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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5 20/6/5(금)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20/6/5(금)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경제 2020. 6. 5. 09:32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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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강도 느슨한 광교선 아파트값 20억원 돌파도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일반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20억원대 거래가 나왔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한 15억원을 훌쩍 넘는 거래도 잇달아 생기는 모습이다.

광교는 신분당선을 활용하면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은 데다 판교 등 배후 수요도 갖추고 있어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점을 고려해도 최근 강세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이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사이 조정대상지역이라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광교 지역이 수혜 효과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광교신도시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129㎡는 21억원에 거래됐다. 펜트하우스를 제외한 광교 일반 아파트 중에서 20억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광교호수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라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가격 상승세는 가파르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실제로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은 작년 9월만 해도 16억7400만원에 거래됐다. 9개월 만에 4억500만원 가까이 뛴 셈이다.

2. 美론스타 "한국정부와 타협 원한다"

톰슨 부사장 단독인터뷰

외환은행 매각 관련 5조원 배상 요구…8년째 ISD 소송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 가능…한국에 추가 투자도 검토"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5조원대` 소송을 제기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타협할 뜻이 있음을 밝혀 소송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무총괄 부사장은 매일경제와 서면 인터뷰를 하면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와) 합리적인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우호적이고 현명하게 차이점을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3. 檢, 이재용 부회장에 결국 구속영장 청구

檢 "수사심의 신청前 영장방침"

삼성측 "정당한 권리 무력화"

李부회장 8일 오전 영장심사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의 사법 처리 방향에 대해 "국민 판단을 받겠다"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이다. 변호인단은 "정당한 권리가 무력화됐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팀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은 `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4. 기본소득 이어 증세론 꺼낸 與

통합당 김종인, 기본소득 띄우자

與 이원욱, 여야정 추진위 제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기본소득`과 관련해 집권여당 내부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집권여당에서 `증세 논의`가 나온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증세 논의에 선을 긋고 있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3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등 재정 소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정치권 주도로 증세 논의가 촉발할지 주목된다. 4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화성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재정적자를 계속 감수할 수도 없다"며 "표를 얻기 위한, 정당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5. 한국 대표 데이터거래소 KDX…동영상 데이터로 `AI허브` 날개

AI 학습데이터 구축사업 시동

MBN 등 동영상 4만여건..AI 학습데이터로 가공해

한국 디지털경제 `마중물`...AI 학습데이터 거래 맡을

`KDX-AI`도 설립할 예정

국내 1호 민간 데이터 거래소인 KDX한국데이터거래소가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토대로 성장에 탄력을 받게 됐다. KDX한국데이터거래소가 AI 학습 데이터 구축에 활용할 MBN 등의 원천 동영상 분량은 국내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 맥킨지 "코로나로 亞기업 엄청난 성장기회"

`아시아의 미래` 보고서

제약·소비재·부동산·은행등..5개분야서 지속적 성장할듯

코로나19 사태가 아시아 기업들에 성장의 막대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과거 단기 변동성에 대해 보여준 아시아 지역 회복력을 고려할 때 제약, 소비재 등 몇몇 산업 분야에서 충분히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앤드컴퍼니는 4일 공개한 `아시아의 미래` 두 번째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아시아 기업이 제약, 소비재, 에너지 및 소재, 부동산, 은행 등 5개 분야에서 성장 기회를 포착할 것으로 분석했다.

7. 시위약탈 충격받은 美밀레니얼들…옛LA사태 한인대응에 관심

28년 전 옥상 위서 약탈에 맞선 한인 사진들

트위터에서 최근 회자되며 "용감하다" 평가

치안공백 속 무차별 약탈 처음 본 밀레니얼들

28년 목숨 건 한인들 역사 새롭게 습득·인식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 청년들이 코리아타운 내 가주마켓 옥상 위에서 자체 경비를 벌이고 있다. [출처 = 트위터]

로스앤젤레스(LA) 사태 때 코리아타운은 스스로 지켰다. 대단한 일이다."

"LA 시위에서 무장한 한국인 점주들이 옥상에서 약탈자들을 물리치던 기억이 난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고로 촉발된 미국 전역의 규탄 집회가 장기화하면서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1992년 LA 흑인폭동 당시 한국인들의 목숨을 건 대처가 회자되고 있다.

평화적 집회 참가자들에 편승해 약탈을 일삼는 이들에 대한 미국 내 비난 여론이 고조되면서 최근 `옥상 위 한국인들(Roof Koreans)’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28년 전 LA 사태 때 옥상 위에서 총을 들고 약탈자들에 대응하던 한인들을 담은 기록 사진이 공유되고 있는 것.

사진이 찍힌 곳은 LA 웨스턴4가 한인타운 내 가주마켓이었다. 한인 청년들이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르고 소총을 옆에 둔 채 한인타운 전체를 조망하는 모습이다.

또 한 장의 사진 역시 가주마켓 광고판이 보이는 가운데 청년들이 옥상 위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1992년 LA 폭동 당시코리아타운 내 가주마켓 옥상 위에서 자체 경비를 벌이고 있는 청년들이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다. [출처 = 트위터]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서 `옥상 위 한국인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진짜 한국인들이 약탈자들에 맞서 자율경비단(자경단)을 조직한 게 맞느냐"는 질문이 나오면, 이를 사진과 함께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한다"며 목격담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4·29 폭동으로도 불리는 LA 폭동 사태는 1992년 4월 29일 교통 단속에 걸린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백인 경관 4명에게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이 내려지자, 분노한 흑인들이 LA 도심으로 일제히 쏟아져 나와 폭력과 약탈, 방화를 일삼은 사건이다.

흑인들의 분노가 공교롭게도 한인에게로 집중적으로 분출돼 당시 LA 도심에 있던 한인 상점 2300여 곳이 약탈 또는 방화 피해를 봤다.

불과 닷새 동안 53명이 죽고 4000여명이 다치며 10억 달러의 물적 피해를 야기했다.

당시 사진 속 옥상에 있었던 존 이 씨는 2016년 미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흑인들의 무차별적인 약탈을 목격하고 경비대 일원으로 동참했다고 회고했다.

그런데 LA 폭동 이후 이 사진들은 무질서와 폭력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한인들의 강인함이 아닌 `탐욕스러운 자영업자`로 일각에서 왜곡된 이미지로 부추켜진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28년이 지난 최근 조지 플로이드 집회와 눈이 먼 약탈 사건들이 미국 전역에서 목격되자 이를 처음 겪어보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SNS에서 과거 LA 폭동 사태 당시 한인들의 대응 사진을 돌려보며 "오늘날에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왜 메이시스 백화점 관리자는 이런 것을 못 하느냐" "1992년 한인커뮤니티는 용감하게 그들의 비즈니스를 지켜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LA한인회와 재미 해병전우회는 혹시 모를 약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순찰대를 구성했다.

순찰대는 통행금지 시간을 제외한 시간 동안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과 LA경찰의 순찰이 잘 이뤄지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벌인다.

이와 함께 시위로 인해 파손 피해를 입은 한인타운 내 업소들을 조속히 복구하기 위한 클린업 봉사대를 조직 중이다.

한편 28년만에 다시 트위터에 회자되고 있는 가주마켓 옥상 사진과 관련해 안타깝게도 가주마켓은 올초 과다한 부채 문제로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챕터11)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8. 톈안먼사태 31주년 되는날…美 "중국 여객기 취항 금지"

美 대중규제 대거 쏟아내

33개 기업·기관 블랙리스트..언론사 4곳은 `中정부` 취급

폼페이오 톈안먼 주역 만나..인권문제등 거론 中정부 자극

美 극약처방식 규제에...中 "美항공사 취항 허용"

톈안먼 사태 3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 북문 입구를 중국 공안이 지키고 서 있다(왼쪽). 지난 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둘째)이 톈안먼 시위 주역 4명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미국이 중국 인권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UPI = 연합뉴스 / 사진 제공 = 미 국무부]

하늘 길을 막는다. 첨단기업의 미국 내 거래도 불가다. 공산당 선전 도구인 언론도 색출하라."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미국의 총공세가 시작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 교통부 등 3개 부처가 동시에 움직이며 부처별 대중 규제 조치를 쏟아낸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중국 시간으로 `톈안먼(天安門) 사태 31주기`인 4일 오전이었다. 1989년 톈안먼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과 시민들을 유혈 진압한 사건을 국제사회에 다시 환기시키는 동시에 각종 대중국 경제 제재 명분으로 동시에 활용한 셈이다. `톈안먼`은 아직도 중국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단어이자 감추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작전명 `톈안먼 사태`로 불릴 만한 이날 미국의 총공세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하루 전 국무부 청사에서 톈안먼 시위 주역 4명(왕단·쑤샤오캉·리헝청·리란쥐)을 접견한 사실을 공개했다.

9. 저가매수` 재미본 개미들…차익실현 후 증시 주변 머문다

이달들어 개인매도 이어졌지만

재투자노린 대기자금 변동없어

초저금리에 은행상품 매력 뚝...규제심한 부동산투자는 `부담`

"주식만한 유망 투자처 못찾아"...일부 이익금은 `보복소비` 行

10. 대출 누르니…오피스텔·경기도 아파트로 뭉칫돈이 몰린다

넘치는 유동성에 풍선효과

청약포기족 "오피스텔이라도…"...힐스테이트청량리·송도더스카이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 고공행진...통장 필요없고 대출여력 커

전매제한 없는 지방선 청약과열

아파트보다 대출 한도가 커서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주거용 오피스텔. 사진은 `힐스테이트 에코 평촌` 전경. [사진 제공 = 현대엔지니어링]

담보대출 규제와 까다로운 청약 조건으로 집 사기를 포기한 실수요자들이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인근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도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전매마저 자유로운 지방에서는 오피스텔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넘어섰다. 게다가 역대 최저 금리 시대가 열리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단으로 오피스텔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4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짓는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는 지난달 27일 A·B블록 총 486실 모집에 6874명이 신청해 14.1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71~84㎡ 위주인 B블록은 총 315가구 모집에 325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0대1이었다. 84F형은 기타 거주자 모집에서 최고 경쟁률 213대1을 기록했다. 그 외에 해링턴타워 광안 디오션(45대1),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시티(8대1) 등 이달 분양한 오피스텔 3곳 모두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아파트에 비해 청약·대출이 자유로운 오피스텔이 `풍선효과`로 주목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본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 신청 때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오피스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 청약가점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를 낼 땐 주택으로 간주되고, 취득세도 아파트보다 3~4배 높다는 약점이 있지만 청약 규제가 까다롭고 아파트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비규제 요소가 강점으로 부각되면서 주목받는다.

특히 요즘 실거주 수요를 겨냥한 4베이, 3베이 판상형 구조 중대형 오피스텔은 청약포기족에게 인기다. 전체 315가구 중 314가구가 전용 84㎡인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B블록은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가점이나 대출 제약으로 청약이 힘든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전용 84㎡는 인근 시세보다 비싸도 경쟁률이 높았다. B블록 84㎡는 분양가가 11억~15억원인데 인근에 위치한 유사 면적의 준공 15년 차 아파트(전농신성미소지움)보다 최소 2억원 이상 비싸고, 지난해 분양한 롯데캐슬 SKY-L65 공급가(8억~10억원대)보다도 3억~5억원 높다. 그런데도 10배수 넘는 사람이 몰렸다.

같은 가격의 아파트와 비교해 `대출`이 지원되는 점이 실수요를 끌어당겼다. 아파트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집단 대출이 안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출 보증이 필요 없고 건설사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 오피스텔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인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분양가 10억원 기준으로 계약금 1억원만 있으면 방 3개 집을 소유할 수 있다.

분양상담사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분양가의 60%다. 40%밖에 안 되는 아파트보다 대출 여력이 커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렸다"고 했다.

전매제한이 자유로운 지방 등 비규제지역에서는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까지 뛰기도 했다. 지난달 대전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도안은 392가구 모집에 8만7398명이 신청해 경쟁률 222대1을 기록했다. 3월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도 180대1을 기록했다.

2곳 모두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어서 분양권 당첨 즉시 전매가 허용된다. 법에 의해 2명 이상에게 전매를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한 번 당첨되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어 투자자들이 몰렸다. 2017년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서울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오피스텔(100실 이상)도 전매가 금지된다.

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5만30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4만5297건)에 비해 약 17.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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