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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27 20/7/27(월)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20/7/27(월)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경제 2020. 7. 27. 08:56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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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억 로또는 우리 것"…세대간 전쟁터 된 청약

청약정책 혼선 후폭풍

내달 분양 수색증산뉴타운

`중복청약 제한` 추진하자

4050 "가점제 원칙 지켜라"...2030 "젊은층도 기회줘야"

정부가 수색증산뉴타운의 중복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2030세대와 4050세대가 청약 기회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사진은 수색역 주변 뉴타운 일대 전경. [김재훈 기자]

다음달 총 1400가구 이상 대규모 일반분양 물량이 나오는 서울 수색증산뉴타운 4개 단지 청약 경쟁이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곳은 분양가격이 5억~7억원 수준으로 입지 대비 저렴한 데다 대출도 가능해 실수요 서민층의 청약 대기 수요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돌연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30대에게도 당첨 기회를 좀 더 주자며 중복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2030세대와 4050세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의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서 만들어놓은 `청약 로또`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2. 구시대 노동법이 `괴물노조` 키웠다

전체노동자 5%불과 민주노총

과다권력으로 사회적 합의 깨

1987년 만든 법 골격 그대로...IT시대·플랫폼노동 반영못해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조직의 정파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괴물`로 자라났다. 권력과 폭력을 넘나들며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에는 눈감고 있다.

22년 만에 기대를 모았던 노사정 합의가 불발됐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위원장을 감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양대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준수에 목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늘어난 대리기사, 쿠팡맨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건수에 따라 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의미가 없다. 이들에게 주52시간은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규제다. 소고기 파동,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시위에는 어김없이 노조가 등장한다. 이처럼 막강한 노조지만 2018년 기준 전체 노동자 약 1973만2000명 가운데 노조 가입자는 11.8%인 약 233만1000명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동자는 그 절반이다.

노조의 왜곡은 노동 집약적 컨베이어벨트 시대에 만들어진 구닥다리 노동법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3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 당시에는 열악한 공장 노동자들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업 노조에 더해 산별 노조를 허용하고, 쟁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가 노조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하고 서비스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한 오늘날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노동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끌어안는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3. 서울 주요 역세권 용적률 1000%로 두배 상향 추진

이르면 이번주 공급대책

준주거 500% → 1000% 조정

정부와 서울시가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서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 카드를 적극적으로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 인근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최대 1000%까지 용적률을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전방위적인 주택 공급에 당국이 나서고 있는 셈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준주거지역 중심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까지 상향하는 안을 제안해 정부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주거와 상업지역 중간 단계인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다. 서울시는 이를 조례로 4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준주거 용적률을 대폭 올리면 그만큼 역과 가까운 곳에 고층 주거지를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주상복합으로 짓는다면 35층 규제에서도 벗어나 50층까지(지역·지구 중심 기준) 지을 수 있다. 올 초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강남, 여의도, 종로 등 3대 도심과 용산, 청량리·왕십리 등이 이 같은 고밀 개발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용산정비창 일대에 기존 계획인 8000가구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임을 시사했다.

업계는 1만가구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만일 국토부가 준주거 용적률을 최대 1000%까지 올려도 정작 서울엔 그보다 낮은 수준(약 600~800%)만 적용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가 도시 밀도 관리 차원에서 국토계획법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용적률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제 개발을 진행할 때 늘어난 용적률 중 절반은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활성화할지는 미지수다.

4. 계좌에 돈 없어도…네이버·카카오페이 30만원까지 후불결제

14년만에 디지털금융 개편

선불충전 500만원으로 확대

핀테크·카드사 자체계좌 허용...종합 지급결제 사업자 신설

앞으로는 시중은행 통장과 비슷한 개념의 네이버통장이 생기고 이들 빅테크의 `○○페이`가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 기능이 생겨 금융거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들 빅테크가 플랫폼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그에 맞는 규제도 강화해 고객 자금의 안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대형 혁신금융 플랫폼과 신규 혁신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14년 만에 디지털금융 분야 규율을 전면 개편한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빅테크와 신용카드사가 계좌 개설부터 원스톱으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업종을 새로 도입하는 것 등이 골자다.

5. 유명무실 `리쇼어링`…유턴기업 고용보조금 되레 확줄었다

3년간 해외나간 기업 12%↑

해외투자액도 171억弗 늘어

유턴고용보조금 2016년 13억

작년엔 1개업체 달랑 500만원

日 2.5조 과감한 지원과 대비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유턴(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턴 기업 대박론`을 내새우며 대책을 쏟아낸 것과는 대조적인 성적표다.

26일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해외 직접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로 나간 기업 수는 12%나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은 2017년 552개에서 2019년 691개로 늘었고, 중소기업도 2017년 1834개에서 2019년 2056개로 증가했다. 이를 포함해 개인기업과 비영리단체까지 해외 탈출은 총 3436개사에서 3953개사로 늘어났다.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도 2017년 447억달러에서 2019년 618억달러로 171억달러 증가했다. 해외 투자 목적은 현지 시장 진출, 제3국 진출, 자원 개발, 수출 촉진, 저임금 활용 등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국내 생산여건 등 악화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가 2017년 188억달러에서 2019년 317억달러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또 최저임금 등 국내 인건비 상승을 피해 해외에 투자한 사례도 2017년 8억달러에서 2019년 13억달러로 늘었다.

6. 코로나로 자영업자·직장인 생활형편 인식 격차 대폭 확대

자영업자, 봉급생활자보다 경기 더 민감하게 반응

신종코로나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현재 생활 형편 등을 바라보는 인식의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일정하게 월급을 받는 직장인보다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모두 크게 우려하고 있어 오히려 격차가 크지 않았다.

7. 빌게이츠, 이번엔 文에 편지…"한국이 코로나 백신개발 선두"

게이츠재단 개발비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 언급

"백신 年2억개 생산 기대"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이자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 백신 개발의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의 방역에 찬사를 보내며 글로벌 보건 대응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앞서 지난 4월 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도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백신 개발 협력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게이츠 이사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게이츠재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백신 연구개발비 360만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스웨덴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의 생산을 맡는 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업계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8. 성폭행혐의` 탈북민, 강화서 헤엄쳐 월북…軍경계 뚫렸다

어떤 루트로 北으로 갔나

3년전 탈북한 25세 김모씨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北도 당황 "경계실패 軍 처벌"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 19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자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고 26일 보도함에 따라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찰의 허술한 탈북자 관리와 군의 경계태세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현재 군과 경찰 등이 불법 월경 용의자로 보는 김 모씨는 2017년 탈북한 25세 남성이다. 개성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3년 전 탈북할 때도 헤엄을 쳐서 강화도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중순께 거주지인 김포에서 평소 알고 지낸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강화도에서 교동도까지 월북 루트를 사전 답사한 정황이 당국 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도나 교동도에서 북한까지 2㎞를 조금 넘는 거리여서 수영에 능숙하다면 충분히 헤엄쳐 건널 수 있다.

9.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44.4%… 9주 연속 하락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가 9주 연속 내린 44.4%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0일부터 5일(7월 4주차) 동안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4.4%로 집계됐다.

5월 3주차(62.3%) 이후 9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52.2%로 전주보다 1.2%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내린 3.3%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차이는 7.8%포인트였다.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 전주 격차는 6.2%포인트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5%, 미래통합당 31.7%, 정의당은 4.7%, 열린민주당 4.4%, 국민의당 3.7%, 무당층 15.4%로 조사됐다.

10. 부동산에 성난 민심…도심서 `촛불` 들었다

코로나에 주춤했던 서울 집회

5개월만에 대규모 시민 운집

태극기 집회도 천명넘게 몰려

文대통령 사진에 신발 던지고...`나라가 니꺼냐` 실검 공격까지

지난 25일 저녁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서울 을지로 인근에는 보수단체와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 수천 명이 모여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승환 기자]

주말 동안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재개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등 주요 지역 집회가 금지돼 대부분 집회가 멈춰선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인근은 낮부터 밤늦게까지 보수단체 등 집회가 이어져 시민 수천 명이 모여들었다. 이날 오후 7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가 열려 경찰 추산 1500명(주최 측 추산 5000명)이 집결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1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 500여 명이 참가한 것과 비교해 10배가량 큰 규모였다. 참가자들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LED 촛불을 들고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3법 철회하라" "6·17 부동산 대책 철회하라" "집주인이 봉이냐" 등 구호를 외쳤다. 경남에서 올라온 `6·17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대표는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 실패로 지방 부동산 가격은 추락하고, 거래 매매가 실종돼 처분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지방에 안 팔리는 집을 가진 사람들을 적폐 투기꾼으로 몰고 세금을 강탈하는 정부 속임수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11. 정전 67주년 맞은 김정은, 주요 군부에게 준 선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67주년을 계기로 군부를 격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7돌을 맞으며 공화국 무력의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하시였다"고 27일 보도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26일 열린 수여식에는 박정천 군 참모장과 군종 및 군단급 단위 지휘관들, 군 보위국장, 국가보위상, 사회안전상, 호위사령관, 호위국장, 호위처장, 국무위원회 경위국장 등 각급 무력기관의 주요 지휘관들, 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 당 중앙위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전승의 날을 맞으며 공화국 무력의 주요지휘성원들에게 우리 군수노동계급이 새로 개발 생산한 `백두산` 권총을 기념으로 수여하려 한다"며 "혁명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계승 완성해나갈 새 세대 군 지휘관들에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의 표시"라고 강조했다.

북 정전협정 체결 67주년`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북한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에서 군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기념 권총 수여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북한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에서 군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 참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북한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에서 군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 권총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정전협정일·7월27일)에 즈음해 북한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 찾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12. 아시아나 매각 급제동…HDC현산 재실사 요구

이스타 이어 아시아나도 난항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금호산업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상황 점검을 위한 재실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선행 조건이 마무리됐으니 거래 종결을 서둘러 달라"는 금호산업과 채권단 요구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스타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마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산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까운 시일 안에 인수 상황 재점검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부터 12주 정도 동안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에 대해 재실사에 나설 것을 제안하는 공문을 지난 24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냈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조속한 인수 마무리를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13. 한화디펜스 `레드백` 호주서 5조 금맥 캔다

레드백 시제품 2대 출정식

8월말 호주 멜버른 도착

10개월간 최종 테스트 돌입

독일 링스와 마지막 경쟁...2022년 수주땐 5조 `잭팟`

한화디펜스가 총 5조원에 달하는 호주군 주력 장갑차 사업을 겨냥해 개발한 `레드백` 시제품을 선보였다.

한화디펜스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호주 서식 거미인 `붉은배과부거미(redback spider)`에서 장갑차 이름을 따왔을 만큼 이번 수주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최종 후보에 오른 독일 장갑차와 최종 경합을 앞두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 24일 창원2사업장에서 호주 육군의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인 `랜드 400 페이즈3`를 위해 개발한 `레드백` 장갑차 시제품 2대를 출고하는 출정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한화디펜스가 우선 출고한 시제품 2대는 27일 평택항에서 선적돼 28일 호주로 떠나며 8월 말 멜버른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14. AI 한국어 수능` 코쿼드의 세계…대기업-벤처 자존심 경쟁 치열

LG·삼성SDS·네이버·ETRI…

한국어 말뭉치 학습시켜 대결

성인 대졸자 평균점수 넘은

`AI 한국어 달인` 50개 넘어

AI 스피커·챗봇 고도화에 기여

누가 더 똑똑한 `인공지능(AI) 한국어 달인`을 개발할 것인가."

대기업과 중기·벤처는 물론 1인 개발자 등 AI 전문가들이 자존심을 걸고 `진검승부`를 벌인다. AI에 한국어를 가르쳐서 더 많은 문제를 맞히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다. 수능 언어영역을 푸는 것처럼 위키백과 지문을 읽은 AI에 문제를 내고 점수를 겨룬다. LG CNS는 2018년 12월 누구나 무료로 연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AI 언어모델 테스트 사이트 `코쿼드(KorQuAD)`를 열었다.

AI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AI스피커와 챗봇을 고도화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15. 美, 中영사관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中 청두선 성조기 내렸다

미중 `공관 빼앗기` 강행

中군사연구원 미국서 체포

청두 美영사관 철수 작업

미국 휘장·간판 철거 끝내

中 "모든 책임 미국에" 반발

물밑에선 화해 제스처도

미국 연방정부 직원들이 24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 진입하기 위해 문을 강제로 열고 있다. [AP =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사상 초유의 `공관 전쟁`을 벌이면서 양국 간 `강대강` 대치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중국 영사관 폐쇄 조치에 중국이 맞불을 놓은 가운데 미·중은 폐쇄 마감 시한을 앞두고 영사관 철수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중국은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파국 절차는 밟지 않으려는 듯 "대립을 피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은 폐쇄 명령을 내린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근거지라는 점을 재차 부각하는 동시에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군사 연구원을 체포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25일(현지시간) 한 직원이 건물 입구에 있던 미국 영사관 간판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AFP = 연합뉴스]

16. 금값이 `금값` 됐네…2000달러 시대 눈앞

온스당 1897.5弗 역대최고

코로나·미중갈등 맞물려

안전자산 투자수요 급증

코로나19 재유행과 미·중 외교 갈등 격화에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2000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친탄 카르나니 인시그니아 컨설턴트 수석분석가는 "미·중 갈등이 더 심각해지고 미국 내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더 커지면 금값은 2000달러 선을 거뜬히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 선물거래에서 금값은 9년 만에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8월물 금 선물은 1트로이온스당 1897.50달러로 전날보다 0.4% 오른 채 거래를 마쳤고 장중 한때 1905.99달러까지 뛰어 1900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장 마감 가격 기준으로 종전 최고 기록(2011년 8월 22일 1891.90달러)을 넘어섰고 올해 최저점을 찍은 지난 3월 18일 대비 28.16% 올랐다.

세계금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올 상반기 400억달러(약 48조680억원)가 유입됐다. 모비우스캐피털파트너스 창업자인 마크 모비우스는 앞서 23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하며 "금값 상승세가 놀랍다. 사람들이 놓치기 싫어서 그저 사고 또 사고 산다"면서 "나도 (금을) 사고 있고, 계속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 선호 추세에 대해 미국 선물 거래회사 RJO퓨처스의 밥 하버콘 선임 시장전략가는 "사람들이 달러 약세와 낮은 채권 수익률에 대비하는 것"이라면서 "중앙은행 정책 기조나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한 환경을 감안하면 금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금값 조정 가능성을 제기한다. 카르나니 수석분석가는 `금 2000달러 시대`를 전망하면서도 "매수자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진정한 도전을 마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금속 원자재 전문가 제이슨 츠바이크는 금이 2015년 이후 매년 평균 10.5%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최근 급등세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값은 2013~2015년 38% 내려 2015년 말 1050달러를 기록했다.

17. 풍부한 유동성이 실적회복 견인…코스피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대신증권·매경 재테크콘서트

올해 하반기부터 실물경기 회복

코스피 기업 이익도 반전 예상

자기자본이익률 6.8%→8.2%로

弱달러 감안한 적정 코스피 2477

"2차전지·인터넷·바이오 등

성장주 단기조정땐 저가매수"

7~8월 일시적 조정이 있겠지만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전환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진 추세적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매일경제 주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하는 재테크콘서트에서 대신증권은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투자 전략을 공개했다. 연사로 나선 이경민 자산리서치부 팀장은 올해 하반기 코스피 목표 밴드 상단을 2480선까지 제시하면서 "최선호 주도 업종으로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의 메시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장 지속, 조정 국면에서 성장주 비중 확대 2가지가 핵심이다.

상승장의 원동력은 금융위기 수준을 뛰어넘은 글로벌 유동성 공급과 재정정책이다. 대신증권이 올해 2~4월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부의 재정부양책 규모를 집계한 결과 평균 2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M2(광의통화) 증가율은 역사적 최고 수준인 전년 동기 대비 23%를 기록하며 약달러 기조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성 파티`가 벌어졌던 올해 상반기에 각종 부양책은 아직 실물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진 못한 채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만 심화시켜 왔다. 이 팀장은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과 기업이익 개선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증시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진입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진 시장이 이익 개선·실적 상향 조정과 맞물려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들어 많은 투자자가 기존 주도주인 성장주에 투자할지, 주가 회복이 부진한 가치주에 투자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성장주 집중 투자를 권했다.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 업종 성장주는 내후년까지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며 밸류에이션 부담도 해소된다는 근거에서다.

이 팀장은 "추세적 상승기에서 주도주, 주도 업종이 바뀌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 적은 없다"면서 "인터넷,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등 4개 업종은 산업 구조 변화로 매출과 이익이 2022년까지 동시에 성장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성장업종 중에서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수급 충격이 덜한 대표 종목을 담는 전략이 제안됐다.

반도체 업종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차전지에선 LG화학·삼성SDI·포스코케미칼, 인터넷·소프트웨어 업종에선 네이버·카카오·엔씨소프트·NHN, 제약·바이오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유한양행·대웅제약이 손꼽혔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 기준으로 2020년 연간 코스피 PER는 13.87배로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구간이지만 후년까지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내년 코스피 PER는 9.84배, 후년 코스피 PER는 8.79배로 점차 고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돼 갈 것으로 기대된다.

18. 분산투자 효과큰데…稅차별 받는 혼합형펀드

양도세 기본공제 5천만원

주식비중 90%초과해야 적용

12조 주식·채권 혼합상품

고작 250만원만 공제해줘

분산투자 장려 흐름 `역행`

국내 설정된 주식형 펀드 중 규모로는 6위인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 펀드는 삼성전자 4.46%를 비롯해 한국 주식에 5.91%(5월 말 기준)를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 대표적인 EMP펀드이자 연금계좌 투자비율이 높은 IBK플레인바닐라EMP펀드 역시 맥쿼리인프라 등을 포함해 국내주식에 7.19%를 투자하고 있다.

KTB글로벌4차산업1등주펀드도 한국 주식 비중이 9.44%다.

지금은 이 펀드 내 국내주식 상승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제상의 불평등은 없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펀드 유형별 과세 불평등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19. 韓銀 "전셋값 더 오를 것"…집값 관련 전망 이례적 발표

국내주택 시총 5000조 넘어

한국은행이 앞으로 집값은 상승 폭이 둔화되겠지만 전셋값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주택 전세가격은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 전세 공급은 감소하는 가운데 전세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봤다. 시장금리가 하락해 전세자금 대출이 더 쉬워진 영향에 더해 신도시 공급주택에 청약 대기가 증가하는 영향으로 전세 수요는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된다는 전망의 근거로는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과 7·10 대책 발표 이후 상승 폭이 줄어든 아파트 매매가격을 제시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6월 셋째주 0.22%에서 7월 첫째주 0.15%, 7월 셋째주 0.12%로 낮아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한은은 "다만 정부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경제 주체의 심리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20. 분리공시제·보편요금제 재추진…이번엔 될까, 또 빈말일까

통신비 인하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업계 반발에 `제자리걸음`

21대 국회 재논의 예정…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절박함 안 보여"

통신요금 인하 요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분리공시제와 보편요금제 등 통신 제도 개선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논의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개선안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가 핵심 취지지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반발에 막혀 오랜 기간 논의가 헛바퀴만 돌고 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연임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리공시제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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