 기념행사를 연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30일 아베 총리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를 통해 새해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 75주년 행사에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다른 외국 정상들에게도 전승 75주년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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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는 푸틴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등 각국 지도자를 초청해 전승 75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어 제2차 대전 때 전승국으로서 러시아가 수행한 역할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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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기 혐의` 라임자산운용, 인가취소 위기

당국 "유죄 확정땐 최고징계"...환매 위한 청산절차 밟으면...1.5조 대규모 소송전 번질듯

신한금투는 `초대형IB` 차질...내년에도 발행어음인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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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급한불 끈 한진家…`지분 8% 반도건설` 캐스팅보트

조원태·이명희 "유훈 지켜갈 것"...`성탄 소동` 모자 사죄로 일단락...파문 확산에 서둘러 수습했지만

조현아 갈등 깊어…재발 우려도...반도, 한진칼 지분 6%→8%대...2대주주 KCGI 유보적 입장 고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이 고문 자택에서 벌어진 이른바 `모자(母子)의 난`과 관련해 30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가 언론에 공개된 지 사흘 만이다. 파문이 커지자 서둘러 화합 제스처를 취하며 여론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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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글로벌 증시 두자릿수 飛上…한국은 `박스피 非常`...아듀! 2019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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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올 한해 상승률 7.7%...체제위기 겪는 홍콩보다 낮아...OECD 회원국중 하위권

수준...무역전쟁벌인 美中은 20%대

반도체 투톱 덕에 겨우 상승...중형주 시총 되레 10조 줄어

한국거래소는 30일 부산 본사에서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을 열었다. 앞줄 왼쪽 넷째부터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뒷줄 왼쪽부터 정지석 코스콤 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사진 제공 =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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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은퇴자들 稅부담에…집 팔고 살던 집 전세로

공시가·종부세 크게 오르자...궁여지책 주택 매각 잇달아

익숙한 동네 안떠나도 되고...매수자는 초기자금 부담 줄어

전세금 1억 더 올려주기도..."1주택 은퇴자 세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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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흥·부천·구로 등 6조원…주택쇼핑 나선 차이나머니

외국인 주택구매 최근 5년치 분석해보니

올들어 중국인이 62% 차지...수도권 서남부 일대 몰려와...중개소마다 통역직원 배치도

대출 안끼고 출처도 불분명...내국인 역차별…돈세탁 우려

미국인은 용산·강남에 많아...교포나 검은머리 외국인 다수

국내 전체 주택 구입분의 0.76%에 불과하지만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주택 구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최근 12·16 부동산대책은 내국인의 대출을 막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국내 집을 살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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