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해야하나? 지난 30년 부동산 보기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등장한 주요 부동산 규제 정책은 너무나 많지만 크게 요약하면 1) DTI, LTV 등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 강화.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4)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 5)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등


출번 초기부터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쏟아낸 규제 들이다. 17년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18년 9.13대책까지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초기에는 집값이 잠잠해지나 싶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무색해지곤 했다.

최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예고하면서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다. 평당 1억 원 아파트가 그예이다.

강남권 신축 아파트를 시작으로 서울 전체 지역의 집값이 적극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계획은 점점 더 멀어지는 추세이다.

대출 제한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시작한 아파트 중도금 대출제한은 좋은 분양 단지는 실수요자 보다 현금부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이 예고되면서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안정이 안될 때마다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내면 부동산 시장은 계속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각 정권마다 부동산 정책과 집값 변동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 알아보자.

구분

노태우정부(88.2.~93.2)

김영삼정부(93.2~98.2)

김대중정부(98.2 ~2003.2)

부동산정책

주택200만호 건설

부동산 실명제

양도소득세 감면

전매제한 폐지

집값 변동률

전국

43.3%

-2%

19.3%

서울

42.2%

-2.8%

33.2%

주택공급량

271만 8012가구

312만5797가구

234만 629가구

구분

노무현정부(2003.2.~2008.2)

이명박정부(2008.2 `2013.2)

박근혜정부(2013.2 `2017.3)

부동산정책

종합부동산세 신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

부동산관련세제 완화

가계부채관리

청약조정지역 지정

집값 변동률

전국

24.1%

13%

8.6%

서울

42.9%

1.9%

7.5%

주택공급량

253만 8118가구

227만6092가구

244만 6743가구

구분

문재인정부(2017.5~현재)

부동산정책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

종부세 추가과세

재건축규제

대출,청약제한

집값 변동률

전국

14.7%

서울

42.2%

주택공급량

진행중

자료출처 : KB국민은행, 주택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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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30년 동안의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부동산 정책은 규제와 완화를 적절히 사용하며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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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건설로 물량 공세를 했지만 40%대의 큰 상승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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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에서는 부동산실명제로 투명한 정부를 지칭했고 IMF의 외환위기로 역대 정부중 집값이 유일하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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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완화정책으로 양도세 감면과 전매 제한 폐지를 통해 적극적인 부양책에 힘입어 상승하는데 성공했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수립 운영했지만 서울의 경우 40%대의 큰 폭 상승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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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완화정책 도입에도 높지 않은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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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 완화정책 수립으로 경기부양을 꾀했다.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7~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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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가 선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서울은 40%대 상승, 전국은 15%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금년과 내년까지 규제정책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며 경기 위축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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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부동산 불패신화가 회자되듯이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모두에서 꾸준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으로 부동산 매매에 활용하면 좋을 거 같아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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