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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1.21 모더나 백신 이상하다... 선구매한 한국 비상(1/21.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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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지역 모더나 대신 다른 백신 접종 중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글로벌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고 집단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한 것과 관련, 폭넓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더나 측은 "조사가 아직 진행중이며 임상 사례와 이 생산라인 백신의 광범위한 사용 중단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질병통제센터(CDC), 식품의약국(FDA)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CDC와 FD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문제를 일으킨 이 백신이 다른 지역에서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0. 바이든 취임, 한국 車 업계 영향은?

-친환경 및 자율주행 관련 기술 수혜

-무역확장법 232조 불확실성 해소 기대

-기본적인 보호무역주의는 도전 불가피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지 시각 20일 공식 출범하면서 미국 시장을 향한 국내 자동차 산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친환경 및 자율주행 관련 산업은 기회가 넓어질 예정인 반면 보호무역주의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국내 완성차 회사들의 미국시장 도전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긍정적인 측면은 바이든 정부가 밝힌 환경보호 관련 공약이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와 관련 연구개발(R&D) 등 그린 분야에 큰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관련 신규 부품, 배터리 등이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전동화 전략을 빠르게 준비중인 국내 완성차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는 예기다.

무역 통상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도 우리 기업들에겐 좋은 징조로 꼽힌다. 중심에는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무역확장법 232조가 있다. 해당 조항은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진 사항으로 자동차의 경우 최고 25%의 관세 부과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신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흔적 지우기에 나선 상황에서 국제 통상규범 준수와 대내외 무역 안정을 내세워 무역확장법 232조를 폐기할 확률이 높다. 또 이번 행정부는 국제무역 다자체제를 중요시 하기에 트럼프의 돌출행동으로 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예정이다. 그 결과 적극적인 무역 활동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기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효율과 규제가 높아진다면 이를 대응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 역시 침체된 경기 부양책으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지키는 만큼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친환경차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일자리 100만개 창출이라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생산된 친환경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미국과 한국에 모두 공장을 가동하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국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목이다. 게다가 친환경차 사업 확대를 위한 미국 내 추가 생산 마련 등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정적인 관측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친환경 전용 플랫폼과 이를 바탕으로 출시할 다수의 전기차, 라이벌 대비 앞서 안착한 수소연료전지 시장 등은 바이든 행정부 방향과 잘 부합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겠지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내 생산 정책이 국내 고용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또 "일장일단이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를 둘러싼 셈범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장점을 극대화한 초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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