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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發 `통상임금 2차 충격` 온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해야" 가산율 부정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기존 계산법 뒤집어…기업들 비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할 때, 부풀려진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평상시 임금의 150~200%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도 그만큼 가산해서 계산하는 걸 허용했으나 이를 금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각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B사는 A씨 등에게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야근수당·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B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는 연장·야간근로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된 사업장에서도 연장·야간근로 수당과 통상임금은 관련이 없다. 그러나 B사처럼 단체협약에 연장·야간근로 시간을 명시하고 고정수당의 형태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B사는 단체협약에 정규 근로시간 8시간 외에 연장근로 4시간, 야간근로 0.5시간을 명시하고 관련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도 관련 사건이 다수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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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재계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노사 갈등의 불씨가 나타났다며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이번 사례와 유사한 단체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른 비용 부담은 물론 `줄소송`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금껏 다뤄왔던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소송과는 다른 특이 사례"라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합의는 인정해주고 불리한 기준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사업장 특성에 맞는 노사합의를 도모할 수 없어 기업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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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보스의 큰손들 "자산가격 너무 올라…투자하기 힘든 한해"... 빅샷들의 2020 투자전망

"수익내기 녹록지않은 환경"...다수가 공격투자에 회의적

"경기침체 가능성은 낮아"..."현금은 쓰레기다" 주장도

"中 약속한대로 美제품 안살것...미중 2차무역딜 성사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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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분기에 몰아친 SOC 투자…성장의 4분의 3, 재정으로 끌어올려...재정주도 성장의 `민낯`

정부 성장기여도, 민간의 3배...경기부양 실패…빚만 눈덩이

민간 소비·투자 일제히 부진...수출 작년 1.5% 느는데 그쳐

잠재성장률에 못미치는 성장...1인당 국민소득도 `뒷걸음질`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를 기록해 가까스로 정부 마지노선인 2%에 턱걸이했다. 이 가운데 정부 기여도가 1.5%포인트다. 민간 기여도는 고작 0.5%포인트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1998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최근 30년 동안 가장 저조한 성적표다. 게다가 정부 기여도 1.5%포인트 중 직접적인 정부 소비가 1.1%포인트에 달한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정부가 경제활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결국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낸 세금 주도, 정부만 나선 재정 주도 성장률이란 얘기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2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2019년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연간 GDP 성장률이 2%에 그치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뒷걸음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 3만달러를 넘어섰고 2018년 3만3433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GDP디플레이터의 1% 이상 감소가 확실시되고 인구 증가와 달러 대비 원화값 하락으로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2000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2015년 이후 4년 만의 첫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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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차 영업익 7년만에 반등…中 공략 `올해 이익 5%` 도전...작년 매출 첫 100조 돌파

SUV 고부가 제품 잘팔리고...주력차종 신차 흥행도 한몫...올해 제네시스 10만대 목표

현대차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27조8681억원, 영업이익 1조2436억원을 거뒀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48.2%나 뛰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각각 9.3%, 52% 오른 매출 105조7904억원, 영업이익 3조6847억원이다. 영업이익률은 2018년 2.5%보다 정확히 1.0%포인트 상승한 3.5%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98.5% 뛴 3조264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현대차 실적은 우선 매출 기준 사상 첫 100조원을 넘어섰다는 의미가 있다.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도 7년 만에 반등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매출 105조7904억원, 영업이익 3조6847억원을 거두며 사상 첫 100조원 매출과 7년 만에 영업이익·이익률 반등에 성공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현대차는 영업이익 8조4369억원, 이익률 10.0%를 거둔 2012년 이래 줄곧 수익 감소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현대차는 숫자로 드러난 실적보다도 근본적 체질 개선에 의의를 둔다. 지난해 현대차는 전 세계에서 완성차 442만5528대를 팔았다. 전년 458만9199대보다 3.6% 감소했다. 지난해 준중형 세단보다 가격이 비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량이 늘면서 전체적인 판매량 감소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영업이익률 5%, 2025년 8% 목표를 세운 현대차는 SUV와 제네시스 브랜드 안착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현대차 차종별 판매를 보면 SUV 40.5%, 제네시스 2.0%, 기타 차급 5.5%로 SUV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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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美셰일오일 덕에…정유사 중동리스크 줄었다...작년 美원유 도입량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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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S 등 국내 정유업체...美 원유도입 비중 최대 20%

현대오일뱅크, 중동원유 수입...업계 첫 50% 밑으로 떨어져

미국산 셰일오일의 한국 상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6년 이후 미국이 셰일오일 수출을 시작한 가운데 국내 정유사들 또한 안정적인 원유 수급을 위해 수입처 다변화에 나서면서 국내 정유사들의 미국산 원유 도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셰일패권이 한국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미국과 남미에서 들여오는 원유의 양을 급격히 늘리면서 국내 정유업계 사상 처음으로 중동산 원유 비중을 50% 아래로 떨어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에쓰오일을 제외한 국내 정유사들이 미국에서 들여온 원유 비중은 16~20%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쓰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를 대주주로 둔만큼 원유 대부분을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다. 반면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은 빠르게 미국산 원유 도입량을 늘려왔다. SK이노베이션은 2017년 2%에 불과했던 미국산 원유 도입률을 2018년 11%로 끌어올린 데 이어 지난해 20%로 빠르게 증가시켰다. GS칼텍스 또한 2016년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1%에 불과했지만 2017년 2%, 2019년 18%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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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항공 재도약 위해 LCC정신으로 재무장"...이석주 대표 창립15돌 기념식서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의 이석주 대표가 22일 임직원들에게 재도약을 위한 `LCC 정신`을 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연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시장 개척자로서 지난 15년간의 성공을 뒤로하고, 2020년대 변화된 사업 환경에서 다시 한번 LCC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지향적인 시각에서 양적 성과보다 질적 지표에서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 운항 체계 재정립 △고객 지향적 의사결정 △미래를 위한 혁신 등 올해 3대 사업 전략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우선, 결항 및 지연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직무별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부서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유기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객실·운항 간 합동 훈련 범위도 정비본부와 운항통제본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2005년 1월 25일 애경그룹과 제주도가 공동 출자해 설립됐다. 이듬해인 2006년 6월 5일 `김포∼제주` 노선에 처음 취항했다. 15년이 지난 현재는 전 세계 50개 도시, 88개 노선(국내선 6개, 국제선 82개)을 운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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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개월새 주가 두배…테슬라, 시총 1천억弗 돌파

美상장 자동차회사로는 처음...내연차 본거지 미시간도 진출...단기 주가급등하자 고점 논란

21일(현지시간) 미국 장외 주식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가 550달러를 넘어가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달러(약 116조원)를 돌파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자동차회사로는 처음으로 기업가치 1000억달러를 넘는 곳이 탄생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박람회 `CES 2020`에서 기존 자동차회사들은 물론 소니 같은 가정용 전자제품 제조 회사들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무려 9개의 새로운 전기차 발표가 이뤄진 것과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이날은 테슬라에 의미 있는 사건도 하나 벌어졌다. 자동차회사들이 약 100년간 주둔해 왔던 본거지인 미시간주에서 테슬라가 직판할 수 있도록 주정부와 테슬라가 합의에 이른 것이다. 테슬라는 이미 미국 약 24개주에서 직판 형태로 차량을 판매해왔지만, 유독 미시간주에서만큼은 이런 직판 모형을 도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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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빅터 차 "올해 한국과 미국에 복잡한 한 해 될 것"...북미관계엔 "1단계 합의 가능성 배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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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2일(현지시간) 올해 한반도 정세와 이에 맞물린 한미관계와 관련, "미국과 한국에 복잡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아시아 전망 2020' 포럼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새해를 맞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그들은 관광 프로젝트와 그런 성격의 것들을 재개하는 것에 관해 얘기해왔고 북한의 인프라 구축에 큰 관심이 있다"라며 한국은 북한이 참여한 인프라, 에너지, 철도와 관련한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물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충족돼야 할 많은 전제 조건이 있다"며 "그것은 또한 관계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에 복잡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이슈가 있다"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차 석좌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 등을 해왔지만, "적어도 몇 달 동안 일종의 외교로의 전환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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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삼성전자 30%룰 적용되면…ETF보단 인덱스펀드가 유리

지수복제 ETF 상한제에 발목...수익률에 악영향 미칠 가능성

인덱스펀드 지수 추종하면서도...선물 이용해 삼성 더 살수있어...ETF와의 수익률 격차 커질 듯

거래소가 코스피200 지수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30% 룰` 적용을 검토하면서 코스피200 지수를 복제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추가 알파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인덱스알파펀드 및 일임 자산의 수익률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주가 전망이 밝은 삼성전자의 비중을 코스피200 ETF는 30%까지만 담을 수 있는 데 반해 인덱스알파펀드나 일임 자산은 상대적으로 운용에서 재량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퀀트 등의 추가 전략을 활용해 ETF를 앞서는 성과를 내고 있는 인덱스알파펀드가 삼성전자 30% 룰로 수익률 격차를 더 낼 수도 있는 것이다.

30% 룰을 적용하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는 3월에 조기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그러나 거래소는 2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코스피200 지수의 CAP 수시 조정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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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카카오페이, 증권업 진출한다…`바로투자證 인수` 증선위 승인

내달 금융위 회의서 최종 확정

카카오가 증권업에 진출한다. 핀테크 자회사 카카오페이를 통한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이 정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안을 통과시켰다.

카카오페이가 증권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자본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전통의 투자회사가 장악한 자본시장에 사상 최초로 IT 업계에 뿌리를 둔 업체가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와 송금 등 금융 서비스를 넘어 투자와 금융 상품 판매가 가능한 종합 금융사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카카오톡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대로 진행되면 기존 업체를 제치고 단숨에 업계 강자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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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공정거래` 美시타델…中 중징계, 韓 미적미적

불법 주식 트레이딩 조작 적발로...中당국, 1천억 벌금 부과 확정

한국선 초단타매매로 2천억 차익...당국 조사는 3년째 지지부진...거래소, 중개사에 2억 벌금만

중국 금융당국이 미국 시타델증권의 불법 주식 트레이딩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약 1138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지금을 결정했다. 반면 2017년부터 국내에서도 유사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펼치다 적발된 시타델증권에 대해 국내 금융당국은 빨라야 올해 말께나 징계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 증시는 외국계 금융사들의 잦은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행위로 `외국계 놀이터`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형편이다. 유사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3년째 조사만 거듭하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해 해외 금융사에 지나치게 관대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불법 주식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시타델증권에 벌금 9760만달러(약 1138억원·6억7000만위안)를 부과키로 합의했다. CSRC는 벌금합의를 통해 시타델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시타델 측은 규정 및 법률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도 중징계가 내려졌음에도 국내에서 아직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이 최초 단서를 포착하고 모니터링에 들어간 이후로도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게다가 한국거래소는 시타델증권이 국내 거래창구로 활용한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고작 1억7500만원에 불과한 회원제재금을 내렸을 뿐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시 제재금은 부정한 거래를 수탁한 회원사인 메릴린치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며 직접 당자자인 시타델증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는 금감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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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시가 9억 넘는 `종부세 단독주택` 올해도 15% 늘었다...표준단독주택 공시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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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가격 6.82% 상승...시세 9억~15억원 집중 타깃...고가주택 위주 올린다더니

결국 중산층 집 정조준한 셈...동작·마포·성동 많이 올라...강남3구 상위 10위 못들어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보유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단독주택 증가율은 15%로 역시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지난해 시세 15억원 초과 단독주택을 위주로 공시가격을 너무 급격하게 올렸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4.47%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전국 평균 상승률이 9.31%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광주(5.85%), 대구(5.74%), 세종(4.65%), 경기(4.54%) 순이다. 작년에 17.75%나 상승했던 서울은 최근 2년 누적 기준으로 보면 25.8%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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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靑경제수석 "서울 공급확대안 조만간 발표"

미니재건축·준공업지역 개발...서울시와 협의 마무리 한듯...시장에선 공급효과에 의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이 22일 "서울시와 함께 서울 도심 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이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현재 12·16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서울시와 가로주택정비사업(미니 재건축), 준공업지대 개발 등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책에 편중됐다는 비판이 높자 공급 측면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게 됐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준공업지역이란 주로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들을 지을 수 있는 용도구역을 뜻한다. 공장 시설만 지을 수 있는 구역이지만 2009년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발표 이후 주거와 상업 등 복합개발도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준공업지역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서울시의회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협의 중이다.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은 옥죈 채 일부 규제만 풀고 `공급을 늘린다`며 생색내기에 그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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