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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8 20/5/28(목)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20/5/28(목)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경제 2020. 5. 28. 07:47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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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투어 "코로나 더는 못버텨"…자회사 무더기 정리

국내자회사 15곳 중 절반 이상...청산·지분정리 다각도로 추진

장기적으론 호텔·면세점 접고...본업인 여행 몸통만 남길 듯

플랫폼 기업으로 체질 개선

하나투어 "조정안 검토중"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하나투어가 해외 법인에 이어 국내 자회사까지 정리에 나서며 여행업계 구조조정 신호탄을 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하나투어가 국내 자회사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여행업을 영위하는 핵심 회사들이다. 호텔스닷컴 같은 `글로벌 여행 플랫폼 기업(OTA)`으로 변신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30개에 달하는 해외법인 정리 방침을 밝힌 하나투어가 이번에는 국내 여행 자회사 대수술에 들어간다.

국내 자회사 15개 가운데 여행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자회사에 대해 큰 틀에서 정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투어의 연결 종속기업은 모두 44곳이다. 이 중 국내 자회사는 모두 15곳이며 여행 유관업을 영위 중인 자회사는 9곳이다. 웹투어, 하나투어제주, 투어마케팅코리아, 하나투어아이티씨, 하나투어비즈니스, 고려여행사네트워크, 넥스투어, 투어팁스, 월디스투어 등이다. 출판·인쇄물 제작업 하나티앤미디어와 전자상거래업 하나샵 등 비여행 자회사에 대해서는 청산 얘기가 돌았지만 핵심 여행 자회사 정리 방침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처음이다.

2. 황금알` 민간인증 무한경쟁 돌입

이통3사·카카오·토스에 네이버…ICT 강자 총출동

공인인증서 대체이후 플랫폼 시장 선점 효과 노려

1999년부터 21년간 본인인증 시장을 독점했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민간 인증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인증서를 골라 쓸 수 있게 되자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 통신사는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까지 `자체 인증서`를 내놓고 시장 선점에 나섰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

공인인증서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절대강자가 없는 `춘추전국시대`가 열리면서 초반 경쟁 결과에 따라 민간 인증 시장의 큰 윤곽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유력한 후보로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앱을 꼽고 있다. 총 6000만명에 달하는 스마트폰 가입자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4500만명의 카카오톡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페이, 이용자 1000만명을 돌파한 금융권 중심의 토스도 유력한 경쟁 후보다. 이 가운데 IT 공룡기업 네이버가 민간 인증 시장에 본격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처럼 민간 인증 시장 경쟁 구도는 크게 두 줄기로 나뉜다. 이통3사·카카오·네이버 등 IT사업자와 KB은행·IBK기업은행·삼성화재 등 금융권이다. 유니콘으로 떠오르는 핀테크 기업들도 간편한 인증 절차를 무기로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

3. 트럼프, 中 겨냥 "이번주 강력한 뭔가 있을것"

中전인대 28일 홍콩보안법 표결

백악관 "금융허브 남기 어렵다"

홍콩 경찰이 27일 도심 번화가인 센트럴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다 붙잡힌 시위대를 한곳에 모아놓고 감시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홍콩 곳곳에서는 시위대와 경찰 간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다. [AP =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 이번주 중으로 구체적인 실질 조치를 내놓겠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여러분이 이번주가 끝나기 전에 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라고 언급해 강도 높은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트럼프)는 중국의 시도에 짜증(displeased)이 나 있다며 만약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어떻게 금융허브로 남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내게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검토하는 중국 제재안에 대해 블룸버그는 중국 관리,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포함돼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재무부는 홍콩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축소하는 새로운 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중국 관리와 기업들 거래를 통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며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솔직히 말해 중국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려는 미국 기업을 환영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일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한 전인대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단호하게 수호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한 저항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 혼란만 키우던 겹규제 `투기지역` 없앤다

참여정부때 만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와 사실상 중복

現정부서 규제강도 높이면서...지역·대출제한 유사해진 탓

정부 "규제완화 아냐" 선그어

정부가 주택 규제 중에서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투기지역` 제도를 17년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투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정이 쉬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규제를 대폭 늘리다 보니 규제가 중복되고 국민 혼란도 커졌다는 이유다. 투기지역이 없어져도 다른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그대로 적용되고 투기지역에만 있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등은 존치될 전망이어서 규제 강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들어간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를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투지지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금융 등 투기지구에 적용되는 핵심 규제들이 거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안에 들어가 있다"며 "혼란스러운 중복내용을 정리하고 규제를 관할하는 부처 내 위원회를 일원화하는 성격이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은 2003년 노무현정부 당시 도입됐다. 정량적인 지정요건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를 넘어서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다. 기재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2003년 4월 강남구가 처음으로 지정됐고 서초구, 송파구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5. 재난지원금 주느라 SOC예산 1조 삭감…경기부양 `아랫돌` 뺀꼴

한국판 뉴딜 효율성 논란

성장률 추락 살얼음판 경기에...내년 사업 앞당겨야 할판인데

철도·신항·학교시설 공사 등...지역경제살릴 예산 대폭 줄여

지방선 일감줄고 분양도 연기..."견본주택 도우미들까지 해고"

중소건설 "부도직전" 아우성

체감경기, 금융위기때와 흡사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는 예타 면제를 받아 성공적으로 진행된 지 자체 SOC사업으로 꼽힌다. 사진은 도로계획에 포함된 2공구 화양대교를 건설하는 모습. [사진 제공 = 전남도청]

6. 은행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 `천차만별`

변동·고정금리 적용 제각각...농협 연2.4%·기업銀 연3.9%

최저금리, 최대 1.5%P 벌어져....3곳 이상 비교해야 이자 절약

"정책 취지에 어긋나" 지적도

7. 韓 GDP순위, 두계단 `털썩`…2008년 금융위기 후 첫 하락

OECD, 주요 38國 GDP 발표

加·러시아에 밀려 8위→10위...1인당 GDP도 3만달러 턱걸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세계 순위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1인당 GDP도 뒷걸음질치면서 3만달러에 턱걸이했다. 지난해 정부의 유례없는 재정 퍼붓기에도 수출과 투자가 둔해지면서 민간 성장세가 크게 약화된 탓이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GDP는 1조6421억8000만달러로 OECD 회원국과 주요 신흥국 등 38개국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

2018년 8위에서 두 단계 떨어진 것으로 캐나다(8위), 러시아(9위)가 한국을 앞섰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GDP 성장률이 1.4%로 조사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게 나타나면서 GDP 순위도 떨어진 것이다. 한국의 GDP 순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2위에서 14위로 하락한 이후 계속 상승해 왔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3위를 유지하다가 2013년 12위, 2014년 11위로 올라섰다.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위로 오른 뒤 2018년 8위를 기록하며 1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 세계 GDP 1위는 미국(21조4277억달러)으로 중국(14조3429억달러)을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

이어 일본(5조818억달러), 독일(3조8462억달러), 영국(2조8271억달러), 프랑스(2조7080억달러), 이탈리아(2조12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GDP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GDP도 줄었다. 1인당 GDP는 3만1682달러로 전년(3만3340달러)보다 줄었지만 순위는 통계가 집계된 35개국 가운데 22위로 전년과 같았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1인당 GDP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8. 코로나 상황, 남북관계 풀 골든타임…대북특사 보내라"

매경-통일문화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좌담

北도 코로나로 경제난 극심...결국엔 남북대화에 나올 것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 위기

中 시진핑주석 방한 기간에...판문점 南北中 회담 해볼만

매일경제와 통일문화연구원이 유라시아 협력을 주제로 주최한 좌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양구 통일문화포럼 유라시아센터장, 올자스 라예브 카자흐스탄대사관 무역투자참사관,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조형준 통일문화연구원 부이사장(회계법인 세일원 대표이사). [김재훈 기자]

코로나19로 북한의 경제적 사정이 더욱 악화된 지금이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27일 매일경제와 통일문화연구원(이사장 라종억)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조성된 기회를 지금 살리지 못하면 남북 관계를 풀어 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라시아 공동체, 위기를 넘어 기회로: 평화, 통일, 번영`이란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증대 방안과 이를 매개로 한 남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혼란과 이에 대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남북 협력의 공간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9. 안철수 "규제 그냥 놔두면 리쇼어링 정책도 실패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매일경제 특별기고

코로나19 의료활동에 직접 나섰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매일경제에 특별기고를 보내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국난 극복을 위해 정치권에서 도전과 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

포스트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과 응전의 시대가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여전히 고전 중인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생성될 뉴노멀(new normal), 즉 새로운 일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대응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포스트 코로나19는 커다란 위기이다. 가장 문제는 경제 문제이다. 국경이 폐쇄 되고 자국 우선주의로 세계화가 위축되는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 경제 위기들이 금융 위기로 시작해서 실물경제 위기로 파급된 것과는 달리,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가계와 금융위기를 포함하여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S&P 등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화의 위축으로 국제 분업구조가 흔들릴 경우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에게는 치명상이다. 또한 경제성장의 둔화와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는 저소득층의 고용시장을 더욱 위축시켜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민주주의 위축을 우려한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등장하는 큰 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전체주의적 사고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지적은 모두가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방역을 무기로 정부의 대국민 통제와 정보의 비대칭성은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 정권의 성격과 리더십에 따라 빅브라더 출현을 꿈꾸는 권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경기부양과 빈곤층 구제를 위한 재정확대정책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무시되고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만 쫓는 포퓰리즘, 즉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례에서 보듯이 어려운 계층은 지원금이 절실하고 형편이 좋은 계층도 세금에 대한 보상심리로 공짜 현금을 마다할리 없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선거에서 진보 보수를 넘어 `나라님이 돈을 내렸다`며 위력을 발휘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가져 온 위기는 각국의 현존하는 정치권력들이 그들의 제도와 문화에 따라 기존체제를 더욱 공고화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위기극복의 전위 역할을 하면서 뉴노멀의 형성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는 대처 여하에 따라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출현은 위기와 함께 새로운 긍정적인 기회 요소들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비대면 사회는 원격의료와 빅데이터, 로봇산업, 오프라인 활동을 대체하는 가상현실(VR)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과 산업모델을 촉진시키고 만들어 낼 것이다. 따라서 규제 혁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개혁과제가 되어야만 한다. 기존의 기업과 산업이 혁신되고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려면 규제에 대한 과감하고도 단호한 폐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규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혁신기업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좌절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해외자본의 투자가 막히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규제 혁파와 매력적인 유인책이 없다면 현 정부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도 실패할 것이다. 리쇼어링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관료가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규제혁신 기능과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코로나19 사태는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생명권과 안전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중요한 계기이다. 마스크 부족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국가에 대해 단순한 지시와 통제가 아닌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했다.

서구사회에서 보지 못한 우리의 공동체주의 부활은 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 얻은 가장 빛나는 기회 요소이자 긍정의 에너지다. 우리는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대구를 중심으로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일부 봉쇄론에 상처받으면서도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지역이동을 최소화했던 대구시민들의 시민의식은 감동 그 자체였다.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로 향했던 수많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은 우리사회에 공동체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K 방역의 핵심적 성공요인이었고 국격과 브랜드파워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탈세계화는 역설적으로 인류의 공존의식과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문제와 팬데믹의 연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업이 더욱 강화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성장둔화 와 경기침체는 냉정한 정글식 신자유주의를 탈피하여 보다 따뜻한 자본주의로의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코로나19 이후 심화될 경제사회적 불평등구조이다. 헬조선의 구조적 모순을 방치한 채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코로나19로 확산될 불평등구조에 대한 인식과 상실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필연적으로 복지의 확장과 함께 강력한 정치개혁, 정부 및 공공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의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 가장 먼저 `포스트 코로나19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뉴노멀에 대비하는 국가미래전략을 짤 것을 제안한다. 방역과 공공의료시스템 차원을 넘어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기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모순과 불공정 구조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새로운 가치와 미래 의제들에 대해 폭넓게 고민하고 모색하며 대안을 찾는 정치를 기대해 본다.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 위기는 중첩적으로 지속되어 왔고 최근 몇 년간 더욱 악화되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기름을 부은 격이다. 우리의 위기 실태와 구조를 보면 정치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가 위기를 심화시킨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뉴노멀은 더 이상 진보나 보수의 가치문제가 아니다. 서민대중에게는 현실적이고도 절실한 삶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과 질서는 구질구질한 진영대결이나 이념논쟁을 뛰어넘은 변화된 정치와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인식과 관성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새로운 질서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도 없다.

이제는 87년 민주화이후 30년 이상 한국정치를 지배해 온 낡은 이념과 진영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적 중도의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 `실용`은 한 가지 이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실용의 정치는 과학적 사고와 인식, 현장과 실질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이며, 좌파 교조주의에서 벗어나 현대중국을 일으킨 흑묘백묘 사고를 의미한다. 건강한 공동체의 정신과 규범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공정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고, 기업의 창의와 도전정신이 살아 숨 쉬게 하며, 국가의 실력을 키우는 일들은 정치의 역할이자 책무이지만 낡은 정치패러다임 청산 없이는 요원한 일이다. 실용으로 정치하고 실용으로 개혁하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이 우리 정치의 중심에 세워져야 한다.

코로나19가 촉발시킨 미중패권경쟁 심화는 미국중심의 질서가 강화될 수도 있고 서구중심을 탈피한 새로운 국제질서와 세계화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혼돈이 지속될 수도 있다. 대응전략에 따라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비상한 시국에 우리 정치는 자기 역할과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로 가고 있는가? 일차적인 책임은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정부여당의 인식과 태도에 달려있다.

10. 삼성전자-현대차 밀월?…이재용 G90으로 車바꿔

檢출석·귀가때 G90 이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업무용 차량으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90(사진)을 이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업무 차량으로 현대차 플래그십 세단인 G90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 삼성과 현대차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산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귀가할 때 업무용 차량으로 G90을 이용했다. G90은 현대차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으로 2018년 11월 출시됐다.

이 부회장은 2007~2015년 9년간 업무용 차량으로 현대차 에쿠스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8월부터는 쌍용자동차 체어맨을 자주 이용했고, 2018년부턴 제네시스 EQ900으로 주요 차량을 바꿨다. 앞서 이 부회장이 타던 체어맨이 지난달 한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G90으로 업무용 차량을 교체한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11. 코로나 피한 창업열기? 절반이 주택임대사업

올 1분기 신규창업 46만3천개

부동산업만 20만5천개 늘어...부동산제외하면 0.2%↑그쳐

매출 70% 줄었던 소상공인...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회복세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올 1분기 신규 창업기업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창업이 증가한 것이다. 다만 증가한 기업 중 대다수가 부동산업이었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창업기업 수는 46만299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43.9%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 인증시장 잡으면 쇼핑·금융플랫폼 선점"…IT·금융 주도권 싸움

들썩이는 민간인증 시장

이통3사 패스 이용자 3천만명...핀테크전문 토스는 1100만명

카카오페이 카톡연계 맹추격

네이버, 아이디·비번입력으로...보험가입·공과금 시범 서비스

금융권 "비대면 영업에 유용"...KB 자체개발해 360만명 유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다양한 민간 본인인증 수단이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양새다.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 인식과 여섯 자리 핀번호 인증, QR코드 인증은 물론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해놓고 그때그때 접속해 확인하는 서비스도 나왔다. 이씨가 활용하는 네이버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그중 하나다. 네이버는 기존에 고지서 서비스와 연계해 제공하던 인증서 서비스를 별도로 분리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해 6월부터 네이버 마이페이지에서 각종 공과금,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고지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본인 확인·보안 절차로 `네이버 인증서`를 덧붙였는데, 아예 이 인증서를 별도로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인증서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한 제휴 담당자를 충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13. 테슬라의 이중행보…보조금 없는 美서 공격적 할인

2019년부터 美 7500달러 보조금 혜택 소멸되자

최근 1만불 가격인하로 美소비자 눈높이 맞춰

보조금 혜택 풍성한 한국서는 가격인하 전무

테슬라가 북미 시장에서 모델S와 모델X 가격을 인하키로 결정해 눈길을 끈다.

테슬라는 지난해 5월에도 해당 모델 가격을 대거 인하한 적이 있다.

콧대 높던 테슬라가 2019년부터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후 판매량이 감소하자 고육지책으로 가격인하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북미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모델X의 시작 가격을 8만4990달러에서 7만9990달러로 5000달러 낮춰 자사 웹사이트에 고시했다.

럭셔리 세단인 모델S 역시 7만9990달러에서 7만4990달러로 동일하게 5000달러 낮아졌다.

14. 트럼프, 中에 아주 짜증나 있다"…"시진핑, 최악 시나리오 대비"

홍콩 표결 앞두고 강대강 대치

中관리 비자제한·자산동결…...美, 초강력 對中 제재 경고

내달 G7회의서 `反중국` 강화

시진핑 "내정간섭 용납 안해"...홍콩보안법 제정 강행 의지

애플·퀄컴 보복 제재 관측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중국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지만 중국은 강행 의지를 드러내며 마이웨이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양국 정상의 경고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복 조치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번주 중으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응해 강력한 제재를 내놓겠다고 경고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구상 중인 제재 조치에 대해 "아주 강력할 것"이라고 언급해 파급력이 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 강행에 대해 "짜증스럽다"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만큼 중국과 정면 충돌을 감수하고라도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주요 언론들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인권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제재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법안으로,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하게 된다.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정부는 특별 지위 박탈 등 홍콩에 각종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과 홍콩의 관계를 규정한 기존 미국·홍콩정책법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마련됐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해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만큼 홍콩의 특별 지위가 박탈되면 금융 중심지로서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제재 조치와 함께 미국은 `탈(脫)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압박 조치로 주목된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중국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려는 미국 기업을 환영하며 관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주요 회원국 정상들과 대면 접촉을 통해 홍콩 사태를 고리로 EPN 등 `반(反)중국` 노선 구축에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주목되는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G7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홍콩을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을 `내정 간섭`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 홍콩 보안법 제정의 당위성을 거듭 피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공산당 체제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콩 변수에 대해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중국이 세계 각국의 따가운 시선에도 자국의 논리를 앞세우며 홍콩 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원동력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자신감을 꼽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 이후 세계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이 상대국의 눈치로부터 그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논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

2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인민해방군 및 무장경찰부대 인민대표 회의에 참석해 "국가 주권과 안전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시 주석은 "홍콩에 대한 외국의 간섭과 합법적인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한 저항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과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전인대 폐막일인 28일 홍콩의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홍콩 보안법 제정을 위한 표결에 나선다.

전인대는 홍콩 보안법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다오샹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사령관은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려는 분열주의자와 외국 세력을 제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5. 구글, 소상공인 위한 부가기능 탑재한다

음식점에 `배달가능` `갓길 픽업 가능` 안내 생겨

구글맵스에 온라인 요가클래스 예약기능도 탑재

구글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점검색` 서비스와 `구글맵스` 서비스를 업데이트한다고 27일(한국시간) 밝혔다.

요가 강사, 테니스 개인교습 강사, 미장원 주인처럼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이들은 `구글맵스`(지도앱)를 활용해 시간대 별로 온라인 예약을 잡을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 음식점들은 코로나 때문에 식당 내부에서 식사하기를 꺼려하는 손님들을 위해 `배달가능` `픽업가능` 등과 같은 상세한 안내를 `구글맵스` 내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단골손님들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부를 한다거나,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도 구글 검색창에서 가능해 진다.

16. 마크롱 "친환경차 유럽선도 국가로"…프랑스도 `리쇼어링 전쟁` 속도낸다

마크롱 `제조업 주권` 강조

"친환경차에 80억유로 수혈...2025년 연간 100만대 생산"

르노·PSA 본국회귀 압박...배터리도 자국 생산 유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파드칼레 지방 에타플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전기차에 쓰이는 부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AP = 연합뉴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공적자금 80억유로(약 11조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유럽 내에서 독보적인 전기·하이브리드차 생산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것이다.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해 `제조업 주권`을 쥐겠다는 구상이자 프랑스도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의 본국 회귀) 전쟁`에 본격 참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북부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에타플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랑스에서 자동차가 생산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7. 경쟁입찰 전환` 두산솔루스…블랙스톤·칼라일 `입질`

잇단 협상결렬에 경쟁입찰 전환...내주 지분 50.4% 예비입찰 진행

신사업 확장 롯데케미칼도 관심

지분적은탓 인수자 운신폭 좁아...동박 중심의 포트폴리오도 한계

몸값 조정 없이는 흥행 `미지수`

두산그룹에서 전지박과 첨단소재사업을 맡고 있는 `두산솔루스`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절차에 나선다. 지난달 말까지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와 배타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나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산은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두산솔루스와 모트롤BG의 매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유력한 인수 후보로 롯데케미칼을 꼽는다. 롯데케미칼이 두산솔루스를 인수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룹사인 롯데알미늄은 양극집전체에 사용되는 알루미늄박을 생산하며, 내년 완공을 목표로 헝가리에 2차 전지용 양극박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 두산솔루스가 지난 3월 같은 국가에 전지박 공장을 완공한 점을 고려하면, 생산 경쟁력을 높일 여지가 충분하다

18. 2000 회복에도…여전히 냉담한 외국인

MSCI신흥국지수 변경도 한몫...이달들어 순매수일 4일 그쳐

올해 순매도규모 23조 넘어

코스피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해 2000선에 안착했지만, 외국인 매도세는 4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약 2조달러의 패시브 자금이 추종한다고 알려진 MSCI 신흥시장(EM)지수 정기변경이 6월부터 실제로 적용되면서 추가적인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월간 기준으로 올해 2월(3조3084억원)부터 3월(12조5174억원), 4월(4조960억원) 연이어 순매도를 기록한 데 이어 5월 들어서도 3조5000억원 이상 순매도하며 4개월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월 이후 매도 금액이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도한 주식은 23조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5월 말에 지수 정기변경에 따라 MSCI EM지수 내 한국 비중이 줄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MSCI EM지수는 장 마감 이후 리밸런싱을 실시해 6월 1일부터 새로 개편된 지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앞선 12일에 발표한 정기변경 결과에 따라 한국에선 더존비즈온과 셀트리온제약 2개 종목이 새로 편입되고, OCI·메디톡스·HDC현대산업개발·KCC·한화생명 등 5개 종목이 지수에서 제외된다.

19. 검찰고발 면한 미래에셋…초대형IB `시동`

공정위, 과징금 44억 부과

박현주家 미래에셋컨설팅...계열사와 430억 내부거래

컨설팅은 정작 318억 적자...朴회장 내부거래 이익없어

3년간 멈췄던 IB지정 재개...어음 발행·인수보증 가능

"모험자본 활성화에 앞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시정명령과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총수 일가가 9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가 연계된 사안이어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사진)을 검찰에 고발할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직접 연루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과징금 처분에 그쳤다. 미래에셋그룹 입장에선 그간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던 공정위 조사가 일단락된 것이라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박현주대표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근 3년간 중단됐던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과 이를 통한 발행어음사업 인가 과정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박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면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심사는 연기될 뻔했지만, 과징금 처분에 머무르면서 심사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통상 발행어음사업 인가 신청 후 2개월이면 결론이 나는데,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이미 3년 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좀 더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

20. 융위기 이후 주식시장 활성화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 영향"

부동산 시장 활황은 주식시장에 부정적…한성대 논문서 도출

부동산↑?주식↓…부자들 안전자산 선호 뚜렷(CG)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 부동산(주택) 가격도 오르는 현상이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8일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사 과정인 이보형 마콜 컨설팅 그룹 대표의 '금융위기 전후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반면 주택시장의 활성화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결과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은 1999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 한국은행의 총통화(M2), 1일 콜금리를 변수로 한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이 활용됐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할 무렵인 지난 3월 6일 이후 두 달 반 만에 2000선을 회복했다.

반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코로나19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여파로 지난 3월 하락 전환한 이래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홍우형 교수는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제로 금리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돈이 생산적인 곳에 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21. 네이처도 놀란 K방역…한국과학계 이례적 집중조명

네이처인덱스 특집호 발간

"한국이 코로나 대응 잘한건...뛰어난 ICT역량 있었기 때문"

활발한 R&D투자도 높은점수

경직된 연구환경에는 쓴소리

한국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야말로 퍼스트 무버(선도자)이지 않나. 서양 국가들도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한국이 글로벌 진단·방역 강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제 학술지 `네이처`를 발간하는 네이처그룹 내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 `네이처인덱스`가 28일 이례적으로 한국 과학계 전반을 다룬 특집호를 발간했다. 2016년 네이처인덱스가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조명한 바 있으나 연구개발(R&D), 과학기술력 등 한국 과학계 전반을 짚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처인덱스 창립자 데이비드 스윈뱅크스 네이처 호주·뉴질랜드 회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이번 특집호 발간으로 한국은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R&D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같은 투자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네이처인덱스 전문기자 세 명이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근본적 배경엔 정부 주도의 강력한 R&D 예산 투입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2018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 비율은 4.5%로, 이스라엘(4.9%)에 이어 세계 2위다. 이에 기반해 ICT 강국으로 떠올랐기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밀한 역학조사가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학계와 산업 간 인적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는 점도 우리 과학계의 특수성이라고 이들은 치켜세웠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연구원 1000명당 3명이 산업 분야에서 학계로 넘어갔다. 이는 세계 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2위인 프랑스는 이 수치가 2.5명 이하에 불과했다. 반면에 학계에서 산업계로 넘어간 연구원 비중은 네이처인덱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 연구강국 10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네이처인덱스가 선정한 연구강국 10개국은 미국 중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한국 호주다.

국가 간 인적 교류가 활발한 점 또한 한국이 과학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았다. 고립된 연구 환경에 있었던 과거의 한계를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것이다. 네이처인덱스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한국으로 유입된 해외파 연구원(국내로 돌아온 내국인 포함) 비율은 4.3% 이상으로, 세계 평균치(3.7%)를 웃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일본에 견줘 물리학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는 사실에도 보고서는 주목했다. 네이처인덱스는 매해 자연과학 분야 세계 최고 수준 저널 82종에 발표되는 6만여 편 연구 논문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가·분야별 연구기관 순위와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연구 분야별 논문 주제 비중을 가리키는 네이처인덱스 순위에서 4개국 중 물리학 비중이 제일 높았다. 국내 연구기관 종합 순위는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IBS, 연세대, 성균관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순이었다. 하지만 창의적인 연구가 어려운 환경은 한국 과학계의 한계로 지목됐다.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상대적 소외, 논문 개수 중심의 평가 시스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나 예산이 정치적 이슈에 휘둘리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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