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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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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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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다.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이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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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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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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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으로 가는 부동산法…심상정 "고위직 1주택 의무화"

위헌소지 있어 가능성은 미지수

마구잡이 의원입법에 시장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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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시장 후폭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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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는 1채를 제외한 주택을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대책 남발에 이어 국회의원들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마구잡이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있어 시장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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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13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이 법안을 `부동산 정의법`으로 표현했다. 개정안엔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세율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 등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리얼미터가 고위 공무원 다주택 보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공인으로서 다주택 보유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3.1%에 달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다주택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응답은 27.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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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무원들에게 1주택을 의무화하는 게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타 정당이 호응할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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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靑주재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정의선·한성숙, 마이크 잡는다

14일 그린·디지털뉴딜 전략 발표

정의선, 차세대 미래차 발표

한성숙, 비대면산업 구상 공유

靑 "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기업이 주도적으로 역할해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수소·전기차 등 그린뉴딜 비전을 발표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비대면 산업 등 디지털뉴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민관 합동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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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대표 기업인 네이버 한성숙 대표와 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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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쇼핑제국` 네이버에 쿠팡도 눈치…카카오는 `선물하기`만 3조

빅테크 공룡 급부상에 이커머스업계 초긴장

네이버, 작년 쇼핑결제 21조

쿠팡·11번가 등 종속 가속화...`디지털 봉건주의` 비판 쏟아져

이베이코리아 등 오픈마켓들

쇼핑데이터 제공하는데도...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 납부

미국 유통업계 이목이 이달 말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쏠리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이 40%에 가까운 아마존닷컴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가 처음으로 출석해 증언할 의향을 밝혔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는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셀러들의 판매 데이터를 아마존 자체브랜드(PB) 상품 제작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질의로 오고 갈 확률이 높다. 어떤 스펙과 가격대 제품이 누구에게, 언제 잘 팔리는지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아마존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 직접 유통에 나섰다면 불공정한 경쟁일 뿐만 아니라 셀러들과의 이해관계에도 상충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국내 유통업계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국내에서도 실현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국내 검색 시장에서 57.3%를 차지하는 네이버가 지난해 기준 거래액 20조9200억원을 기록하며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명실상부한 1위 기업으로 떠오르면서다. 2018년 스마트스토어를 내세워 쇼핑 영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이뤄낸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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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역시 유통업계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2018년 커머스 부문을 아예 분사시킨 카카오커머스는 `선물하기` 서비스로만 3조원에 가까운 거래액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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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변+α 핵시설 폐기` 韓정부 제안에…美는 시큰둥

北강선·태천 포함 비핵화로

부분적 대북제재 완화 제안

美, 전체시설 사찰·신고 원해

정부가 최근 북한 비핵화 조치로 `영변 외 핵시설 추가 폐기`를 미국에 제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α)`를 일부 대북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스몰딜` 구상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체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사찰을 강조하고 있어 이 같은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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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13일 "정부는 `+α` 조치에 평남 강선, 평북 태천·박천 등에 있는 추가 핵시설 폐기를 넣었다"며 "추가 핵시설을 몇 지역이나 포함할지는 유동적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그러나 미국의 `+α`는 전체 핵시설 신고와 영변 핵시설 사찰 허용으로 우리 정부 복안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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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성, 반도체·디스플레이 산학협력에 1천억 투입

산학협력센터 설립 2주년

교수 연구과제·우수학생 선발

올 지원규모 작년 2배로 늘려

이재용 인재중시 경영철학 반영

삼성전자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대학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산학협력 지원에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대학 연구역량 강화가 곧 한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 7월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산학협력센터`를 설치했는데, 올해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이 같은 결정에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인재·기술 중시 경영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미래 기술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산학협력센터가 이달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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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완성차·IT·부품사 연합…모빌리티 동맹 결성해야

국회 모빌리티포럼 창립

정부 보조금·규제완화 필요

전기차(EV)와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해 완성차·부품사, 정보기술(IT)·배터리·반도체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아우른 국내 기업의 대규모 모빌리티 동맹이 시급히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에서 도요타자동차와 소프트뱅크가 중심이 돼 결성한 `모넷테크놀로지스(MONET)`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정부에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 대표는 "모빌리티 시장은 현재 국내에서만 8조원에 이르고 2030년이면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구글 웨이모, 중국 디디추싱 등은 모두 현지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완화, 보조금 등 적극 지원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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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대차 노사, 도요타式 품질혁신 시동

`원키트 시스템` 울산공장 도입

차량 한대분량 부품 담은 키트

라인 따라서 차체와 함께 이동...불량품 줄고 생산성 향상 효과

최근 제네시스 GV80 엔진 떨림 현상으로 논란에 휩싸인 현대자동차가 품질 혁신에 시동을 걸고 있다. 차량 한 대 분량 부품을 실은 키트가 생산라인에서 차체와 함께 이동하는 `원키트(One-kit)` 시스템의 국내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등을 이뤄낸다는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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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폭스콘 생산라인 인도로…`脫중국` 가속화

애플요청에 10억弗 투자

인도 아이폰공장 증설

美정부, 틱톡 이어 위챗도..."안보 위협" 제재 시사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중국에서 가동 중인 아이폰 생산 라인 일부를 인도로 이전한다. 이번 결정은 생산기지의 탈(脫)중국을 모색하던 애플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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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 이듬해부터 중국 내 생산 비중을 줄이기 위해 폭스콘의 인도 공장 생산 물량을 늘려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애플이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가중된 관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은 인도를 본격 공략하기 위한 목적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한층 거세진 미국의 대중국 공세에 동참하는 인상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내비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일 중국 압박에 나서고 있는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에 이어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의 미국 내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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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폭스콘 관계자를 인용해 "폭스콘이 인도 남부에서 운영 중인 애플 아이폰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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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폭스콘은 인도 첸나이 인근 스리페룸부두르(아이폰XR 생산)와 안드라프라데시(샤오미 스마트폰 생산) 등 두 곳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확장하기로 결정한 곳은 스리페룸부두르 공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현대차 인도법인이 운영하는 현지 공장이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하다. 로이터통신은 "애플이 폭스콘과 중국 내 아이폰 생산 협력 업체들에 생산 라인 일부를 다른 나라로 옮길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며 "이에 따라 폭스콘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던 아이폰 일부 모델의 생산라인을 인도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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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시기와 구체적인 이전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폭스콘은 중국 본토에서 선전 공장과 정저우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계에선 정저우 공장 일부 라인이 인도 공장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폭스콘의 중국 내 생산 비중은 한때 95%에 달했지만 올해 1분기 말 기준 75%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대중국 생산 및 판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보는 2019년 초부터 감지됐다. 2018년 7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애플은 폭스콘에 생산기지를 중국 이외 국가로 옮길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대상에 스마트폰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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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시 애플은 인도 시장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신흥 시장으로 여겼다. 중국과 비교해 전후방 생산 기반이 아직 뒤처져 있지만 인도의 값싼 노동력과 스마트폰 판매 잠재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13억 인구 대국인 인도는 4억6000만명 정도만 스마트폰을 보유해 포화 단계에 진입한 중국과 비교해 매력적인 판매 시장이다. 폭스콘 으로선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하에 인도 공장 증설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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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이번 폭스콘의 결정은 미·중 무역갈등 고조와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양국 간 신경전 속에서 생산 분야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애플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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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강행 등으로 미·중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용자 11억명을 거느린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 금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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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12일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미국은 틱톡과 위챗 등 두 앱을 금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틱톡과 위챗이 미국을 상대로 `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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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틱톡을 포함한 중국산 SNS를 금지하는 방안을 확실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10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SNS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퇴출 가능성을 수차례 시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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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美 압박에…中 `위안화 기축통화 띄우기`로 반격

위안화 직거래 시장 확대로

美 금융제재에 `맞불` 포석

`위구르법` 주도 美상원의원 제재

중국의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 탄압과 홍콩보안법 강행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불거졌다. 중국은 일단 보복 제재로 대응하면서도 가장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발 금융 제재에 대비해 위안화 직거래 시스템 확대를 통해 위안화 기축통화 만들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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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연방 상원의 마코 루비오 의원과 테드 크루즈 의원 등 4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상원 의원들은 위구르족을 탄압한 중국 관료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마련해 추진한 중심 인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은 정당인 공화당 소속이다.

이날 화 대변인은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번 중국 측 제재는 미국 국무부가 지난 10일 위구르족 탄압에 연루된 천취안궈 신장자치구 당서기 등 중국인 4명의 비자를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하자 사흘 만에 나온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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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민은행 고위 관료는 "위안화와 다른 통화 간 직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위안화 기축통화 만들기` 일환으로 직거래 확대를 통해 `달러 패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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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위안화 기축통화 밀어붙이기에 나선 배경은 미국 제재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하자 미국은 홍콩에 대한 무역·비자 등 특혜를 폐지하는 방안과 `홍콩달러 페그제`에 타격을 주는 방안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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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지난달 22일 팡싱하이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부위원장은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러시아가 미국 제재를 받은 선례를 보면 중국도 심리적인 대비뿐 아니라 실제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경제학자 위용딩도 "미국에 의해 중국 금융 자산이 동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당국이 비상 계획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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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특히 의식하는 것은 미국의 `대(對)러시아 금융 제재`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하자 이후 미국은 사태에 관련된 러시아 관료와 신흥 재벌, 관련 12개 기업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 거래 금지` 등 제재를 단행해 정권 자금줄 차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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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미국이 당장 중국에 대해 고강도 금융 제재를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중국으로서는 대비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관 역외 채권·부채가 1조달러에 달하고 국영기업 부채도 1조1000억달러에 달하는 데다 기업들에 달러는 생명줄과 같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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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안화는 국제 사회에서 입지가 넓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집계한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외화 비중 1위는 미국 달러화(62.0%)이고 2위 유로화(20.1%), 3위 일본 엔화(5.7%), 4위 영국 파운드화(4.4%) 순이다. 위안화는 2.0%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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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오는 16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늘어나 올해 1분기(-6.8%)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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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 3대 마라톤 모두 무산…시카고도 보스턴·뉴욕 이어 취소​

미국 3대 마라톤 가운데 유일하게 개최 가능성을 남겨두었던 시카고 마라톤 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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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들며 "오는 10월 11일 열릴 예정이던 제43회 대회 일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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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는 "대회 참가자들과 스태프, 자원봉사자, 관중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면서 금년 대회에 이미 등록을 마친 이들은 접수비를 전액 환불받거나, 2021~2023년 대회로 이월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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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마라톤 조직위는 지난달 24일, 뉴욕 마라톤 주최 측이 오는 11월 1일로 예정됐던 제50회 대회를 취소한 이후까지도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앞서 보스턴 마라톤 주최 측은 애초 지난 4월 열 계획이던 올해 대회 일정을 오는 9월로 미뤘다가 지난 5월 말 결국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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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폼페이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완전히 불법"

중국과 분쟁하는 동남아 국가들 지지…미 언론 "또다른 전선서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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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해 및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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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민감한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문제에서 중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공격, 긴장이 더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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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 자원들에 대한 베이징의 주장은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괴롭힘 활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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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남중국해에서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바다의 자유를 수호하며, 방해받지 않는 상업 흐름을 유지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강압이나 무력을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이런 입장을 많은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공유된 이익은 중국으로부터 전례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베이징은 위협을 이용해 남중국해 동남아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를 훼손하고 이들을 괴롭히고 일방적인 지배를 주장한다"며 "중국은 이 지역에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해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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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과 인도양 및 아시아 대륙과 해양 국가를 연결하는 남중국해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상선이 오가는 곳이자 군사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은 어느 한 국가가 이 해역을 독점할 수 없다면서 인도·태평양 패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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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조강국 獨·금융허브 英서도…IT·바이오가 시총지배자

주요국 시총 순위 대격변

FAANG이 끌고가는 미국 외에

유럽증시도 성장주 위주 재편

금융·석유업종 대장주였던 英...올해 처음 제약 나란히 1·2위

독일선 SW기업이 지멘스제쳐

加 올해 5월 이커머스社 1위로

2분기 실적 발표 후 조정 주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뒤 한국과 미국 증시에선 정보기술(IT)·헬스케어 등 신성장 업종을 중심으로 소수 `성장주`에 주가 상승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이 미국의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성장주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미국 외 선진국 증시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이 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등 이른바 `BBIG`으로 불리는 성장주 위주로 재편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현상으로, 전례 없는 산업 지형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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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광고도 디지털이 `대세`…에코마케팅 고공 비행

주가 장중 52주 신고가 터치

빅데이터 분석 마케팅 차별화

클럭·몽제 등 이커머스도 활발...2분기 영업익 전년 2배로 예상

코로나19 확산세에 광고시장이 오프라인에서 디지털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며 디지털 광고회사인 에코마케팅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체적인 광고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온라인 광고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에코마케팅은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량에 따라 광고비를 받는 온라인 종합광고 대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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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마가 반가운 폐기물株…여름 `핫템` 등극

폐기물 방치 과징금 신설되며

처리업체 실적개선 기대감 쑥

와이엔텍 주가 한달새 21%↑

올여름 이른 장마와 국지성 호우로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다. 통상 장마철에는 폐기물 처리 수요가 늘고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과 비료 판매량도 증가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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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른 장마` 시작됐고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10일 첫 장맛비가 내렸는데 1973년 관측 이후 가장 긴 장마를 보낼 가능성이 커졌다.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장마 시즌 수혜주로 꼽힌다. 집중호우 발생 시 상류에서 내려오는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이나 하구에 퇴적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 달간 이들 업체 주가 추이가 이를 증명한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코스닥시장에서 폐기물 업체 와이엔텍은 주가가 21% 상승했다. 그 외에 코엔텍(10%), 인선이엔티(12%) 등 관련 업체들도 오름세를 보였다. 김규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소각과 매립 사업의 지속적인 단가 상승으로 인해 환경 사업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와이엔텍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전년보다 각각 11%, 28% 증가한 1092억원, 335억원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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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세 미리 빼줄테니 돈달라"…“전세금서 수리비 빼고 주겠다"

`임대차 3법` 소급 예고에…세입자·집주인 갈등

세입자 위한 法개정 추진에

"계속 살겠다" 우기는 사례도

전문가들 "전세물건 급감...전셋값 단기 급등 불가피"

당정이 임대차3법 도입과 소급 적용 계획을 밝히면서 전·월세 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사진은 전·월세 물량이 많은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일대. [매경DB]

# 수도권에 한 신축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 A씨는 최근 세입자 B씨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기존 전세계약 만기가 내년 4월인데 임대차3법 시행 전에 미리 나가줄 테니 `퇴거자금` 명목으로 약 800만원을 달라고 A씨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약 3억원인데 A씨는 입주 시 잔금을 치르기 위해 이보다 훨씬 싼 1억6000만원에 전세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전세금을 시세에 맞춰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A씨는 B씨에게 퇴거자금을 지급해서라도 집을 비우고 새 계약을 체결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정부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법 시행 이전 기존 전세계약에 대해서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반발하는 집주인과 이를 이용하려는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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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정이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이른바 `임대차3법`의 소급 적용을 놓고 집주인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집주인들은 `임대차3법 반대 전국 임대인협회 추진위원회`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오는 18일 오후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임대차3법 소급 적용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달아 여러 건 올라와 총 4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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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존 세제 혜택까지 정부가 소급해 줄일 수 있다는 관측에 논란이 고조된 바 있다. 이에 당정은 소급 논란을 감안해 기존 임대사업자는 의무 기한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에 이어 임대차3법에서도 똑같은 소급 논란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사유재산권 보호, 소급 적용 금지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즉흥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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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가 이 법안을 신규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계약이 만료돼도 임차인이 요청하면 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임대료도 최근 급격히 오른 전세 시세에 맞춰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 기존에 세입자를 배려해 보증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아 온 `착한 집주인`들은 장기간 보증금을 올릴 수 없게 돼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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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인 김 모씨(35)는 "오래된 세입자라 전세금을 수년째 거의 올리지 않고 전세를 줬는데 갑자기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니 난감하다"며 "워낙 시세보다 낮아 기존 세입자와 이번 계약 만기인 9월에 15%를 올리기로 합의를 봤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임대차3법이 나온 이후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약속을 깬 상태"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법 시행 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들까지 향후 본인들에게 더 유리하게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해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살겠다고 우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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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일부 집주인들은 아직 전세계약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들에게 미리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전셋값을 미리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갱신 시 인상률이 최대 5%로 제한될 예정이라 2년으로 따지면 연간 2.5% 수준밖에 전셋값을 올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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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 사이에선 전세계약을 맺을 때 감가상각·수리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전세금에서 제외하는 특약 사항을 넣자는 `꼼수`까지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전세보증금 4억원에서 5000만원을 올리고 싶다면 4억원만 일단 보증금으로 받은 뒤 전세기간 2년 동안 총 5000만원(월 약 210만원)의 감가상각 비용을 차감하는 특약사항을 넣어 나갈 때 보증금 3억5000만원만 돌려주자는 것이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줄이고 별도 월세를 받는 반전세와는 다른 개념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는 "특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향후 법적 갈등이 벌어졌을 때 집주인이 감가상각 명목으로 뺀 금액을 법원이 실질적인 임대료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당사자 간 계약은 자유이긴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의 임차계약을 세입자가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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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소급 적용으로 인해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임대인·세입자 간 법적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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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일단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물건이 급감하면서 단기 급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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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사도 못가나"…일시적 2주택 취득세 8% 폭탄

7·10 대책에 서민들 혼란

1주택자가 4억짜리 집 사면

400만원→3200만원 `껑충`

"세금폭탄 피하려면 집 팔고...새집 살 때까지 떠돌이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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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놨고, 이사갈 집은 내일 계약입니다. 그럼 취득세 8% 내야 하나요? 취득세만 3000만원 넘게 나오는데…. 정부가 이사도 못 가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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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 모씨는 2주택자부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발표한 7·10 대책 이후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직장 문제로 경기도 수원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시세 4억원인 수원 집을 먼저 계약한 후 서울 집이 팔리면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다. 만약 서울 집이 팔리지 않으면 전세를 놓는 방안도 고려 중이었는데 7·10 대책 이후 모든 계획이 헝클어졌다.

정부는 4주택 이상에 대해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를 이번에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주택 이하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1∼3%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냈는데 앞으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받는다. 김씨는 "언제 적용되는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예외가 되는지 세부 가이드라인이 `깜깜이`니까 종일 뉴스만 쳐다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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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득세 인상을 추진하자 주택 실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최근 매수 계약을 하고 잔금 일정을 앞둔 사람, 하반기 이사를 계획한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취득세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이사를 앞둔 사람들은 개정안 시행 시점을 몰라 답답하다. 취득세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세율 인상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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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뒤 잔금 일정을 잡은 직장인 이 모씨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지만 계약서 기준으로 법 시행 전 계약은 예외를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예외 조항이 확정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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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이 2주택자 8%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을지도 관심사다. 통상 집을 옮길 때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는 사례가 많은데, 만약 일시적 2가구도 `2주택자`로 적용된다면 8%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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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년 혹은 2년가량 인정해주지 않고 정부가 3개월이나 2개월 정도로 빡빡하게 규정을 정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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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양 모씨는 "임대차3법 소급 적용, 잔금 대출 소급 적용 등 정부 가이드라인이 실수요자들 기대와 어긋날 때가 많아서 정부가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줄 것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일시적 2가구를 생각하고 새집을 계약했는데 너무 불안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했다. "앞으로는 무조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판 후에야 이사갈 수 있다"면서 "(8% 세금 맞지 않으려면) 새집 구할 때까지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할 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빌라 등 1주택 소유자들은 `내 집 마련` 꿈이 박탈당했다며 울상이다. 고향에 주택을 소유한 직장인 이 모씨는 "결혼을 앞두고 경기도에 내 집을 마련하려 했는데 2주택자가 돼서 취득세 폭탄을 맞게 생겨 복장이 터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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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상 소식에 집을 처분하느라 세입자를 내쫓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 한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있는 직장인 김 모씨는 "우선 이 집을 처분해야 내가 다른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연장을 취소해 세입자와 골이 깊어졌다"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을 더 괴롭게 만들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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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먹구구식 `세대합산 기준`…취득세땐 `식구` 양도세땐 `남남`

혼란만 키운 땜질 부동산稅

부모·자녀 주택 합산 기준은

취득·양도·종부세 모두 달라

양도세 독립가구 인정기준...30세 구분도 여전히 논란

종부세 합산은 이미 위헌판결

# 서울과 경기 지역에 주택 3채를 보유한 A씨. 정부가 현재 7·10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으로 증여 취득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알려진 안에 따르면 향후 따로 사는 무주택자인 28세 미혼 아들 B씨에게 주택을 한 채 증여하면 B씨는 3주택자 이상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율 12%를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A씨가 이미 결혼한 B씨의 33세 형인 무주택 C씨에게 증여한다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든다. C씨는 무주택 독립가구로 인정받아 현행대로 3.5% 증여 취득세만 내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회피를 막기 위해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증여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올려 주택 수를 세대별 합산해 부과하고 따로 사는 3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증여도 부모와 `한 세대`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별거 자녀의 합산 여부에 대해 애매한 기준이 적용되는 데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 세목별로 합산 기준도 중구난방이 될 판이어서 정부가 집값만 잡겠다는 우격다짐으로 조세 체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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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땐 내 아들? 양도세 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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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에서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진다. 문제는 양도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취득세 등 세목마다 주택 수 산정과 합산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30세 미만 자녀가 분리 세대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부모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해 거주하고 있고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독립해 새로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아버지가 새로 주택을 취득하면 아버지는 3주택자로 분류돼 7·10 대책에 따라 취득세 12%가 과세된다.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 분리가 된 상황이지만 주택 수를 산정할 때는 합산되는 것이다. 그런데 양도세를 따질 때는 다르다. 현행 양도세법에서는 △만 30세 이상인 자녀이거나 △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결혼한 후 이혼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중위 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고 부동산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독세대로 인정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소유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부모와 독립해 거주 중인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주택은 아버지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로 사는 미혼 자녀를 칼로 무 자르듯 30세 기준 합산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현행 민법상 성인 기준인 18세처럼 명확한 법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세법 전문가는 "요즘처럼 만혼이 잦고 경제적 능력이 천차만별인 시대에 29세까지는 동일세대로 간주하고 30세부터 독립세대로 인정한다는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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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감면, 실거주 안하면 `혜택 반토막`

與 거주요건 추가 법개정 발의

고가주택 갭투자 차단 노린듯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보유기간만 감안해 최대 80%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이력 없이 보유만 했을 경우 세 혜택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다주택자를 겨냥한 증세 방안이라 설명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대규모 증세가 추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을 넘어서면 24%를 공제해주고, 보유기간이 1년씩 추가될 때마다 공제율을 8%포인트씩 올려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치인 80% 공제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여당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이 같은 혜택을 반 토막 낸 후 실거주기간 공제를 추가해 최대 80% 공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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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제출된 `부동산 4법`은 거주기간에 따라 12~44%(2~10년 이상)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8~36%(3~10년 이상)를 공제해준다. 보유·실거주기간이 똑같을 경우 보유 공제액이 실거주 공제액에 비해 25% 적게 설계됐다. 뒤이어 제출된 고용진 의원안 역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보유·실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규모가 동일한 것이 차이점이다. 10년 이상 보유·실거주하면 각각 40%의 공제율을 적용해 80%를 공제받게 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타깃이 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전세 세입자의 대출금을 발판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매하는 방식인 갭투자는 투자자가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여당안이 통과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돼 갭투자를 할 유인이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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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법안들은 실거주자·서민에 대한 혜택을 종전보다 확대하는 개정을 동반해 제출됐다. `부동산 4법`은 2년 이상 거주자부터 혜택을 제공해 20년 이상 실거주자는 종부세 100%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됐다. 또 무주택자·서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 과표에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동반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