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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8.08 20/8/8(토)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2. 2020.08.07 20/8/7(금)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20/8/8(토)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경제 2020. 8. 8. 07:26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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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 이자만큼만 월세 받으라고?…"어떤 집주인이 임대 주겠나"

전월세전환율 변경 추진 파장

지역도 주택상태도 다 다른데...일률적 전월세전환율 `무리수`

부동산세금 2~3배 올랐는데

월세는 못올려 집주인 `멘붕`

"집 낡으면 수리해야 하는데...비용은 무엇으로 대라는건지"

금 상환 중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 중후반인데 월세가 낮아지면 이자 내기도 힘들어진다. 임대인은 손해를 보고 세를 주라는 말이냐."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어렵게 하는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또 한 번 대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두 배 수준으로 오른 주택보유세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던 집주인들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다.

세입자들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월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에서 공급되는 임대 물건 감소로 살 만한 전·월셋집을 찾기 힘들어지는 역효과를 우려한다. 지금은 연 4~5% 수준의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노린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지만 이를 2%대로 막으면 차라리 주식이나 금, 파생금융상품 투자로 옮기지, 굳이 집을 지을 수요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2. 부동산 민심` 악화에…靑참모 6명 사의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 포함

정무 민정 소통 인사 사회수석...靑 "최근 상황에 종합적 책임"

비서실 개편·개각 이어질 듯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4·15 총선 압승 이후 잇단 악재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급락한 데 따른 돌파구 마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와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을 둘러싼 논란이 결정적인 배경인 것으로 풀이된다. 후속 인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 후반기 청와대 개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3. 당정, 전세→월세 전환때 금리에 맞춰 임대료 산정

현재 전환율 과도하다 판단

낮아진 시중금리 반영 검토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증세를 밀어붙인 당정이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 검토하던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 대신 산정 기준을 고쳐 시중금리와 괴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월세 전환율을 지키지 않아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TF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시중금리와 차이를 줄이기 위해 아예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픽스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연동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기준금리+3.5%(시행령)`인 현행 산정 방식이 낮아진 시중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4. 3% 수익에 원금보장 약속…뉴딜펀드 `불법` 아닌가요

정부와 여당이 `한국판 뉴딜펀드`의 조성을 추진하면서 언급되는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 보장` `해지 시 원리금 보장` 등의 표현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상품 설계의 밑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 추진 중인 뉴딜펀드가 통상적인 공모펀드 형태로 출시된다면 원금 보전과 수익 보장을 전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제 혜택과 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국판 뉴딜펀드의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 펀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채 수익률+알파(α)`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여당 주변에서는 뉴딜펀드가 3%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5. 제조업 내수 곤두박질…2분기 공급지수 4.6%↓

2년만에 최대감소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2분기(4~6월) 우리나라 제조업 내수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와 자본재 등 최종재 국내 공급은 늘었지만 수출 부진으로 중간재 국내 공급이 큰 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에 따르면 올해 4~6월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01.3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4.6% 감소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을 통해 국내에 공급된 제조업 제품의 공급 금액을 합산해 지수화한 것으로, 국내 제조업 내수시장 규모를 보여준다. 2015년 연간 지수 100을 기준으로 한다.

작년 3분기부터 전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던 제조업 국내 공급이 4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이번 감소율은 반도체 설비 투자가 급감한 2018년 3분기(-5.5%) 이후 가장 컸다.

6. 삼성 가전 온라인판매 첫 20% 돌파

"베스트바이보다 아마존"

상반기 온라인 가전 매출액...7%P 늘어 22% `역대최고`

가전 판매망 온라인전환 가속

삼성·LG, 디지털전략 재정비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삼성전자 가전매출의 온라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글로벌 가전시장 판매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가전시장은 제품 안내·설치 문제와 고가 가전의 경우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구매하는 소비자 정서 등으로 온라인 판매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오프라인 매장 폐쇄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비대면 판매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LG전자 등 주요 가전 제조사들은 온라인 판매 전략을 새로 짜는 등 판매망 재정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6. 한화큐셀, 美 젤리 전격 인수…ESS소프트웨어로 사업확장

상업·산업용 시장 진출 기대

한화큐셀이 미국의 에너지관리시스템 업체를 전격 인수했다.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업 `젤리(Geli·Growing Energy Labs)`가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화큐셀의 젤리 인수를 발표했다. 2010년 설립된 젤리는 ESS 설계 및 자동화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SW) 개발·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회사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호주 멜버른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다.

젤리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 있는 메가와트(㎿)급 발전소에 ESS 관련 SW를 제공해왔다"며 "젤리의 솔루션은 정교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비롯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이번 인수금액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7. 아시아나도 영업익 1151억 깜짝실적…"여객기를 화물기로" 벨리카고 주효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5분기만에 영업익 흑자전환

美·유럽노선 화물매출 2배↑

아시아나항공이 올 2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극심한 경영 위기에도 항공화물 사업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7일 아시아나항공은 올 2분기에 매출 8186억원과 영업이익 1151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실적(별도 재무제표 기준)을 공시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162억원을 냈다. 특히 영업 실적은 지난해 1분기(72억원) 이후 5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1조1294억원)은 27.5% 감소했지만 당시 영업손실이 2081억원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다.

8. 中 CATL 유럽 공략 가속화…K배터리 "시장 뺏기나" 긴장

LG·SK서 배터리 공급받던

다임러, CATL과 제휴 강화

"전기차 배터리팩 공급받을것"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의 유럽시장 공략이 거세지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일찍이 유럽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끌어올렸는데 올해 들어 CATL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면서 현지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독일 다임러그룹은 CATL과 배터리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다임러그룹은 "CATL과 배터리 파트너십을 강화해 벤츠 전기차 주행거리를 700㎞로 높일 수 있는 배터리팩을 공급받을 것"이라며 "또 CATL과의 파트너십은 다양한 배터리 기술 연구가 포함돼 향후 연구개발(R&D)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벤츠는 내년에 출시되는 주행거리 700㎞의 전기차 세단 `이큐에스`에 CATL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라보는 한국 배터리 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다임러그룹은 그동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다임러그룹이 CATL과 맺은 계약은 향후 다임러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장착 신규 물량을 배정할 때 CATL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뼈아픈 계약"이라고 말했다.

9. 트럼프 `中 SNS 죽이기`…틱톡·위챗 모기업과 거래 막는다

`중국산 앱 美퇴출` 행정명령 전격 서명

45일 뒤엔 앱스토어서 빠져

남으려면 美기업에 팔아야...韓정부에도 동참 우회 압박

"美회계기준 안따르면 상폐"

中기업 나스닥 퇴출도 추진...中반발…틱톡 "美 고소할 것"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월풀 세탁기 공장을 찾은 자리에서 삼성과 LG를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불공정무역으로 미국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말했다. [로이터 = 연합뉴스]

미국 대선이 9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애플리케이션(앱)을 미국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보복을 언급한 가운데 틱톡 측은 미국 조치에 대해 고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국가안보와 무역, 기술 등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이번 조치로 양국 간 신경전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은 연방정부 공무원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휴대전화 등 관용 전자기기에 틱톡을 내려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저녁(현지시간) 중국산 앱을 미국 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행정명령 2건을 전격 발동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내 서비스 차단을 압박해 온 동영상 공유 앱 틱톡과 관련해 45일 이후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모든 미국 기업 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거래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부연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거래금지는 모호한 단어"라며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틱톡`과 `위챗`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국산 메신저 서비스 앱 `위챗`의 모회사인 텐센트 역시 미국과의 거래가 45일 뒤엔 막히게 됐다. 이는 미국 내에서는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틱톡과 위챗이 축출된다는 의미다. 현재 바이트댄스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미국 사업 매각을 협의 중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5일까지 미국 기업에 팔리지 않으면 틱톡 서비스가 강제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미국 법원에 고소하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며 민간기업 간 협상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위챗을 소유한 텐센트도 미국에서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미국 기업에 사업권을 넘겨야 할 처지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위챗 사용자는 148만명에 그친다. 페이스북 메신저(1억600만명), 스냅챗(4600만명)에 비하면 사용자 규모가 미미하고 러시아산 텔레그램(347만명), 한국산 라인(315만명)보다도 사용자 수가 적다. 미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등 중국 본토와 소통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이들의 데이터 수집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들 개인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셈"이라며 "잠재적으로는 연방공무원 위치 추적, 기업을 상대로 한 스파이 행위 등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정보 빼가기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피해 국가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지난해 3월 인터넷 보안 관련 비영리 단체인 GDI재단 공동 설립자 빅터 게버스가 위챗 메시지 37억건 이상을 무단 저장한 중국 데이터베이스를 발견했다고 폭로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대만, 한국, 호주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 수십억 건을 저장했다"고 밝혔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이날 틱톡·화웨이 금지에 한국 동참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 내 틱톡 사용 금지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는 한국이 할 결정"이라면서도 "중국의 공격성이 정말로 가속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중국 측은 "자업자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틱톡 등 자국산 앱 사용이 일본에서 금지되면 중·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7일 일본 TBS방송이 보도했다. 최근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이 중국산 앱 규제를 일본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미국 상원도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앱 때리기에 동조하는 조치를 취했다.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공화당)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관용 기기에 틱톡을 깔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중국에 대한 압박 조치는 전방위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무부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미국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백악관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2022년 1월까지 외부기관의 회계감사 자료를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상장을 준비 중인 중국 기업들은 기업공개(IPO) 이전에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앞서 상원도 유사 법안을 지난 5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 당시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회계감사 기준에 일부 예외를 허용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이를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10. 원인불명 `폐렴` 뜨자 우한에 조사관 급파…대만방역, 늘 최초였다"

`대만방역 영웅` 천젠런 서울대의대 웨비나

대만 확진 470명·사망 7명

연초부터 전염병관리본부 가동...빠른 검역강화·국경봉쇄 조치

마스크 수출금지·배급제 도입

사회적 거리두기도 세계 최초...정책마다 `글로벌 표준`으로

대만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방역 시스템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이다."

대만의 `코로나19` 영웅으로 불리는 천젠런 전 대만 부총통은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낸 비결로 시스템 관리와 디지털 역량을 꼽았다.

7일 천 부총통은 서울대 의대 코로나19 과학위원회가 마련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대만의 승리 비결` 웨비나에 참석, 차이잉원 총통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 중국 국경 차단과 마스크 수출 금지, 마스크 실명제 등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단행해 감염 확산을 막았다고 밝혔다.

천 전 부총통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전 세계 평균은 각각 245.1명, 27.9명에 달한다. 반면 대만은 2명·0.3명에 불과하다.

천 전 부총통은 이 같은 놀라운 수치를 만든 대만의 성공 요소로 `경험의 축적`을 강조했다. 대만은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라는 치명적인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예방주사를 맞았고 미래 신종 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한 매뉴얼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게 천 전 부총통의 설명이다.

11. 美 보건장관 대만行 앞두고…긴장 고조되는 남중국해

中, 둥펑 시험발사장면 공개

美, 대만과 첫 드론수출 협상

양국 국방 전화통화 했지만...설전 벌이며 입장차만 확인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군사영역에서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일대를 중심으로 우발적 군사 충돌이 우려될 정도로 긴장감이 높아지자 양국 국방장관이 진정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했지만 상호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만간 대만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은 대만 카드를 십분 활용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이에 중국은 중거리 대함 탄도미사일 `둥펑(DF)-26`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하는 등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12. 美뉴욕주 `공화당 돈줄` 총기협회 해체 소송

민주당 소속 뉴욕주 법무장관

"지도부 공금유용등 부패만연"

트럼프 "끔찍한 일" 즉각 반발

미국 내 가장 큰 이익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 해체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NRA가 등록된 지역인 뉴욕주의 러티샤 제임스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6일(현지시간) "협회 고위층이 공금을 유용해 개인적으로 쓰는 등 부패가 만연해 있다" 며 뉴욕주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했다. 공화당의 전통적인 `돈줄`인 NRA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공격했다는 점에서 대선을 약 3개월 앞두고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 제기에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소송에 관한 질문을 받자 "매우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RA가 (등록 지역을) 텍사스주로 옮기면 더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텍사스주는 공화당이 우세하고 총기 소유권에 우호적인 지역이다.

13. 설마했는데…카카오에 떨어진 `청천벽력` 리포트

KTB투자증권 "카카오 적정 가치 도달"…투자의견 전격 하향

언택트(비대면)` 확산에 따른 수혜로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카카오에 대해 투자 의견을 하향조정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KTB투자증권은 7일 카카오 평가가치를 근거로 추정한 적정 주가로 37만8128원을 제시하면서 투자의견을 종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다. 김진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커머스, 카카오페이지 등의 지분가치를 합산해 산출한 카카오의 적정 기업가치는 33조200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산출한 카카오 주당 적정가치는 37만8128원이다. 이날 카카오 주가는 전일 대비 3.02% 하락해 35만3000원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다. KTB 분석대로라면 앞으로 카카오 주가는 평가가치 대비 7.1% 상승할 여력이 남은 셈이다. 카카오가 여전히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주가가 이를 상회하면서 상승 여력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올해 들어 카카오 주가는 129.97% 폭등했다.

14. 배터리株 더 오를까…中 경쟁사보다 저평가

LG화학 연일 급등해 시총3위

삼성SDI도 6일연속 고공행진

中 CATL PBR의 절반도 안돼...국내 전기차株 상승여력 충분

배터리 소재 몸값 덩달아 뛰어

에코프로비엠 7개월새 주가3배

국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 양대 산맥인 LG화학과 삼성SDI가 연일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양극재와 음극재 등 배터리 주요 소재업체 주가 역시 무서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배터리 관련주의 질주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화학 주가는 이날 74만6000원으로 전일 대비 9.71% 오르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삼성SDI 주가는 48만8000원으로 3.94% 상승해 6거래일 연속 올랐다. 두 회사 주가는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 최고점을 찍었고 6거래일 연속 최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다.

특히 LG화학은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50조원을 돌파하며 지난달 31일부터 6거래일 사이에 시총이 약 15조원 늘어났다. 이날 시가총액이 52조6619억원으로 하루 만에 4조6590억원 급증했다. 이로써 LG화학은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누르고 코스피 시총 3위에 등극했다.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삼성SDI 시총은 7조원 넘게 늘어났다.

15. KCC, 모멘티브 북미실란트 사업 獨에 2천억원에 판다

재무구조 개선효과 기대

KCC가 지난해 인수한 모멘티브 퍼포먼스 머티리얼즈의 북미지역 실란트 사업을 독일 업체에 매각한다. 핵심 사업 집중을 위한 사업포트폴리오 조정 효과와 함께 매각 자금 유입에 따른 재무 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KCC는 7일 모멘티브의 북미지역 컨슈머실란트 사업을 독일의 헨켈사에 2428억원에 양도한다고 밝혔다. KCC 측은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북미지역 실란트 사업 자산과 부채를 모두 양도하기로 했다"며 "핵심 사업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시장에서는 이번 사업부 매각 결정이 대형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KCC의 불안한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란 분석도 나온다.

KCC는 지난해 5월

원익그룹, 임석정 회장이 이끄는 SJL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세계 3대 실리콘 기업인 미국 모멘티브를 30억달러(약 3조60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KCC는 모멘티브 인수를 통해 실리콘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자동차·건설·조선 등 부진한 전방 산업을 감안한 돌파구 마련 차원이었다.

16. 사모펀드 사태 `판매사만 때리기` 적정성 논란

사고전 큰수익 난 고위험상품

운용사 비위에 투자 손실나자

판매사에만 전액배상 권고

환매가 중지된 펀드가 앞선 투자에서 예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거둬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고수익 투자 상품이라면 고위험도 뒤따르는 게 투자의 기본 원칙인데, 판매사에만 보상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환매 중지된 라임·옵티머스·알펜루트 등 주요 사모펀드가 환매 중지 전인 2018년까지 최소 예금의 두 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남긴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한 해 기준으로 알펜루트의 경우 몽블랑앱솔루트 87.29% 등 수익률 측면에서는 대박에 가까운 기록을 보였다. 가장 수익률이 낮았던 디스커버리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도 6개월 만기에 2.12% 수익이 났었다. 사모펀드 투자액이 380조원대에서 440조원대까지 더욱 증가한 원인이었던 셈이다.

16. 외국인 투기 봉쇄…주택 양도세 최고 77% 추진

투기방지법 줄줄이 발의

비거주땐 취득세 20% 중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국회에서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제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일 때 취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에 이어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올려 투기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17. 7·10 대책 후 세번째 번복…이러다 `양치기` 정부되나

임대사업자 보완책

임대업자 稅혜택 몰수 반발

소득·법인·종부세혜택 부활

임대의무기간 절반만 채워도...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기로

장특공제는 빠져 `불씨` 남아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은 이유는 소급 적용에 대한 여론 역풍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이 보유 중인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목적도 강하게 깔렸다. 7·10 부동산대책으로 양도소득세 혜택마저 빼앗아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도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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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금)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경제 2020. 8. 7. 08:27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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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뒤통수 맞은 50대 "정부믿고 착실히 청약가점 쌓았는데…"

지분적립형 주택, 로또 분양 논란에 세대갈등까지

가점제 없이 100% 추첨제 모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만 40%

50대 "오직 내 집 마련 꿈꾸며...23년간 청약에 돈 넣었는데…"

다자녀 특공물량도 아예 사라져

자녀 셋 무주택자들 "허탈하다"

서울시가 `8·4 수도권 공급 대책`에서 목돈이 없는 30·40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초기 20~25% 분양가에 집 마련)을 야심 차게 발표했지만 벌써부터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약통장 납입금액 혹은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뽑는 일반적인 공공분양과 달리 100% 추첨제로 운영하기로 해 그야말로 로또복권처럼 `운`만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처지기 때문이다.

20년 이상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돈을 넣은 50대 이상 무주택자와 2자녀 이상을 계획해 청약 당첨을 꿈꿨던 신혼부부,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수십 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그저 받아들여야 할 판이 됐다. 서울시가 시세 차익을 많이 얻는 `로또분양`을 없앤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을 만들었지만, 당첨 자체를 로또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분양가가 5억원이라면 1억원(20%)만 있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남은 4억원에 대해선 4년에 한 번씩 중도금처럼 완납하는 구조다. 지분적립형 분양은 초기 목돈이 필요 없고, 월 임대료도 낮게 책정해 실수요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입주자 선정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에 대해 소득 기준(월 평균소득 130%·4인 가족 기준 809만원·일부 물량은 160%까지)을 맞추면 100%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분양의 경우 추첨은 25%(생애최초 전형 물량)이고 나머지 75%는 통장 납입금액(일반공급) 혹은 자녀 수(다자녀 혹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를 기준으로 뽑는데 서울시가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은 `100% 추첨`이다. 지난 6월 공공분양을 한 고덕강일8단지 일반공급 경쟁률이 124.2대1이란 점을 감안하면 복권에 준하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당장 20년 이상 청약통장을 납부한 50대 이상 무주택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통장을 가입한 지 23년 된 직장인 이중곤 씨(가명·51)는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꼬박꼬박 넣어 일반공급 합격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100% 추첨으로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 기회를 뺏어서 젊은 층에게 준다니 이민 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2. 서울 전셋값 7개월만에 최대 상승

임대차법 시행 첫주

◆ 부동산대책 후폭풍 ◆

지난달 31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을 전후로 전국 각지 전셋값이 급등했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지며 58주 연속 올랐고, 경기도·세종·대전·울산 등에서도 전셋값이 눈에 띄게 올랐다.

임대차법이 도입되면서 전세 계약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각종 규제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서 임대 물량 자체가 없어지는 점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7% 상승했다. 경기도 전셋값은 0.29% 올라 전주(0.2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올랐다.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3. 뉴욕증시, 미 실업 지표 호조에 나스닥 1만1000선 돌파…다우 0.68%↑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주간 실업 지표가 개선된 데 힘입어 상승했다.

6일(이하 미 동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85.46포인트(0.68%) 오른 2만7386.9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1.39포인트(0.64%) 상승한 3349.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9.67포인트(1.0%) 오른 1만1108.07에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면서 사상 처음으로 1만1000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했다. S&P500 지수는 지난 2월 기록한 최고치에 약 1.3%만 남긴 수준까지 올라섰다.

시장은 실업 등 주요 경제 지표와 부양책 협상,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을 주시했다.

미국의 주간 실업자 통계가 모처럼 개선되면서 안도감을 제공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24만9000명 줄어든 118만6000명(계절 조정치)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 142만3000명보다 적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여전히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지만, 이번 위기가 시작된 3월중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청구자 수가 줄어든 것도 3주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25일로 끝난 주간까지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도 84만4천 명 감소한 1610만7000명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고용 상황이 다시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경감됐다.

다음 날에는 노동부가 발표하는 7월 고용지표가 공개될 예정이다.

미국의 신규 부양책 협상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번 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하고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사용해 독자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지만 이견은 여전하다. 다만 시장 참가자 대부분은 조만간 합의를 예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도 다수 누그러졌다.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전일 신규 확진자는 약 5만2000명으로 주초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6만명을 훌쩍 넘었던 지난주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더 장기간인 14일 평균보다 낮아지는 주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저널은 분석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신규 부양책이 곧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유지했다.

스위스쿼터 뱅크의 이펙 오즈카르데스카야 수석 연구원은 "고용시장이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은 재정 부양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면서 "심지어 경제가 잘 굴러갈 때도 투자자들은 연준과 정부에 더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3. 한전, 탈원전 이어 그린뉴딜 `총대`…중소발전사 "민물에 고래넣나"

한전 재생에너지 발전 추진

이미 뚝 떨어진 재생에너지값...공룡 뛰어들면 기름 붓는격

"민간 사업자 수 줄어들면

정부 신재생목표 못채울수도"

2년간 영업적자 허덕인 한전...막대한 투자 비용 지출하고

수익성만 악화될 가능성도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뛰어들면 `탈원전`에 이어 그린뉴딜까지 잇달아 정부 정책의 `총대`를 메는 형국이 된다. 탈원전 정책 여파로 지난 2년 동안 역대 최고 수준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형 국책 사업의 돌격대장 역할을 맡는 것인데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성이 탄탄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게 뻔하다.

4. 빚 탕감해달라"…채무조정 신청 15% `쑥`

코로나로 퇴직·폐업 늘면서

피해반영前 1분기보다 급증

올 2분기에만 3만5천명 몰려...`코로나 상환유예`도 북새통

하반기 신청자 더 늘어날듯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워크아웃 신청자가 올해 2분기 들어 전년 대비 1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신용회복위원회가 내놓은 `2020년 2분기 신용회복지원 실적`에 따르면 2분기 채무조정 신규 신청자는 모두 3만4666명으로 전년 동기(3만124명)에 비해 15.1%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본격 반영되기 전인 올해 1분기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3만325명으로 지난해 1분기(2만9091명)에 비해 4.2%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2분기에는 채무조정 신청자가 늘어나는 모습이 뚜렷해진 것이다.

5. 6월 경상흑자 69억弗…코로나 이전 `컴백`

對中 상품수출 회복 영향

기업 체감경기는 `부정적`

상반기 경상수지가 8년 만에 가장 적은 흑자를 기록했지만, 6월 경상수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에 성공해 8개월 만에 최대치 흑자를 기록했다.

6일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가 192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2012년 상반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은 흑자라고 밝혔다. 한국 교역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뒷걸음질`이다. 하지만 6월만 놓고 보면 경상수지 흑자가 69억달러를 기록해 월간 경상수지로는 지난해 10월 78억달러 이후 8개월 만에 흑자폭이 가장 컸다. 직전 5월 기록한 23억달러에 비해서는 흑자가 3배나 커졌다.

6월 경상수지가 증가한 것은 상품수지 회복 영향이 컸다. 6월 상품수지는 5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5월 25억달러 흑자에 비해 2배 이상 커졌다. 상품수지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20.2% 감소한 데 이어 4월 88.9%까지 감소폭이 커졌으나, 5월 들어 54.5% 감소하고 6월에는 6.4%까지 감소폭이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여전히 주력 수출품 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중국이 코로나19 영향에서 조기 회복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회복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6. 韓 금펀드 놔두고…美 금ETF 쓸어담는 개미들

7월 1100억원 美 금ETF매수

국내와 달리 양도소득세 적용

환헤지 무료에 운용보수 저렴

지난달 국내 금 투자자는 국내 금 펀드보다 해외 금 상장지수펀드(ETF)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내 금 펀드 순유입액은 710억원이었는데 해외 직구족들은 적어도 1100억원 넘는 금 ETF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가면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자 해외 직구족도 금 투자에 나선 것이다.

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 주식 순매수 9위는 SPDR 금 ETF로 6445만달러(770억원), 20위는 아이셰어 금 ETF로 2802만달러(333억원)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금값이 온스당 1750달러에서 1950달러로 본격 상승하자 차익실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을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금에 투자했다. 해외 직구족은 은 ETF 역시 공격적으로 매수했다. 아이셰어 은 ETF 순매수액은 2764만달러였다.

국내에도 금 ETF는 물론 다양한 금 펀드가 있다. KODEX골드선물, KODEX은선물을 비롯해 금 실물과 금 채굴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다. KODEX골드선물 순자산은 7월 한 달간 698억원이 늘었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스트스프링골드리치 펀드는 최근 한 달간 256억원이 순유입됐다.

국내에 다양한 금 투자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족이 굳이 환전 비용을 들여서 밤 시간 해외 ETF를 매수하는 이유는 세금 문제와 금값 헤지 수요 때문이다.

국내 금 펀드는 금값 상승분이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배당소득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지만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고 소득세율 46.4%가 적용되는 누진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해외 금 ETF는 해외 주식 종목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 22.2%로 과세되기 때문에 거액을 투자하는 자산가라면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해외 상장 금 ETF가 유리하다. 또한 금값 하락 시 달러화 가치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값이 떨어질 때 미국 ETF를 원화로 환전하면 환차익이 생겨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론상으로 지금과 같이 달러화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해외 상장 금 ETF 수익률이 환헤지형인 국내 상장 금 ETF보다 부진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실제로는 1달러 가치가 1200원에서 1183원으로 떨어지는 최근 1개월 동안 KODEX골드선물 수익률은 12.7%, SPDR 금 ETF 수익률은 14.6%로 해외 ETF가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해외 금 ETF는 환헤지 비용이 아예 없고 운용보수도 국내 펀드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7. 北에 1000만달러 지원" 손내민 정부

유엔 식량계획사업에 공여

아동·임산부에 영양식 제공

코로나 봉쇄 개성 주민에

北, 생활보장금 지급하기로

북한이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뒤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화하는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1000만달러(약 118억원) 규모의 인도적 사업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남북관계 경색과 관계없이 인도적 교류·협력을 즉각 재개하겠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교추협은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있는 협의체로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정부는 WFP가 북한에서 2012년부터 시행해온 영유아·여성 영양지원사업에 800만달러를, 취로사업을 통한 식량지원으로 200만달러를 공여하게 된다. WFP의 영유아·여성 영양지원사업은 북한에 있는 7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게 영양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 정부가 송금한 돈으로 식품재료를 조달해 보내면 북한 내 WFP가 운영하는 11개 공장에서 필수영양소가 담긴 비스킷 등이 생산되고, 이를 북한 주민에게 공급하는 식이다. 이번 한국 정부의 공여로 총 17만4500명의 영유아·임산부에게 6개월분 영양식이 제공된다. 취로사업은 하천이나 제방 등 정비가 시급한 사회기반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북측 주민에게 노동의 대가로 옥수수, 콩, 식용유 등 식량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8. 현대건설기계 `글로벌 빅5` 오르나

현대重,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추진

두산인프라코어 상반기에만

中서 굴착기 1만대이상 판매

두산 구조조정 탄력받을 듯...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관건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추진하면서 이번 인수전 흥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 외에도 다수 대기업이나 유동성이 풍부한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두산그룹 구조조정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수 추진에 업계 안팎에서는 `글로벌 빅5` 건설기계 업체가 탄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면 시장점유율은 5위권까지 오르게 된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 순위는 미국 캐터필러(12.6%), 고마쓰(11.9%), 존디어(5.5%), 히타치건설기계(5.5%), 볼보건설기계(5.2%) 순이다.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는 각각 3.7%, 1.5%지만, 인수가 성사되면 단숨에 5.2%까지 상승하게 된다.

다만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가 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 FI들과 소송 중이라는 점은 이번 인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소송전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하면 7000억~1조원가량을 물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관문도 넘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수령하면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검토해 12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관계자는 "국내외 기업결합심사 과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9. 대한항공 1500억 `깜짝흑자`…역발상 빛났다

2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

여객 위축에도 화물 매출 2배로

인건비 등 비용 절반으로 줄여

`여객기를 화물기로` 역발상 실행...조원태회장 위기 돌파 전략 주효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여객이 90% 넘게 감소한 와중에도 화물 사업에서 기대 이상 성과를 내며 올 2분기 깜짝 실적을 선보였다.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오히려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2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1조6909억원, 영업이익 1485억원을 올렸다고 6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015억원) 대비 흑자 전환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을 417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내놓은 것이다.

실적을 끌어올린 건 화물이었다. 평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20% 안팎이던 화물 매출은 올 2분기에 70% 이상을 책임졌다. 코로나19로 위생용품을 비롯한 항공화물 수요가 늘었고, 전 세계적인 노선 축소로 화물단가도 크게 오르면서 대한항공의 2분기 화물 매출은 전년 동기(6299억원) 대비 94.6% 급증한 1조2259억원에 달했다.

여객 사업은 전 노선 수요가 급감해 지난해 대비 여객이 92.2% 급감했고, 여객 관련 매출도 89.5% 줄었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제선 111개 중 29개 노선만 운항하고 있으며 탑승률도 42.8%로 전년 대비 크게 하락했다.

대한항공 매출이 반 토막이 난 가운데서도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비용 절감이다. 임원들이 최대 50%의 급여를 반납하고 지난 4월부터 전체 직원 중 70%가 최대 6개월간 휴직에 들어가는 등 전 임직원이 고통 분담에 동참하면서 인건비를 극적으로 줄였고, 항공유 단가 및 소모량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연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영업비용이 1조5425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1216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역발상 전략`도 조 회장의 아이디어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여객기들이 공항에 발이 묶이자 "유휴 여객기의 화물칸을 이용해 화물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공급처를 다양화하는 한편 주기료 등 비용까지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10. 여기두면 위험"…베이루트, 수차례 경고 6년간 묵살

레바논 질산암모늄 폭발

"2750t은 러선박서 압류한것"...당국, 관련자 가택연금 조치

폭발 피해액 최대 17.8조원

테러가능성 시사했던 트럼프...하루만에 "아무도 아직 몰라"

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 사상 최악의 폭발 사태가 벌어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찾아 마스크를 낀 채 현지 주민과 슬픔을 나누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으로는 가장 먼저 레바논을 찾아 전격 지원을 약속했다. 레바논은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다. [AFP = 연합뉴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형 폭발을 일으킨 질산암모늄 2750t은 러시아 회사가 소유한 선박에서 내려져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조치 없이 창고에 있는 상황을 경고하던 세관당국의 목소리는 묵살됐다.

6일 알자지라와 CNN 등 외신에 따르면 2013년 러시아 회사 소유인 몰도바 국적 화물선 로서스호가 질산암모늄을 싣고 베이루트항으로 들어왔다. 조지아를 출발해 모잠비크로 가던 이 배는 선박 수리를 위해 기항했지만 선사가 분쟁을 겪으면서 베이루트항에 발이 묶였다. 결국 선주는 배를 포기했고, 압류된 질산암모늄은 2015년 12번 창고에 보관됐다. 세관당국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소 다섯 차례에 걸쳐 질산암모늄을 계속 창고에 두면 위험하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한다며 법원에 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요청을 묵살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레바논 정부는 관리 부실 책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마날 압달 사마드 레바논 공보장관은 "군 지도부에 질산암모늄 저장과 관련된 업무를 한 베이루트 항구 직원을 모두 가택 연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레바논 최고국방위원회는 폭발 참사를 조사한 뒤 5일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레바논 방송 LBCI는 최고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인용해 근로자들이 문을 용접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었다고 전했다. 레바논 보건장관은 이번 폭발로 적어도 135명이 사망하고 약 5000명이 부상했으며 수십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마완 아부드 베이루트 주지사는 알하다스 TV와 인터뷰하면서 폭발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규모가 최대 150억달러(약 17조82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11. 후쿠시마에 `원전 오염수` 탱크 1037개…日, 결국 방류 강행하나

日원전 오염수 처리 임박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현재 하루 180t 오염수 발생

도쿄전력 "137만t으로 증설"

2년후엔 탱크 저장시설 포화

처리방식 결정후 실행에 2년...日, 9월 처리방안 발표 가능성

코로나로 도쿄올림픽 연기돼

오염수 처리 눈치보기 관측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세운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총 6기의 원자로가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당시 1~4호기가 폭발한 후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원자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 주입된 냉각수 외에 지하수와 빗물 등이 흘러들고 있어서다. 과거(2014년 하루 470t)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현재도 하루 평균 180t(2019년 기준)이 늘고 있다.

오염수는 흔히 알프스(ALPS)라 불리는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정화시킨 뒤 원전 용지 내에 건설된 1037개 탱크에 보관돼 있다. 현재까지 용량만 이미 122만t(7월 말 기준)을 넘어섰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TEPCO)은 2020년 중 저장 용량을 137만t까지 늘릴 예정이다. 제한된 용지 면적 때문에 2022년 여름이 되면 더 이상 오염수를 보관할 공간이 없다.

12. 반도체 자립` 밀어붙이기…中 "법인세 10년면제" 파격카드

반도체·SW 발전정책 발표

美견제에 위기감 느낀 지도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해....세제·융자·R&D 지원 쏟아내

"2025년까지 자급률 70% 목표"

미국과 첨예한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국가 주도로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중국 당국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중심으로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국가주도 펀드를 통해 대대적인 금융 지원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며 미래 기술 패권을 향한 야심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최근 거세지는 미국 견제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지도부가 `기술 자립` 행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핵심 부품인 반도체 영역에서 해외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동시에 인공지능(AI), 5세대(5G) 통신 등 첨단기술과 반도체 산업 간 연계형 발전을 꾀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중국 정부망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 국무원은 `반도체 및 SW 산업 발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8대 부문에서 정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대 부문은 세제 혜택, 금융지원, 연구개발(R&D), 인재 육성, 수출입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 활용, 국제협력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세제 혜택 부문이다. 정책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15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반도체 제조 기업이 28㎚(나노미터) 및 이보다 더 고도화된 공정을 적용하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이 같은 공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SMIC, 상하이 화리마이크로, 허페이 창신 등이다. 또 65㎚ 이하~28㎚ 초과 반도체 공정을 적용하면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5년간 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세제 감면 혜택은 반도체 제조업체가 처음 흑자를 내는 해부터 적용된다. 세제 혜택은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에 성공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는 회로 선폭이 미세할수록 연산 처리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미세화 공정기술이 반도체 성능을 좌우한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7㎚ 공정 개발에 성공한 반면 중국 반도체 업계를 이끌고 있는 SMIC 기술력은 현재 28㎚ 공정에 머물러 있다.

중국 당국은 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금융 지원은 국가주도 펀드를 통한 직접투자 방식과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융통 촉진이다. 앞서 중국은 2014년 반도체산업 진흥을 위해 국유펀드인 `국가 집적회로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1차로 218억달러(약 26조원) 자금을 모집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2차로 290억달러(약 34조원) 규모 자금을 추가로 모집하는 데 성공했다. 또 중국 당국은 반도체기업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주식시장 상장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SMIC는 지난달 `중국판 나스닥`으로 통하는 상하이증권거래소 과학혁신판(커촹반) 2차 상장을 통해 462억8000만위안(약 9조원)을 조달했다.

중국은 R&D와 인재 육성, 수출입 지원 등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며 `반도체 국산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을 의식해 자국의 첨단제조 육성책인 `중국 제조2025`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지만 해당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정은 그대로 걷고 있다. 중국 제조2025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장루징 SMIC 창업주는 최근 중국에서 열린 차세대 반도체 포럼에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반도체 인재 육성을 꾀하고 현재 경쟁력을 갖고 있는 첨단기술 응용 부문을 반도체 산업과 융합·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3. 트위터, 중 신화통신·러 스푸트니크통신에 '국영매체' 딱지

"편집 독립권 가진 영국 BBC와 미국 NPR은 제외"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관리들 트윗에도 '정부 계정' 라벨 표시

트위터 로고

미국의 소셜미디어 업체 트위터가 중국 관영 신화 통신과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국영 매체' 식별 딱지를 붙이기로 했다.

트위터는 6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라벨 지침을 발표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국영 매체 트위터 계정에는 '국가 연계 미디어'(state-affiliated media)라는 라벨이 붙게 된다.

트위터는 새 지침이 적용되는 5개 나라 국영 매체 리스트를 전부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신화통신과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 러시아 국영방송 '러시아투데이'(RT)가 이 지침에 해당한다고 콕 집어 발표했다.

반면 영국 BBC 방송과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만, 편집의 독립권이 있기 때문에 라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

AFP통신은 트위터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국영매체들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다른 나라 선거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위터는 이와 함께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소속 고위 관리들의 트위터 계정에도 별도의 라벨을 부착하기로 했다.

14. 은마+잠실주공5` 2주택자, 매년 집값 3억 올라야 겨우 세금 충당

내년 보유세 부담만 1억 육박

1채 팔려고해도 양도세 폭탄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 과세 입법이 마무리된 결과 서울 강남권 2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를 감당하려면 집값이 매년 3억원 넘게 올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 아파트값 상승기였던 문재인정부 3년간의 상승세가 매년 반복돼야만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매일경제신문이 6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와 잠실주공5단지(82.51㎡)를 보유한 2주택자의 2021년도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총 9737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집값 상승분으로 보유세를 메우려면 아파트 가격이 올해에는 2억원가량, 내년 이후로는 매년 3억원 넘게 올라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판다고 해도 집값 상승분의 대부분을 양도소득세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5년간 집값이 각각 10억원가량 올라 추가 집값 상승에 따른 잠재 차익에는 현행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인 42%가 적용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면 세율이 52%로 뛰며, 지방소득세를 반영하면 최종 세율은 57.2%에 달한다. 57.2%를 세금으로 떼고 남은 매매차익이 9737만원을 넘어서려면 세전이익이 2억2750만원보다 커야 하는 셈이다.

내년 이후로는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강화되는 탓에 집값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야 보유세를 견뎌낼 수 있다. 우선 10억원 이상 소득에 대해 45% 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세율이 10%포인트 인상(2021년 6월 이후 매도 시)돼 세율이 65%까지 오른다. 지방소득세를 반영한 최종 세율은 71.5%에 달한다. 이럴 경우 보유세를 버틸 손익분기점은 3억4165만원으로 폭등한다. 해가 넘어갈수록 오른 집값만큼 종부세·재산세 부담도 함께 늘어나 손익분기점도 점증한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 세율이 10%포인트 추가로 올라 훨씬 높은 액수의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15. TSMC보다 싸보이는 삼성전자…더 갈까

삼성전자 PER 13.2 불과

TSMC 23.8 한참 못 미쳐

삼성전자 매출대비 시총 1.5배...TSMC는 무려 10배 `고평가`

하반기 메모리 호조 전망속

"시총 차이 줄여갈것" vs..."파운드리 수주 성과 내야"

대만 최대 기업이자 현재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1위 반도체 업체인 TSMC에 비해 삼성전자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 TSMC가 상대적으로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의미여서 TSMC의 대체 투자 대상으로 삼성전자가 부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와 블룸버그,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연매출액 대비 시총은 1.49배에 불과한 데 비해 TSMC는 9.66배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예상 연매출액에 비해 현재 시총이 1.5배 정도지만, TSMC 시총은 500조원을 넘어 10배에 가까워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역시 삼성전자는 13.2배인 반면 TSMC는 23.8배에 달한다. 실제 연초에 비해 삼성전자 대비 TSMC의 주가 상승은 두드러진다. TSMC의 주가는 지난 1월 2일 339대만달러 대비 6일 435대만달러로 28.3% 올랐다. 반면 삼성전자는 1월 2일 5만5200원에서 6일 5만8000원으로 5.1% 상승에 그쳤다. 지난달에는 삼성전자의 시총까지 뛰어넘으면서 명실공히 글로벌 1위 반도체 업체가 됐다.

민병규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4일 보고서에서 "대만 최대 기업인 TSMC의 전 세계 시총 순위는 연초 21위에서 현재 11위로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TSMC의 주가 상승은 인텔 호재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인텔은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7㎚(나노미터) 공정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일부 물량은 외부 위탁생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다만 TSMC가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5G 본격화와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스마트폰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이고 서버용 D램의 경우 투자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며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연말께 삼성전자가 TSMC와의 시총 갭을 줄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민성 삼성증권 이사는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삼성전자로 몰리는 추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 금액은 2조6682억원으로 2위 포스코(2353억원)와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더 강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증권가 관계자는 "아시아 펀드들의 TSMC 편입 비중이 한계치에 달해 펀드 자금이 삼성전자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글로벌 1위 반도체 업체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송명섭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큰 수주를 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 한 단기간에 TSMC로부터 시총 1위를 탈환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16. 향후10년 `모빌리티` 시대온다…밸류체인 파악이 투자 첫걸음

매경·하나금투 재테크 콘서트

제2 스마트 디바이스 될 `탈것`...LG화학 같은 배터리株 외에도

그랩·킥고잉·파킹클라우드 등

모빌리티 생태계 두루 관심을

투자처 옥석가릴땐 2가지봐야...빅데이터 생산성·현지화 주목

지난 5일 이동규 한동엽 김재호 하나금융투자 클럽원WM센터 팀장(왼쪽부터)이 재테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지난 10년간 주식시장을 요약한 한 단어가 `모바일`이라면 앞으로 10년은 단언컨대 `모빌리티`가 될 것입니다."

매일경제가 하나금융투자와 함께 지난 5일 오후 8시 유튜브 생방송으로 재테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번 주제는 `모빌리티 산업과 테슬라·스페이스X`였다.

이날 방송을 공동으로 이끈 하나금투 클럽원WM센터 김재호·한동엽·이동규 팀장은 "모바일산업 등장 이후 최대 변화는 모빌리티 산업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제 태동을 시작한 모빌리티 산업에 투자 기회가 무궁무진하며 옥석 가리기를 통해 핵심 투자처를 찾으라고 조언했다. 이날 재테크 콘서트는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500명이 넘는 동시 접속자가 라이브로 시청했다.

김재호 팀장은 "전기차는 물론 5G,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정보·오락 합성어), 공유 모빌리티 등 지난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탈것`이 이제는 제2의 스마트폰 디바이스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증시를 이끌며 핵심 투자기업의 요람이 됐던 모바일산업 역할을 모빌리티 산업이 이어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동규 팀장은 "지난 10년간 모바일로 전환되지 않은 분야가 바로 운송수단"이라면서 "자율주행 업체 죽스(ZOOX)를 인수한 아마존은 물론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왜 포트폴리오에 모빌리티를 편입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엽 팀장은 "지난 10년간 모바일산업만 제대로 이해했어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모빌리티 산업은 아직 개화도 하지 않은 초기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신기술 부문 연구소인 `리싱크엑스(ReThinkX)`는 2030년 미국 시민 중 95%가 주문에 따라 호출되는 자율주행 전기차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이러한 전망 이후 우버가 GM의 시가총액을 역전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모빌리티 산업의 밸류체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이미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는 물론 `차량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모든 회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국내에서는 에스엠랩과 상장사인 에코프로비엠 등을 주목하면 좋다"며 "이미 유명한 LG화학과 천보 외에 중국의 CATL도 유망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슷한 운행 코스의 운전자와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라이드셰어링(Ride Sharing) 분야의 경우 클럽원WM센터는 국내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해외에서는 그랩과 올라에 실제 투자를 했다"며 "중국의 디디추싱과 리프트, 우버도 대표주자"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를 공유하는 카셰어링(Car Sharing) 분야에서는 쏘카와 중국의 에이티쭈처, 겟어라운드, 투로 등을 추천했다. 이 밖에도 한 팀장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분야의 경우 아직 킥고잉과 빔, 라임 등 전동 킥보드 업체가 대부분이지만 차량 공유가 일반화되면서 라스트마일을 책임지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차장 역시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분야다. 단순한 무인주차 서비스를 넘어 드라이빙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모빌리티 허브`로서 플랫폼 구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파킹클라우드와 하이파킹 등이 있다.

한편 이들은 모빌리티 산업 중에서도 핵심 투자처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온 기업에 투자하라는 조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는 `현지화`를 들었다. 김 팀장은 "국내 모빌리티 산업은 과도한 규제로 동남아보다도 성장이 느린 편"이라며 "인구 구조와 소득 수준, 인프라스트럭처도 고려해야 하지만 진출 국가 규제에 얼마나 잘 적응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쏘카 말레이시아`를 현지화 성공 사례로 제시했다.

김 팀장은 "산유국인 말레이시아의 경우 도로 인프라가 발달해 있고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 반면 대중교통은 부족했다"며 "동시에 국내에 비해 규제는 적어 쏘카는 말레이시아 진출 1년 만에 현지 카셰어링 시장점유율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17. 정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전까진 종부세 합산 않기로"

"기존 감면세금도 추징 안해"

7일 임대사업자 땜질대책

결국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놓는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간이 말소되는 시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지 않는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하지 않는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 제도가 폐지되는데, 애초 정부 정책을 믿고 등록임대주택사업에 나선 사업자들의 거리 시위가 일어나는 등 반발이 커지자 후속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임대업자의 반발이 일었던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개정안은 4년짜리 단기 아파트 임대와 8년짜리 장기 아파트 매입임대를 혜택에서 제외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18. 설익은 발언에 국민들 `화들짝`…부동산 혼란 키우는 슈퍼여당

與의원들 부동산 발언 부작용

이원욱 "월세전환율 2%" 주장에...대변인 "당서 논의 안됐다" 진화

`전월세상한제, 신규계약도 적용`

`전월세가격 표준임대료 도입` 등...정부와 조율도 없이 대책 쏟아내

전세거주자 51%"임대차법 반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설익은 대책과 발언들을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7월 국회에서만 이른바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11개 밀어붙였지만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혼선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또다시 추가 규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별 의원들이 당정 협의나 정책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민감한 발언들을 잇달아 쏟아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규정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은 3.5%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 전환율은 4%다. 이와 관련해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 경우 세입자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월세 부담 심화로 인한 민심 악화를 우려한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19. 진격의 카카오…광고·쇼핑·페이·웹툰 다 잘나갔네

2분기 역대최대 실적…매출 9529억·영업익 978억원

6분기 연속 최대매출·영업이익

카톡 뉴스 이용자도 역대 최대

여민수 "카톡 이용자 5200만명...성과형 광고 타 플랫폼으로 확대"

카카오가 코로나19에도 2분기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카카오톡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겠다는 전략하에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광고와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한 덕분이다. 이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 확산 영향으로 콘텐츠와 핀테크 등 사업 전반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카카오는 카톡에서 확인한 성과형 광고를 카카오페이지와 다음 등 다른 플랫폼으로 확대 적용해 국내 광고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사진)는 6일 콘퍼런스콜에서 "톡보드(카카오톡 기반 광고)는 1년새 누적 광고주 8500여 곳을 확보한 국내 성과형 광고 대표 프리미엄 상품이 되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광고시장 위축에도 6월에 월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면서 "최근 국내 광고산업의 성과형 광고 위주 재편이 카카오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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