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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29 20/8/29(토)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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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9(토)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경제 2020. 8. 29. 08:58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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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밤 12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확산·진정 중대 기로

보름만에 4천여명 신규확진…박능후 "8일간 확산세 꺾는데 총력"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학원-요양시설 등 47만여곳 영업제한

노원구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대기

◇ 보름째 세 자릿수 확진자…수도권 누적확진자, 대구 넘어서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전날까지 15일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최근 며칠은 매일 300∼40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름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4천307명에 달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다음 주에는 확진자 수가 최대 2천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는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에서는 이달에만 총 3천671명이 확진되면서 1∼7월 누적 확진자(3천529명) 수를 넘어섰다. 또 수도권의 누적 확진자 전날 0시 기준 7천200명으로, 지난 2∼3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대유행이 발생한 대구(누적 7천7명)보다도 많아졌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한해 거리두기 2.5단계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것도 이런 상황의 엄중함 때문이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전체가 모두 위험지역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본부장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천해야

◇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학원·요양시설 등 47만여개 시설 영업제한

2. 10채중 1채뿐…중대형 새아파트 `귀하신 몸`

서울 중대형 청약경쟁률 200대 1

가점낮은 현금부자들만의 리그

`똘똘한 한채` 서울 전역 확대

강남뿐 아니라 은평·노원구도...중대형 청약 경쟁률 상승 뚜렷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몸값이 날로 뛰고 있다. 서울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200대1까지 치솟았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해 희소성이 커진 데다 가점이 낮거나 1주택자인 수요자들이 추첨제 물량이 나오는 중대형 청약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돼 중대형 아파트 청약은 유독 현금부자들만의 리그가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 85㎡ 초과는 물량 절반이 추첨제로 공급돼 가점이 낮은 현금부자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한다.

전문가들은 중대형 청약 경쟁률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비사업에서 대형 평수는 대부분 조합원이 가져가기 때문에 전용 85㎡ 초과 일반 공급 물량 자체가 적다"며 "이에 따라 중대형 평수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돼 무주택이나 1주택에서 갈아타려는 현금부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3. 뉴욕증시, 연준 부양 의지·양호한 지표에 강세…다우, 0.57% 상승 마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기 부양 의지와 양호한 경제 지표 등에 힘입어 상승했다.

28일(이하 미 동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1.60포인트(0.57%) 상승한 28,653.8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3.46포인트(0.67%) 오른 3,508.0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0.30포인트(0.6%) 상승한 11,695.63에 장을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 다우지수도 연간 기준으로 상승세로 전환됐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2.59% 올랐다. S&P500 지수는 3.26%, 나스닥은 3.39% 각각 올랐다.

시장은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 채택 영향과 주요 경제 지표 등을 주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일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 평균물가목표제 채택을 공식 발표했다.

연준이 물가가 2%를 넘어도 일정 기간 금리를 올리지 않고 과열을 용인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물가 억제보다는 고용 지원 등 경기 부양으로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을 확실하게 옮겨놓겠다는 것이다.

연준의 부양 의지가 확인되면서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한층 개선됐다.

연준 인사들의 우호적인 발언도 이어졌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연준이 꽤 오랜 기간 2.5%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에서 일부 오르는 데 편안할 것"이라며 "나에게 2.5%나 3%나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며 2%에 도달한 뒤 2.5%까지 서서히 올라오느냐, 2.5%를 넘어서 발사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소비 관련 주요 지표도 양호했다.

상무부는 지난 7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전월 대비 1.9%(계절조정치) 증가했다

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0% 증가에 다소 못 미쳤지만, 마켓워치가 집계한 예상치 1.6% 증가보다는 양호했다.

소비지출이 6월의 6.2% 증가보다는 둔화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 위기 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한 점이 안도감을 제공했다.

또 7월 개인소득(세후 기준)은 전월 대비 0.4% 늘었다. 월가 예상 변화 없음보다 양호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8월 소비자태도지수 최종치도 74.1로, 전월 확정치인 72.5에서 상승했다. 시장 전망 72.9와 앞서 발표된 예비치인 72.8도 웃돌았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신규 부양책 지연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을 것이란 우려를 경감하는 요인이다.

독일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당초 예상한 6.3% 감소에서 6% 미만 감소로 수정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졌다.

미국의 신규 부양책에 관련해서도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1조3천억 달러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다소 진전된 소식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은 2조2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지는 등 위험 요인도 적지 않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에서 통제 조치가 강화되는 움직임도 있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날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에너지가 1.85%, 산업주가 0.92% 상승했다. 기술주도 0.96% 상승했다.

이날 발표된 다른 경제지표는 다소 부진했다.

공급관리협회(ISM)-시카고에 따르면 8월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 51.9에서 51.2로 하락했다. 시장 예상 52.5에도 못 미쳤다.

상무부는 지난 7월 상품수지(계절조정치) 적자가 793억 달러로, 지난 6월 710억 달러 대비 11.7% 늘었다고 발표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인베스코의 아르납 다스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단기는 물론 중기적으로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이에따라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 확장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는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6.17% 하락한 22.96을 기록했다.

4. 日아베 물러난다…7년 반 독주 끝내

지병인 대장염 악화되자 사의

후임 결정까지는 총리직 유지

향후 한일관계 변화올지 관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사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잠시 발언을 멈춘 채 회한에 찬 표정으로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병이 악화해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EPA = 연합뉴스]

지병 악화설이 끊이지 않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해) 국민들께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총리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총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 공백을 피하기 위해 후임 총리가 정해질 때까지는 총리직을 수행키로 했다.

아베 총리는 "6월 증상이 나타나 7월 중순 이후 급격히 체력이 저하됐으며 8월 초에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확진을 받았다"며 "병원을 두 번째로 방문한 지난 24일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사임하는 것은 사과드린다"면서도 "확진자 확산 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가을·겨울에 대비한 대응책이 28일 결정된 만큼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 후임자를 지원하겠다"며 회복 후 정치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8일 현재 누적 재임일수 3169일로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남겼다. 2012년 12월 재집권 후 연속 재임기간도 7년8개월로 역대 최장이다. 다만 10년 전 1차 집권 때처럼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자신의 큰 정치적 자산을 남기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베 총리는 2차 집권 후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정책과 지구본 외교로 불린 광폭 외교 행보로 일본 부활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사학스캔들·벚꽃스캔들이 잇따르면서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졌다.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던 아베노믹스는 코로나19로 빛이 바랬으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개헌론 역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납북 피해자, 러시아와 평화조약, 개헌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임하는 것은 단장(장이 끊어지는)의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임 발표와 함께 일본 정국은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다보니 당장 후임 총재 선출 방식부터 유동적이다. 자민당에선 선출 방식을 다음달 1일 결정키로 했다. 차기 총리 후보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닛케이225지수는 아베 총리 사임이 알려진 직후 3% 가까이 급락하다가 전날 대비 1.41% 하락한 2만2882.65로 마감했다.

5. 韓파트너"내세워…갑질논란 피한 GTT

`LNG선 핵심특허 보유` GTT의 베르테로티에르 CEO

한척당 100억~200억원 특허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재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특허 `갑질`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재개된 프랑스 GTT의 필리프 베르테로티에르 최고경영자(CEO)가 처음으로 국내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한국 조선사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특허 로열티 인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베르테로티에르 CEO는 최근 국내 조선사의 카타르 LNG선 100척 수주를 계기로 방한해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GTT는 한국 조선사들이 중국·일본의 추격을 따돌리고 경쟁우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갑질` 논란에 대한 향후 공정위 조사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베르테로티에르 CEO는 인터뷰하면서 "한국과 파트너가 된 지 30년째다. 한국 조선사들이 없었으면 GTT 기술이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이고, GTT 덕분에 한국도 중국·일본을 제치고 LNG선 건조 1위가 됐다"고 강조했다. GTT의 독보적 핵심 기술을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 조선사에만 사실상 배타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사들이 세계 LNG운반선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설명이다. GTT는 매출 90% 이상을 한국 조선사들에서 얻고 있다.

GTT는 LNG선의 핵심 특허인 `멤브레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멤브레인은 LNG 온도를 영하 163도 이하로 한결같이 유지해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이는 기술이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를 통해 기존 경쟁자였던 일본 LNG선에 비해 적재량을 40%가량 늘릴 수 있었다.

베르테로티에르 CEO는 "한국 조선사들과 파트너십을 더 발전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진 새로운 LNG선 수주 경쟁에서 한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선박가격의 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허료 갑질 논란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GTT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만 특허 로열티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LNG선 한 척당 100억~200억원이다. 2010년 이후 국내 조선사들이 1조원 이상을 로열티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최근 관련 조사를 재개했다. 프랑스 국내법상 자국 기업이 해외 조사에 응해 자료를 제출하려면 정부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프랑스 정부가 최근 허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베르테로티에르 CEO는 "선박을 한 척만 계약했을 때 5%고, 계약이 많아질수록 2.5%까지 점점 떨어진다"고 설명하면서 로열티 인하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추가 서비스를 강매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GTT는 원천기술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술을 개별 선박마다 특수한 상황에 최적화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진행한다"고 말했다.

베르테로티에르 CEO는 "지금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급격히 성장 중이어서 이른 시일 내 수십 척 규모의 LNG선 시장이 다시 열릴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조선사들이 새로운 호황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6. 옵티머스 투자자 "우리도 전액 달라"…라임 100% 배상 후폭풍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대책위

"NH證 70% 보상 수용못해"

라임CI·젠투·헤리티지…

분쟁조정 신청 사모펀드 3.6조...줄줄이 100% 보상 요구할듯

투자자 책임원칙 훼손되면서

실적상품시장 타격 불가피

옵티머스 펀드도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동일한 `사기 상품`입니다. 라임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해 100%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28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비상대책위원회는 "NH투자증권이 내놓은 가지급금 선지원안을 수락할 수 없다"며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NH투자증권에 전달했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전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가입자에게 투자금 대비 최저 30%에서 최고 70%에 이르는 가지급금을 선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7. 중고차 샀는데 알고보니 침수차…`특약` 하나면 환불원정대 안부럽죠

침수차 사기판매 피하려면

올해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전손(전부손해)보험 처리 후 폐차돼야 할 침수 차량이 무사고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고차 거래 시 침수 차량 100% 환불 특약을 걸거나 안전벨트 안쪽 등 청소가 완벽히 불가능한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먼저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홈페이지나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 차량 정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해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을 실제로 폐차 처리했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 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중고차를 거래할 때 특약사항을 걸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오염된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침수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이 다양하다"며 "중고차 거래 시 `침수 정도를 표기하거나, 침수 차량으로 확인되면 100% 환불하겠다`는 특약 사항을 활용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상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침수 차량은 수리하더라도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흙·녹·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안쪽 △시트 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고무몰딩 안쪽 등이 오염되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에어컨·히터 가동 시 악취 여부 △도어·트렁크 힌지 볼트 교환 여부 △엔진룸·차실 내 전자제어장치와 전선 등 교체 여부를 통해 침수 차량인지 알아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장마로 자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을 들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 피해가 보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주차금지 구역, 침수 피해 예상으로 진입이 금지된 구역 등에 불법 주차했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8. 홍남기 "거리두기 3단계땐 경제 큰충격"…4차추경 저울질

2021 예산안 기자간담회

"집중호우 피해 예비비 충분

3차추경 아직 8~9조원 남아...3단계 가면 추경 편성 고려"

예년수준 추석 이동 가정해

소비쿠폰·이동방역대책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부정하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다가오는 추석은 민족 대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을 우려하면서도 일단 소비진작책과 그물망처럼 촘촘한 방역을 동시에 준비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까지 가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막대한 경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9. 北김정은, 태풍피해 시찰하며 건재 과시

한미훈련은 北반응 없이 종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태풍 바비가 강타한 황해남도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8호 태풍 `바비`가 강타한 황해남도를 찾아 피해 상황을 직접 파악했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달 들어 잇따라 재해 현장을 찾는 `광폭 행보`로 민심을 챙기는 모습이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황해남도의 태풍 피해 지역을 돌아보시며 피해 상황을 요해(파악)하시었다"고 전했다. 바비가 27일 새벽 황해도에 상륙했다는 점에서 이날 오후께 방문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태풍 8호에 의한 피해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다"며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이만한 것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수재 현장을 방문한 건 지난 6~7일 1박2일 일정으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의 장마 피해 현황을 챙긴 지 20여 일 만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빗물에 꺾인 이삭과 옥수수를 주워 살펴보며 근심 어린 표정을 드러내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25일에도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와 태풍 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발 빠른 대응으로 해결사 면모를 부각하는 동시에 민심 이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편 북한은 지난 18일 시작해 28일 종료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훈련 시작 전날인 17일 B-1B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 등 폭격기 6대를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 상공에 출격시켜 북한과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10. 시무 7조` 靑청원…20만명 동의 넘어

"청원인 보호를" 목소리도

옛 상소문 형식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뼈아픈 직언을 한 `시무 7조` 청원이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9시께 동의 수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글 공개 게시 후 한 달 내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네티즌들은 대통령을 향한 직언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유를 물었지만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무 7조` 청원 건은 청와대 참모가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청원인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언론이 백방으로 찾기에 나서자 청원인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에는 "그분 찾으려 마시길. 행여 찾아서 뭔 일 당할까 무섭네요" 등 우려하는 글이 적지 않다.

11. 코로나방역 2.5단계 격상…다시 날개 단 재택근무株

알서포트 2분기 영업익 674%↑

이씨에스 주가 이달 79% 급등

정부가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실행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끌어올리면서 증시 상승세가 주춤했다. 28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0.4% 상승 마감했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까지 강화하면서 이날 주식시장에서 재택근무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택근무 방식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영상회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재택근무 관련주 알서포트 주가는 이날 주식시장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날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1만9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7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장중 2만원을 돌파했다. 알서포트 주가는 최근 한 달 새 117% 상승했다.

알서포트의 주요 영상회의 프로그램이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알서포트는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83억원, 10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8.8%, 674.8% 증가한 수치다. 원격 제어 관련 솔루션인 리모트뷰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27%나 늘었다.

재택근무 관련주로 분류되는 링네트 주가 역시 고공 행진하고 있다. 이날 링네트 주가는 전일 대비 20.7% 상승했으며 27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씨에스 역시 향후 기대감을 등에 업고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달 들어 주가는 79% 올랐다. 이씨에스는 영상회의 소프트웨어 등 원격근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와 이원화 근무 등을 시행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영상회의 수요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강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12. 檢 `인사 칼바람`에…간부 10여명 줄사표

"절대다수 검사 사심 없어"

승진못한 26~27기 잇따를듯

秋 "특수통 승진집중 바꿀것"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좌천성 전보를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이재승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46·사법연수원 30기)은 오전 검찰 내부 게시망에 "이제 검사 생활을 매듭지으려 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그는 "마무리하는 이때 뒤돌아보니 참 잘 선택한 직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발표된 인사에서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13. 더 커지고 튼튼해진 `갤럭시Z 폴드2` 온다

삼성전자, 내달 1일 언팩행사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드2 언팩 초대장.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의 후속자이자 세 번째 폴더블폰인 갤럭시Z 폴드2의 스펙과 가격 등을 9월 1일 공개하고 9월 중 글로벌 판매에 돌입한다.

삼성전자는 9월 1일 오후 11시(미국 동부시간 오전 10시) `삼성 갤럭시Z 폴드2 언팩 파트 2(Galaxy Z Fold2 Unpacked Part 2)`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14. 트럼프 41차례나 `바이든` 들먹이며 "나약·親중국" 맹공

美 공화당 후보수락 연설

백악관앞 지지자 1천명 결집

화려한 불꽃놀이로 출정식

`바이든 공약=중국産` 공식화...美 일자리 파괴자로 몰아

아메리칸 드림 vs 사회주의

이념공세로 국민 선택 촉구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차기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마친 뒤 군중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부인 멜라니아 여사(오른쪽)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서 있다. [AP = 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밤 백악관 잔디밭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후보 수락 연설은 그가 임기 내내 해왔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랠리의 축소판이자 완결판이었다. 그는 델라웨어주에서 청중 없이 24분간 수락 연설을 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는 정반대로 백악관에 가족, 각료를 비롯해 지지자 1000여 명을 모아놓고 70분간 `원맨쇼`를 펼쳤다.

백악관에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을 백분 활용했고, 연설이 끝난 뒤에는 워싱턴 모뉴먼트 위로 `트럼프(TRUMP)`를 수놓은 화려한 불꽃놀이도 빠지지 않았다. 그가 연설 중 뒤편의 백악관을 가리킨 채 "우리는 여기에 있고, 그들은 없다"고 말하자 청중은 "4년 더"를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려 41번이나 바이든 후보 이름을 거론하며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냈다. 바이든 후보가 지난주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의도적으로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것과 정반대 전략이었다.

이날 행사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도된 주장으로 바이든을 공격했다"며 "행사 참석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연설로 당선 가능성을 끌어올렸다"고 추켜세웠다.

15. 유엔 北인권보고관 "북한 코로나 대규모 발병시 국제지원 필요"

미 NGO 세미나…"인도적 지원 목적의 남북 교역 지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발병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런 상황이 온다면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미국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코로나19 시대의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 주민 대다수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 기반시설도 열악하다면서 대규모 발병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상황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고 전제한 뒤 만약 발병이 있었다고 해도 "국가 전체적으로 큰 발병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전 세계 각국을 강타했다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북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6. 아베 사임에 한일관계 격동…모나미 등 극일株 동반급등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임하면서 극일(克日) 테마주가 28일 급등했다. 지난해 한일 무역분쟁 당시 급등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결과로 해석된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모나미 주가는 전일 대비 12.4% 급등해 7250원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신성통상 또한 아베 총리 사임으로 전일 대비 9.5% 올라 1795원을 기록했다. 신성통상은 토종 SPA 업체로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벌어지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받는다. 신성통상은 지난해 매출 9549억원을 거뒀다. 다만 부채비율이 200%를 웃돌고 있어 재무 부담은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 해태제과식품, 코데즈컴바인, 비비안 등이 아베 총리 사임으로 28일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17. 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 0.5%…1분기 큰폭 손실 2분기때 만회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운용수익률 0.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올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자산 가치 급락으로 -6.08%로 떨어졌지만 2분기에 낙폭을 만회해 상반기를 플러스 수익률로 마감했다.

28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 상반기 잠정 운용수익률이 0.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산별로는 △국내 주식 -2.41% △해외 주식 -3.46% △국내 채권 2.13% △해외 채권 7.90% △대체투자 4.24% 수익률을 나타냈다.

18. 전세 뺄 것" 동의했어도…세입자 말바꾸면 연장해야

국토부가 내놓은 임대차보호법 해설

임차인에 불리하면 성립 안돼

이사간다던 세입자 마음바꿔....더 살겠다 요구해도 들어줘야

집 내놓은후 세입자 연장요구땐

전세끼고 구입할 사람에 팔아야

19. Y, 코로나 치료 부탁해"…130개 `혈장치료` 임상에 쏠린 눈

중화항체 이용한 `혈장치료` 어떻게 하나

원리는

코로나 완치된 사람....혈장에 생긴 중화항체로...환자에 주입해 치료

개발현황

美, 혈장치료 긴급승인...한국은 GC녹십자 등...혈장치료제 임상중

장단점은

치료제 개발기간 짧지만...완치자 혈장이 원료...혈액수급 어려울수도

우리가 고대해오던 아주 대단한 날이다. (코로나19에 맞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줄 역사적 선언을 하게 돼 기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혈장치료 긴급 승인 소식을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GC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이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치료제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2상 허가를 받아 조만간 임상시험이 시작된다. 임상이 성공적일 경우 이르면 연내 치료제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혈장치료는 코로나19 치료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혈장치료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환자의 혈액을 감염된 환자에게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수혈치료`라고 불린다. 혈액을 원심분리하면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등이 바닥에 깔리고 윗부분에는 노란색을 띠는 투명한 액체가 남는데 이 액체가 혈장이다. 혈장에는 많은 물질들이 녹아 있는데, 특히 인체의 면역단백질인 항체도 들어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환자의 혈장에는 코로나19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들어 있다. 중화항체는 인체가 체내에 침투한 바이러스와 싸워 생긴 일종의 `승전물`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표면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뾰족한 돌기로 쌓여 있는데, 이 스파이크를 통해 인체 세포에 달라붙는다. 인체 세포에 달라붙은 바이러스는 체내에서 증식하며 염증 등을 비롯해 각종 감염 증상을 일으킨다. 체내에 바이러스 침투가 감지되면 백혈구의 한 종류인 림프구의 B세포에서 Y모양의 중화항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중화항체는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달라붙기 전 먼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에 달라붙어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항체와 결합한 바이러스는 다른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아 파괴된다.

치료제를 투여받는 환자 상태나 완치자 혈장 내 중화항체 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환자 1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략 완치자 2명의 혈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혈장치료제를 개발 중인 GC녹십자 관계자는 "현재 임상 진행과 관련된 혈장은 모두 확보해 시험이 진행 중이며, 치료제 생산을 위한 완치자 혈장 공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20. 면역력 높이고 염증 다스리고…항바이러스제·항염증제 등 주목

혈장치료제 이외의 코로나 치료제는

혈장치료제 외에도 항바이러스제, 항체치료제, 항염증제 등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의 `라이프사이클`을 끊는 원리를 활용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사람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사람 RNA인 것처럼 위장해 면역체계를 헷갈리게 만들어 면역세포 공격을 피하고 세포에 침투하게 된다. 세포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단백질을 합성하며 증식해 세포를 감염시킨다. 이때 인체가 면역 반응을 보이면서 여러 질병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항바이러스제는 이처럼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가 세포 내 증식과정을 통해 세포를 감염시키는 라이프사이클 주기를 중간단계에서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첫 코로나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대표적인 항바이러스제다.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에 효능을 보여 코로나19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이처럼 기존에 다른 질병 치료에 쓰이고 있거나 다른 용도로 개발 중이던 약물의 적응증을 확대해 새로운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약물 재창출`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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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6(화)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경제 2020. 6. 16. 07:43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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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판 된 청약…서울아파트 99대1

올해 청약경쟁률 사상최고…수도권도 40대1로 급등

잇단 규제가 청약시장 왜곡…현금부자만 수혜 논란

서울은 올해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에 육박했으며, 인천과 경기도도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 청약통장도 지난해보다 100만좌가 증가해 역대 최대(2450만좌)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21번에 이르는 각종 규제로 주택 거래는 막아놓은 상황에서 분양가만 잡아놓으며 청약을 사행성 이벤트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99.3대1로 집계됐다. 마곡지구, 호반써밋 목동, 르엘신반포 등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8곳 가운데 4곳에서 100대1이 넘는 청약 성적이 나왔다.

청약통장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국내 모든 주택에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450만좌(5월 31일 기준)로 3년 전에 비해 450만좌가 늘었다. 올해 서울 청약 최저 점수 평균 커트라인은 61점으로 2년 전보다 2점 더 높아졌다.

실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20·30대와 40대 초반까지의 실수요자들은 가점 달성이 어렵고 수억 원의 현금이 필요한 청약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밀려나고 있다. 결국 현금 부자들의 차지다.

2. 코스피 4.7% 급락…2차 팬데믹·北리스크 겹쳐

한국 증시가 다시 공포감에 휩싸였다. 15일 코스피는 하루 만에 4.76% 급락해 2030.82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1차 서킷브레이커 발동을 겨우 면한 수준인 7.09% 빠지며 700선이 무너졌다.

미국과 중국 베이징에서 코로나19가 2차 팬데믹 국면으로 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북한에서 계속되는 군사 도발 위협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화값도 추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하루 만에 12.2원 떨어져 1216.0원을 기록했다.

3. 떠나는 고객 잡아라"…연 7% 고금리의 유혹

제로금리에 예금 해지고객 늘고

네이버·카카오 `테크핀` 공습에....은행·카드사, 고객 잡기 안간힘

가입금액 제한·카드실적 필요

개인정보제공 조건도 따져봐야

초저금리에 금융사를 떠나는 고객들을 붙잡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합종연횡`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그룹은 내부 계열사와, 카드사는 은행과 손잡고 연 7~8% 고금리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테크핀(기술+금융)`이 고금리 상품을 내놓자 기존 금융사가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놓은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신한금융그룹은 15일 `신한플러스 멤버십`과 연계한 적금 상품인 `신한플러스 멤버십 적금`을 선보였다.

신한금융 내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이 손잡고 최고 연 8.3% 금리를 주는 상품이다. 연 1.2% 기본금리에 적금 자동이체 연결, 최근 3개월간 적금이 없었던 고객에게 각각 0.3% 우대금리를 준다. 여기에 △신한플러스 멤버십 가입 △신한체크카드 신규 가입 또는 이용 △신한금융투자 신규 거래 △신한생명 인터넷 보험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6.5% 리워드를 마이신한포인트나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만기는 6개월이며 월 최대 30만원씩 납입할 수 있다. 삼성카드와 SC제일은행도 이날부터 최고 연 7% 혜택을 주는 `부자되는 적금세트` 특판을 시작했다. 이 상품은 연 1.6% 기본금리에 연 5.4% 캐시백을 준다. 캐시백 혜택은 삼성카드에 새로 가입하거나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고객이 SC제일은행과 제휴한 카드를 발급받고 적금에 가입한 뒤 1년간 매달 30만원 이상 이용하면 받을 수 있다. 적금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월 납입 금액은 10만원 또는 25만원 중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월 25만원 적금을 1년간 가입하면 이자 2만6000원(세전)과 캐시백 혜택 8만7750원 등 총 11만3750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삼성카드는 MG새마을금고와 손잡고 최고 연 6~7% 금리를 주는 `MG가득정기적금`도 출시했다. 현대카드·우리은행도 최근 정기적금 상품인 `우리 매직 적금 바이 현대카드`를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연 1.7%지만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최고 연 5.7%까지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 `엠 에디션3`나 `엠 에디션2`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연 3.5%, 엠 시리즈 이용실적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연 3.0% 우대금리가 붙는다.

금융사들이 협업하는 이유는 초저금리 시대에 금융사를 떠나는 고객을 잡기 위해서다. 금리 부담이 있더라도 은행은 자동이체 고객을 확보하고, 카드사는 신규 회원을 유치할 수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요구불예금 등 금융권 부동자금 규모는 지난 3월 말 1106조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은행에서 돈을 빼내 갈 곳을 잃은 돈이 많아진 것이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 4대 은행의 지난 4개월(2월 1일~5월 22일) 정기 예·적금 중도 해지 금액은 총 21조7652억원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 해지 금액 18조8517억원보다 2조9135억원(15.5%) 급증한 규모다.

게다가 최근 네이버파이낸셜의 `네이버통장` 출시도 금융권이 긴장한 이유다.

네이버통장은 수익률(연 3%)에 포인트 적립(최고 9%)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사가 내놓는 고금리 예·적금 혜택이 기대만큼 크지 않은 상품이 많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금리 지급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신한플러스 멤버십 적금 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리워드 조건에 포함돼 있다.

4. 車생태계 붕괴될라"…자동차 부품사에 1조+α 긴급 투입

車부품업계 실태 어떻길래

車부품사 가동률 50%대 `뚝`...만도, 금융위기후 첫 희망퇴직

13분기 연속적자 쌍용차엔

당국 "지원 검토한 것 없다"

15일 오전 성남시 코리아에프티 판교연구소에서 열린 `상생을 통한 자동차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맨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이 간담회에서 위기에 직면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1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1조원 이상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해 차 부품사에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경기도 판교의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코리아에프티 판교연구소에서 `상생을 통한 자동차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회사채 매입이나 보증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뿐만 아니라 회사채발행지원(P-CBO),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 등 복합적인 형태의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5. 돈 들고와도 돌려보내는 은행…"규제에 멀쩡한 ELT도 못팔아"

머니무브 가로막는 금융규제

금융권 "불완전 판매 문제지만...위험 감수한 투자도 가로막나"

5대 은행, 5월 ELT잔액 33.3조

금융위 규제기준보다 1조 많아

교육위해 대치동 찾는 `대전족`...부동산 전세대출 규제 직격탄

강북→강남 이동인구 20%감소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 모씨(65)는 작년 12월에 시중은행에서 주가연계신탁(ELT)에 가입했다가 6월에 조기 상환하며 4% 수익률을 챙겼다. 짭짤한 재미를 본 그는 다시 비슷한 상품에 가입하려는데 은행으로부터 "금융당국이 ELT를 더 이상 팔지 말라고 해서 가입할 상품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에 ELT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며 마음고생도 했지만 결국 은행 이자의 3배 이상 수익을 얻었다"며 "은행 정기예금에 돈을 맡기자니 1%도 되지 않는 이자가 오히려 손해인 것 같아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LT는 증권사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을 그대로 담은 은행의 신탁상품이다.

작년까지 시중은행에서 팔다가 올해 판매가 금지된 ELT 상품의 기초 자산은 주요국 대표 5개 주가지수(코스피200·S&P500·유로스톡스50·홍콩H·닛케이225)다.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가능한 데다 평소 수익률이 은행 이자의 2~3배에 달해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작년에 은행들이 많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가 대규모 원금 손실이 나면서 금융위원회가 DLF 등 고위험 신탁 상품 규제에 나서면서 올 들어 ELT까지 사실상 판매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김씨처럼 초저금리 시대에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들은 ELT 판매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는 문제가 되지만 고객 스스로 위험을 알고 이를 감수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로막는 것은 심한 규제라는 불만이다.

6. 北 `서릿발 보복` 연일 압박…文 "평화약속 되돌릴 수 없다"

文대통령 대북 메시지

金위원장 직접 호명하며...北군부 등 정세관리 촉구

"의지만으로 달려갈 수 없어

더뎌도 국제사회 동의 필요"

北 노동신문 6·15 언급없이..."南과 더 마주 앉을일 없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15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 = 통일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북전단이 부른 남북 관계 파탄 위기 속에서 굳게 닫았던 입을 열고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지부진했던 대화 국면이 대북전단발(發) 남북 갈등으로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절박한 심정으로 북측의 자제를 당부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내놓지 않은 채 "(앞으로) 남조선 당국과 더 이상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며 대남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극심한 남북 갈등으로 빛이 바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7. 이재용, 릴레이사장단 회의…비상경영 고삐

반도체·파운드리·스마트폰

사장단과 연이어 전략회의...같은날 회의 연것은 이례적

영장 기각후 첫 경영행보

선제적 투자 다시 강조한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15일 메모리반도체·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스마트폰 부문 최고경영진과 릴레이 사장단 회의를 열고 위기 극복 전략을 논의했다.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문 발표 이후 위기경영 보폭을 넓혀왔던 이 부회장이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검찰 수사 등 사법 리스크 속에서도 비상경영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주요 부문의 전략회의를 같은 날 연이어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전 사업부문에 걸쳐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종합적인 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8. 포스코케미칼, 차세대 배터리 양극재 개발

한번 충전으로 600㎞ 주행

NCMA 양극재 개발 성공...대용량·고출력·안정성 향상

배터리 원가 5%절감 기대

포스코케미칼 연구원이 차 배터리 셀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이 1회 충전 시 최대 600㎞를 주행할 수 있는 3세대 전기차용 배터리 양극재를 개발해 시장 선점에 나선다.

포스코케미칼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양극재 개발을 완료하고 상업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현재 시제품에 대한 고객사 평가를 마치고 상업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고객사 주문에 따라 구미와 광양에 조성된 생산라인을 우선 가동해 상업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NCMA 양극재는 기존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에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이다.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대용량 배터리 구현이 가능한 데다 안정성과 출력을 높이고 가격은 낮출 수 있는 소재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9. 액정보호 필름 떼거나 새로 붙일 필요 없어요"

대현에스티, 삼성과 공동개발

제조공정서 폰에 부착돼 나와

전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의 액정보호필름(자가 밴딩)을 개발하는 데 2년, 휴대전화 곡면 등에 적용하는 데 또 3년이 걸렸다."

지난주 기자와 만난 산업용 테이프 생산업체 대현에스티 엄주흥 대표이사는 삼성 갤럭시S 휴대전화를 들어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엄 대표는 "다른 어떤 필름도 삼성 휴대폰의 곡면 디스플레이에 이보다 더 완벽하게 부착될 수는 없다"며 "오직 우리가 만든 필름을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정 마지막 단계에서 UV(자외선)로 붙여야만 완벽한 밀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하는 액정보호필름과는 달리 휴대전화 제조 공정에서 아예 필름이 부착돼 나온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엄 대표는 "아직 시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보호용 필름을 억지로 떼어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필름이 가장 완벽하게 부착돼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필름을 떼지 말고 그대로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10. 베이징發 코로나 재확산…동북 3성까지 초비상

확진자 나흘새 80명 육박

신파디시장 인근 전격 봉쇄

방역당국선 유럽형으로 추정....알리바바 등 출장 무기 연기

AP·로이터 "랴오닝성 확산"..."숨은 확진자 많을것" 우려도

재정부, 특별국채 17조 입찰

중국 코로나19 2차 확산의 발원지인 베이징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 근처 스포츠센터에서 인근 거주자와 최근 시장을 방문한 주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AFP = 연합뉴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최근 나흘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79명으로 급증하며 `2차 유행`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현재 베이징 방역 형세가 매우 심각하다"며 전시 상황에 준하는 방역 업무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은 신파디 도매시장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봉쇄식 관리에 들어갔고, 시장 인근은 고위험 지역으로 격상돼 일부 학교는 등교가 전면 중단됐다.

위건위에 따르면 14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49명 보고됐다. 이 중 중국 본토 신규 확진자는 베이징에서 36명, 허베이성에서 3명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베이징에선 11일 신규 확진자 1명을 시작으로 12일 6명, 13일 36명에 이어 14일에도 36명이 추가돼 최근 나흘 새 환자가 총 79명으로 급증했다.

수도 베이징에서 전염병 2차 유행이 가시화하자 지방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산둥, 쓰촨, 윈난, 네이멍구, 신장 등 지방정부는 최근 14일 동안 베이징 내 고위험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4일 자가격리를 명령했다. 또 베이징 저위험 지역을 방문한 사람도 코로나19 핵산검사나 건강코드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뒤에야 호텔 등에 투숙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징 출장이나 방문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알리바바 계열사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지난 주말 잡혀 있던 베이징 출장을 코로나19 확산 소식에 무기한 연기했다"며 "베이징 출장을 계획했던 다른 팀원들 역시 전원 출장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11. 코로나 여전히 불안한데 전투승리 선언한 마크롱

佛 전역 `녹색안전지대` 지정

카페·식당 등 실내영업 허용...유럽각국 경제정상화 잇달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선언했다. 아울러 이번 전염병 사태를 계기로 유럽 경제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TV로 생중계한 대국민 담화에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바이러스와의 첫 번째 승리에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수도 파리를 포함해 프랑스 본토 전역을 15일부터 녹색 안전지역으로 지정했다.

녹색 안전지역이 되면 카페와 식당 등에서 전면적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프랑스령 마요트섬과 기아나는 여전히 코로나19 주황색 경계지역으로 남아 있게 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고등학교를 제외한 프랑스 내 모든 학교가 오는 22일부터 등교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경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마크롱 대통령은 "5000억유로(약 68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항공과 자동차, 식당, 관광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최우선 과제는 강력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주체적이고 견고한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2. 美국방 "中위협에 韓 등 인태 긴밀관계 구축…北FFVD 함께 노력"(종합)

미중 新냉전 속 군사 분야 '인도태평양 동맹' 反中전선 가속하며 압박

北 대남 군사행동 위협 속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 원칙 재확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파트너 및 동맹들과 함께 하겠다며 한국도 명시적으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목표에 대한 한국과의 공동 노력을 재확인했다.

에스퍼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스에 기고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서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중국 공산당에 의해 가해지는 도전 속에서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보다 긴밀한 안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16일 트위터에 기고문을 소개하며 "파트너십:우리는 일본과 한국, 뉴질랜드, 태국, 호주, 필리핀,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피지, 통가와 그 외 태평양 섬나라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서 구축해왔다"며 해당 지역 사진과 함께 국가 이름을 일일이 나열한 뒤 "우리는 민주적인 대만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3. 미 연준, 회사채 매입 확대…뉴욕증시 '화색'

ETF 이어 개별 회사채도 지원…다우, 장중 700p 밀리다 상승반전

미 연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개별 회사채 매입에 들어간다고 미 언론들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SMCCF)를 통해 개별 회사채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시장 유동성 및 대기업 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컨더리 마켓은 유통시장을 의미한다.

연준은 5년 이내 만기의 회사채를 유통시장에서 사들일 예정이다. 연준으로서는 회사채 상장지수펀드(ETF)뿐만 아니라 개별 회사채까지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무제한 유동성 공급'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연준은 발행시장에서 4년 한도로 브릿지론을 제공하고 유통시장에서는 회사채 및 회사채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지난달부터는 회사채 ETF를 매입 중이다.

연준은 발행시장에서 직접 회사채를 매입하는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PMCCF)도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다.

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전격 인하하고 무제한 '양적완화'(QE)에 들어간 상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연준의 추가적인 움직임에,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57.62포인트(0.62%) 상승한 25,763.16에 거래를 마쳤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에 장중 700포인트 이상 밀렸지만, 연준 발표가 전해지면서 상승 반전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25.28포인트(0.83%) 오른 3,066.5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37.21포인트(1.43%) 상승한 9,726.02에 각각 마감했다.

14. 삼성증권·매경 재테크콘서트 "하반기 美증시 MAFAA에 주목하라"

초대형 플랫폼株 수익률 年50%

비자·룰루레몬 등 `옐로칩` 추천

2차 팬데믹·G2갈등 재점화우려...코스피 1850~2200선 등락할 듯

中, 사상 최대 경기부양 정책에...내수 살아나 경기회복기 선전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가운데)의 사회로 유승민 글로벌투자전략팀장(왼쪽)과 장효선 글로벌주식팀장이 투자유망 종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삼성증권]

`2020 매경과 함께하는 재테크콘서트` 무대의 막을 올린 삼성증권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미국 대형 플랫폼인 마파(MAFAA)주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매일경제가 주최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하는 재테크콘서트에서 삼성증권은 `하반기 주식시장 메가트렌드`를 주제로 15일 오후 4시부터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의 사회로 유승민 글로벌투자전략팀장이 하반기 국내외 증시 전망 및 국내 유망 종목을 짚었고, 장효선 글로벌주식팀장이 글로벌 투자유망 종목을 소개했다. 온라인상에서 참석자들의 열띤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장효선 삼성증권 글로벌주식팀장은 하반기 `MAFAA` 주식이 조명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MAFAA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등 초대형 플랫폼 관련 회사들이다. 뉴욕증시를 주도했던 기술주의 저력을 하반기에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 팀장은 "화제의 중심은 역시 미국의 초대형 플랫폼 업체들"이라며 "이들 종목이 S&P500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로 한 해 평균 수익률만 50%에 달할 정도로 지수를 지배하는 힘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저가 우량주를 뜻하는 일명 `옐로칩` 주식들도 추천했다. 비자, 룰루레몬, 액티비전 블리자드 등을 꼽았다. S&P500 예상 밴드로는 2800~3300선을 제시했다.

핵심 포트폴리오로 삼성전자, 카카오, 엔씨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종목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현대모비스,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한샘, SK머티리얼즈, 에코마케팅 등 가치 재평가 종목들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 충격기에는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등 경기방어업종이 부각됐고 경기민감업종 중에서는 정보기술(IT)만이 생존했다"면서 "반면 금융이 최대 피해자였고 뒤를 이어서 소재, 에너지 등이 시장보다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는 1850~2200선으로 내다봤다.

중국 주식시장에서 선호하는 테마로 △디지털 이코노미 △시장 개방 △내수성장 관련 주식을 주목했다. 종목으로는 텐센트, 중심국제, 우시바이오, 알리건강, 국제여행사 등을 꼽았다.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 효과를 등에 업고 경기소비섹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다.

15. 폭락장때 글로벌자금 어디로 갔나 봤더니…

美다우지수 6.9% 폭락했던 11일

선진국서 이탈해 신흥국 이동한듯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61.82포인트(6.9%)폭락한 25128.17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과 경제 회복 부진 우려에 미국 증시가 폭락한 지난 11일, 글로벌 투자자들은 신흥국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저가매수에 나선 한편 선진국펀드 투자금은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까지만 해도 주간 단위로 수주간 유입 일색이던 선진국 펀드자금이 빠져나가며 미국 증시 낙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삼성증권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1주일새 미국 증시에 상장된 선진국 ETF에서 3억4100만달러(약 4143억원)가 빠져나갔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주식과 채권을 담는 이들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유입세를 고려할 때 이례적이다.

특히 이머징포트폴리오펀드리서치(EPFR)자료 기준으로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주간 단위로 선진국 펀드에 자금이 들어온 점에 비춰 볼 때 11일 폭락장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폭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전균 삼성증권 이사는 "11일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시장 전체에 대해 자금을 거둬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11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6.9%폭락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자금의 선진국 펀드 이탈이 나타나며 지수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신흥국 자산을 담는 ETF에서는 11일 별다른 유출세가 관찰되지 않았다.

EPFR과 블룸버그 자료를 종합했을 때 오히려 11일 소폭 유입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10일까지 신흥국 펀드 유출입폭은 마이너스였지만 12일 블롬버그 자료 기준 소폭 플러스 전환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흐름이 앞으로 선진국 펀드에서 본격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것임을 뜻하는 시그널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전 이사는 "선진국 펀드에서 나타난 유출세는 그간 들어온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수준"이라며 "선진국 자산에 대한 추세적 매도 전환이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16. 두산 핵심 `캐시카우` 인프라코어도 매물로

매각주간사에 CS 선정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산 매각에 나선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다. 두산그룹은 그동안 두산솔루스와 모트롤BG, 두산타워에 이어 골프장 등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자산의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그룹 핵심계열사까지 팔겠다고 나선 것이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최근 크레디트스위스(CS)를 매각 주간사로 선정하고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작업에 착수했다. 매각 대상은 지주회사인 (주)두산이 두산중공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27%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하고 있는 두산밥캣 지분 51.05%는 매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그룹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자산과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유동성 위기로 촉발된 경영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단으로부터 3조6000억원을 긴급 지원받는 대신 3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련한 것이다.

건설기계와 엔진을 생산하는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그룹의 대표적인 캐시카우다.

IB업계에선 두산인프라코어가 매물로 나올 경우 국내외 다수의 전략적투자자(SI)가 인수에 관심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시가총액은 약 1조3000억원이다. 지분 36.27%의 가치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합칠 경우 매각 가격은 8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 기관·외국인 동반매도에 주저앉은 韓증시

코스피 -4.76%…무너진 2100

3월 코로나 이후 최악낙폭...원화값 12원 급락해 1216원

코로나19의 2차 확산 가능성과 북한 도발 우려로 15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4.76% 급락한 2030.82로 마감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외환딜러들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승환 기자]

코로나19로 무너졌던 증시가 3개월 만에 다시 튀어오르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결국 유동성의 힘으로만 올린 `사상누각`이었다.

코로나19 록다운이 세계 곳곳에서 해제될 조짐을 보이자마자 2차 팬데믹 국면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금융시장은 바로 추락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지수가 6.9% 하락한 것이 시작이었고, 뒤이어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얹힌 한국 증시도 15일 폭락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난 3월 코로나19가 최악의 국면에 돌입했던 이후 3개월여 만에 하루 낙폭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18. 당첨되면 10억…이정도 불법쯤이야"…적발된 가짜임신진단서만 70건 달해

작년 불법 의심거래 133건

1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1~12월 전국 아파트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총 133건의 의심 건수가 적발됐다. 전체 의심 건수 중 절반 이상(70여 건)이 임신진단서 위조였다. 지난해 6~7월에는 두 달 동안 전국에서 임신진단서 위조가 59건이나 적발됐다. 2017~2018년 부정청약 단골 혐의는 위장 전입, 불법통장 거래였다.

특히 정부가 2018년부터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아파트는 전체 일반 물량 중 10%에서 20%로, 공공 분양은 15%에서 30%로 2배로 확대하면서 `특공`을 노린 범법 행위가 급증했다.

신혼부부 특공은 해당 지역 거주기간, 혼인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가구 소득, 자녀 수 등 각 항목 배점을 합산해 최고점부터 당첨된다. 당락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자녀 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별공급을 위한 자녀 숫자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의 임신 상태`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분양업계에서는 자녀 수 부문에서 만점(자녀 수 3명 이상)을 받으려고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아예 브로커들이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리 청약을 유도하는 범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최근까지 아파트 분양권 투기 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거나 대리 산모를 통해 진단서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청약 당첨 직후 낙태한 사례도 있다.

19. 경기도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될듯

정부, 17일 22번째 대책 발표

최근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과열 양상을 나타내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과의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을 17일 내놓을 예정이다. 군포 안산 오산 등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진 일부 비규제지역만 규제지역으로 바꾸면 또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연천 포천 동두천 등 남북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10~20%포인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보유→2년 거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조치가 가해진다.

또 정부는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16.59%)·권선구(16.09%)·영통구(13.68%), 구리시(12.27%), 용인시 수지구(10.81%)는 연초 이후 불과 5개월 사이 10% 이상 급등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는데, 9억원을 6억원으로 낮추는 식으로 규제하거나 극단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지역 구분 없이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초강경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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