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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 안해도 기업에 과세?…한번도 경험못한 `유보금 과세`

사내유보금 소득세 파장

​"美·日도 걷는다" 홍보하지만

선진국엔 존재하지않는 과세

당장 내년부터 1인 법인 대상

예외 둔다지만 산정기준 논란

​`미실현이익 과세` 헌법불합치

"30년전 토지세 연상돼" 비판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각 업계에서 반대 여론이 빗발치자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가뜩이나 창업 환경이 열악한 한국에서 기업가의 창업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정부는 그간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도 운용하는 법률"이라며 도입 강행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실상은 선진국에서 운용 중인 유보금 과세 체계와는 완전히 다를뿐더러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 자료에서 외국 사례로 일본과 미국 유보금 과세 제도를 제시했다. 당시 기재부가 사례로 제시한 것은 일본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와 미국 `인적 지주회사세`다. 하지만 이 과세 제도는 기업 이익을 근거로 부과하는 법인세에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받지도 않은 배당에 대해 주주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유보소득세와는 개념 자체가 달라 선진국 사례라고 보기 힘들다. 기재부는 일본과 미국 유보금 과세 제도를 사례로 들면서 법인세인지 소득세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사내 유보금에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세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미환류소득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이 세제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중과세 우려까지 제기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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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포 30억 아파트 보유세 5년후 3배로

당정, 공시가 인상 로드맵

​2030년 시가의 90%로 상향

고가는 2025년까지 올리기로

​9억이하 재산세 0.05%P 감면

정부와 여당이 시세 15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단기간 내에 확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현실화율(시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2025년까지 90%로 높이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국민들의 세금과 각종 공과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먼저 늘리고 저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지만 서민층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도 함께 늘어난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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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LG화학 배터리분할 반대…"기존 주주가치 훼손 우려"

수탁자책임전문위서 결정

LG화학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문 물적분할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LG화학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재계는 물론이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7일 오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LG화학 물적분할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ISS, 글래스루이스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대부분 찬성 의견을 냈지만 국민연금의 선택은 달랐다. 국민연금은 반대 이유로 주주가치 훼손을 꼽았다. 국민연금은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적지 않은 분할 반대 의견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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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약용 생가에서 나라 걱정한 김동연

다산 유배지인 전남 강진 사의재 방문

방문록에 "국가 앞날 생각한다" 적어

정계 진출 가능성 관심 속 묘한 뉘앙스

확인 요청에는 "앞서가지 말라" 선그어

벼베기, 전어잡이 등 농어촌 탐방 이어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남 강진에 있는 다산 정약용 생가인 `사의재` 대청마루에 앉아 경세유표 내용을 언급하며 나라 앞날에 대해 걱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정혁훈 기자]

다산 선생과 국가의 앞날을 생각합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전남 강진에 있는 다산 정약용 생가 중 한 곳인 사의재(四宜齋)를 찾아 방문록에 이처럼 적었다. 김 전 부총리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정치 참여 가능성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대해 이날도 김 전 부총리는 "앞서가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부총리가 이날 방문한 사의재는 다산이 강진에 유배됐을 때 4년간 기거한 주막이다. 다산은 사의재를 시작으로 다산초당 등 강진에서만 18년간 유배생활을 하면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등 역작을 집필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사의재 대청마루에 앉아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 유쾌한반란 관계자들과 함께 다산의 뜻을 기렸다.

"이 나라는 털끝 하나라도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충신지사가 어찌 이를 팔짱만 끼고 방관할 수 있겠는가." 김 전 부총리는 "다산 선생이 경세유표 서문에 이 말을 적었던 20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가 경세유표를 저술하면서 어떤 심경이었는지는 알기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어 "(위정자들이) 다산의 말을 귀담아 듣고 행동에 옮겼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지만 결국 그 이후 70여년이 지나 조선이 쓰러졌다"며 "나라가 (지금처럼) 시끄러울 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좌표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고쳐 나가야 하는 시점인데, 서로 싸우고 나라가 쪼개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옛 사의재를 재연한 바로 옆 주막 주인이 기념글을 남겨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흔쾌히 응하면서 적은 글이 바로 국가 앞날을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주막 안의 다른 손님이 이 글귀를 보고는 "김 전 부총리가 아무래도 정계에 진출하려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 현장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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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車·반도체 `투톱` 활약…3분기 수출 16% 급증

수출 덕에 3분기 1.9% 성장

​洪 "코로나 재확산 없었다면

2% 중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

​韓銀 "V자 반등 말하긴 일러"

해외 코로나·원화강세가 변수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1.9% 성장은 수출과 제조업이 이끈 합작품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올해 2분기보다 15.6% 늘었고 제조업이 7.6% 성장하며 GDP 상승을 견인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3분기 성장률을 1.8%로 점쳤다.

​당장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수렁에서 탈출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수출은 중국 등 주요국 경기 회복,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개선돼 성장세 반등을 견인했다"며 "10월 일평균 수출액은 21억달러로 작년 수준을 넘어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이 없고 2분기 수준의 소비 회복세가 이어졌다면 3분기에는 2% 중반 수준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4분기에는 방역 1단계 완화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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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건희 별세] 오늘 오전 영결식…생전 발자취 돌며 마지막 인사

지난 25일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영결식과 발인이 28일 오전 엄수된다.

삼성은 오전 7시30분경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을 한다.

삼성측은 이 회장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지는 만큼 영결식도 간소하게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후 오전 8시 좀 지나 발인이 시작된다.

이건희 회장의 운구 행렬은 생전 이 회장의 발자취가 담긴 공간을 돌며 임직원들과 마지막 이별을 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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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SG 강화한 삼성…글로벌 투자자에 사회적 책임경영 메시지

"강릉·베트남 발전소를 끝으로

화력발전소 건설 참여 안할것

석탄 트레이딩 부문도 철수"

​골드만삭스 캐나다연기금…

ESG 미충족 기업엔 투자중단

"탈석탄 국제 투자기준 충족"

삼성물산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장례식 셋째날인 27일 석탄 관련 투자와 시공, 트레이딩 분야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사업은 순차적으로 철수한다는 탈석탄 방침을 전격 선언했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며 상을 치르고 있음에도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 전격적으로 `탈석탄 선언`에 나섰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외 기관투자가 등 다양한 투자자에게 확고한 주주친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포석이다.

여타 삼성 계열사는 물론 국내 재계와 글로벌 투자자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삼성물산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오른 순이익을 발표했다.

27일 삼성물산은 올해 3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7조8503억원, 영업이익 2155억원, 당기순이익 3234억원을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1%나 늘어난 호실적이다. 특히 올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고 국내 경기 역시 하강 국면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실적이다. 이 같은 실적 발표와 더불어 삼성물산은 향후 석탄 관련 투자나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탈석탄 선언`도 발표했다. 삼성물산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과 관련해 유엔에서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에 바탕을 둔 노동·인권, 환경·안전, 상생, 컴플라이언스, 정보 보호, 사회 공헌 중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략 체계를 구축해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사회적 책임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탈석탄 선언을 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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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시아나 감자 방식, 이르면 한달내 확정

채권단, 시기·방식 본격검토

​아시아나 경영손실 이어지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

차등이냐 균등이냐 막판고심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감자 시기와 방식이 이르면 한 달 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 경영 적자가 예상되면서 연말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커지고 있어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신속하게 감자를 추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감자 시기 및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차등감자` 및 `균등감자` 등 감자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채권단은 앞서 EY한영과 베인&컴퍼니를 컨설팅 자문사로 선정했다. 업계에서는 다음달 중순 아시아나항공 3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감자 방식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채권단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감자 방식을 본격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재무 안정을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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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코로나 2차 대유행에 美증시 부담…다우 0.8%↓

경기부양책 대선 前 도입 사실상 무산

기술주들은 반등해 나스닥은 0.64% 상승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하며 뉴욕증시를 이틀 연속 압박했다. 대선 전 신규 부양책 협상 타결이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상승 모멘텀을 상실한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부양책 지연 속에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 3대 악재가 동시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11월 3일 대선일까지 관망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7일(현지시간) 222.19포인트(0.80%) 하락한 27,463.19 에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에 2.29% 하락한데 이어 이틀 연속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29포인트(0.30%) 내린 3,390.68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72.41포인트(0.64%) 오른 11,431.35에 마감했다.

가을을 맞아 본격화된 미국의 확진자수 증가세는 당분간 진정될 분위기가 아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확진자는 74,323명이 발생, 2주 평균치에서 40%가 늘어났다. 사망자도 534명이 발생, 14% 증가했다. 3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뉴욕주 등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미국 전역에서 전국적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연말까지 많은 변수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며, 확진자가 현재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책 협상은 대선 직후까지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 달 9일까지 상원을 휴회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 상황을 반영,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다시 상승했다. 이날 변동성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4% 상승한 33.35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장기전으로 흐를 분위기로 바뀌자 기술주들은 다시 반등하고 있다. 지난 3월 1차 대폭락 이후 기술주들이 상승장을 주도하며 여타 주식과 차별화를 이룬 모습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대표적인 수혜주인 줌, 아마존은 이날 각각 4.09%, 2.47% 상승했다. 나스닥 대표주들인 페이스북(2.23%), 마이크로소프트(1.51%), 애플(1.35%), 테슬라(1.05%) 등은 모두 상승 마감했다. 이날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인 주당 1.54 달러보다 높은 주당 1.82달러를 기록했다. 매출은 357억 2000만 달러가 시장 예상치였지만 실제로는 371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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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흑인 사전투표` 고무된 바이든…`선거날 몰표` 기대하는 트럼프

2020 美대선 D-6

​민주 지지층 대거 참여로

사전투표 6000만명 돌파

​공화 지지층 현장투표 선호

선거당일 보수결집 노려

​경합주서 백인 표심잡기

두 후보 러스트벨트 올인

미국 메릴랜드주 사전투표 첫날인 26일 새벽(현지시간) 헤이거스타운에 있는 워싱턴카운티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선거프로젝트`에 따르면 이날까지 지난 대선 투표자의 46%에 달하는 6471만여 명이 투표했다. [사진 = 연합뉴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뜨거운 열기에 휩싸이면서 투표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산된 사전투표는 26일(현지시간) 이미 4년 전 사전투표 규모를 넘어섰다. 민간 통계 사이트인 `미국선거프로젝트`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이미 6471만여 명이 투표를 마쳤다. 4년 전 대선 때 총투표자 1억3900만명 중 46%에 달한다.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 가운데 4319만명은 우편투표를 이용했고, 2098만명은 25개 주에 도입돼 있는 사전 현장투표에 참여했다.

애초 선거 열기와 코로나19를 감안해 미국선거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마이클 맥도널드 플로리다대 교수는 사전투표 참여자 규모가 8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올해 대선에 등록 유권자 2억5700만명 가운데 총 1억5000만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6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50년간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선거는 2008년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 간 대결로 61.65%를 기록했다.

​사전투표 참여자 가운데 유권자 등록 정보가 공개된 3013만명을 분석해보니 민주당원이 48.9%를 차지했고 공화당원은 28.4%, 무당파가 22.1%, 소수정당 소속은 0.6%로 나타났다. 예상대로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조지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흑인 참여율이 종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4년 전 대선에서 기권했던 유권자가 사전투표자 가운데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층은 선거 당일 현장투표에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투표율만으로 승패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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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4개 주 순회 유세를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3개 카운티를 돌며 대규모 유세를 펼쳤다. 러스트벨트 심장부이자 선거인단 20명이 달린 펜실베이니아를 보름 새 세 번째 방문하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는 "바이든은 미국 석유산업을 전부 없앨 것"이라며 "그는 펜실베이니아 에너지 산업에 경제적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코로나19 통제 포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면서도 "우리는 반환점을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외부 유세 계획이 없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의 집중 유세를 견제하기 위해 이날 오후 긴급히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한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 그는 이날 "미시간, 위스콘신, 미네소타 등 경합주에서 `블루 월(민주당 장벽)`이 재건되고 있다"며 러스트벨트 승리를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번주에 아이오와, 위스콘신, 조지아, 플로리다 등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여론조사 격차는 조금 더 좁아졌으나 판세가 뒤집힐 만한 기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 통계로는 전국 지지율에서 7.8%포인트 차이로 바이든이 앞선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10.3%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것에 비하면 공화당 지지층이 막판에 결집하고 있는 셈이지만 4년 전에 비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격하는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다. 주요 경합주 가운데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여전히 유리한 반면 플로리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등은 트럼프 대통령 승리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선거 예측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는 "2차 TV토론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확률이 87%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결국 경합주 내 백인 유권자가 이번 선거 승패를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유권자에게서 15%포인트를 더 얻었는데, 만약 이 격차가 13%포인트로 줄어든다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체 선거인단 중 307명을 얻어 넉넉한 승리를 거둘 것이란 예측이다. 반면 백인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NYT는 4년 전 65%였던 백인 투표율이 70%로 높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280명을 확보하며 신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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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美대선만큼 중요했던 대법관 인준…배럿은 축복일까 재앙일까

트럼프 전폭지지 배럿 신임 대법관

두달만에 `지명→청문회→인준` 완료

​美대법관, 보수6人 `기울어진 운동장`

트럼프선거패배 시 대법원 역할 부상

학자 출신 40대 女대법관은 그에게 우군일까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대법관 선서식을 하고 있는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대법관.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인 출신들을 포함한 미국 이민자 가정의 생사여탈권이 달린 결정을 내린다.

미국 내 불법체류 청소년들을 추방할 수 없도록 온정적으로 유예하는 제도(DACA)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겠다며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를 무효화한 것이다.

이 온정적 추방 유예제도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 소싯적 부모의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불법 이주한 이민가정 청년들이 추방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2년마다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다.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되면 인도·히스패닉계와 함께 미국 내 한인 자녀 수 천명도 졸지에 추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 유예 제도가 미국 내 일자리를 앗아간다며 폐지를 결정했고 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천만다행으로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라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결정 과정이 그야말로 박빙이었다

9명의 대법관을 이념 성향으로 구분하면 무효를 판단한 진보 측 5명과 폐지가 맞다는 보수 측 4명이 대립했다.

통상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5명, 진보 4명의 구도였는데 뜻밖에도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대법관 진영에 합류해 5명의 다수 구도를 완성시킨 것이다. 만약 로버츠 대법원장이 자신의 이념성향에 따라 보수 측 입장을 지지했다면 트럼프의 폐지 결정이 맞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대법원에서 판정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에 "끔찍하고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대법원을 향해 "나에게는 보수 성향의 새로운 대법관 후보 리스트가 있다"고 경고했다.

​사망 등 대법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종신직`인 미국 대법관 자리에 지금이라도 공석이 생기면 바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앉혀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을 보수 중심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엄포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불과 넉 달만에 현실이 됐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난 9월 췌장암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사망 여드레만인 9월 26일 에이미 코니 배럿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그리고 공화당이 속전속결식 인준 절차를 진행해 마침내 26일 52(찬성)대 48(반대)로 인준안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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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미 상원의 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준 표결 상황. 상원 100석 중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53명 중 5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공화당은 2016년 3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대선 8개월을 앞두고 사망한 보수 성향의 앤토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중도 성향의 메릭 가랜드 후보자를 지명하자 "임박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법관 인준을 거부한 바 있었다.

​그랬던 공화당이 대선까지 4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자당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바로 인준 처리하는 이중행보를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들어있는 해에서 대법관 지명권을 대선 승리자에게 넘기는 `품격의 정치`를 포기한 이유를 대선 불복 절차와 연관해 해석하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만약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석패할 경우 다양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에서 유리한 결정을 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인준 처리로 배럿 신임 대법관이 연방대법원에 합류하면 9명의 대법관 이념 지형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현저한 불균형 상태에 이르게 된다.

상원 인준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배럿 대법관 취임 선서식에 자리를 함께 하며 "오늘은 미국을 위해, 미 헌법을 위해,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한 법의 통치를 위해 중대한 날"이라고 흡족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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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럿 대법관 임명 전 총 9명의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이념 지형도.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후 배럿 신임 대법관이 보수로 분류되면서 미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현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가 됐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런데 선서식에서 배럿 신임 대법관이 날린 발언 한 구절이 민주당 진영에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배럿 신임 대법관은 지난 인준 처리 과정을 회고하며 "이것은 엄격한(rigorous) 인준 절차였다"라고 평가했는데 이 발언이 전해지자 민주당 진영은 "대법관 후보 청문회 때 민감한 질문들을 요리조리 피해갔던 그가 감히 `염격한`이라는 평가를 내릴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배럿 신임 대법관은 이달 중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전국민의료보험(ACA)·낙태법 폐지·총기소지·성적다양성 존중 문제 등에서 모두 즉답을 하지 않고 모호한 화법으로 방어했다.

민주당 진영의 정치 컨설턴트인 데이빗 엑설로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그녀는 모든 현안 질문을 의도적이고 기술적으로 피해갔다"라며 "후보자 지명에서 최종 인준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검증이 무시된채) 현대 역사에서 가장 신속하게 인준이 이뤄졌다"고 개탄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몰표로 인준이 이뤄진 점도 두고두고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등 대부분의 대법관들이 100명의 상원의원들로부터 후한 찬성표를 받은 것과 달리 배럿 신임 대법관은 29년 전 찬성표를 52표밖에 못 받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동률을 이뤘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때 민감 현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던 배럿 신임 대법관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일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만약 11월 3일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각종 불복 소송을 제기해 최종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때 트럼프의 희망사항과 달리 보수6 대 진보3의 대법원 이념 지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자신의 색깔을 바꿔 진보 진영에 무게를 실었던 것처럼 대학 교수 출신의 40대 젊은 여성 신임 대법관은 보다 변화무쌍하게 이념보다 미국의 발전적 미래를 중시해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다.

​미국에서 일반 법원 판사는 `판단`을 뜻하는 `Judge` 칭호가 붙는 것과 달리 대법관에게는 `정의`를 밝히는 `Justice` 칭호가 부여된다. 미국 제7 연방 순회 고등법원의 `Judge’에서 두 달만에 `Justice`가 된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한켠에 품고 있는 기대심리와 달리 `보수6-진보3`으로 크게 기울어진 연방대법원 현실에 막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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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中, 방산업체 제재 경고에도…美, 대만에 또 첨단무기 팔아

해안방어시스템 23억弗 규모

​中 "필요한 조치 취할 것"

대만軍, 전면전 대비 훈련

미국 국무부가 23억7000만달러(약 2조7000억원)어치 첨단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겠다는 국방부 계획을 26일(현지시간) 승인했다. 18억달러 규모 무기 수출을 승인한 지 닷새 만이고, 중국이 이에 대한 제재를 경고한 지 하루 만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무기 판매를 승인 받은 사실을 전하며 "수령국(대만)은 무기를 통해 안보력 향상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균형,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무기 중에는 보잉사 `하푼 해안 방어 시스템` 100대가 포함됐다. 이 발사체는 1대당 위성항법장치(GPS)가 장착된 블록Ⅱ 지대함 미사일 4기를 장착할 수 있는데, 탄두 하나에 500파운드급 폭발력을 갖춘 첨단 방어무기다. 중국 본토와 폭 180㎞에 불과한 대만해협 연안에 배치하면 중국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도발에 맞서 방위력을 현대화하고 비대칭 전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며 미국 측에 감사를 표시했다.

전날 미국 방산업체 3곳을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중국 외교부는 27일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대만에 무기 수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 7월 전차와 방공미사일, 한 달 뒤 최신형 전투기 F-16 66대를 대만에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승인한 데 이어 지난 21일 록히드마틴의 로켓시스템, 보잉사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의 전투기용 센서에 대한 대만 판매를 허가했다.

대만군은 중국과의 전면전을 상정한 대규모 훈련에 돌입했다. 27일 대만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대만군은 전날부터 중국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각 작전지구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4분기 병력 동원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 훈련은 4박5일 일정으로 `근해 사수, 해안선에서 적군 섬멸` 방위 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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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반기 현대차 올라탄 당신이 바로 `개미 왕`

분기별 순매수 톱10 수익률은

​현대차 샀다면 70%대 수익률

바이오팜효과 노린 SK -27%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거 주식을 사들인 개인투자자는 수익률을 얼마나 거뒀을까. 올해 이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쏟아낸 주식을 개인투자자가 받아내면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투자 시점별로 수익률은 엇갈렸다. 위험을 무릅쓰고 1분기부터 투자에 나선 개미들은 쏠쏠히 수익을 챙긴 반면 주도주 위주로 뒤늦게 투자에 나선 개미들은 울상을 지을 만큼 수익률 온도 차가 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다. 개인투자자는 이 기간 삼성전자 보통주를 7조8362억원, 삼성전자우(우선주)는 1조6269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뒤이어 SK하이닉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을 가장 많이 매수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치면서 코스피가 급락하자 전통적인 우량주가 가장 먼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에 나선 것이다.

​이 결과 1분기부터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는 예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삼성전자는 1분기 평균 주가가 5만2235원이었는데, 이를 이달 27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수익률은 14.3%에 달했다. 삼성전자우 또한 이날까지 수익률 17.0%로 고수익을 거뒀다. 이는 배당금을 제외한 수치로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우량주를 사서 묻어두면 수익을 거둔다는 증권가의 격언이 통한 것이다. SK하이닉스(-5.5%), 한국전력(-5.2%), 신한지주(-4.2%)를 제외하면 1분기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10% 이상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지난 2분기부터 개인투자자가 주도주를 뒤따라 사기 시작하면서 수익률은 종목별로 갈렸다. 지난 2분기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SK(주)였다. 지난 7월 SK바이오팜 상장을 앞두고 미리 선점하려는 투자가 몰리면서 모회사 SK(주)를 집중 매수한 결과다. 다만 수익률은 신통치 않았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는 SK(주)를 평균 26만5906원에 샀는데, 27일 기준으로 수익률은 -27.4%에 그쳤다.

반면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삼성전자우는 27일 수익률 20.6%에 달했다. `언택트(비대면)` 시대를 주도해 투자 수요가 쏠린 네이버는 같은 기간 수익률이 25.2%에 달했다. 카카오 또한 지난 2분기 개인투자자가 293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 이날 기준으로 수익률은 42.7%에 달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3분기 `K방역`이 주목받으면서 바이오주가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해 개인 투자 흐름이 달라졌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뒤늦게 플랫폼 종목에 올라탄 투자자는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분기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카카오다. 모두 1조3243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네이버가 카카오의 뒤를 이었는데, 이 기간 개인투자자는 1조51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하지만 네이버 수익률은 27일 기준으로 -5.5%, 카카오는 -6.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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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출금리 내린다는 증권사들…`개미울리는 계산법`도 고칠까

키움 등 대다수 대형증권사

투자자 불리한 `소급법` 유지

90일 이상 빌리나 짧게 쓰나

최고 이자율로 일괄 적용

​은행신용대출 이자의 2~3배

상반기 수익만 3600억 달해

증권사 신용대출(신용거래융자) 금리를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 은행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2~3배 높기 때문에 절대적 금리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부터 금리를 낮추면 신용대출이 오히려 폭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자제 권고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증권사들이 금리를 내려도 이자계산법을 바꾸지 않으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음달 23일 새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신용거래융자 금리에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2일 개정된 `금융투자회사의 대출 금리 산정 모범규준`은 다음달 23일 시행된다. 예를 들어 지금 대출 약정을 맺을 땐 `연 5%`라고 표시되지만 앞으로는 `연 5%(기준금리 연 3%+가산금리 연 2%)`로 구분해 표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이다.

​앞서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대출금리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다음달부터 매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새로 산정해 공시하도록 했다. 금리 산정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금리를 낮추라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정부까지 금리 문제 개선에 나선 이유는 올해 사상 유례없는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 열풍이 불어 지난해 말 9조2000억원 수준이던 증권사 신용대출이 최근 16조8000억원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청년층의 신용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대비 무려 162.5%가 폭증했다.

​신용대출 급팽창으로 올 상반기 증권사들은 3640억원의 이자 수익을 챙겼다. 키움증권 682억원, 미래에셋대우 546억원, 삼성증권 456원, NH투자증권 415억원, 한국투자증권 323억원 등의 순이다.

증권사들이 큰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2.86%지만 주요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는 기간에 따라 최소 연 3.9%에서 최고 연 9.5%에 이른다.

금융위가 지적하듯이 증권사들은 그동안 고객들에게 신용위험, 업무원가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알리지 않았다.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은행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받아온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28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새 기준에 따른 금리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근 금리를 내린 증권사도 많아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증권사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빚투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주식시장에서 신용을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금리 민감도가 은행 고객들보다 떨어진다"며 "금리 인하보다 투기에 가까운 신용대출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증시가 크게 흔들릴 경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보여주기식`으로 금리를 찔끔 내리는 것보다 이자 계산법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대형 증권사 중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유안타증권 등 일부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체차법`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대출 규모가 큰 키움, 삼성, 한국투자증권 등은 `소급법`을 적용 중이다.

금융투자협회 `신용거래설명서`는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리가 1~15일 연 5%, 16~30일 연 6%, 31~60일 연 7%, 61~90일 연 8%인 상황에서 5000만원을 90일 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체차법을 적용하면 총이자가 약 84만원이지만, 소급법에 따르면 98만원이다. 소급법에 따른 이자 부담이 90일간 14만원 더 발생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증권사가 금리도 낮추고, 소급법을 체차법으로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달 비용이 은행보다 높기 때문에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를 은행 수준으로 낮추라는 요구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매월 1회 점검 결과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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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설명>

​▷체차법 : 신용대출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 기간별로 나눠 세분화된 금리 적용.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 소급법보다 이자 부담이 적음.

​▷소급법 : 대출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한 금리 적용. 대출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 맨 마지막 높은 금리를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체차법보다 이자가 많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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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직구족 올해 2.7조 벌었다…채권·파생상품선 큰 손실

해외주식잔액 12조→29조원

고위험상품 3조 손해 `빨간불`

해외 주식에 투자한 국내 개인,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올해만 2조7000억원에 달하는 평가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파생상품 투자와 채권 등에서 큰 손실을 보는 등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 동향` 자료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잔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2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원)보다 142.6%나 증가했으며, 평가손익은 3조4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개인투자자 해외 주식의 평가손익은 2018년 말과 2019년 말에는 각각 1000억원, 7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조정 이후 투자금액이 늘면서 6월 말 기준 1조4000억원에 이어 8월 말에는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머쥔 것으로 조사됐다. 연말 대비 올해 평가손익만 2조7000억원이다.

​개인투자자가 올해 1~8월 해외 주식을 직접 사들인 순매수 규모는 115억달러(약 13조90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596%나 증가했다. 이 기간 상위 5개 종목은 테슬라(15억5000만달러), 애플(9억7000만달러), MS(6억1000만달러), 구글(4억2000만달러), 해즈브로(4억1000만달러)였다. 금감원은 이들 5개 종목의 순매수 금액이 전체의 34%로 미국 나스닥 대형 기술주로의 투자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일반 주식 투자에서는 성공했지만 해외 채권, 파생상품에서는 3조원이 넘는 대형 손실을 기록했다. 해외 채권 투자 잔액은 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2조8000억원보다 27.5% 감소했으며, 평가손실도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채권 중 브라질 국채 잔액은 7조8000억원(전체의 84%)에 달해 쏠림 현상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과 에프엑스(FX) 마진 거래에서는 8788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손실 4159억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낮아 주가 변동 리스크에 더욱 크게 노출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늘어나는 해외 파생상품, FC 마진 거래 등에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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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월세 지원대책은 `전세 안정`아닌 `전세 안녕`

임대차법 이후 월세 매물 `뚝`

소득공제액 맞춰 월세만 뛸듯

"항암제처방 달랬더니 감기약 줘"

정부가 `전세 대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수요자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층 부담을 경감해주는 간접 지원 방안이 역설적으로 `월세 폭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부동산 카페 등에 모인 주택 실수요자 사이에서도 전세 안정화가 아닌 `전세 안녕화` 대책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는 현행 세법상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는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이나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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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KT, 동남아 통신사와 `앱마켓 동맹`…"구글, 한판 붙자"

싱가포르·태국 통신사 손잡고

동남아판 `원스토어` 내년 출시

게임 내세워 현지시장 공략

​글로벌 IT업계 "구글서 탈피"

수수료 싼 신생 앱마켓 주목

국내 토종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원스토어가 동남아시아에서 현지 통신사들과 손잡고 새로운 앱 마켓을 출시한다. 이른바 동남아판 `원스토어`다. 미국 정보기술(IT) 공룡 구글을 향한 `반(反)구글` 전선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원스토어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구글과 대적할 수 있는 앱 마켓이 될지 주목된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싱가포르 통신사 싱텔, 태국 통신사 AIS의 게임 플랫폼 합작회사인 `디지털 게임즈 인터내셔널(Digital Games International)`이 최근 글로벌 게임 커뮤니티 구축을 시작했다. 매달 게이머 1억5000만명이 방문하는 미국·유럽 `스팀 커뮤니티`나 `게임스팟`과 같은 동남아 대표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다.

​새 플랫폼인 앱 이름은 `스톰(Storms)`이다. 2016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합작해 원스토어를 출시한 것처럼 SK텔레콤과 싱텔·AIS는 스톰을 토대로 이르면 내년 동남아판 원스토어를 출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사와도 협력해 동남아판 원스토어를 단말기에 배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구글의 앱 마켓 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며 "영국이나 일본에선 토종 앱 마켓이 구글과 애플에 밀려 살아남지 못했지만 원스토어가 성과를 내자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남아판 원스토어`에는 국내처럼 업계 불문율을 깬 `수수료 인하 카드` 전략을 적용해 구글이 장악한 동남아 시장 탈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원스토어는 2018년 7월 앱 마켓 수수료를 30%에서 20%로 내렸다. 앱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최저 5%까지 낮췄다.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30%다. 최근 구글이 게임뿐 아니라 모든 디지털 재화(웹툰·음악·영상 등)를 결제하는 앱에 수수료 30%를 떼겠다고 예고하자, 원스토어는 내년 말까지 중소 개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50% 감면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했다. 실제로 수수료를 낮춰 개발사 입점을 유치하는 원스토어의 `박리다매` 전략은 성과를 내고 있다. 원스토어는 지난해 국내 앱 마켓에서 애플 앱스토어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모바일 플랫폼 조사업체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은 지난 8월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71%, 원스토어는 18.4%, 애플 앱스토어 10.6%다.

동남아판 원스토어는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점쳐진다. 싱텔은 동남아를 비롯해 유럽, 중동 등 21개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 수는 7억명에 달한다. AIS도 가입자 4100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 최대 통신사다. 동남아 게임 시장은 2023년 게이머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4억7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머징 마켓(떠오르는 시장)`인 만큼 동남아판 원스토어가 구글에 대적할 수 있는 앱 마켓으로 자리 잡을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 올들어 3번째 추경....나랏빚 1년새 100조 늘어

고용유지금 5300억 늘리고

등록금 반환에 1000억 배정...희망근로사업은 3천억 감액

올들어 3번째 추경 편성으로

나랏빚 1년새 100조 늘어...GDP 대비 채무비율 43.5%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역대 최대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총 35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안에서 2000억원만 감액된 채 3일 최종 확정됐다. 야당 견제 없이 이뤄진 국회 심사에서 한때 38조원까지 확대됐던 것에 비해서는 지출 규모에 조정이 있었지만, 각종 재정지표는 결국 역대 최악의 수치를 일제히 경신하게 됐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고용유지지원금, 대학등록금 긴급지원 등이 모두 예산에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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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文 "다주택 부담 강화…투기성 매입은 규제"

文 "주택 공급물량 추가확대…종부세법 최우선 입법 추진"

靑 "다주택 참모진 한달내 팔라"…여론악화에 재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최근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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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최근 부동산 상황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으면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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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지시도 부처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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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임부실 불똥튀나…복합점포 변수에 떠는 은행들

라임펀드 제재 절차 앞두고

시너지 강조하며 육성하던...자산관리 센터 도마에 올라

은행직원이 금투PB 소개하며

원금손실 변상 각서 쓰기도

지주사들 "영업 엄격히 구분...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일뿐"

라임자산운용 연루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이달 중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지주사가 영업 전략으로 추진해온 `복합점포` 등을 통해 제재 불똥이 은행권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은행 등 금융사로 확산되면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처럼 은행 경영진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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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먹구름 낀 노사정합의…김명환, 대의원대회로 돌파구 찾나

사회적 대화 불씨 살렸지만…

민노총 강경파 반대에 추인실패...사실상 `식물 위원장` 된 김명환

직권으로 20일 임시대의원대회

한노총 "더이상 못 기다린다"...與와 해고금지법 입법 추진

정부 "합의 정신은 살아있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불씨를 살리려는 시도가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는 20일 직권으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합의안 추인을 재시도할 예정이지만 반대파가 다수를 점하고 있어 불발로 그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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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일 오후 5시부터 3일 오전 1시 40분까지 열린 중집에서 노사정 합의안 추인과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안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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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현미 "항공사 M&A 적극 지원"

정몽규·채형석 등과 잇단 면담

HDC현산·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완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몽규 HDC그룹 회장,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이스타항공그룹 회장)을 차례로 만나 항공사 인수·합병(M&A)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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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기업별로 M&A 진행 경과 및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항공산업의 발전과 고용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M&A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M&A 관련 쟁점이나 이견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의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대안 제시를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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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라미드 없어 못판다…코오롱인더스트리, 증설 검토

코로나로 5G 투자 늘어나면서

케이블용 아라미드 수요급증...올 설비확대 구미공장 풀가동

주문 쏟아지자 추가투자 검토

올 아라미드매출 2천억 전망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슈퍼섬유로 불리는 `아라미드` 생산 설비 증설을 마친 지 불과 5개월 만에 추가 증설 논의를 시작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언택트` 확산에 따른 5G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케이블에 사용되는 아라미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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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현재 아라미드 생산 추가 증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올해 1월 구미공장 아라미드 생산량을 기존 생산량의 25%인 1500t을 증설했다.

현재 생산량은 연산 7500t에 달한다. 증설을 마친 지 불과 6개월 만에 추가 증설 논의에 나선 이유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아라미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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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입차엔 불황 없네…6월 판매 41% 늘어

개소세 인하·신차효과

테슬라 2800여대 판매

수입차 브랜드들이 코로나19 여파에도 한국시장에서 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차 효과에 힘입어 고속질주하고 있다. 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2만7350대를 기록하며 작년 같은 달(1만9386대)보다 41.1% 증가했다. 올해 5월(2만3272대)과 비교해도 17.5% 늘어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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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체로 놓고 보면 수입 승용차 판매량은 모두 12만8236대를 기록해 작년 상반기보다 17.3%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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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가철 서핑객 몰려…`양양 하늘길` 되살아났다

일주일간 양양 공항이용객

작년말 대비 115% 급증...LCC, 양양노선 확대나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여름철 특수를 누리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덕분이다. 이른 무더위에 유독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선을 발판 삼아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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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산혁명 주역` 네이선 로…홍콩보안법 피해 망명

인재·기업 `헥시트` 급물살

위협 느낀 민주화 인사들...해외 망명의회 설립 논의

美·英·호주등 서방국가선

헥시트 시민 지원방안 마련

中당국 "심각한 내정간섭...홍콩제재땐 美 큰손실 볼것"

지난 1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헥시트(Hong Kong+Exit)`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우산혁명`의 주역인 네이선 로 전 데모시스토당 주석이자 전 홍콩 입법회 의원이 법 시행에 앞서 해외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중 인사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홍콩보안법이 발효되자 큰 위협을 느낀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은 해외에 망명 의회를 설립해 활동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해 대만, 호주 등 국가들은 홍콩인들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미국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보복 조치로 `홍콩 자치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중국은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강경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는 이날 "미국은 국제법과 국제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미국은 홍콩을 게임 속 카드로 여기고 있다"며 "미국이 홍콩을 통해 제재를 가하면 미국도 홍콩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손실을 볼 것이고 달러 위상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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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美 일자리 늘자…트럼프 "경제 재부상" 바이든 "여전히 수렁"

대선 라이벌 아전인수 해석

의회예산국 美 경제전망선

"코로나 고용 악영향 10년 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크로스홀에서 열린 미국산 제품 전시 행사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 쇼케이스`에 출품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실업률 하락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환상적인 3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AP = 연합뉴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이 11.1%로 전월(13.3%)보다 낮아지고 비농업 일자리가 480만개 증가했다는 소식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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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고용지표가 발표된 직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전체에 극적인 소식을 전한다"며 "예상을 깨고 미국 경제는 6월에 일자리 500만개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는 우리 경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불을 꺼야 할 분야가 있지만 그것도 잘될 것이며 환상적인 3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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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쿄 확진자 이틀째 100명 넘어…재확산 비상

정부 "아직 심각단계 아냐"

긴급사태 재선언엔 선그어...일각선 "도지사 선거 의식"

일본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도쿄에서만 이틀 연속으로 100명 이상 나오면서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도에선 아직 심각한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민들 불만 역시 고조되고 있다. 도쿄도는 지난 2일 107명에 이어 3일에도 124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간 확진자 증가폭이 1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2일(154명) 이후 두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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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 교사, 학교 수업 재개 `12가지 불편한 진실` 지적

"거리 두기·마스크 착용 등 수업 재개 방안 비현실적"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뉴욕의 한 초등학교 내부 식당

미국의 각 주(州) 정부가 가을 학기부터 초·중등학교 수업 재개를 고려 중인 가운데 한 교사가 12가지 이유를 들어 현재 여건상 학교 문을 다시 여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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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뉴저지주 음악 교사 마크 웨버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학교 재개를 앞두고 고려해야 할 12가지 불편한 진실'이라는 글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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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버는 이 글에서 "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교사들이 놀라울 정도의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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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 사회적 거리 두기 ▲ 마스크 착용 ▲ 교실 환경 ▲ 스쿨버스 ▲ 임시 교사 확보 ▲ 방과 후 학생 관리 등 12가지 사유를 들어 현재의 학교 재개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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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젠투펀드 1.3조 전액 환매중단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

신한금투 등 국내 판매분 전량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가 국내 판매한 1조3000억원 규모 펀드에 대한 환매를 모두 중단했다. 지난달 키움증권에 환매 연기를 통보한 뒤 이번에는 아예 국내 판매분 전체에 대해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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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젠투파트너스는 이날 국내 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에 환매 연기를 통보했다. 이 펀드는 신한금융투자(3990억), 키움증권(2625억), 삼성증권(1400억), 우리은행(902억), 하나은행(421억), 한국투자증권(178억) 등 판매사를 통해 국내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팔렸다.

젠투파트너스가 1조3000억원 규모 펀드에 대한 환매를 일거에 중단한 배경을 놓고 업계에서는 이 운용사가 홍콩 현지 금융사와 맺은 `트리거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트리거 조항이란 운용사의 보유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로 떨어지면 자금을 빌려준 금융사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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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불붙은 SK바이오팜 매수 대기자금만 3500억

이틀째 상한가…주가 16만5천원

시총13조 달해 22위로 `점프`...9월 코스피200 지수 편입 확실

MSCI·FTSE 편입 가능성도

이틀 연속 상한가를 달성하며 불붙은 SK바이오팜 주가에 올해 하반기 무렵 패시브 자금이 기름을 더 부을 전망이다. 지난 2일 상한가로 코스피 상장 첫날을 마감한 SK바이오팜은 3일에도 16만5000원 상한가로 상장 이틀째 초강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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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상`에 성공하면서 SK바이오팜은 시가총액 12조9217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도 26위에서 22위로 4계단을 한 번에 뛰어넘었다.

빠르게 시총 대형주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SK바이오팜은 주요 지수에 편입되는 대규모 매수자금을 확보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하반기 SK바이오팜의 주요 지수 편입으로 총 3500억원이 신규 매수세로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바이오팜 시총을 13조원, 유동 비율을 20%로 두고 계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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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따르면 가장 먼저 편입이 예상되는 지수는 코스피200이다.

총 60조원 패시브 자금이 코스피200을 추적하는 상황에서, SK바이오팜이 편입되면 1911억원 규모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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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한국지수(55조원), FTSE지수(15조원) 등도 각각 1314억원, 358억원의 패시브 자금이 SK바이오팜 매수세로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기준으로 코스피200에 편입되기 위한 시총 마지노선은 약 4조2000억원으로 실제 편입은 9월 10일 만기일 종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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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한국지수에는 올해 말께 편입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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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코로나 뚫고 새내기株 `씽씽`…시초가 대비 수익률엔 희비

SK바이오팜·엘이티 `따상` 찍어

위더스제약, 시초가 대비 8%↑

에스씨엠생명과학은 20% `뚝`

상장 첫날 잇달아 주가가 치솟으면서 새내기주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이틀 연속 `쩜상`(개장 이후부터 상한가를 찍는 현상)했고 위더스제약도 상장 첫날 주가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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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위더스제약은 시초가 대비 8.18% 상승 마감했다. 위더스제약은 가격 형성 범위 최상단인 시초가 3만1800원을 기록했다.

상장 첫날인 이날 위더스제약은 장 초반 26% 가까이 급등했다. 종가는 3만4400원으로 공모가(1만5900원) 대비 116% 높았다. 위더스제약은 순환기용제, 근골격용제, 소화기관용제 등 전문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출액 517억원, 영업이익 109억원을 달성해 영업이익률 21.1%를 기록했다. 이 밖에 5월 이후 상장한 다른 새내기 공모주들도 공모가 대비 높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상장한 엘이티도 첫날 SK바이오팜처럼 `따상`(시초가가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를 기록하는 현상)을 찍었다. 공모가(7800원) 대비 3일 종가 기준 수익률은 155%를 넘는다. 엘이티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품과 부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밖에 드림씨아이에스, 에스씨엠생명과학 모두 공모가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풍부한 유동성에 돈이 증시로 몰리면서 공모주 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오 등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공모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한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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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文 공급확대 지시했지만…재건축 촉진·대출완화 빠져 효과 의문"

부동산 전문가 5인 긴급진단

3기 신도시론 시장 안정 안돼...서울도심 재건축 규제 풀어야

청년·신혼 취득세 감면액 미미

실수요자에 대출규제 완화절실...중소형 청약에 추첨제 도입을

양도세 낮춰 다주택자에 퇴로

임대차 3법, 전셋값 자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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