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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여정, 대북전단에 불쾌감 표출…"조치 안하면 군사합의 파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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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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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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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빛의 속도` 나랏빚…반년새 111조 늘어

정부, 3차 추경안 의결…사상최대 35.3조 규모로 편성

적자국채 24조 발행…올해 재정적자 112조로 급증

◆ 3차 추경 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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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유의 경제위기에 대응해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35조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나라 곳간에 경고음이 커졌다. 1·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까지 더해지며 불과 6개월 사이에 국가채무가 111조4000억원 늘어난다. 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112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 재정지표에서 그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우울한 숫자가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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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건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1·2차(23조9000억원)까지 합하면 올 한 해 추경은 총 59조2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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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용소송` 일본제철 국내자산, 처분 초읽기

법원, 압류명령 첫 공시송달

8월 4일 이후 현금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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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첫 손해배상 판결 이후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해온 일본 기업에 대해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자산 매각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초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기업이 판결에 불복하자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사인 피앤알(PNR)의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제철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 정본, 국내 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 보관 중이니 수령해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과 관련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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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쓸데는 많은데 세수는 11조 펑크…재정건전성 `초비상`

나랏빚 반년새 111조 폭증

3차추경 예산 줄여 10조 마련..나머지는 결국 적자 국채로

관리재정적자 100조 돌파..적자비율 5.8% 사상 최대

정부·여당 재정동원에 올인

재원 위한 증세논의는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35조3000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회의실로 걸어가고 있다. [김재훈 기자]

1972년 이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편성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규모 면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결과 국가 재무 상태는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4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 소요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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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총 35조3000억원 규모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23조8000억원)와 지출 삭감(10조1000억원), 기금 활용(1조4000억원) 등을 통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제외하면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16~2018년에는 실제 세수가 전망치를 훌쩍 넘어 대부분 추경 재원을 초과 세수로 마련했지만, 올해는 전망치를 밑돌아 오히려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1~3차 추경으로 60조원에 달하는 국채가 추가로 쏟아져 나오면서 채권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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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얼미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1%, 반대 40%…문대통령 지지도 58.9%"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국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급을 지금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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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는 지난 3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51.1%가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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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는 40.3%였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게 이유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8.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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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日기업 자산매각 후폭풍…한일관계 더 냉각

일본제철 국내자산 처분 초읽기

다른 日기업에도 적용 가능성...일본정부·기업 강력반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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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가 바닥쳤다" 정유사도 화색

20달러대 추락했던 국제유가

6월들어 30달러 후반대 회복...항공유 빼면 석유제품 수요도

작년 동기대비 90% 수준 회복

지난 1분기 창사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던 정유사들 실적이 2분기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이 조금씩 해제되면서 석유 제품 판매량도 되살아나고 있어서다. 관련 업계에서는 1분기 대규모 적자에서 벗어나 손익분기점 수준의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6월 석유 제품 수요가 살아난다면 소폭 흑자 전환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정유 업계가 2분기 실적 회복을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제유가 상승이다. 올해 1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에 달했지만 3월 33달러, 4월 20달러로 급락하면서 정유사들은 재고 관련 손실을 크게 입었다. 정유사가 산유국에서 원유를 선적해 제품으로 생산하기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된다. 이 기간 국제유가가 급락하면 정유사들은 원유 도입 가격보다 싼값에 석유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 이를 `래깅효과`라고 하는데 정유사들은 래깅효과와 재고평가손실을 합쳐 재고 관련 손실로 표현한다. 1분기 정유 4사의 총 적자 규모인 4조3000억원 중 약 3조원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 관련 손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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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물특수` 대한항공 반등 날갯짓

여객분야 부진 여전하지만..화물운임 최대 86% 급등

유가 내려 수익성 개선도

2분기 흑자전환 전망

대한항공이 화물 사업 호조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영업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객 사업이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며 영업적자를 낸 지 1분기 만이다. 3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2분기 대한항공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여객 수요는 여전히 90% 이상 위축돼 있지만 항공화물운임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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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트럼프가 나설수록 禍 키워…통행금지 확대에도 밤샘 시위

美 전역 8일째 인종차별 시위

워싱턴·LA 등 40여개 도시...대부분 평화시위 원칙 지켜

백악관 앞 3m높이 펜스 설치...뉴욕선 주방위군 투입 놓고

라이벌 주지사·시장 불협화음

국민55% "트럼프 대처 부정적"

미국 워싱턴DC 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국립 성지를 2일(현지시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오른쪽). [로이터 =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규군 투입까지 언급하며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 방침을 밝힌 뒤 화염에 기름을 부은 듯 오히려 시위가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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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낮(현지시간)에는 미 전역 150여 개 도시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졌다. 또 40여 개 도시에서 통행금지가 강화 실시된 야간에도 수천 명의 시위대가 뉴욕, 워싱턴DC,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포틀랜드 등 주요 도시에서 각각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는 등 8일째를 맞은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폭력 시위 양상은 다소 잦아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쯤 상황이 종료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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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8시부터 통행금지가 실시된 뉴욕에서는 80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 운집한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브루클린 방면으로 밀려난 시위대는 평화 시위를 강조하기 위해 두 손을 든 채 맨해튼브리지를 줄지어 건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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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는 오후 11시였던 통금 시작 시간을 3시간 앞당겼다. 전날 밤 시위를 틈타 약탈 행위가 다시 자행된 데 따른 긴급 조치였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도중 시위대와 주 방위군이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도로에서 서로 어깨동무를 한 채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눈길을 끌었다. [AFP = 연합뉴스]

지난 1일 밤 뉴욕 맨해튼 헤럴드스퀘어의 메이시스 백화점과 나이키 매장 등 10여 개 매장에서 약탈 행위가 잇따랐다. 뉴욕이 혼돈에 휩싸이자 책임론을 놓고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정치적 라이벌 관계인 뉴욕주지사와 뉴욕시장이 `집안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장이 문제를 과소평가했다"며 "시장은 파면될 수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쿠오모 지사는 1만3000명의 주방위군이 투입 준비를 마쳤으나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위의 양상도 진화하고 있다. 이날 밤 뉴욕 브루클린에는 촛불 시위가 시작됐다. 휴스턴에서는 흑인 시위대가 떼를 지어 말을 타고 도심에 나타났다. 미니애폴리스에는 다 함께 `숨을 쉴 수 없다`가 쓰인 티셔츠를 맞춰 입은 시위대가 등장했고, 뉴욕에서는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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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U, 기업 사냥 `차이나머니`에 빗장 건다

정부 보조금 받는 中기업들

적대적 M&A 막을 기구 설립...EU "불공정한 수단 차단"

코로나發 자산가치 하락 틈타...中기업 대대적 인수합병 예고

유럽연합(EU)이 중국의 기업 사냥에 맞서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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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타격으로 유럽 기업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 틈을 노리고 중국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등에 업은 채 공격적 인수·합병(M&A)에 나서자 EU가 방패막이를 세우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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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달 1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EU 집행위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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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기구는 비(非)EU 국가가 직접 보유한 기업, 또는 이들 국가가 불공정하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거나 진입을 시도할 때 조사할 권한이 있다.

신설기구는 이들 기업이 받은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유럽 단일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지를 우선 살핀다. 특히 이들 기업이 유럽 기업에 적대적 M&A를 시도하면 이를 조사해 문제가 발견됐을 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후 수단으로 협상이 끝난 M&A 계약도 파기할 수 있다. 보고서는 "자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기업을 손쉽게 인수하거나, 가격정책을 왜곡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다루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수차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의 공격적인 M&A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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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12일 FT와 인터뷰하면서 "취약해진 유럽 기업이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EU 회원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를 막기 위해 필요시 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등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EU가 기업 주식 거래에 개입할 필요도, 그렇게 한 적도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현재 많은 유럽 기업이 M&A 위험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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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트럼프 "군 투입, 상황에 달려…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

에스퍼 '반기' 속 기존 강경대응 기조서 한발 물러섰는지 주목

홍콩보안법 강행관련 시진핑 제재 질문에 "생각해보지 않았다"

트럼프 "군 동원, 상황에 달려…꼭 그래야한다고 생각지 않아" (CG)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확산하는 '흑인 사망' 시위 사태의 진압을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문제와 관련,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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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장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법 집행에 병력을 동원하는 선택지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지금은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며 '반기'를 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기존의 강경 대응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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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성향 매체인 인터넷매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어느 도시에나 군을 보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상황에 달려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인터뷰는 초대 백악관 대변인인 숀 스파이서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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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30만명이 넘는 매우 강력한 주 방위군이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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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도시들에서 안전이 필요하다"며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 및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한 것을 거론, "그들은 상황을 매우 쉽사리 처리했다. 칼로 버터를 자르는 것처럼 매우 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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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제충격 압도한 돈의 힘…주요국 증시 올해 고점 90%까지 회복

코스피 2147…전고점 94% 회복

코로나 충격에 무너졌던 증시...美다우 사상최고치 향해 순항

"美폭동 사태는 2주면 끝날것..연준 지원책 더 강력한 효과"

미중무역갈등·홍콩보안법 등

곳곳에 경제 리스크 여전

코로나19가 경제전반을 망가뜨리면서 올해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주식시장은 예상외로 강한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올해 2월 19일 전 고점(9817.18)을 찍었는데, 지난 2일(현지시간) 기준 9608.38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인 전 고점의 97.9%까지 도달했다. 전 고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S&P500과 다우존스30산업지수도 사상 최고치의 각각 91%, 87.1% 수준에 도달했다.

금융시장의 이 같은 `나 홀로 강세`에 대해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인 짐 크래머는 "시장은 양심이 없다. 시장은 눈이 없는 장님이고 귀가 없는 귀머거리"라며 "아무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전역에서 약탈과 건물 파괴가 일어나고 있지만 주식시장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투자회사 제프리스의 스티븐 드상티스 전략가는 "시장은 6개월 또는 9개월 앞을 내다본다"며 "경기와 기업 실적은 회복되기 시작한 반면 폭동은 앞으로 2주면 끝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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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금융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미국 증시의 이 같은 이례적 호황에 아시아 증시도 연일 상승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한국에선 지난 2일 코스닥이 이미 올해 2월 기록한 전 고점을 넘어섰고, 더디 오르는 듯 보였던 코스피 역시 3일 2147.00까지 올라가면서 올해 최고치였던 2267.25의 94.7%까지 치고 올라와 근접했다. 일본 닛케이225와 중국 상하이종합, 대만 자취엔 등도 모두 올해 최고치의 90% 이상으로 지수가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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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이 같은 괴리는 1차적으론 `기대감`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번졌던 시기는 지난 3월이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그간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각국 정부의 공격적인 부양정책도 한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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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미국은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코로나19 파장도 여전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힘을 받고 있다"면서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기대감으로 내달리는 시장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로리 칼바시나 RBC 미국 주식전략책임자는 CNBC에 "미국 연준의 지원책이 부정적인 뉴스를 상쇄할 만큼 강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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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제로금리로 현금 가치가 떨어지자 유동성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 그동안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주가가 코로나19로 확 떨어지자 저가매수에 뛰어들었다는 관측도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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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준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원유선물, 금 등 가리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 있는데, 이는 과거 금융위기 때 `언젠가는 회복된다`는 경험치와 사상 초유의 제로금리 시대 도래라는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생겼고, 이는 20·30대부터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가리지 않고 주식을 사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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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2분기 실적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이미 현 증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요인보다는 3분기 이후 회복할 경제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 각 증권사가 내놨던 올해 증시 전망(2350~2500)이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신증권은 코스피가 6월 중으로 2200선을 넘어서고, 하반기에는 2400도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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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 듯 줄어들지 않고 있고, 미국 중앙은행의 강력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홍콩보안법 통과, 반인종차별 시위 등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경제 재개 위협요인 등은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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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돌아온 반도체 쌍두마차…6월 랠리 이끌까

삼성·하이닉스 동반 급등에도

PER는 美마이크론에 못미쳐..전문가 "추가상승 여력 충분"

D램·낸드가격 소폭 회복세...서버용 반도체 수요도 탄탄

하반기부터 본격 반등 예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펼쳐진 반등장에서 소외됐던 반도체 `투톱` 주가가 모처럼 급등했다. 그동안 언택트(비대면) 확산에 따라 수혜를 입는 순서대로 투자가 몰렸다면, 결국 한국 증시 순환매의 종착역은 반도체로 귀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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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6.03% 급등해 5만4500원을 기록하며 마감했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 또한 6.48% 올라 8만8700원을 기록했다.

한국 증시가 3월 19일 저점을 기록한 이후 이날까지 코스피는 47.3% 급등했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같은 기간 26.9%, SK하이닉스 주가는 28.6% 올랐다.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반도체 `투톱` 주가의 회복 속도가 코스피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코스피 2000 안착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달렸다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 가운데 22.7%, SK하이닉스는 4.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전망이 양호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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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9억 넘는 분양가에 대출 막혀…`그림의 떡` 청약

흑석리버파크자이·르엘 신반포

분양가 9억 넘는 아파트 늘어

1년간 서울 분양 43% 대출안돼...중산층 접근못해 현금부자 차지

"대출되는 일반 물량 너무 적어"...시세 오른만큼 대출규제 변해야

전 평형 9억원이 넘는 르엘신반포 파크애비뉴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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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예정)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 일반 물량 총 7025가구 중 43%(3083가구)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였다. 9억원 미만 아파트는 56%(3942가구)가량이었지만 이 중에서도 1633가구는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특별공급 물량이어서 일반 실수요자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한 해 일반 물량의 3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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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10곳 중 4곳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9억원 넘는 비중은 23.4%에 불과했다. 1년 새 두 배 가까이 9억원 넘는 아파트가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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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안 되는 9억원`이라는 기준은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청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큰 `장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분양가는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구성된다.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60%(약 5억4000만원)는 대출이 지원되기 때문에 계약금 20%(1억8000만원)만 마련하면 된다.

그러나 9억원 아파트의 계약금 20%와 중도금 60%를 모두 자비로 마련해야 한다. 9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제한은 2016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서울지역 전용 85㎡의 평균 분양가는 7억4200만원(중도금 4억4500만원)으로, 9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 규제는 고가 주택만 타깃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억원 넘는 아파트가 일부의 `고가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40%가량 비중이 올라간 만큼 대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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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년 전매금지에도…동탄에 청약통장 5만6000개

동탄역헤리엇 경쟁률 150대1

"의무거주 규제 前 막차타자"

수6년간 전매금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동탄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역 헤리엇`은 청약통장 5만6000개를 모았다. 각종 규제에도 시세차익 수억 원이 기대되는 청약 인기 지역은 높은 경쟁률로 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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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약홈에 따르면 현대BS&C가 공급하는 동탄역 헤리엇이 전날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49.5대1을 기록하며 전 타입이 마감됐다. 2018년 8월 분양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이 기록한 184.6대1 이후로 최고 경쟁률이다.

일반분양 375가구 모집에 총 5만6047명(해당지역·기타경기·기타지역)의 청약자가 몰린 것이다. 전 타입 중 전용면적 97㎡A는 25가구 모집에 총 9708건의 청약이 접수돼 388.3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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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는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다. 또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반값 정도로 책정됐다. 공공택지에 조성된 단지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지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97㎡가 5억6380만원, 107㎡는 5억6960만원, 155㎡는 14억5560만원 수준이다. 인근 아파트값은 분양가의 2배가 넘는다.원 `영통자이` 줍줍에 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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