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권 3년인데…집값폭등 `野 원죄론` 꺼낸 與
김태년 "2014년 새누리당 주도
부동산 3법이 시장 폭등 원인"
김두관 "주호영 시세차익 23억"...이해찬 "논의보다 속도가 중요
7월 국회서 부동산법 꼭 처리"
우원식 "세종 투기막을 대책을"
부동산법 입법강행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호영 기자]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부동산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집권여당이 이번에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적 원인이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폭등에 대한 `야당 원죄론`을 부각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수세에 몰린 여당이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2. 달러 약세에…주식·금·원자재 뛴다
"달러 들고 있으면 손해"…위험·안전자산 동반 랠리
코스피 연중최고치 임박…외국인, 1조3천억 순매수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축통화인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글로벌 투자시장에 지각 변동이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뿌려대면서 달러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자 여기서 벗어난 글로벌 투자자금이 아시아 신흥국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28일 코스피는 2256.99로 마감해 전일 대비 1.76% 상승했다. 코로나19 위기 직전 경신했던 올해 전고점 2267.25에 거의 근접했다.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증시가 이달 초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랠리를 펼쳤고 이어 한국으로 옮겨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외국인은 역대급 일 순매수를 기록하며 코스피 급등을 이끌었다. 코로나19가 심각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떠났던 외국인은 7월 초까지도 매도 성향이 훨씬 강했지만 이날 단 하루에 코스피에서만 1조305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귀환`을 알렸다.
한국 증시 개장 이후 외국인의 하루 순매수 최대치는 2013년 9월 12일 기록한 1조4308억원이다.
약달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 일로였던 원자재 가격 상승도 초래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는 모두 달러를 기본으로 거래되는데, 달러가치가 하락하면서 이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과 은 등이 안전자산 역할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헤징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원자재들의 가격 상승이 가파르다. 27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직전 거래일보다 1.9% 상승해 1트로이온스당 193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사상 최고치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24일 금 선물가격은 1897.5달러로 마감해 9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이번주 들어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한 셈이다.
올해 들어 금 선물가격은 26% 올랐다.
`금 대체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은도 같은 날 8월 인도분 선물이 3.99% 상승한 온스당 25.46달러에 마감해 25달러 선을 뚫었다. 올해 들어 은 선물가격은 70% 급등했고 이제는 30달러를 향해가고 있다. 국제유가도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1% 오른 41.70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3. 美 연준 "경제회복 기대 못미쳐"…제로금리 당분간 유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간) 경기 회복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며 당분간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성명에서 "급격한 경기하강 이후에 경제활동과 고용이 최근 회복이 일부 됐지만 연초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FOMC 회의에서는 시장 예측대로 제로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셈이다.
연준은 지난 3월 15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포인트를 인하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준금리는 대공황시대 이후 거의 10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고 이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우리는 이 같은 도전적인 환경에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의 앞에 놓인 길은 이례적으로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사람들이 광범위한 활동에 참여해도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 완전한 회복이 올 것 같지 않다"고 당분간 보수적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지난달 FOMC 회의 후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2021년, 2022년 말 모두 0.1%를 기록했다. 2022년까지도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고용 상황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경제는 부분적으로만 재기된 상태이며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은 "총 750만개 일자리가 회복됐지만 여전히 1400만개 가량 일자리가 감소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준은 이날 한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9개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 3월 이들 9개국 중앙은행과 9월 30일을 만료 시점으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지만, 이번 조치로 계약 효력이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연준은 한국 등 6개국과는 각각 600억달러, 덴마크 등 3개국과는 각각 300억 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었다.
4. 전월세신고제 내년 6월로 미뤄 시행…임대차 3법 결국 `삐걱`
신고제 국회국토위 통과
2+2 계약, 인상률 5% 제한
전월세법 줄줄이 혼란 우려
◆ 삐걱대는 임대차 3법 ◆
정부와 여당이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속도전을 펼쳐온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이 삐걱이게 됐다. 임대차 3법의 기초가 되는 전월세신고제가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문제로 내년 6월에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고제가 미뤄져도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즉시 도입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의욕만 앞선 당정의 미스매치에 임대차 3법 부실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
전월세 거래도 매매 거래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차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앞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하루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여야 간 갈등으로 불발됐다.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신고제를 당초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토부의 요청으로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시행시기를 늦췄다.
5. 바늘구멍인 공무원보다 낫네"…공기업 취준생 5만→11만명
통계청, 청년 취준생 통계
공공부문 정규직化 정책에
지원자 3년새 급격히 늘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지역인재 채용도 매력 요인
공무원 지망은 5만명 급감
"공무원 매력 과거만큼 못해"
공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이 지난 3년 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경제 상황 악화로 대기업 채용 문은 갈수록 좁아진 반면, 공공기관은 채용 규모를 대폭 늘린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되레 줄어들었다. 일단 합격만 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직장임은 분명하지만 오랜 시험 준비 기간 등 기회비용 탓에 공무원보다 공기업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더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부처의 경우 세종시 등 지방 근무를 감수해야 하고, 문재인정부 들어 공직사회 권위도 예전만 못해지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공영 기업체·언론사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청년(15~29세)은 총 11만2000명이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의 5만6000명에서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6. 코로나19 속 제조업 경기개선 기대감…8월 업황전망BSI↑
다음달 제조업 업황전망BSI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였다. 앞서 불과 두달 전인 5월(49)만 해도 제조업 업황BSI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다음달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57로 전월보다 6포인트 올라섰다.
이달 업황BSI(57)도 6포인트 상승했다. 최신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자동차 부품 판매 회복, 일부 화학제품 스프레드 개선,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판매 증가 등에 기인해 자동차, 화학물질·제품, 전자·영상·통신장비 등이 상승하면서 제조업 업황BSI와 전망이 전월 대비 모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국이 코로나19로 봉쇄조치를 했다가 다시 개방한 점도 배경으로 덧붙였다.
7. 공정위 `통행세` 제재에…SPC "물류비 받은것"
과징금 647억원 부과·총수 검찰 고발
"경영권 부당승계 시도"...원재료 만드는 계열사 8곳에
납품前 `삼립` 거치게끔 지시
210개 품목, 7년간 9% 마진
"정상적 경영활동 일환"...공급망 수직계열화 관리차원
회장도 의사결정 관여 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제빵회사인 SPC그룹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제재를 가했다. 총 647억원에 달하는 부당 지원 관련 최대 과징금 부과에 더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공정위는 SPC그룹 계열사들이 중간 계열사인 SPC삼립을 8년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5개 계열사에 과징금 총 647억원도 부과됐다. 파리크라상 252억원, 에스피엘 76억원, 비알코리아 11억원, 샤니 15억원, 삼립 291억원 등이다.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명과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 등 3개 계열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룹 내 부당 지원으로 삼립에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 삼립은 허 회장(4.64%)과 그의 장남 허진수 SPC그룹 부사장(16.31%), 차남 허희수 전 SPC 부사장(11.94%) 등 오너 일가 지분율이 32.89%인 계열사다. 공정위는 삼립이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로 38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SPC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밀가루), 에그팜(액란)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입할 때 별다른 역할이 없는 삼립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삼립은 생산계열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서 제빵계열사에 이를 779원에 판매하는 등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SPC 측은 삼립이 수직계열화 선상의 중간관리 `역할`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SPC 내부자료 등을 확인했지만 삼립의 역할을 증빙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허 회장이 주관하는 주간경영회의 등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SPC 측은 허 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통행세 거래로 삼립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제빵계열사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제품 가격은 높게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2010년 2693억원이던 삼립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가 시작된 이후인 2017년 1조101억원으로 급등했다.
8. 소설가 된 베이조스 전 부인 2조원 기부
전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의 전 부인이 이혼 합의금 중 17억달러(약 2조336억원)를 사회에 기부했다. 전 남편 베이조스의 성을 이름에서 지우고 이혼 1년여 만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 사회의 시선을 끌었다.
베이조스 전 부인인 매켄지 스콧은 28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미디엄`을 통해 총 116개 시민단체에 17억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스콧이 후원한 단체 중에는 인종차별 반대 법률단체인 유색인지위향상협회 법률보호기금과 성폭행·근친상간 반대 전국네트워크, 유럽기후재단이 눈에 띈다.
소설가로 활동 중인 스콧은 "올해 상반기를 지켜보면서 무섭기도 하고 슬펐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스콧의 순자산은 600억달러(약 71조7960억원)에 달한다.
9.신격호 자녀들 `1조 유산 분할` 합의
상속세만 4500억대 추정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 명예회장의 네 자녀가 어떻게 나누어 납부할지 합의가 이뤄졌다. 현행법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정해놓고 있어 신고 기한인 이달 말을 앞두고 막판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상속세만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700억원은 신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 주식 지분에 따른 상속세다.
신 명예회장은 국내에서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었다. 일본에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 지분이 있었다. 상속세 규모를 결정할 관건은 부동산으로 지목돼왔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인천 계양구 목상동 골프장 용지 50만4386여 평(약 166만7392㎡)의 가치는 공시지가로는 600억~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용도에 따라 4500억원 수준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10. 세계 최대 IT쇼 CES도…100% 온라인으로 개최
매년 1월초 美서 열리는 CES
코로나에 오프라인 행사 포기
온라인 행사는 55년만에 처음
"글로벌 이벤트 트렌드 변화...코로나 끝나도 온라인쇼 지속"
세계 최대 규모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가 내년에는 100% 온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매년 초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뜨겁게 달궜던 오프라인 IT 축제가 사라지는 셈이다. 내년 초까지 유명 이벤트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초대형 전시회인 CES까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전시행사의 판이 예전과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8일(현지시간) CES를 주최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년 1월 6~9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CES 2021을 `디지털 이벤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게리 셔피로 CTA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내년 초 라스베이거스에 수만 명의 사람을 안전하게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CTA 측은 올해 CES 참가자들과 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을 진행했는데, 상당수가 내년 CES 참석을 꺼린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셔피로 회장은 "백신이 내년 1월까지 대규모로 구매 가능하게 풀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재무적으로 옳은 판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옳은`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CES는 전시회를 비롯해 콘퍼런스 등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미팅과 사교모임 등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CTA 측은 설명했다.
CES가 1967년 뉴욕에서 시작된 이후 행사를 온라인으로만 개최하는 것은 55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1월 7~10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는 세계 161개국에서 450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약 18만명이 관람했다.
11. 적자수렁에도…SK이노 "車배터리 투자확대"
상반기 2.2조 영업손실
석유제품 수요 부진에
정기보수 겹쳐 실적부진
해외 배터리 투자는 박차...5년후 생산능력 100GWh
SK이노베이션이 두 분기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에만 적자가 2조원이 넘었다. 사상 최악의 실적을 발표한 지난 1분기 대비 적자 규모를 대폭 줄였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매출액이 급감했고 영업손실이 지속됐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2분기 매출 7조1996억원, 영업손실 4397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 분기에 이어 실적 부진에 빠졌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2분기 SK이노베이션의 매출과 영업손실을 각각 7조3596억원과 3386억원으로 예상했다. 1분기 1조7752억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손실을 기록한 것에 비해 적자 규모를 1조3355억원 줄였으나 두 분기 연속 적자를 피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누적 적자 규모는 2조2149억원에 달했다. 회사 측은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재고 관련 손실이 줄어들고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산 원유 판매가격 하락 효과가 더해지면서 직전 분기 대비 손실 규모를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매출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떨어진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를 고려해 5월 중순부터 한 달 반가량 정기보수를 진행하면서 매출이 8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회사는 이날 2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콘퍼런스콜에서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광구 매각과 보수적인 설비투자 진행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을 생산하는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장할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대한 투자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헝가리 제1공장과 중국 창저우 공장이 상반기 양산을 개시하면서 연말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생산능력은 30GWh로 확대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증설 중인 헝가리 제2공장과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양산을 시작하는 2023년 생산능력이 71GWh로 확대될 것"이라며 "2025년에는 100GWh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2. 바이든, 아메리카 퍼스트 폐기 선언…"트럼프, 한국 방위비 갈취"
美민주당 집권시 대외정책
"동맹국을 돈벌이 수단 취급"
美 글로벌리더십 회복에 방점...中엔 경제·안보 등 압박 지속
北 인권침해 중단 개입 강조
비핵화, 장기 목표라며 선긋기
기후변화·난민·WMD 저지 등...국제기구 통해 목소리 낼 듯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 유세 현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단에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구호가 적혀 있다. 이날 민주당은 집권 시 정책 방향을 담은 정강 초안을 공개했다. [AP = 연합뉴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다음달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미국 민주당이 집권 시 정책 방향을 담은 정강(platform) 초안을 2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대외 정책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의 공식적 폐기를 내세운 것이다. 그 대신 전통적 외교 정책의 근간인 동맹을 재창조하고 국제기구에서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미국 리더십을 재건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 방향의 외교 정책을 내세워 미국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건강한 민주주의, 공정한 사회, 포용적 경제가 미국의 국외 리더십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믿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로 미국을 홀로 서게 만들었고, 미국의 명성과 영향력은 누더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는 동맹들을 배신하고 독재자들 편에 섰다"고 맹비난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내세운 최우선 과제는 `동맹 재창조`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폄하가 적성국들이 꿈꾸던 방식이었다면서 미국의 동맹 시스템이 냉전 종식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들을 공격하는 한편 러시아를 주요 7개국(G7) 체제에 포함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위협한 점도 대표적인 동맹 약화 사례로 거론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반도에서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는 방위비를 극적으로 증액하기 위해 동맹 한국을 갈취(extort)하려고 노력했다"며 "우리는 동맹국들이 자위 능력을 강화하고 역내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겠으나 결코 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맹 재창조와 함께 민주당 대외 정책의 또 다른 축은 국제기구를 통한 리더십 회복이다. 민주당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인권이사회(UNHRC), 유엔인구기금 등의 재가입을 공약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외면해온 기후변화, 난민과 인권 문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저지 등을 위해 국제 공조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 세계 주요 권역별 외교 정책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정책도 눈여겨볼 만하다. 일단 중국에 대해선 강경한 자세를 유지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민주당 집권 시 중국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리는 경제, 안보, 인권 등에서 중국 정부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 비핵화 방법론에서는 다소 소극적이고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우리 동맹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강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나 군사적 압력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집권하면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로 회귀해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도 중단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도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한 셈이지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장기 목표`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트럼프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지하되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날 공개된 민주당 정강 초안은 총 80쪽 분량으로 경제·사회·외교 등 각종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대의원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정강은 다음달 17~20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13. 日의 굴욕…코로나 파동에 국가신용등급 中·칠레에 밀려
中에 우위였던 S&P 평가서 한 단계 강등
이제는 中과 동급 신세··코로나 방역실패 결과
피치 평가서도 `A(안정)→A(부정)` 하향
남미 칠레 신용등급과 같은 급으로 추락
韓, 방역·재정안정 힘입어 팬데믹 전 수준 유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국가 정상이 아무리 자신의 정책 실기를 감추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외부 감시망`이 있다.
바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다.
이들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책임을 물어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줄줄이 하향조정하고 있다.
최근 두 달 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Fitch)가 단행한 일본 신용등급 전망치를 매일경제신문이 확인한 결과 최근 평가로 일본 전망치가 중국보다 낮아지고 남미 칠레와 동급으로 강등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등의 이유는 물론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때문이다. S&P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한국은 세 번째로 높은 `AA’, 피치 평가에서는 네 번째로 높은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탄탄한 재정과 기업들의 끊임없는 설비투자가 기술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져 다시 국고(법인세)를 살찌우는 선순환 시스템이 유효하게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이들 기관 평가에서 모두 한국보다 한 두 단계 낮은 `A+’(S&P)와 ’A+·A`(피치) 구간에 머물러 있다.
또한 같은 동급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기관은 ’긍정(Positive)-안정(Stable)-부정(Negative)’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향후 등급 조정과 관련해 `전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일본은 S&P 평가에서 종전 `A+(긍정)`으로 중국의 `A+(안정)`보다 우위였다.
하지만 일본 내 팬데믹 파동이 가시화한 6월 9일 S&P가 일본 국가 신용등급은 그대로 두면서 전망치를 `긍정`에서 `안정`으로 강등시켰다.
그 결과 중국과 동일한 등급에 똑같은 전망치로 내려가는 굴욕을 당하게 된 것이다.
S&P는 전망 강등 이유로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뒤 경기부양을 위해 준비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을 지목했다.
S&P는 "추경으로 인해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채무 잔액이 171%로 작년 151%에서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23년까지 이런 경제대책을 계속한다면 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중일 국가신용등급 현황 [지난 5월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S&P발 전망치 강등은 이달 피치 평가에서 그대로 재연됐다.
29일 피치는 "일본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바이러스 억제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경제 위축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본 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긴급사태 선포와 같은 봉쇄조치가 다시 취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 `A(안정)`에서 `A(부정)`으로 하향했다.
이는 지난 3월 동일한 강등 조치를 당한 칠레와 평행한 등급 및 전망치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최근 줄지어 신용등급 전망 하락 결정이 발표되고 있지만 관련 현지 매체 보도를 보면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보도하는 사례는 눈에 띄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감염 급등세와 관련해 관광 활성화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했다가 감염폭발을 일으켰다는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다.
또 지난달 국회 폐회 이후 40일 이상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있는데다 지난 24일 하루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인 927명에 이르렀음에도 아무런 대응 메시지를 내놓지 않아 국가 재난 사태에 눈을 감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14. 개미들 제약株 몰릴때…내부자는 `매도폭탄`
코로나發 제약·바이오 폭등장
부광약품 임원 1008억원 매도
신일제약도 오너家 손털기 후
주가 반토막나 개미들 곡소리
옥석 가리기 없는 테마주 투자...대주주만 배불리고 끝날 우려
최근 국내 제약사 주가가 급등하면서 일부 경영진과 대주주 등이 보유 주식 매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투자자 관심이 몰리면서 지난 5월 이후 제약사 주가가 급증하자 내부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약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내부자들의 지분 매각과 맞물려 해당 주식 가격이 급등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부광약품과 신일제약의 최대주주(친인척 포함)와 임원진 등은 7월 들어 각각 1000억원, 100억원 이상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원제약, 일양약품, 유나이티드제약, 광동제약 등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난 6월 이후 주가가 30% 이상 급등한 코스피 상장 제약사는 총 13개로 그중 5곳에서 경영진 혹은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부광약품 최대주주이자 비등기임원인 정창수 부회장은 지분 3.98%를 시간외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 지분율은 12.46%에서 8.48%로 크게 줄었다. 처분가액은 약 1009억원에 달한다. 부광약품은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레보비르`가 임상에 돌입하면서 주가가 5월 말 2만6000원대에서 지난 21일 4만10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22일 정 부회장의 주식 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주가가 7.93% 급락하면서 3만7750원으로 내려앉았다.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29일 종가 기준 3만7700원을 기록 중이다.코스닥 상장 제약사인 신일제약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덱사메타손` 생산업체로 지난 20일부터 나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에 신일제약 주가는 6월 말 1만3900원에서 7월 23일 5만8100원까지 300% 이상 급등했다. 그러나 지난 20~23일 신일제약 오너 일가가 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처분하면서 주가도 곤두박질쳤다. 29일 현재 신일제약 주가는 3만600원을 기록 중이다.
15. 골드만 "골드만 믿는다"…금 목표가 2300달러로
사흘 신고가 행진 1944달러
KRX금값도 8만원선 돌파해
증권사들, 금값 전망치 상향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증권사들의 금 목표 가격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1944.60달러로 마감했다. 사흘째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 KRX금시장 시세도 심상치 않다.
지난 20일 이후 28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다. KRX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 가격은 28일 종가 기준으로 8만100원에 달해 8만원 선도 뚫었다. 다만 29일에는 차익실현을 위한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아 다시 7만8230원까지 밀렸다. 그러나 거래대금은 여전히 일 300억원을 넘어서면서 뜨거운 금 투자 열기를 반영했다. 주식시장 호황 속에서 주춤했던 금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이유는 유동성에서 찾을 수 있다.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돈을 풀면서 달러화 가치는 계속 하락했다. 달러화 가치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달러화를 기본 화폐로 삼아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것이 일차적인 금값 상승을 가져왔다. 현재와 같은 각국 정부 정책 기조 속에서 금값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예측도 금값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28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12개월 금 선물 전망치를 온스당 2000달러에서 23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와 같은 제로금리 상황에서 통화 가치는 점점 내려가고, 금이 통화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내에서는 NH투자증권이 금 가격 예상치를 온스당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10% 올려 잡았다. 원자재를 담당하는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포트에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이 있지만 실질적 상승 여력은 유효하다"면서 "12개월 목표치를 온스당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금에는 과잉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많은 투자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온스당 1900달러대인 국제 금 시세가 20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2000달러 선에서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금 가격이 잠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16. 언택트로 OTT 뜨니…한류 타고 하반기 `K콘텐츠` 난다"
한국투자證·매경 재테크 콘서트
디즈니플러스 등 내년 亞공략
日·中·동남아 등서 한류 3물결...韓콘텐츠 확보경쟁속 가치 쑥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늘리려
스튜디오드래곤 지분 5% 인수...제이콘텐트리와도 제작 계약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Over The Top) 경쟁으로 `한류의 세 번째 물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콘텐츠·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8일 매일경제 주최, 한국금융투자협회 후원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언택트 시대, 제3한류 맞물린 콘텐츠 기업은?`을 주제로 한 재테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오태완 한국투자증권 기업분석부 수석연구원(사진)은 "코로나19가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OTT 이용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며 "코로나19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가 제3의 한류붐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OTT에서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특히 중국·일본·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콘텐츠가 바로 한국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OTT 대표주자인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CJ ENM이 보유한 스튜디오드래곤의 지분 5%를 인수했다.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였다. 넷플릭스와 스튜디오드래곤은 2022년까지 3년간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포함해 21편의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넷플릭스는 제이콘텐트리와도 드라마 제작 계약을 맺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아시아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한국 콘텐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7. 임대차법 소급 적용…오래된 세입자도 2년 계약연장 가능
임대차 3법 뜯어보니
집주인·직계존비속 실거주땐...전월세계약 갱신 거부 가능
허위땐 기존세입자에 배상
시행前 세입자에 해지통보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땐...기존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못해
전세 편법·왜곡 부작용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권 단독으로 전월세상한제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으면서 오는 8월 초·중순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내년 6월로 연기되고,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때만 적용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에 불과하고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부 등 신규 수요자는 폭등한 전셋값을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전세 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했을 때 발생할 갖가지 편법과 파행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다. 법안의 핵심은 2년의 기본 임대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년+2년` 방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제도 두 개는 이르면 8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아 적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다. 대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5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도록 돼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늦어도 8월 4일에 열리는 본회의 때 이들 3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8월 15일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2년` `2년+2년+2년` `무제한` 등 다양한 방식이 제안됐지만 가장 낮은 수준인 `2년+2년`이 선택됐다. 다만 당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만일 세입자를 내보내고 2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 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액의 5% 이내로 제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 폭을 다시 정하게 만들었다.
윤호중 의원 등이 제시한 표준 임대료 제도는 도입하지 않되 지역 형편에 따라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표준 임대료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해 고시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신규 계약자에 대해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1년 안에 새 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적용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임대차 3법의 근간이라고 평가받는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로 미뤄진 영향이란 해석이 나온다. 새 계약에도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적정 임대료 수준이 파악돼야 하는데, 신고제 시행이 미뤄지면서 실거래 가격 데이터가 부족해 분쟁의 여지를 준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한편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방침을 세웠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 청구 거절 의사를 밝히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 적용 사례가 여전히 엉성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먼저 갱신 거절만 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못했을 때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례는 임대차 3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기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현행 법에서 인정하는 임대인의 권리인데 온전히 보호하지 않는 것은 향후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 통과를 대비해 기존 임차인과 합의해서 미리 보증금을 5% 이상인 10~20%가량 올려 전세 계약을 맺은 상황에 대해선 개정안에 언급돼 있지 않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만기가 완료돼 새로운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면 신규 계약으로 취급돼 전월세상한제 적용과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계약을 이미 맺어서 보증금까지 받았다면 신규 계약에 해당돼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보증금을 반납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계약 만기가 수개월 남은 상황에서 미리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올리기로 약속하는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적용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18. 노도강·금관구 소형아파트도 평균 4억…규제가 올린 집값
도심 고가주택 대출규제에
임대차법으로 전세도 품귀
30대 실수요 패닉바잉 확산
중소형아파트도 7억원 넘겨...서민들 내집마련 어려워져
정부 부동산 규제의 역풍을 맞아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서울 변두리 저렴한 소형 아파트마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사진은 청명한 시계를 보인 지난 26일 서울N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외곽 아파트촌까지 시야에 들어온 전경. [김호영 기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따른 역효과로 서울 변두리 중소형 아파트값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아파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남·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핵심지 집값을 잡는다면서 대출규제에 거래허가제까지 도입했지만 도심부에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실수요층이 서울 변두리에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서울 전역 집값을 골고루 올려놓았다는 지적이다.
29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1380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은행이 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비싼 것이다.
소형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1.5룸(거실+방 1개)이나 2룸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40㎡ 미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저가 소형 아파트는 주로 서울 외곽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에 몰려 있다.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지은 지 30년이 넘어 낡은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부의 연이은 대출규제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2030세대 실수요자들이 서울 변두리 중저가 아파트로 눈을 돌리면서 이마저도 가격이 껑충 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변두리 소형·중소형 아파트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서울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2030세대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강남과 `마용성` 등 핵심 지역의 집값이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만큼(시세 15억원 이상) 치솟자 전통적 소외 지역인 노도강·금관구 등으로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7·10 부동산대책과 임대차3법 등 연이은 규제의 역효과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치솟으면서 청년층이 부족한 자금으로 당장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의 집이라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경우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등을 활용하려는 사례가 많다.
19. 여전한 코로나19 여파…상가·오피스, 공실 늘고 임대료 더 떨어져
감정원,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시장 동향 조사 발표
6월초 서울 명동 중앙상가거리 공실 상가 모습 [사진 = 이미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분기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꽁꽁 얼어붙었다.
오피스 시장의 경우에는 재택근무 확대로 인한 신규임차수요 감소와 신규 오피스 공급의 영향으로 노후 오피스를 중심으로 임대료가 떨어졌다. 상가는 대구에서 전분기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기업경기 둔화가 회복되지 못해 전체 상가유형에서 임대료 하락을 면치 못했다.
2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분기 전국 상업용부동산의 임대시장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오피스와 모든 상가 유형에서 전분기 대비 임대료와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공실률은 다소 증가했다.
시장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오피스는 0.23% 하락했고, 상가는 중대형과 소규모, 집합상가가 각각 0.26%, 0.25%, 0.31% 떨어졌다.
전국 평균 임대료는 오피스(3층 이상 평균)가 1만7100원/㎡, 상가(1층 기준)는 집합 2만7800원/㎡, 중대형 2만6600원/㎡, 소규모 1만99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 한국감정원
오피스 임대료 수준은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높았고, 임대가격지수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체 시도가 하락한 가운데 충북, 인천, 충남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서울은 시청·명동 상권 등에서 오피스 공급 증가와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변화로 인한 신규임차수요 감소로 전분기 대비 0.22% 하락했다. 주요 도심권인 시청은 1.77% 떨어졌고, 명동은 0.85% 하락했다.
소규모 상가의 임대가격지수는 대구를 제외한 전체 시도가 하락한 가운데 인천, 충북, 부산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서울은 이태원(1.62%↓) 상권에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혜화동(0.99%↓) 상권에서 공연계 불황에 따른 유동인구, 매출액 감소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등 전분기 대비 0.34% 떨어졌다. 인천은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관광객 감소, 임대수요 감소가 지속되면서 전분기 대비 0.64% 하락했다.
투자수익률은 유형별로 ▲오피스 1.33% ▲중대형상가 1.18% ▲소규모상가 1.09% ▲집합상가 1.27%로 나타났다.
임대이익을 나타내는 소득수익률은 ▲오피스 1.05% ▲중대형상가 0.95% ▲소규모상가 0.84% ▲집합상가 1.11%로 집계됐으며, 자산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28% ▲중대형상가 0.23% ▲소규모상가 0.25% ▲집합상가 0.15%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는 11.3%, 중대형 상가는 12.0%, 소규모 상가는 6.0%로 나타났다.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 실시했으며, 감정평가사 및 전문조사자 약 320여명이 지역 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 면담조사 등 현장조사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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