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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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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3년6개월 재임동안....부동산정책 24번 실패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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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지휘

역세권 고밀도개발 찬성 입장

SH사장시절 서울형도시재생.....한국형 뉴딜사업에 앞장설 듯

`친문` 김수현 前실장과도 친분

김현미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해 다주택자 등 투기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공약하며 강경 일변도 정책을 폈지만 집값을 잡는 데 끝내 실패했다. 후임자로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됐다. [이승환 기자]

전월세 대란 등 최악으로 치닫는 `부동산 민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격 교체됐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권 지지율이 최저치로 추락하며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그동안 누적돼 왔던 부동산 정책의 과오를

정부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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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주택 정책을 초기부터 맡아온 김현미 장관은

3년5개월여 만에 결국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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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청와대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내정을 발표한 이날까지

1261일째 총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과의 전쟁`에 총력을 다했지만 결국 교체되는 수순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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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엄중한 시기에 등판하게 됐다.

단기적으론 극심한 전세난을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론 집값 억제와 주택 공급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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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주도해온 부동산 정책과 일반 국민이 바라는 부동산 시장 사이에 괴리가 커진

시기에 양쪽을 균형 있게 조정할 역량도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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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내정자는 진보 성향의 학자 출신이다.

장점은 부동산 현장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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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국토부 산하 LH 사장을 역임하며

도시재생과 각종 재개발 사업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경험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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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부가 이전과 달리 이론과 실무를 적절히 조화한

합리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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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창흠호`의 국토부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민심 이반을 초래한 임대차법 등에 대해 시장과 동떨어진 시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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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전문가로 세종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거주기간을 `3+3`년,

즉 6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현실감각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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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임 장관 인선이 발표된 4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직도 좌우한다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랜 친분이 있고 궤를 같이하는 학자여서

진즉부터 장관 물망에 올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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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변 내정자는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 이상은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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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 중

문재인정부가 몇 번째로 잘했는가`란 질문에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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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지만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개발 방식은 전향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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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내정자는 LH 사장 시절 `도시재생을 하는 곳엔

재개발을 하면 안된다`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공공도 민간을 적절히 자극하는 방식으로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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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라면 아예 시작부터 막아 공급을 위축시켜온

기존 국토부 입장과는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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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장관으로 부임하면 서울 도심과 각종 낙후지역, 도시재생지에 `

공공적 성격을 가미한 재개발`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생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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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서울 내 52곳에 달하는 도시재생지(영등포, 서울역 인근, 해방촌 등)도

현재처럼 `벽화만 그리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공기업이 개입해 재개발을 하는 형식의 도시재생`이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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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낙후된 도심을 개발할 때 이주민들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도록

순차적인 개발을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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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내정자는 공공개발용지 내 아파트를 청약자들이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는, 이른바 `로또분양`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를 막기 위해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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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와대 주도의 부동산 정책을 펼쳐온

현 정부에서 한계도 명확하게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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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기반이 없는 학자 출신 변 내정자는

그간 SH공사와 LH 사장을 역임하며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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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기존 정책 방향을 고집할 경우 목소리를 못 내는 장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당연히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와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죄악시하는 현재의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변 내정자가 그간 제시해 온 정책들을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장관이 누구냐보다 정권이 변화할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한마디씩은 거들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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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김현미 장관은 고양시에 국회의원을 하다가

국회에서 국토건설 상임위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국토부장관에 내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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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건설,부동산쪽과는 거리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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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분이 3년동안 수장으로 일하면서

24번이라는 시행착오를 격으며 오리무중의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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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로운 장관으로 교체된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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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현 정권도 임기가 2년이 채 안남았기에

단기에 그칠수 있긴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어디 단기에 이루어 질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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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시원한 부동산정책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