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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6.29 20/6/29(월)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20/6/29(월)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경제 2020. 6. 29. 07:46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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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86,926명, 전세계 `2차 팬데믹` 공포

코로나 확진 1000만명 돌파

美가 확진·사망 26% 차지

한국, 8일만에 다시 60명대...수도권 교회 집단감염 비상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서며 2차 글로벌 팬데믹이 현실화하고 있다. 빠른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V자형` 반등 기대감도 꺾이고 있다.

28일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08만6926명을 기록했다. 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중국이 지난해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179일 만이다.

국가별 확진자는 미국이 259만6537명으로 전 세계 26%를 차지하는 가운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영국이 뒤를 잇고 있다.

미국은 27일(현지시간) 신규 확진자가 4만5255명이나 쏟아져 사흘 연속 일일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사망자도 전 세계 26%인 12만8152명으로 나타났다. 진정 국면에 들어간 유럽·동아시아 지역과 달리 팬데믹 2차 파동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텍사스를 비롯해 플로리다·애리조나 등 남부 선벨트(Sunbelt) 지역에서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 4월 1차 급증 때는 동북부 뉴욕이 진앙이었다. 텍사스주는 술집 개점을 무효화하고 100명 이상 인원은 모일 수 없도록 하는 2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브라질 역시 신규 확진자가 지난 23일부터 닷새째 4만명 안팎으로 폭증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도 최근 11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아시아 최대 감염 스폿은 인도다. 누적 사망자가 1만6103명으로 1차 팬데믹 당시 아시아 최대 사망자를 낸 중국의 4배에 육박했다.

2차 감염 확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말 예정됐던 골프 일정을 취소했다. 4월 말 중단한 백악관 태스크포스(TF) 코로나19 브리핑도 2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주재로 백악관 밖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재개됐다.

2. 베이비부머 26만명, 코로나發 ,강제은퇴

코로나 덮친 올해 2~5월

비자발적 실업 80% 급증...`나가면 끝`…빈곤 내몰려

올해 2~5월 베이비부머(55~64세) 인구 중 사실상 강제 은퇴한 사람이 작년 동기 대비 12만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사태의 `직격탄`을 베이비붐 세대가 맞은 것이다. 코로나19 고용대란은 전 연령대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한번 은퇴하면 복직할 기회가 사라지는 나이라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28일 매일경제신문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5월에 비자발적 실업을 당한 55~64세 인구는 26만800명에 달했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14만4500명보다 11만6300명(80.5%) 급등한 수치다. 비자발적 실업은 직장의 휴·폐업, 조기퇴직·정리해고, 기간제 근로 만료, 취업 실패·사업 부진 등 근로자가 원치 않는 사유로 일을 그만둔 경우를 뜻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전년도에 비해 55~64세 전체 인구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해당 연령 인구 증가율은 1.7% 수준에 그쳐 코로나19 영향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청장년층은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될 경우 일자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은 이번 사태로 사실상 취업시장에서 강제 은퇴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강제은퇴 급증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커져가는 베이비부머 빈곤층 문제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베이비부머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 관악구청 보고서를 매일경제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남성 베이비부머 중 43%가, 여성 베이비부머 중에는 51%가 고정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명 중 두 명은 정부 지원금 등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하류노인`이란 신조어가 생겼다. `2020 하류노인이 온다`의 저자 후지타 다카노리는 하류노인을 `3무(無)`로 정의했다. 수입, 저축 그리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회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노인들이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베이비부머의 빈곤화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 법인세, 美수준 낮추면 年 13만명 더 고용

매경·한경硏 시뮬레이션 분석

최고세율 韓25% vs 美21%...4%P 내리면 투자 年 6.3%↑

한국의 법인세율을 미국 수준으로만 낮춰도 앞으로 10년간 국내 일자리 137만개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연간 3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세부담 하락으로 인한 국내총생산(GDP)이나 투자, 가계소득 증대 효과를 감안하면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확대가 기대된다.

28일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연구원이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공동분석한 결과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년에 미국과 같은 21%로 낮추면 연간 실질GDP는 33조8560억원 증가하고, 투자와 고용은 각각 35조480억원과 11만6000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세율을 2030년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10년간 총 GDP 증가분은 394조원에 달한다. 연평균 GDP가 1.9%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투자는 395조원(연평균 6.3% 증가), 고용은 137만명(연평균 13만7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는 2021년 2조8148억원을 시작으로 연평균 3조2174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규모는 지역 민원으로 인해 매년 말 국회에서 증액되는 `쪽지 예산(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 요청을 막판에 끼워넣는 것)`만 줄여도 충당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정부 제출안(49조7709억원)에서 지역구 민원 등으로 증액한 예산만 2조3000억원에 달한다.

4. 주담대 가장 많은 30대…겹규제에 ,멘붕

내달 6·17대책 전면시행

규제지역 집사면 6개월내입주...보금자리론도 3개월내 전입

세입자가 집사면 전세대출상환

30대 주담대·전세 대출 최대...새 대책 시행땐 피해 가장 클듯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 모씨(36)는 최근 집을 보러 다니다가 수차례 좌절했다. 예산이 부족한 탓에 김씨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요건에만 맞는 집을 찾는데, 이마저 여의치 않아서다.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연 소득 8500만원(신혼부부 합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면적이 85㎡ 이하인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6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또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단 이달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면 기존 규정(무주택자 기준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1~2년 내 전입)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새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에 입주해야 한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30대들이 앞으로 집을 사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2년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대 대출액이 102조7000억원으로 전체(288조1000억원)의 3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40대(86조3000억원), 50대(49조4000억원), 20대(25조1000억원), 60세 이상(24조5000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 30대 비중이 컸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현황을 보면 30대가 30조6000억원으로 전체(71조2000억원)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40대(16조1000억원), 20대(15조2000억원) 순이었다.

다음달 중순부터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시가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기존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한다.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HUG 보증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지만 `갭 투자`에 이용된다는 지적에 정부가 한도를 낮춘다. 1주택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 가격이 시가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5억원인 민간 보증기관 SGI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 수소경제 골든타임 3년…"막차 못타면 변방 밀려나"

수소경제 글로벌 무한경쟁

선진국만 해당되던 파리협정...내년부터 모든 국가 의무감축

시장선도 기술·인프라 두고

美·日·유럽 등 천문학적 투자

韓, 내달 수소경제委 조기출범

2050년 2조5000억달러(약 30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수소경제`를 놓고 세계 각국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10일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하며 수소경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수소를 국가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산업으로서 본격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연합(EU)도 다음달 8일 수소육성 전략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독일이 발표했던 전략을 한층 더 확장한 차원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 3일 그린수소 생산 확대 등을 담은 국가수소전략을 처음 공개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수소경제 전략을 쏟아내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수소경제위원회`가 다음달 조기 출범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0 수소모빌리티쇼 행사장에서 수소경제위원회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내 수소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위원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간사위원을 맡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당초 내년 2월 출범할 예정이던 일정을 앞당긴 것은 글로벌 수소경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수소산업에서 `패스트 폴로어`가 아닌 `퍼스트 무버`로 시장을 주도하려면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 경제를 이끌 핵심 전략인 `그린뉴딜`이 추진되면서 수소경제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별 역량을 신속하게 결집시켜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6.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29일 구속 기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살핀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1년 넘게 진행한 수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검찰은 식약처 고발로 지난해 6월 수사를 시작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티슈진 회사법인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용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7. 광고만 보면 수익` 200억 다단계 사기…경찰, 퓨처넷 상위투자자 161명 수사

피해자들 추가 고소

"사기 알면서도 자기이익 위해

스터디그룹까지 만들며 권유"

매일 광고만 봐도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수천여 명에게서 투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퓨처넷`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다단계 피라미드 형태로 운영된 퓨처넷의 피해자들이 피라미드 시스템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투자자 161명을 추가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퓨처넷 상위 투자자로 활동한 161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방문판매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 사건은 최초 대검찰청에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됐고 검찰은 지난 8일 서초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퓨처넷은 2012년 폴란드에서 설립된 온라인 플랫폼 업체다. 자체 개발한 `퓨처 애드프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업으로 광고만 봐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주로 직장인과 노년층의 주머니를 노렸다. 투자자가 이 프로그램 내 계좌에 가상화폐를 넣어 이 회사가 만든 `광고팩`이라는 상품을 산 후 광고를 보면 매월 이자가 나와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조건영 비대위원장은 "대체로 은퇴한 노년층이 퓨처넷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집까지 팔아서 빚을 갚는 경우를 봤다"며 "울분이 터져 참을 수 없어서 행동에 나서게 됐다. 이 사기를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 될 것만 같았다"고 밝혔다.

8. 이재용 불기소 권고에…재계 "檢, 전문가 의견 따라야"

심의위 권고 지지한 경영계

변호사 4명·법학교수 4명 포함

심의위원 구성 법조계가 다수

"정상적 기업활동 하게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내려진 지난 26일 이후 경영계에서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검찰의 후속 판단을 차분하게 기다리며 이번주에도 현장 챙기기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경영계는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전문가 다수가 참여한 집단이 객관적 입장에서 `검찰이 무분별한 수사를 그만두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해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검찰도 이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이번 사안을 심의한 현안위원에는 변호사 4명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명, 회계 전문가, 언론인, 종교인 등이 포함됐다. 재계 단체 관계자는 "삼성그룹의 합병 과정·계열사 분식회계 의혹 등과 관련해 임직원들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총수가 4년간 재판을 받아야 했다면 사실상 회사 경영이 마비된 상태 아니었겠냐"며 "검찰은 이제라도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 특정 기업과 특정 기업인에 대한 장기간 수사를 멈추고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놓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검 수사심의위는 각계 전문가 수백 명으로 구성된 조직인 만큼 회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최종 권고사항을 검찰도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9. 16조 실탄장착 구광모…미래사업 본격 겨냥

29일 LG회장 취임 2년

공격적 M&A·자산매각으로

로봇·AI 등 성장기반 마련...국내외 추가투자 저울질

미래주역 인재발굴·R&D

젊고 과감한 총수 롤모델로

취임 2년을 맞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른 미래투자에 속도를 낼 태세다.

비핵심 사업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16조원을 갖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구 회장은 2018년 6월 29일 그룹 수장으로 취임한 이후 `미래 준비`와 인재, 연구개발(R&D)을 적극 챙기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 환경 속에서 `뉴 LG`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는데 앞으로 기존 주력 사업 외에도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등 성장 산업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취임 이후 LG그룹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과감한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다.

현재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에 집중한다는 구 회장의 혁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전 계열사의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구 회장 취임 후 2년간 LG그룹은 각종 M&A와 자산 매각 등 과감한 의사결정을 쏟아내고 있다. 구 회장 취임 후 LG그룹은 LG전자·LG화학·LG상사가 지분을 보유한 베이징 트윈타워를 1조3700억원에 매각했고, (주)LG는 LG CNS 지분(1조원), 서브원 지분(6000억원)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했다. 여기에 LG전자의 수처리 자회사 매각(2500억원), LG화학의 LCD용 편광판 사업 매각(1조3000억원), LG유플러스의 전자결제 사업 매각(3000억원) 등 LG그룹이 비핵심 사업과 자산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5조원을 넘어선다. 결국 1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준으로 16조원 수준 실탄이 마련돼 있다는 계산이다.

10. 38℃ 북극이야, 아프리카야?

북극 시베리아 이상폭염

135년만의 최고기온 기록

북극 여름 기온이 영상 38도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북극권 시베리아 지역에서 여름 동안 더운 날씨가 종종 나타나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고 전했다. 러시아 현지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북극권에 속한 베르호얀스크의 일일 최고기온은 매일 30도를 넘어섰고, 지난 20일에는 최고기온이 38도를 기록했다. 이는 1885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13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북극권의 6월 평균 최고기온이 20도인데 지난 20일 기온은 이보다 무려 18도 더 높았다.

베르호얀스크 지역 6월 평균기온이 13도인 걸 감안하면 지난 2주간 이 지역 기온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북극권 전체의 올해 3~5월 평균기온도 예년보다 10도 이상 높았던 것으로 유럽연합(EU)이 운영하는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CCS)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저명한 기후과학자인 크리스 래플리 영국 런던대 교수는 북극 지역의 이상고온 현상에 대해 "이는 기후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지구로부터의 분명한 메시지로 매우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11. 저커버그, 트럼프 눈치보다 8조 날려…결국 "증오 조장글 삭제"

트럼프 흑인시위 관련글에

페북 "대통령 글 검열안해"

이용자 반대·직원 퇴사에다...코카콜라·허시초콜릿 등

광고주 잇단 페북 보이콧

페북 주가 하루새 8% 급락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사진)가 광고주들 사이에서 `페이스북 보이콧`이 일어나자 백기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유력 정치인들이 폭력과 증오를 확산하는 글을 올리면 숨김 또는 삭제 처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페이스북을 향한 사이버 시위가 벌어지고, 직원 여러 명이 이 문제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벌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글에 대해서는 검열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던 저커버그 CEO가 정작 광고주들의 보이콧이 일자 180도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코카콜라 펩시콜라 유니레버 등 유력한 광고주들이 보이콧에 동참하자 페이스북 주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하루 만에 8%가 떨어졌다.

저커버그 CEO 본인의 자산가치는 하루 만에 8조6000억원가량 증발했다. 지난달 25일 조지 플로이드라는 미국 흑인 시민이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이후 시위와 함께 주요 백화점 등에서 약탈이 일어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약탈은 총성을 부른다(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란 트윗을 올렸다. 이는 마치 약탈하는 시위대를 향해 누군가가 총격을 가할 수 있는 위협의 메시지처럼 받아들여졌고, 트위터는 이 글이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며 숨김 조치를 했다. 하지만 저커버그 CEO는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나는 페이스북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진실을 가리는 중재인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말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포스팅에 대해 숨김 처리 또는 삭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 때문에 6월 초 페이스북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온라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또한 티머시 에브니, 오언 앤더슨 등 페이스북 직원들이 이 사건에 실망감을 느끼고 퇴사를 발표했다고 CNN 및 포천 매거진이 이들을 인터뷰해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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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월 이후 소셜미디어상에서 `#StopHateForProfit(이익을 위해 증오를 퍼뜨리는 것을 그만둬라)`이란 해시태그를 단 운동이 번지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7월 한 달 동안 페이스북에 광고를 중단하자는 불매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런 움직임을 목격한 광고주(기업)들은 페이스북 측에 정책 변화를 촉구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둘씩 페이스북에 광고를 중단하는 곳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스페이스, REI, 파타고니아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먼저 보이콧을 시작했다. 혼다자동차 미국법인과 미국 대형 통신사인 버라이즌도 페이스북에 광고 중단을 선언했다. 26일에는 대형 브랜드인 유니레버와 코카콜라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트위터까지 광고 중단을 선언했다. 27일에는 허시초콜릿과 펩시콜라가 동참했다. 처음에는 작은 브랜드들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페이스북 보이콧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CNN 같은 반(反)트럼프 성향 매체들은 100대 브랜드 기업들이 페이스북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6%에 그친다며 보이콧 운동에 동참하는 기업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페이스북 운동에 동참하는 광고주들이 이처럼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저커버그 CEO는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방송된 사내 타운홀미팅에서 "증오나 폭력 선동, 투표 억압에도 반대하며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이든 그런 콘텐츠를 삭제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비슷한 폭력 선동성 글을 올리면 삭제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 규정에는 정치인에 대한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비판과 직원들의 퇴사 등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저커버그 CEO가 광고주들의 보이콧에는 이전과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유니레버 코카콜라 등 대형 광고주들의 보이콧 동참 여파로 페이스북 주가는 26일 하루에 8.32% 떨어져 시가총액 기준 560억달러(약 67조2000억원)가 증발했다. 저커버그 CEO 개인 재산도 72억달러(약 8조6000억원) 사라졌다.

12. 美·브라질 신규확진 연일 최다…전세계 하루 2800명꼴 사망

글로벌 2차 팬데믹 공포

국경 제대로 열지도 않았는데...1차 대유행때보다 확산 빨라

봉쇄→완화→재확산→재봉쇄

반복되며 W형 이중침체 우려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LA 다저스 홈구장 다저스타디움 주차장에 설치된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 차량 수백 대가 꼬리를 물며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AFP = 연합뉴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출몰하기 전 현세대가 경험한 최악의 바이러스는 돼지독감으로 불리는 신종플루(신종인플루엔자)였다.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인수(人獸) 공통 전염병으로 시작해 10여 일 만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를 감염시켰다. 이어 항공 여행객을 통해 6주 만에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신종플루가 퍼지자 세계보건기구(WHO)는 그해 6월 11일 바이러스 전 세계 창궐을 뜻하는 `팬데믹`을 선포했다. 11년 전 경험했던 바이러스 공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력과 치명성 등 모든 면에서 신종플루를 압도하며 지금 최악의 바이러스로 세계 보건·경제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코로나19는 6개월 뒤 1000만명이 넘는 전 세계 감염자를 쏟아냈다. 세계 인구 78억명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1.3명꼴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다. 28일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세계 사망자가 50만1393명으로 치명률이 5%에 이르고 있다. 작년 말 우한폐렴이 WHO에 보고된 후 179일 동안 하루 평균 2800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것이다.

6월 들어 미국 중남미 그리고 서남아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끝 모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효과적인 방역정책과 경제정책 간 접점을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하루 4만5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확진세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은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나선 플로리다·텍사스·캘리포니아·애리조나주를 중심으로 폭발적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텍사스주는 27일 확진자 6079명이 발생한 상태로 현지 매체들은 텍사스주 확진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3~4월 미국 내 최악의 감염지역인 뉴욕주는 보수적인 경제 봉쇄 완화 조치에 힘입어 최근 확진자가 811명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 세계 확진자 2위인 브라질 역시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닷새째 4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의 `핫스폿`인 인도 또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명에 육박하며 누적 확진자는 53만명에 육박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4일 이후 닷새 연속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인도의 하루 확진자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6000명대 중반 수준이었다.

전 세계 확진·사망자 중 26%를 차지하는 미국의 방역 실패는 사상 최악의 팬데믹 사태에서 정치 지도자 리더십에 중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한 뉴욕주 감염 사태 국면에서도 경제 봉쇄 조기 해제를 촉구하며 2차 팬데믹을 부추겼다. 이와 함께 지역감염 방지의 첫걸음인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팬데믹 대응의 글로벌 협력 메커니즘인 WHO마저 사태 초기 친중국 행보와 미국의 지원 중단 결정 등으로 내홍이 잇따랐다.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지난 5월 WHO 세계보건총회 자리는 대만의 옵서버 참여 여부를 둘러싼 미·중 간 기싸움으로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그간 팬데믹 국면에서 성급한 경제활동 재개를 경고해온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26일(현지시간) 두 달 만에 재개된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제 재개가 너무 빨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텍사스 등 일부 주의 확산세가 계속되면 다른 지역까지 악영향이 미칠 것임을 경고하며 "전염병 발병을 종식시키려면 우리 자신이 방역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CNN 등 현지 매체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00만명 돌파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 상태로 상대방에게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행동과 같다"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자국 내 감염자 확산세에 놀란 일부 국가는 당초 계획했던 이동제한 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화한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에 육박했던 아르헨티나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의료 시스템 붕괴에 대비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다시 봉쇄했다.

아랍의 맹주이자 중동지역에서 이란·터키에 이어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급기야 7월 말 시작하는 메카 정기 성지순례(하지)에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우디 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된 위험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 차원에서 취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초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 조치를 취한 뒤 감염 완화 국면에서 다시 재확산이 이뤄지는 작금의 딜레마에서 각국 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3. 美 "홍콩 자치권 훼손한 中관리 비자 제한"

제재대상 명단·규모는 안밝혀

폼페이오 "자치 약속 지켜라"...中 "내정 간섭 말라" 즉각 반발

中 주중 홍콩보안법 처리 앞둬

對中압박 카드라는 분석도

미국이 홍콩의 자치권 훼손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에 대해 비자 제한 조치를 내렸다. 중국 당국은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8~30일 회의를 열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확정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1984년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보장된 홍콩 고도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고 여겨지는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다"며 "이들의 가족 구성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따른 대응 조치로, 미국이 중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구체적인 비자 제한 대상과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의 한 칼럼니스트는 국무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비자 제한 대상자의 숫자는 한 자릿수"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가 상징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이유다.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를 언급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국은 중국발 여행자에게 이미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27일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주미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조치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순수하게 중국 내정에 속하기 때문에 외부세력의 어떠한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정부의 홍콩 통치 법률은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근거하는 것이지, `중국과 영국의 공동선언`이 아니다"며 "미국이 `중·영 공동선언`을 근거로 홍콩 사무에 개입할 어떠한 자격도,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14. 또 환매 연기…무역금융펀드 DLS 1천억 `스톱`

KB증권 등서 판매

코로나로 글로벌무역 침체...매출채권 회수 지연 원인

유사상품 환매중단 도미노 우려

KB증권이 판매한 1000억원 규모 무역금융펀드 파생결합증권(DLS) 환매가 연기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무역이 침체되며 무역금융 관련 채권 회수가 원활하지 못한 까닭이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무역금융펀드 관련 상품에서 또 다른 환매 연기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KB증권에 따르면 회사가 판매한 `KB able DLS 신탁 TA인슈어드 무역금융` 상품 1000억원 규모가 지난 4월 만기 상환에 실패하고 다음달까지 3개월간 환매가 연기된 상태다.

해당 상품은 수출입기업의 신용장 거래 등 무역금융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 수천 건을 모아 유동화한 무역금융펀드가 기초자산이다. 무역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무역대금 원금과 무역금융 제공에 따른 이자를 받아 연 4%대 수익률이 기대되는 상품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화물운송 선박 입항이 어려워지는 등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힘들어지며 환매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은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바탕으로 NH투자증권이 발행한 DLS로 구성됐다. 동일한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사 상품이 KB증권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권에서도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환매 연기 사태가 국내 다른 판매사가 판매한 유사 상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5. 주가추락에 한방, 배당컷에 또 한방…배당주펀드 `녹다운`

저금리 시대 매력 기대했지만

연초이후 수익률 -7.8% 그쳐...같은 기간 IT펀드 6.6% 수익

4차산업株 담은 상품은 8.6%

개미 반등장서 성장주 몰린탓

기업 실적악화에 배당도 줄어

또박또박 지급되는 배당금을 발판 삼아 우상향하는 수익률을 기대한 배당주펀드 투자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클 때 안정적인 성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는 배당주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시장이 흔들릴 때 정보기술(IT)주, 바이오주 등 성장주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과에 그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내려온 만큼 시중금리 대비 높은 인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배당주가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8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설정된 배당주펀드는 연초 이후 7.8% 손실을 봤다.

지난해 중순부터 최근 1년간 손실 폭도 5.7%였다. 최근 석 달 새 증시가 빠른 속도로 반등하는 동안 15% 수익을 내며 그간 부진을 일부 만회했지만 이 역시 IT펀드나 4차산업혁명펀드 등 최근 반등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성장주보다 못했다. IT펀드와 4차산업혁명펀드는 석 달 새 각각 26.5%, 25.8% 올랐다. 배당주펀드는 통상 은행, 증권, 정유, 화학 등 배당 성향이 높은 배당주를 담는다.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높았다. 하지만 올 들어 배당주 성과가 성장주에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전 산업에 걸쳐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배당을 줄이는 배당 컷이 현실화하자 배당주펀드도 수익률 고전과 설정액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배당주펀드에서는 올 들어 1조원에 가까운 9904억원이 빠져나갔다. 국내에 설정된 테마별 펀드 가운데 가장 큰 유출 폭이다. 주가 조정으로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은 전년 대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자들의 기대는 크지 않아 보인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이 5%를 넘는 고배당 종목은 48개로 전년(27개)보다 많다.

박희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배당수익률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또 비대면 테마, 헬스케어 주식 등 성장이 있는 종목에 더 높은 가치가 부여되고 있는데, 이들은 고배당을 주는 보험, 은행, 철강, 석유화학 등 성숙 단계 산업과 달리 배당이 적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최근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배경을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배당주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기보다 성장성 있는 주식에 자금이 몰린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올해 기업들 벌이가 시원찮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배당주에 악재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올해 배당 성향은 20% 조금 넘는 정도로 유지되겠지만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전체 배당금 규모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안정 지향적인 장기 투자 성향인 투자자들에게 배당주 매력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센터장은 "일본에서 배당수익률이 적금 금리를 역전한 이후 재역전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배당수익률은 당분간 괜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투자 매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16. 이번엔 계룡·천안…비규제지역 또 풍선효과

개발소식까지 겹치며 상승세

부산도 비규제 메리트로 부각..."김포·파주 내달 규제 가능성"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지방 비규제지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인 대전, 청주 인근 지역인 충청남도 계룡시와 천안시가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 또 부산도 비규제지역이라는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2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6월 22일 기준)에 따르면 계룡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 천안시는 0.4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과 인접한 계룡은 지방 비규제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매매 가격 상승률이 1%를 넘었다. 이는 2012년 5월 7일 한국감정원 주간 동향 통계가 제공된 이래 계룡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실제로 계룡 두마면 `계룡더샵아파트` 전용면적 156㎡가 지난 24일 4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두 달 전 최고가 대비 2000만원 올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마자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집을 보지 않고 계약금을 넣은 사람도 있다"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면서 단지별 매물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에 계룡의 개발 호재도 한몫 한다. 계룡은 14년 만에 개발된 계룡대실 도시개발과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 예정, 이케아 입점 예정 등 개발 호재가 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게 나왔는데도 프리미엄이 붙자 인근 구축 아파트도 따라 올랐다"며 "6·17 대책 이후에는 급매물을 찾는 외지인들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도 6·17 대책 풍선 효과로 가격이 껑충 올랐다. 지난주 매매 가격이 0.14% 올랐는데 대책 발표 이후 0.42% 상승했다. 천안은 규제지역인 수도권 남부와 세종, 청주와 붙어 있다. 실제로 천안 서북구 `불당호반써밋플레이스센터시티` 전용면적 84㎡는 지난 21일 6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두 달 전 최고가 대비 2700만원 올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6·17 대책 이후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도 있다"며 "청주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넘어온 풍선 효과도 있지만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등 개발 호재가 천안에 있다"고 덧붙였다.

비규제지역 부산도 집값이 다시 상승세다. 지난해 11월 부산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단기간에 올랐다가 조정을 거친 뒤 다시 오르고 있다. 부산은 6·17 대책 이후 상승폭이 2배 커져 0.11% 올랐다. 해운대구는 0.26%, 수영구는 0.32%, 동래구는 0.24% 올랐다.

한편 풍선 효과로 역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달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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