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與, 주택 임대차3법 강행처리
전월세 계약 2년+2년, 인상률 5% 제한…법사위 통과
내달 공포후 곧바로 시행 예고…시장 대혼란 불가피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법 통과를 강행한 가운데 김도읍 간사(오른쪽 둘째)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왼쪽) 단상 앞으로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속도전을 펼쳐 온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결국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상가에는 임대차 관련법이 도입돼 있지만 주택에 임대료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건 처음이어서 시장에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과 법 시행 전 집주인의 갱신 거절 등을 둘러싸고 앞으로 엄청난 시장 혼란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박주민·백혜련·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묶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통상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지만 민주당은 소위원회 논의 절차를 건너뛰고 법안을 곧장 의결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야당인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틀 연속 여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전날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만큼, 이로써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민주당 계획대로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법을 통과시키면 다음달 중순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했다. 임대료 인상률과 관련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소급 적용이란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집주인(직계존속·비속 포함)은 또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법 시행을 앞두고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반쪽 대책`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2. 집주인의 역습`…전세대출 연장 거부·신규 전셋값 확 올릴 우려
임대차법 반격나선 집주인
전세대출은 집주인 동의 필수
재계약때 대출연장 거부하면...기존세입자는 쫓겨날수밖에
3개월치 권리금 주고 내보낸후
신규임대료 5%이상 올릴수도...서울 전세물량 한달새 7.5%↓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활짝 웃으면서 이광재 의원(왼쪽 뒤편)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전용면적 60㎡ 전세를 3억원에 구한 이용진 씨(가명·34) 부부는 최근 4년 가까이 살던 전셋집에서 결국 나가기로 결정했다. 곧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는 말에 한 번 더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청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면서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씨는 "은행 창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다"며 "집주인에게 수차례 동의를 요청해봤지만 동의해줄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집을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에 뿔난 집주인들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기세다.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가 받은 전세대출 연장 동의를 거부하거나 전셋집에 실거주로 입주해 세입자를 나가게 한 뒤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엄포를 가하는 등 임대차 3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부 세입자는 이에 맞서 새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기를 거부하거나 집을 나가주는 조건으로 이사비 등 `웃돈`을 요구하고 있어 집주인·세입자 간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와 준비 과정 없이 만든 엉성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아전인수식 해석이 난무하고 계층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우선 고려하고 있는 방법은 세입자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연장 동의 거부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이유로 임대료 상승 5% 이내 범위에서 재계약을 요구하면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당 세입자를 내쫓고 새 세입자를 맞이하면 된다"는 글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새 세입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시세에 맞춰 올릴 수 있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데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는 것도 대출해주는 은행으로서는 기존 계약을 철회하고 새로운 계약을 `신규`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시중은행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세 기관 중 SGI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두 기관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질권` 설정이 필수다. 질권이란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일종의 보상금(권리금)을 지급하면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전날 통과된 임대차보호법에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명분으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갱신 가능 계약기간(2년) 이내에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가 발각되면 기존 세입자가 임대료 3개월분이나 2년간 임대료 차액, 합의된 보상금 중에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서 착안해 기존 세입자와 미리 합의해 임대료 3개월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한 뒤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것이다. 물론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보증금 인상을 통해 새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
아울러 현금 여력이 많은 집주인은 전세를 고액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해 기존 세입자의 퇴거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방법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Q&A 자료를 내고 기존 계약에선 월세 전환 요구가 `곤란`하다고 명시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임대자의 재산권 행사 문제여서 분쟁으로 갈 때 다툼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집주인은 전세 매물을 거두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끝내고 새 전세를 놓기 위해 2년 동안 실거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0일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9일 주택 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 매물량이 한 달 만에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전세 매물량이 한 달 만에 4만2060건에서 3만8873건으로 감소했다. 임대차 3법이 전세를 줄이고 월세살이를 늘리는 등 서민의 주거복지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다.
3. 서울 오르자 경기도 아파트 `패닉바잉`
서울거주자의 아파트 매입
상반기 3만건 중 2만2천건...일산·남양주·김포 등 몰려
"출퇴근 힘들지만…집값 불안해 경기도서 내집"
◆ 번지는 패닉바잉 ◆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 무서워서 결국 집을 샀네요."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 30평대 아파트를 산 직장인 양 모씨는 "서울을 벗어나기 싫었지만 서울에서 영원히 집 없이 살게 될까 봐 전세금을 빼서 이사를 했다"고 했다. 결혼 5년 차인 양씨는 서울 은평구 소형 아파트 전세로 시작해 청약을 기다렸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았고, 그사이 서울 집값은 수억 원씩 올랐다. 양씨는 "집값 오르는 것을 보니 불안해서 쫓기듯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서울 사람들의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벗어나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30대를 중심으로 젊은 부부와 직장인들이 서울 인접 수도권으로 눈을 돌려 아파트 매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역설적으로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시에 뛰자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 아파트매매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거주자가 서울 외 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량은 3만1890건으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연평균 거래량(1만8000건)과 비교해도 크게 뛴 수치다. 특히 전세대출 강화와 대출 규제를 쏟아낸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부터 최근 6·17 부동산 대책까지 규제 이후 서울 외 지역 매수가 급증했다. 지난해만 해도 서울 사람들의 서울 외 아파트 거래량은 매월 1700~2000건 수준이었지만, 올해 1월 4641건으로 뛰더니 6월에는 8345건으로 급증했다. 오대열 경제만랩 부장은 "규제를 쏟아낼수록 집값이 뛰니까 6월에는 그 불안심리가 극도에 달해 서울 거주자들의 수도권·지방 거래가 폭증했다"고 했다.
특히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입한 지역은 경기도(2만1998건)로 전체 매입량의 69%에 달했다. 경기도에서도 고양·남양주·용인·김포·수원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이들 지역은 교통이 발달한 서울 근접 수도권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곳이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한 2030세대가 서울로 출퇴근 가능한 일산과 용인·수원 등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다가 최근 일산 후곡마을 3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직장인 박 모씨는 "가점은 안 되고 일산마저 계속 오른다는 소식에 20평형대 아파트를 매수했다"면서 "출퇴근은 힘들지만 점차 교통이 나아진다고 하니 서울에서 집 없이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실제 이 시기 경기도 전입인구도 크게 늘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가 1만2668명으로 순유입이 많았다.
반면 서울은 -3932명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다. 분기별로 보더라도 올해 2분기 경기는 4만4420명으로 순유입이 늘었고, 서울은 -1만3758명으로 줄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이동이 40%에 달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으로 묶여서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로 사기에는 메리트가 없다"면서 "매입이 급증한 곳들은 서울과 인접해 교통이 발달하고,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다. 실거주 목적인 사람들이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4. 하루 주가 318% 폭등…뉴욕증시 들썩인 `美 제약 기대주` 코닥, 사전 정보 유출 논란
하루새 주가 318%↑…이번 주에만 16배 올라
의약 자립 강조한 트럼프 정부의 첫 대거 지원
`국방물자생산법` 따라 코로나 치료성분 생산
코닥 "제약분야가 전체 사업의 30~40%될 듯"
사전정보 유출 의혹…CEO, 1달 전 주식 매입
공식 발표 하루 전 주식·콜옵션 거래 급증
사진 왼쪽부터 애덤 보울러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최고경영자(CEO)와 짐 컨테넨자 CEO,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코닥의 이스트먼비즈니스 파크 공장에 들러 대화하는 모습. [사진 제공 = 코닥]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미국에서 재유행하는 가운데 `제약회사`로 변신한 코닥의 주가가 하루에 300% 이상 폭등하면서 미국판 `청년개미`인 로빈후더(로빈후드 사용자)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눈길을 끌고 있다.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코닥은 필름·카메라 전문업체로 유명했지만 디지털 시대 적응에 뒤쳐져 8년 전 파산보호신청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려는 미 연방정부가 `의약 주권`을 강조한 것을 계기로 새로운 시장에 발을 들이게 됐다. 다만 이와 관련해 코닥 최고경영자(CEO)가 사전 정보를 이용해 한 달 전 주식을 미리 매수했다는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코닥에 대한 정부의 대출 지원 관련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날인 27일(현지시간)부터 코닥 주가가 뛰기 시작했다. 이날 부터 거래량도 폭증하면서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등 현지 언론들은 사전 정부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 출처 = 구글]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기업인 코닥의 주가는 29일(현지시간) 하루 새 318.14% 폭등해 1주당 33.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500%이상 오르기도 했다. 코닥 주식은 하루 전인 28일에는 203.05%, 27일에는 24.76% 오르는 등 사흘새 눈에 띄게 가격이 올랐다. 직전 주 마지막 거래일인 24일(2.1달러) 대비 1480.95% 오른 것으로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 주가가 15.81배가 된 셈이다.
이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닥이 앞으로 의약품 원료(API)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있고 환경적으로도 안전한 수많은 약에 들어갈 의약 성분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증시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코닥 제약을 계기로 의약품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찾아 올 것"이라고도 말했다. CNBC에 따르면 소식 발표 이후 로빈후드 사용자 6만명 이상이 새로 코닥 주식을 사들였다.
다만 코닥이 제약사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정부 자금 지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날 정보가 유출돼 주가가 움직인 정황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술렁이는 모양새다. 우선 CNBC는 당국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달 정도 전인 6월 23일에 코닥의 짐 컨테넨자 CEO가 자사주 4만6700주를 추가 매수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코닥이 몇달 전부터 정부와 자금 지원 사업을 논의해왔다는 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WSJ는 정부 자금 지원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27일 뉴욕증시에서 코닥 주식이 160만 주 넘게 거래됐는데 직전 30거래일 동안 하루 평균 거래량(약 23만1000주)에 비춰보면 거래량이 이례적으로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가도 24.76% 올랐다.
사진 필름·카메라 전문업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제약사로 변신하게 된 제도적인 배경은 `국방물자생산법`(DPA)이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에 따른 보건 위기에 대응하겠다면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한 바 있다. 이 법은 한반도 6·25전쟁 당시인 1950년 제정된 법으로 전시 상태 혹은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민간 기업에 특정 물자 생산을 명령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가 해당 법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만든 바 있다.
5. 롯데가 마켓컬리에 직접투자 가능…`한국판 구글벤처스` 길 열려
기업지주사 소유 벤처캐피털 외부자금 조달 40% 제한
배민·쿠팡 등 알짜 스타트업들
獨·日 자본 들어와 투자했는데...韓기업은 금산분리에 막힌 상황
앞으론 CVC 설립 통해 가능
지주사가 지분 100% 보유 조건...당정, 연내 법제화 목표 서둘러
지난 25년간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사실상 금지됐던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기업 투자가 가능해진다. 미국 구글의 `구글벤처스`처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사인 `대기업 벤처캐피털(CVC)`에 한해서 지배와 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금이 넉넉한 대기업이 스타트업·혁신기업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6. 닻 올린 `프론트원`…스타트업에 금융·교육 토털 지원
연면적 3만㎡ 세계 최대 규모
120곳 스타트업·정책기관 입주
720억 전용펀드로 투자연계해
5년간 2700곳 지원·1만8천 고용
스타트업 등용문 디데이도 열려
빅데이터 맞춤안경 `콥틱` 우승
3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참석자들이 커넥팅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랑혁 구루미 대표,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보미 디캠프 매니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서정 자란다 대표. [한주형 기자]
세계 최대 규모 초대형 스타트업 지원·육성 공간인 `프론트원`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서울 마포구 공덕역에 위치한 프론트원은 지하 5층~지상 20층에 연면적 3만6259㎡로, 프랑스 대형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시옹F`보다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곳에 약 120개 스타트업과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사, 벤처캐피털(VC)·액셀러레이터(AC), 국제기구 등 민관을 아우르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모였다. 금융위원회는 프론트원을 통해 향후 5년간 2700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1만8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 인력 줄이고 보조금 깎고…석탄공사 퇴출수순 밟나
文정부 탈석탄 기조 내세워
LNG와 함께 기후악당 지목
전직원의 7% 수준 구조조정
생산량 감축, 조기폐업 유도
국내사업비중은 점차 줄이고
몽골 등 해외사업 지속기로
정부가 `기후 악당`이라고 평가하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섰다. 대한석탄공사는 올해 인력 125명 이상을 감축하며 규모를 줄인다. 정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석탄화력발전소 수익보호 규정 자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30일 석탄공사에 따르면 올해 석탄공사는 전 직원의 7% 수준인 125명 이상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석탄공사 조기 폐업을 위한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중이며 석탄 생산량도 작년보다 5% 감축해 50만t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1950년 설립된 석탄공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공기업이지만 1980년 이후 석탄산업 사양화로 지금은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 방안에 따라 매년 조직 규모를 축소해오고 있다. 오랜 기간 자본잠식 상태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조9813억원으로 자산(8704억원)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석탄공사는 국내에서 수입을 올리는 길이 막히고 자본도 잠식됨에 따라 해외 사업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수익성이 없어 `돈 먹는 하마`로 지적된 몽골 탄광운영사 한몽에너지개발에 자금을 수혈하기로 결국 결정했다. 최근 이사회에서 자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 2억7000만원을 수혈하기로 했다. 한몽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자금은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수익성이 없다는 지적에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를 번복하고 운영을 유지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8. 대출규제에도…韓, 주담대 증가율 세계 1위
IMF 44개국 조사결과 발표
작년 4분기 증가율 8.3%
전체 평균 수치 6배 달해
정부의 각종 대출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의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율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4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강화됐지만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입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집값 상승이 이어진 결과 대출액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30일 IMF에 따르면 `국가별 최근 1년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율(Real Credit Growth Over the Past Year)` 조사에서 한국은 8.3%를 기록해 집계 대상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44개국 평균치인 1.4%에 비해 6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의 뒤를 이어 중국(7.9%)이 2위를 기록했으며, 3위는 홍콩(7.7%)이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4분기 부동산 담보대출액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집계했다. 공교롭게도 IMF 조사기간은 문재인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 내 유주택자 추가매입과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직후다.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담보대출액이 감소했어야 할 기간에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속도로 증가한 셈이다.
9. 145조 흑자낸다더니…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
감사원, 국민연금 실태 보고서
정부 재정추계 크게 어긋나
기준 안지키고 의결권 행사
정부의 잘못된 추계로 국민연금에 당초보다 234조원 규모의 적자가 더 추가될 것이란 감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2056년까지의 재정추계를 하면서 기금 투자 수수료 등 기금 운용을 하는 데 드는 필수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다.
감사원이 이러한 비용을 포함해 다시 추계한 결과 국민연금은 2056년이 됐을 때 총 89조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TK 하늘길 염원 풀렸다…신공항 2028년 개항
군위,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경북지사·대구시장·군위군수
신청 마감 하루 전 극적 합의
추진 6년만에 본궤도 올라
민간·軍 공항 2022년 착공
중장거리 국제노선 취항가능
활주로 3.2㎞ 이상으로 건설
30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용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에 대한 극적 합의가 이뤄진 뒤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이철우 경북지사(왼쪽부터) 등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510만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염원해 온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이 드디어 첫 단추를 끼웠다. 1936년 일제가 조성한 대구 K-2 공군기지 활주로에 1961년 개항한 대구국제공항이 59년 만에 대구를 떠나 경북으로 이전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경북도도 공항 주변과 배후 약 430만㎡에 1조원을 들여 항공 클러스터를 만들어 공항경제권을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공항 터미널과 공항 진입로, 군 영외관사를 군위에 배치해 공항신도시를 조성하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도 추진한다.
11. 품절車` 제네시스 스타더스트 "이젠 돈 주고도 못 사요"
제네시스·
제네시스 브랜드가 50대 한정으로 지난달 선보인 제네시스 G90 스타더스트가 완판됐다.
제네시스는 29일 독립형 전용 전시관 `제네시스 수지`에서 2021년형 G90의 스페셜 에디션인 `스타더스트`를 공개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한정판 모델인 스타더스트 모델은 이미 예약이 모두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제네시스는 스타더스트 모델의 외장 작업 중 일부는 별도 도색 라인에서 수작업으로 진행하기에 수량 자체가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더스트(Stardust)는 사전적 의미로는 우주 공간에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다. 만물의 원천이자 만물이 삶을 마치면 다시 원래 상태였던 `별 가루`로 돌아간다는 철학적 의미로도 쓰인다.
12. 삼성 `반도체` 선방했지만…인텔엔 밀렸고 TSMC엔 쫓긴다
2분기 반도체 영업익 5.4조
코로나 뚫고 2분기 깜짝실적
인텔에 이어 영업이익 2위지만
상반기로 따지면 TSMC에 밀려
D램 가격 하방 압력 커지고...인텔 이슈로 하반기 `안갯속`
초미세공정·파운드리에 사활
삼성전자를 비롯해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속속 발표한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인텔에 이어 실적 2위를 지켰지만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전문기업인 TSMC에 턱밑까지 추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황에 민감한 메모리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고전하는 사이 시스템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TSMC는 호실적을 이어가며 상반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앞섰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응용처별 메모리반도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5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도입을 계획대로 진행해 시스템반도체 부문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30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액 18조2300억원, 영업이익 5조43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도 비대면 수요 특수로 호실적을 낸 것이다. 삼성전자는 2분기 모바일 관련 메모리 수요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증가로 데이터센터와 PC 관련 수요가 견조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코로나19에도 전 분기(3조9900억원) 대비 36%나 개선된 실적을 달성했지만 글로벌 경쟁사들도 그만큼 선전했다.
인텔은 2분기 매출액 23조5500억원, 영업이익 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글로벌 반도체 시장 1위다. 2분기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인텔에 이어 2위를 달렸고, TSMC는 매출액 12조3900억원, 영업이익 5조2200억원으로 3위에 올랐다.
그러나 상반기 전체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매출액은 35조8700억원으로 2위를 유지했지만 영업이익은 9조4600억원으로 10조300억원을 기록한 TSMC에 밀려 3위다. 지난해부터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고전하는 사이 3분기부터 TSMC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앞서기 시작하며 올해 1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삼성을 제친 것이다. 2분기에 영업이익 2위 자리를 되찾았지만 하반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수익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모리 가격 선행지표로 참고해볼 수 있는 D램 현물가격은 지난 28일 기준 2.63달러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전저점인 2.73달러를 이미 밑돌고 있다. 6월 D램 고정거래가인 3.31달러와는 격차가 20.5%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져 하반기 메모리 가격 하락 압력이 더욱 커졌다.
이날 실적 발표 후 이어진 콘퍼런스콜에서 한진만 삼성전자 전무는 `D램 가격이 하반기 바닥을 찍고 내년 1분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하반기에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분쟁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D램 가격 변곡점이 언제 나타날지 현시점에서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도체 업계는 인텔이 최근 7나노 공정 중앙처리장치(CPU) 제품 출시가 6개월 이상 지연된다고 발표하며 흔들리는 것이 반도체 빅뱅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같은 변화가 삼성전자와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텔의 부진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으로는 TSMC가 꼽힌다. 우선 자체 생산공장이 없는 애플이 TSMC와 같은 초미세공정을 보유한 파운드리 업체에 반도체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크고, 인텔 역시 자체 나노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TSMC에 7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을 맡길 수 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5나노는 2분기에 이미 양산에 착수했고, 하반기 고객 확대를 통해 본격 대량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며 "향후 극자외선(EUV) 기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평택 생산라인 투자 결정 등 미래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2분기 전사 매출액 52조9661억원, 영업이익 8조146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디스플레이(DP) 부문은 2분기 고객사 보상금 영향에 영업이익 3000억원을 기록했다. 스마트폰·가전 등 세트 사업 부문도 당초 코로나19 여파로 우려했던 것에 비해 선전했다. 소비자가전(CE) 부문은 영업이익 7300억원을 기록했다. IT·모바일(IM) 부문 영업이익은 1조950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
13. 현대오일뱅크 `저력`…업계 유일 흑자전환
2분기 연결 영업이익 132억
강달호사장 매주 수익개선회의
항공유 생산줄이고 경유는 늘려
남미산 원유 수입해 원가절감
하반기도 낙관, 연간흑자 기대
현대오일뱅크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석유제품 수요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올해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불황에 강한 정유사`로서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현대오일뱅크는 30일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5517억원, 영업이익 132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에쓰오일과 SK이노베이션이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다음달 2분기 실적을 내놓을 GS칼텍스 또한 영업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대오일뱅크는 올 2분기 유일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한 정유사가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현대오일뱅크가 700억원 이상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14. 확커지는 국내 스마트공장 시장…5년간 5G+AI 공장 1000개 구축
대기업·외국계기업 앞다퉈 진출
삼성·포스코 계열 SI사 잰걸음
통신3사 스마트공장에 5G 적용
佛슈나이더일렉트릭은 시범공장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이 앞다퉈 스마트공장 구축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가 2025년까지 5G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최첨단 스마트공장을 1000개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스마트공장 구축시장이 확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제조데이터를 활용한 5G+AI 스마트공장을 2025년까지 1000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5G+AI 스마트공장은 단순한 공장 자동화를 넘어 생산된 제조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공장이다.
15. 우편투표하면 사기"…대선 연기론 꺼낸 트럼프
"안전하게 투표할때까지
선거를 미룬다???" 트윗
바이든에 밀리는 상황서
11월 대선연기 시사해 파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연기 가능성을 시사해 파장이 예상된다. 오는 11월 3일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격 제안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보편적인 우편 투표(바람직한 부재자 투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도입으로 2020은 역사상 가장 오류가 있고 사기 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미국에 엄청난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우편 투표에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거의 제시하지 못한 상태라고 BBC는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룬다???"고 말했다. 마치 의견을 물어보는 형식의 문장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대선 연기 가능성을 직접 거론함에 따라 정계에 큰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일은 미국 헌법에 명기된 사안이라 바꾸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AFP통신이 지적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제안은 최근 모든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에게 뒤처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지난 24~26일 해리스엑스와 공동으로 등록 유권자 2842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전반에 대한 지지율은 44%를 기록했다. 대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주 전 같은 여론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에 대한 질문에는 42%가 지지, 58%가 반대했다.
16. 도전자 싹을 자르고 협박"…혼쭐난 美GAFA CEO
反독점 청문회에 선 IT공룡CEO
“페북, 위협되는 인스타 인수”
"아마존, 판매자 데이터 활용"
저커버그·순다르피차이 16회
질의 쏟아지며 집중 공격받아
8월 예정 반독점 입법제안
공화당 반대로 쉽지 않을듯
미국 정보기술(IT) `빅4` 기업인 아마존·애플·구글·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들이 29일(현지시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미 의회 청문회에 동시 출석했다. 윗줄 왼쪽 둘째부터 시계방향으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애플의 팀 쿡,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가 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은 경쟁자들이 갖지 못하는 데이터, 현금, 인적자원을 무기로 활용해 도전자들의 제품을 복사하거나 인수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싹을 없애고 있다."(데이비드 시실리니 하원의원)
"우리는 지금 제2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인지를 묻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미국의 반독점법으로는 이들의 독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
미국 현지시간으로 29일 정보기술(IT) 공룡들에 대한 하원 의회 청문회가 열렸다.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네 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영상회의 형식으로 한자리에 모인 대형 이벤트인 데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청문회에 나온 것은 처음이었기에 현지 미디어들의 많은 기대를 모았다. 이 자리에서 하원의원들은 네 회사의 경영 관행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IT기업 CEO에 대한 청문회는 대부분 의원들의 준비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조롱을 받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은 달랐다. 일부 의원들은 이메일 기록을 폭로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해 CEO들을 당황하게 했고, 그 결과 IT회사들이 경쟁을 의도적으로 저해했다는 사실이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경영진이 2012년 인스타그램이라는 서비스를 보고 향후 페이스북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리 내들러 하원의원(민주당)은 이날 마크 저커버그 CEO와 2012년 당시 페이스북 CFO였던 데이비드 에버스먼의 이메일을 폭로하면서 에버스먼 CFO가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Neutralize Competitors)` 인스타그램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마존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거래한 판매자들의 데이터를 자체 비즈니스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마존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판매자들의 데이터에 한 번이라도 접근하고 사용한 적이 없느냐`는 자야팔 하원의원 질문에 베이조스 CEO는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구글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경쟁 웹사이트가 등장하자 이를 `제거하자`고 표현한 내부 메모가 폭로됐고, 2010년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인 `옐프(Yelp)`가 구글에 콘텐츠 도둑질에 대해 항의하자, 구글이 되레 `옐프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에게는 이날 16차례의 질의가 쏠렸다. 저커버그 CEO에게도 16차례의 질문이 몰렸고, 베이조스 CEO에게는 모두 13차례, 팀 쿡 애플 CEO에게는 6번의 질문이 돌아갔다.
시실리니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은 파괴적 혁신자들이 나오면 경쟁의 싹을 제거해버리는 IT 공룡들의 비즈니스 관행을 바꾸기 위한 반독점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8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이런 입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 해당 입법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의원들은 네 회사의 반독점 관행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공격하라는 당 수뇌부의 메모를 받았다. 그리고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실제로 이날 반독점 관행보다는 보수진영 목소리를 더 많이 노출시키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17. 中 왕훙 한명이 한달 3700억 판매…집콕에 입김 더 세졌다
날개단 왕훙경제
왕훙, 틱톡등 라이브방송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며 물품 판매
왕훙 거래규모 2013년 1197억
작년 13조원 넘어 113배 성장
올해 코로나로 19조 육박할듯
중국 빠른 소비회복에도 기여
올해 중국 경제 트렌드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왕훙경제`를 꼽을 수 있다. 왕훙은 `인터넷 공간에서 핫한 인물`을 뜻하는 `왕뤄훙런(網絡紅人)`의 줄임말로 `인플루언서`를 의미한다. 왕훙경제로 불리게 된 배경은 왕훙의 막강한 영향력과 시장성이 융합하면서 왕훙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왕훙경제는 2014년 무렵 등장한 신조어지만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재조명받고 있다.
코로나19로 포문을 연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는 왕훙에게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열어줬다. 왕훙은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팬 수천만 명과 실시간 모바일 판매 채널을 손에 쥔 왕훙들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왕훙 스타 장다이는 지난해 11월 11일 광군제 하루 동안 매출 3억4000만위안(약 581억원)을 올렸다. `립스틱 오빠`로 불리며 틱톡 폴로어가 3400만명에 달하는 왕훙 리자치(Austin)도 지난해 광군제 당시 3억위안(약 513억원) 규모 뷰티 제품을 홀로 팔아치웠다.
18. 연기금의 `+α수익` 해답은 대체투자…리츠 더 담아
침체 대비 작년부터 현금비축
주식비중 24%서 14%로 줄여
팬데믹이 투자폭 넓힐 기회돼
리츠 등 상장된 대체투자자산...하락장서 매수해 5% 수익기대
공제회 장투엔 대체투자 적격
과도한 사모펀드 규제 안될말
장동헌 행정공제회 CIO
올해 시장 상황은 골프에서처럼 멀리건(Mulligan)을 주고 잊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오히려 제로베이스에서 저평가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다."
장동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부이사장(CIO)은 자본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상황이 저평가된 투자자산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골프에서 벌타 없이 주어지는 세컨드샷을 뜻하는 `멀리건 샷`처럼 고평가 우려가 해소된 자산에 투자할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과거 `장동헌 펀드`를 운용하며 스타 펀드매니저로 이름을 알렸던 장 부이사장은 점차 늘어나는 은퇴 세대의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체투자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 14조6000억원을 운용하는 행정공제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미 주식 비중을 낮추고 현금 비중을 키워왔다. 장 부이사장은 "지난해 초부터 흐름을 경기 확장 사이클 후반부로 보고 현금 비중을 높여왔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쇼크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행정공제회는 2017년 24%에 달했던 주식 비중을 지난해 말 기준 14%까지 낮췄다.
19. 보름새 51% 수익…AI `라씨로` 믿을만하네
매수·매도 신호 제공하는 `MK라씨로2.0` 미리 써보니
관심종목 지정해 놓으면
매수·매도 시점 포착해 알려줘
15일 매수한 바이오株 나이벡
보름후 `팔아라`…51% 이익실현
28일 매수신호 나온 제놀루션
이틀만에 주가 38% 급등
개인투자자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처럼 데이터를 활용해 투자 시점을 포착할 수 있을까.
매일경제와 금융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개발한 `MK라씨로 2.0` 서비스는 AI 머신러닝에 기반해 종목 매매 타이밍을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가 등록한 관심 종목에 대한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포착해 투자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30일 씽크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시범서비스 기간에 50% 이상 수익이 발생한 매매 신호 포착 사례가 나왔다. MK라씨로 2.0은 지난 15일 바이오기업인 나이벡에 대해 매수 신호를 냈으며 29일 매도 신호가 발생했다.
보유 기간은 14일이고 그동안 수익률은 51.4%를 기록했다. 온라인·모바일게임 개발업체 한빛소프트 또한 30일 매도 신호를 포착했다. 한빛소프트 수익률은 43.3%로 나타났다. 엔지켐생명과학과 와이제이엠게임즈 또한 매도 신호에 따라 차익을 실현한 결과 각각 수익률 33.0%, 29.4%를 기록했다. MK라씨로가 매수 신호를 포착해 30일까지 보유한 종목 중 평가이익은 최대 37.6%로 나왔다. 지난 28일 매수가격은 2만2500원으로 제놀루션에 대한 매수 신호가 포착됐는데, 주가는 이틀 뒤인 30일 매수가 대비 37.6% 상승한 3만9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20. ELS 발행 제한…고수익 파생상품 위축될듯
금융위, 파생결합증권시장 총량규제 발표
파생상품 발행 대형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발행비율 제한
3년내 ELS시장 20% 줄 듯
안전장치 강화로 수익률 한계
해외ELS 비중도 감소 불가피
ELS(주가연계증권) 등 100조원에 달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총량 규제가 실시되면서 투자상품시장 위축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과다하게 발행된 파생상품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들은 그간 변동성이 높은 국외 기초자산을 토대로 한 고수익 파생상품을 손실제한형 상품이나 국내 지수 상품으로 대체하면서 최대 10%에 달했던 고수익 ELS는 자취를 감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1. 파월 `비둘기 발언`에…코스피 연고점 터치
4개월만에 달러인덱스 10% 뚝
美3대증시 상승…韓에도 몰려
외인 2천억 순매수…닷새 연속
장중 코스피 2281까지 치솟아
미국이 당분간 `돈 풀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 호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29일(현지시간) 경기 부양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미국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통화정책 성명을 발표하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00~0.2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더 이상 금리를 내리긴 어렵기 때문에 예상된 수순이었다.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 판단이다.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서 공격적 부양책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FOMC와 파월 의장 메시지는 위험자산에 속하는 주식시장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긍정 신호로 작용했다.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연준은 돈 풀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연준은 달러화 레포와 통화스왑 등 각국 중앙은행과 맺은 긴급조치를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파월 의장 발언은 당분간 유동성 장세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달러화 가치 약세도 분명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던 지난 3월 20일 달러인덱스는 103.6에 달했는데, 7월 29일 현재 이 지수는 93.43까지 떨어졌다. 4개월여 만에 달러 가치가 10% 빠진 것이다. 이처럼 유동성이 넘실대면 주식시장은 통상적으로 호황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이날 미국 뉴욕 3대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나스닥은 1.35%, S&P500은 1.24%,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61% 상승으로 장을 마쳤다.
약 달러에 따른 외국인 매수로 코스피도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올해 초인 1월 3~14일 8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30일 코스피는 2267.01로 마감해 전일 대비 0.17% 오르며 연중 최고점 경신에는 실패했다. 코스피 연고점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22일 기록한 2267.25다.
다만 이날 지수는 장중 2281.33까지 올라 1월 20일 기록한 장중 연고점 2277.23을 뛰어넘었다. 이날 코스피 상승도 외국인이 이끌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064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7월 1조310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월간 기준 올해 처음으로 순매수로 전환할 전망이다.
22. 故 박원순시장이 10년 막은 재개발 풀겠다는 서울시
주민동의율 66%→50% 낮춰
SH와 함께 아파트 지으면
절반만 찬성해도 사업진행
뉴타운해제지도 수혜 볼듯
민간 재개발도 1만가구 증가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하면 주민 동의율을 절반(50%)만 채워도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그동안 주민 동의율 기준이 66%여서 신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는데 이 문턱이 확 낮아진 것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9년간 재임하면서 뉴타운(큰 재개발 구역)으로 통칭되는 재개발 사업을 막아 약 25만가구가 서울에 제때 공급되지 못했는데 이번 조치로 재개발 사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재개발을 하기 위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50%로 낮춰 곧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주민은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한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으론 주민 동의율 60%와 토지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지만 `2025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로 명시돼 있어 일선 구청에선 `66%룰`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로 재개발을 하려는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 재개발 사업지도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경우 (공동 시행을 전제로) 주민 동의율을 50%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3. 비대면에 `쇼핑·광고` 약진…네이버 최대매출
네이버 2분기 깜짝실적
매출 1조9천억·영업익 2306억
스마트스토어 35만개로 급증
네이버페이 분기 거래액 6조원
한성숙 "소상공인과 협력 확대
하반기도 호조…목표달성 가능"
네이버가 코로나19에도 올해 2분기 매출 1조9025억원을 올리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온라인 쇼핑, 클라우드, 기업용 협업도구(라인웍스) 등 비대면 사업이 급성장한 데다 신규 광고 상품이 성과를 낸 덕분이다. 네이버는 향후 온라인 쇼핑 근간인 중소상공인을 기반으로 금융, 기업용 협업도구, 클라우드 등 기술 자산을 연계해 고성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30일 콘퍼런스콜에서 "6월부터 일부 업종 중심으로 온라인 마케팅 수요가 늘고, 성과형 광고 출시와 전자상거래 생태계 강화 등으로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영향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하반기에는 연초에 수립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네이버는 2분기 매출 1조9025억원, 영업이익 2306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7%, 전 분기 대비 9.8% 증가하며 역대 최고 분기 매출 기록을 갈아치웠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79.7%, 전 분기보다 4.1% 늘었다.
24. 1회 검사로 코로나 무증상 감염도 100% 판정
박혜린 에이엠에스바이오 대표
진단키트 민감도·특이도 100%
검체 추출후 1시간내 신속 판정
月 1억2000만명 검사 키트 생산
PCR 등 진단장비도 직접 생산
"해외 여러나라·기관 많은 관심....큰 규모의 수출계약 성사 앞둬"
우리가 개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는 한 번 검사만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1시간 안에 100%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질병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에이엠에스바이오의 박혜린 대표(사진)는 "사람의 검체에서 추출한 RNA(30여 분 소요)를 우리가 개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넣은 뒤 유전자 증폭(PCR) 장비를 돌리면 30분 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으려면 감염자를 빨리 정확하게 파악해 격리하는 게 중요한데 에이엠에스바이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신속한 감염 판정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 대표는 "에이엠에스바이오의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민감도가 100%인 데다 다른 바이러스에는 반응하지 않고 코로나19에만 반응하는 특이도 100%의 획기적인 제품"이라며 "코로나19 감염이 약한 상태인 약양성자는 물론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면서도 증상이 전혀 없는 무증상 감염자도 쉽게 판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5. 나보타 소송비용에…대웅제약 2분기 영업익 적자전환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나보타`의 미국 소송비용 등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30일 대웅제약은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보다 14.2% 감소한 2260억원, 영업이익은 47억원 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적자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역시 나보타였다. 최근 경쟁사 메디톡스와의 균주 도용 논란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패소 예비판정을 받은 대웅제약은 이 소송 과정에서 적잖은 비용을 소요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나보타의 해외 수출액이 감소한 것도 손익에 영향을 줬다. 여기에 발암물질 성분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기준 초과 검출된 라니티딘 성분의 대웅제약 위장약 `알비스`가 잠정 판매중지된 것도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판매중지 조치 등으로 어려운 사업환경을 겪어야 했다"며 "상반기 손익에 큰 악영향을 준 나보타 소송비용은 올 하반기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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