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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

김현미 3년6개월 재임동안....부동산정책 24번 실패 문책

변,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지휘

역세권 고밀도개발 찬성 입장

SH사장시절 서울형도시재생.....한국형 뉴딜사업에 앞장설 듯

`친문` 김수현 前실장과도 친분

김현미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해 다주택자 등 투기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공약하며 강경 일변도 정책을 폈지만 집값을 잡는 데 끝내 실패했다. 후임자로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됐다. [이승환 기자]

전월세 대란 등 최악으로 치닫는 `부동산 민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격 교체됐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권 지지율이 최저치로 추락하며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그동안 누적돼 왔던 부동산 정책의 과오를

정부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주택 정책을 초기부터 맡아온 김현미 장관은

3년5개월여 만에 결국 물러나게 됐다.

김 장관은 청와대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내정을 발표한 이날까지

1261일째 총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과의 전쟁`에 총력을 다했지만 결국 교체되는 수순에 올랐다.

반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엄중한 시기에 등판하게 됐다.

단기적으론 극심한 전세난을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론 집값 억제와 주택 공급이 과제다.

청와대가 주도해온 부동산 정책과 일반 국민이 바라는 부동산 시장 사이에 괴리가 커진

시기에 양쪽을 균형 있게 조정할 역량도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변 내정자는 진보 성향의 학자 출신이다.

장점은 부동산 현장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점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국토부 산하 LH 사장을 역임하며

도시재생과 각종 재개발 사업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경험 덕분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이전과 달리 이론과 실무를 적절히 조화한

합리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변창흠호`의 국토부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민심 이반을 초래한 임대차법 등에 대해 시장과 동떨어진 시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전문가로 세종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거주기간을 `3+3`년,

즉 6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현실감각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임 장관 인선이 발표된 4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직도 좌우한다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랜 친분이 있고 궤를 같이하는 학자여서

진즉부터 장관 물망에 올라 왔다.

이런 이유로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변 내정자는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 이상은 된다"고 답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 중

문재인정부가 몇 번째로 잘했는가`란 질문에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지만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개발 방식은 전향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변 내정자는 LH 사장 시절 `도시재생을 하는 곳엔

재개발을 하면 안된다`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공공도 민간을 적절히 자극하는 방식으로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이라면 아예 시작부터 막아 공급을 위축시켜온

기존 국토부 입장과는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그가 장관으로 부임하면 서울 도심과 각종 낙후지역, 도시재생지에 `

공공적 성격을 가미한 재개발`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생기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서울 내 52곳에 달하는 도시재생지(영등포, 서울역 인근, 해방촌 등)도

현재처럼 `벽화만 그리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공기업이 개입해 재개발을 하는 형식의 도시재생`이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낙후된 도심을 개발할 때 이주민들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도록

순차적인 개발을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변 내정자는 공공개발용지 내 아파트를 청약자들이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는, 이른바 `로또분양`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를 막기 위해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 주도의 부동산 정책을 펼쳐온

현 정부에서 한계도 명확하게 지적된다.

여권에 기반이 없는 학자 출신 변 내정자는

그간 SH공사와 LH 사장을 역임하며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청와대가 기존 정책 방향을 고집할 경우 목소리를 못 내는 장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당연히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와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죄악시하는 현재의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변 내정자가 그간 제시해 온 정책들을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장관이 누구냐보다 정권이 변화할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한마디씩은 거들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다.

현 김현미 장관은 고양시에 국회의원을 하다가

국회에서 국토건설 상임위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국토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사실상 건설,부동산쪽과는 거리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분이 3년동안 수장으로 일하면서

24번이라는 시행착오를 격으며 오리무중의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졌다.

이제 새로운 장관으로 교체된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올지 궁금하다.

하긴 현 정권도 임기가 2년이 채 안남았기에

단기에 그칠수 있긴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어디 단기에 이루어 질 일인가.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시원한 부동산정책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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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수)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경제 2020. 7. 1. 08:11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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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7/1날이다.

금년 상반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셧다운으로 개인적으로 삶의 질이

너무나 하락한 시간이었고

외부적으로는 경제가 어려워졌고 국가적으로 소통을 저해하는 폐쇄사회로 진행되었던 시간들이었다.

우리가 평소 삶속에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제 시작한 금년 하반기 시간들은 사회와 개인들에게 자유롭고 유익한

삶이 함께 하길 기원하며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인생이 되길....

1. 지금 놓치면 영원히 내 집 없다"…규제에 절규한 30대 `패닉 바잉`

서울아파트 매수 30%가 30대

규제 직격탄 30대 노심초사...퇴직연금도 깨며 매수 전쟁

부동산에 신혼부부 북적북적

같은 아파트를 두쌍의 부부가...동시에 둘러볼 정도로 과열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30대의 서울 아파트 구매 건수는 1만1414건으로 전체 건수 중 30.7%를 차지했다. 이는 40대(27.3%)보다 많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더 오를 조짐이 보이면서 조급해진 30대들의 아파트 매매가 시작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513건으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월별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다. 아직 신고가 덜 된 건이 많아서(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함) 미신고분까지 합치면 12·16 대책 이후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지난 2월 수치(8266건)를 넘을 수 있다.

30대들 사이에선 부동산 카페 등에서 `4년 전이었으면 훨씬 좋은 입지를 갔을 텐데 문재인정부 때문에 이 수준에 만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진입하지 않으면 사다리가 끊어진다` 등의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정부가 6·17 대책으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전입 의무는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7월부터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일선 창구의 여신 상담 및 실행이 많게는 20%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 中 `홍콩의 중국화` 강행…美 "첨단제품 홍콩 수출 금지"

美, 홍콩특별지위 박탈

홍콩반환 23주년 하루 앞두고...中 `보안법` 만장일치로 통과

美, 홍콩 관세혜택 즉각 중단

아시아 금융허브지위 직격탄

中, 희토류 보복 카드 사용땐...美경제도 큰 타격받을 가능성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30일 반중(反中) 시위대가 홍콩 최대 번화가인 센트럴 지역 한 쇼핑몰에 집결하자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쇼핑몰에 진입하고 있다. [AP = 연합뉴스]

중국이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을 맞는 7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환영 성명에서 "홍콩 보안법은 홍콩인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늘 늦게 발효될 것"이라며 즉시적 발효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홍콩 보안법이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스스로 깨고 홍콩의 자율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염려해왔다. 급기야 미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 통과 직전인 29일(현지시간)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전격 박탈하는 초강수를 뒀다. 특히 미국은 군사 장비를 비롯해 국방과 상업 분야에서 이중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 제품의 홍콩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던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희토류 생산 대국인 중국이 첨단 군사 무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소재인 희토류를 대미 보복 카드로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20차 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홍콩 보안법을 162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행위, 테러리즘,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홍콩 내에 중국 중앙정부 산하 `홍콩 국가안보처`를 설치해 홍콩 안보 정세를 파악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홍콩 보안법은 곧바로 홍콩 헌법인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홍콩 범민주 진영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예상된다. 특히 블랙리스트에 오른 홍콩 민주화운동 주역 중 한 명인 조슈아 웡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서장을 맡고 있는 데모시스토당에서 탈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웡의 탈당 결정에 이어 이날 오후 데모시스토당이 전격적인 해체 선언을 했다. 또 홍콩 독립을 주장해 온 단체인 `홍콩민족전선`을 비롯해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 학생들의 시위를 이끈 `학생동원`이 홍콩본부 해체를 발표하고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며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중국을 향해 미국은 29일 홍콩의 특별지위를 전격 박탈하는 동시에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 정책법을 통해 관세, 투자 등 부문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이 지위는 홍콩이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를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제도로 평가된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서 미국산 방산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첨단 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중 대부분은 암호화 기술, 소프트웨어, 첨단 기술 등 민간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홍콩 제재 조치에 중국이 희토류를 보복 카드로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희토류는 전자제품과 첨단 군사 무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소재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81%를 담당하는데, 미국은 중국산 희토류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희토류를 차단하면 미국 경제에 재앙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홍콩 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홍콩의 중국화`와 홍콩 연계형 지역 발전에 속도를 낼 구상을 하고 있다. 중국에선 미국의 홍콩 제재 조치로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궈타이증권은 "미국의 홍콩 제재는 돌을 들어 제 발을 찍는 행위"라고 밝혔다.

3. 이번엔 홍콩…美中 또 정면충돌

中, 미국 경고 무시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1일 시행

美, 홍콩에 주던 투자·무역 특별대우 박탈…추가제재 예고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30일 홍콩 센트럴의 한 쇼핑몰에서 반중(反中) 시위대가 눈을 감고 보안법에 항의하고 있다(왼쪽 사진). 반면 홍콩 정부청사 인근에서는 친중(親中) 단체 회원들이 샴페인잔을 들고 오성홍기를 휘날리며 법안 통과를 자축했다. [AP = 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국가 분열과 테러 활동 등 국가안보 훼손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뒤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법안에 정식 서명했다.

전인대의 법안 표결 처리에 앞서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그동안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대우를 전격 박탈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경고에도 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미·중 갈등의 골은 한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보안법은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홍콩 보안법의 형량이 최고 종신형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급 적용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예고한 대로 홍콩 특별지위를 일부 철회하기로 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홍콩에 대한 국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기관과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는 이른바 `헥시트(Hexit·HongKong+Exit)`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을 상징해온 낮은 세율, 인력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등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부 다국적 기업,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홍콩에 첨단기술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미국의 어떠한 제재도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제재 대상 품목은 많지 않으며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간 `강대강` 대치는 군사 영역에서의 긴장 고조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7월 1일부터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미군은 최근 대만에서 실시한 양군 합동군사훈련 모습을 공개하며 중국 압박에 나섰다.

4. 뉴욕증시, 코로나19 부담에도 경제 지표 호조에 강세…다우 0.85%↑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부담에도 미국 소비자 심리 등 주요 지표가 양호한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다.

30일(이하 미 동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7.08포인트(0.85%) 상승한 2만5812.8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7.05포인트(1.54%) 오른 3100.2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4.61포인트(1.87%) 상승한 1만58.77에 장을 마감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주요 경제 지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및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하원 증언 등을 주시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경제 재개 속도가 다소 늦춰지고 있다. 봉쇄를 다시 강화하거나, 예정된 완화 조치를 늦추는 주가 속속 늘어나는 중이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현재 상황을 되돌리지 못하면 미국의 하루 신규 환자가 10만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우려했다.

코로나19가 지속 확산해 봉쇄 조치가 더 강화될지, 주별 제한적인 대응으로 통제가 가능해질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코로나19 재확산 부담에도 경제 지표가 양호했던 점은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제공했다.

콘퍼런스보드는 미국의 6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전달의 85.9에서 98.1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 91.0을 큰 폭 상회하면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를 자극했다.

앞서 발표된 중국의 6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

각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주가 상승을 거들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하원 증언에서 7월 말까지 추가 재정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도 추가적인 재정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50억 파운드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홍콩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하는 점은 불안 요인이다.

또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통신업체 ZTE(중싱통신)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지정하는 명령을 공식 발령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이들 회사로부터 장비를 사들이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파월 의장은 향후 경제 경로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우려했지만 되풀이된발언인 만큼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날 종목별로는 전일 폭등했던 보잉 주가가 5.8%가량 하락했다. 노르웨이지안 항공이 737맥스 기종 주문을 대거 취소한다고 밝힌 여파를 받았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호실적에 힘입어 4.8% 이상 오르는 등 강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기술주가 1.92% 상승했고, 에너지는 2.2% 올랐다. 금융주도 1.56% 상승했다.

이날 발표된 다른 경제지표는 다소 부진했다.

공급관리협회(ISM)-시카고에 따르면 6월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 32.3에서 36.6으로 올랐다. 시장 예상 45.5에는 못 미쳤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4.25% 하락한 30.43을 기록했다.

5. 공장 가동률 63%로 추락…재고는 외환위기후 최고로 쌓여

5월 산업활동동향…생산·투자 모두 마이너스

자동차·기계장비 수요절벽

기업 생산 잇달아 줄이는데...제조업 재고율은 128.6%

韓제조업 코로나 늪에 빠져

설비투자도 4개월來 최대 감소...향후 경기반등 쉽지않을듯

우리나라 경기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수준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 서비스업을 위주로 타격을 줬던 코로나19 영향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재고가 늘어나면서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설비투자도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30일 통계청이 내놓은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5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2% 감소하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광업과 제조업, 전기·가스업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6.7% 감소해 전체 산업생산을 끌어내렸다.

이는 2008년 12월 이후 11년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던 지난 4월과 같은 수준이다. 광공업 생산 중에서도 반도체(10.8%) 생산은 늘었지만 자동차(-21.4%), 기계장비(-12.9%) 등의 생산이 크게 부진했다. 해외 판매 수요가 큰 폭 위축되고 완성차·자동차 부품 생산도 차질을 빚으면서 자동차 관련 금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등의 생산도 동반 감소한 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 3월 93.6을 기록했던 자동차생산지수(2015년 100 기준)는 5월 63.4까지 내려갔는데 이는 2009년 5월(6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6. 22년만에 노사정 대타협 가닥…민노총 강성파에 한때 위기도

특고 업종 고용보험 확대 등

핵심 내용 합의점 도달한 듯

민노총, 강성파 내부 반발로...최종 결론 내는데 진통

1일 중앙집행위 다시 소집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민주노총 내 일부 강성파가 노사정 잠정 합의안에 대한 내부 승인을 거절했지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신의 `자리`를 걸고 결단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다. 합의문 도출에 성공한다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후 22년 만의 사회적 대타협이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김 위원장이 주재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 합의안을 놓고 지도부 의견을 수렴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29일에 만든 합의문 초안을 민주노총 내 일부 강성파가 거부한 것이다. 지난 29일 저녁부터 30일 오전까지 밤샘 회의를 열고도 일부 강성파 위원들 반대를 뚫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였던 6월 말은 7월 초로 밀렸다. 5월 20일 발족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여러 차례 실무협의와 부대표급 회의를 통해 최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노사정 주체들 내부 추인을 거쳐 이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합의문은 고용유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급여제도 도입 등에 관한 것이다. 노사정은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일부 지원하고,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다. 또 올해 안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내부 강성파 문제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될 무렵부터 `시한폭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강성인 `현장파`는 전체 조합원 중 10~20%에 불과하지만 워낙 목소리가 강력해 민주노총 대의원회를 장악하고 있다.

7. 與·추미애 십자포화 효과?…윤석열, 野대선주자 1위로

리얼미터 여론조사

尹, 선호도 단숨에 10.1% 기록...여권 "일시적 현상" 애써 축소

1위 이낙연 30.8% 소폭 하락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유력 정치인을 따돌리고 단숨에 야권 1위에 올라섰다. 여야를 합쳐도 부동의 1·2위를 기록 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깜짝 3위`에 오르는 이변을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이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며 `윤석열 때리기`를 할수록 오히려 윤 총장에게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추미애 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3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6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윤 총장은 10.1%를 기록해 전체 3위, 야권 1위를 기록했다. 윤 총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리얼미터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1위는 이 의원으로 30.8%를, 2위는 이 지사로 15.6%를 기록했다. 바로 직전인 5월 조사 때보다 이 의원은 3.5%포인트 하락한 반면, 이 지사는 1.4%포인트 상승하며 처음으로 15%를 돌파했다.

리얼미터는 "윤 총장이 모름·무응답 등 유보층과 홍준표·황교안·오세훈·안철수 등 범보수 야권 주자 선호층을 흡수했다"며 "이낙연·이재명과 3강 구도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지지율 10%를 넘긴 이들 3강에 이어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 5.3%,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4.8%, 오세훈 전 서울시장 4.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9%, 원희룡 제주도지사 2.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성인 남녀 253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향후 관심은 윤 총장이 실제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느냐에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은 그동안 정치에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도 "정무 감각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권에서 `윤석열 때리기`가 계속되자 역설적으로 윤 총장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보수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한 데 대해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수도권 다선 의원은 "`반문` 정서를 갖고 있는 층에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윤 총장에게 관심을 표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8. 2년만에 신차급으로 확 바뀐 `더 뉴 싼타페`

현대차, 1일부터 국내 판매

가격은 3122만~3986만원

현대차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공식 출시 행사 대신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출시하는 `더 뉴 싼타페 디지털 언박싱` 행사를 30일 개최했다. 현대차 모델들이 신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 = 현대차]

현대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대표하는 중형 SUV 싼타페가 2년 만에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돌아왔다.

현대차는 1일부터 신형 싼타페를 국내에서 판매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차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공식 출시 행사 대신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출시하는 `더 뉴 싼타페 디지털 언박싱`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출시한 싼타페 신차는 2018년 출시한 4세대 모델을 2년 만에 부분변경한 차량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형 싼타페에 대해 "한층 고급스럽고 강인한 디자인, 신규 플랫폼과 파워트레인, 첨단 안전·편의 사양을 적용해 완전변경 신차급으로 탈바꿈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기존 싼타페 디자인에 새 디자인 철학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적용했다. 외관은 날카로운 `독수리의 눈`을 콘셉트로 헤드램프 일체형의 넓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수직의 T자형 주간주행등(DRL)을 대비시켰다. 측면부는 전면부부터 후면부까지 이어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의 세련미를 강조했고, 후면부는 얇고 길어진 발광다이오드(LED) 리어 램프를 장착했다. 기존 싼타페 대비 전장은 15㎜ 늘어난 4785㎜이다.

2열 뒷좌석 후방 화물 적재 용량은 기존 모델 대비 9ℓ 늘어난 634ℓ로 골프백 4개를 실을 수 있다.

9. 반도체 생태계 챙긴 이재용 "갈길 멀고 멈추면 미래 없다"

장비 자회사 세메스 첫 방문

소·부·장 육성 본격 행보..."불확실성 끝을 알수 없다"

K칩 전략 위기감 드러내

재계 "경영 집중하게 해야"

30일 세메스 천안사업장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 장비 생산 라인에서 클린 공정 설비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 =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K칩 시대` 전략을 내놓은 후 첫 현장경영 행보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제조 자회사인 세메스를 찾았다. 이 부회장은 올해 여섯 번에 걸친 반도체 현장경영과 사장단 회의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한일 갈등 악화 등 각종 불확실성과 관련한 위기관리를 진행하면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낸드플래시 18조원 투자 등 미래 준비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과 생태계를 키우는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0. 모바일로 번진 국경 난투극…인도 "中 틱톡·위챗 쓰지마"

"국가안보·주권에 긴급한 위협"

59개 중국앱 무더기 사용 금지...5G·車 이어 모바일까지 제재

뉴델리선 시진핑 사진 태우고

샤오미 매장 간판 내리고 영업...인도내 反中 감정 갈수록 격화

佛 라팔 전투기 도입도 서둘러

국경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인도 정부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했다.

틱톡은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트댄스가 모기업이며, 인도는 틱톡의 전 세계 2위 시장이다.

이번 조치로 틱톡뿐만 아니라 뉴스독, 메이투 등과 같이 인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59개가 무더기로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 29일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도의 통일성과 안보·공공질서, 주권 등에 편견을 가할 수 있는 긴급한 위협이 제기됨에 따라 59개 앱 사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또한 "특정한 앱이 가진 개인 데이터와 사생활 침해 소지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를 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19년까지 전 세계에서 16억5000만명이 틱톡을 내려받았는데, 중국을 제외하면 인도가 사실상 가장 큰 시장이었다. 2019년 한 해에만 인도에서 3억2300만건가량 다운로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틱톡의 인기도 높아져, 인도에서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6억1100만건에 달한다.

인도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뉴스독`이라는 중국계 뉴스포털 앱 역시 이번 사용 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얼굴 사진을 찍으면 화장을 해주는 인공지능(AI) 앱 `메이투`도 사용이 금지됐다.

한편 인도 정부는 프랑스에 라팔 전투기 36대 인도에 속도를 내 달라고 최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맞서 군비 확충에 나선 것이다.

30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인도가 연기됐던 라팔 전투기 4∼6대는 다음달 말 인도에 넘겨질 예정이다. 라팔 전투기는 교전 영역이 넓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스칼프 크루즈 미사일 등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 SNS 중독` 트럼프의 굴욕…레딧·트위치도 계정 폐쇄

"혐오 발언 막자" 강경 조치

남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랑으로 잘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상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최근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둘러싼 트위터 페이스북 게시물 규제 논란에 이어 미국 내 주요 SNS 기업이 혐오 발언에 맞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이용자가 모여 있는 `더 도널드` 포럼 계정을 규정 위반으로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스티브 허프먼 레딧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레딧 내 모든 커뮤니티는 콘텐츠 정책을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며 "해당 계정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레딧이 오랫동안 인종차별, 여성 혐오, 반유대주의, 폭력 미화, 음모론 등이 올라오며 논란을 부르던 계정을 통제하려고 애썼지만 실패했다"고 폐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계정에는 자칭 `애국자`로 불리는 구독자 79만명이 `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위한 끝없는 집회`를 펼치고 있다고 적혀 있지만 최근 활동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현지 외신들은 전했다.

레딧 측은 그 밖에도 좌파 성향인 `차포 트랩 하우스` 계정을 비롯해 헤이트스피치(공개적 혐오 발언) 관련 규정을 위반한 2000여 개 커뮤니티를 추가로 폐쇄했다.

12. 1일부터 유럽 갈 수 있다…EU, 한국 등 14개국 입국 허용

한국인들이 1일부터 다시 유럽에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한국 등 14개국 국민의 EU 입국을 1일부터 허용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30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다. 유럽 입국이 허용되면 지난 3월 중순 외국인에 대한 EU 입국금지 조치 이후 100여 일 만이다.

EU는 최근 2주간 10만명당 신규 확진자가 EU 회원국 평균치보다 낮아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해 `코로나19 안전국`을 선정했다. 한국 외에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알제리, 조지아, 모로코, 르완다 등이 포함됐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선 미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의 경우 먼저 중국이 EU 소속 국민들의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면 EU도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한·EU 간 GDPR(개인정보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협의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3. 펀드 양도세공제 `全無`…간접투자 고사위기

금융세제 개편안 투심 후폭풍

국내주식 기본 2000만원 공제...펀드엔 공제 없어 역차별 논란

주식·펀드비중따라 440만원差

간접투자 자금 58조 이탈 전망...장투 사라지며 시장변동성↑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라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전 기본공제 2000만원이 적용되지만 펀드(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선 아무런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해외 주식이나 파생상품에도 기본공제 250만원은 적용되는 상황이라 이번 세제개편안의 최대 피해 상품이 펀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 영향으로 펀드 가입자들의 환매가 이어진다면 약 58조원 규모로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4.15%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신탁(자산운용사) 자금이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어 증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공제, 해외 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다.

그러나 이들과 같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선 아무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펀드에 투자한 돈은 1만원의 수익이 나도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됐다. 똑같이 양도차익 3000만원을 보더라도 국내 주식은 기본공제 후 10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 220만원인데, 펀드는 기본공제가 없기 때문에 세금으로 660만원을 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공모주식형 펀드의 계좌당 평균 투자 금액은 470만원으로 소액투자자가 많아 2000만원 기본공제가 없다면 대부분 소액의 양도이익에 양도세율 22%가 적용된다. 세율이 22%인 상황에서는 사실상 29%의 이익을 내야 비과세 상품과 세후수익률이 같아지는 상황이라 펀드를 통한 투자 매력도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셈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투자자들은 펀드보다 주식 직접투자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며 "펀드를 통한 분산투자와 장기투자를 사실상 막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펀드도 손익통산 대상이지만 펀드가 이익이 날 경우와 주식이 이익이 날 경우 세금은 완전히 달라진다. 가령 투자자 A씨는 주식에선 8000만원 이익을 봤고 펀드에선 5000만원 손해를 봤다. A씨의 투자 수익을 합산하면 순이익이 3000만원이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1000만원(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한 주식 이익 6000만원과 펀드 손해 5000만원의 합)이어서 양도소득세는 200만원이다. 반대로 투자자 B씨는 주식에서 5000만원 손해를 보고 펀드에선 8000만원 이익을 내 B씨의 합산 투자 수익은 A씨와 같은 3000만원이지만 세금은 600만원으로 세 배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공모주식형 펀드의 고사가 예견되는 상황이라 주식시장에서 큰손인 투자신탁 기관투자가가 이탈해 증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들이 찾지 않는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는 해외 주식형 펀드 운용과 판매에 나설 것이란 지적도 있다.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현실화하면 개인들은 당연히 펀드보다는 직접투자에 뛰어들고 펀드에선 자금이 빠질 것"이라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한다면 증시 변동성은 커지고 결국 개인투자자들 수익률도 악화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을 직접투자할 때 한두 종목에 치우치는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간접투자 대신 직접투자를 택한 개인들의 투자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투자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식 소유자 중 41.4%는 단 한 종목의 주식만 보유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각종 공제 혜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7월에 발표하는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공제를 비롯해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7월까지 정비 작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14. SK바이오팜 유통물량 적어 호재…묻지마 투자 조심해야

상장 D-1…주가 어떻게 될까

과거 대형공모주 상장직후

주가 부진 사례 적지 않아

SK바이오팜 유통주식 5%불과...코스피 200 특례 편입 가능성

패시브자금 유입땐 수급 안정

美시장 안착땐 지속성장 예상

2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하루 앞둔 SK바이오팜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약 때는 1억원을 신청해봐야 13주(공모가 기준 63만7000원)만 배정될 정도로 SK바이오팜 주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장 후에라도 매수에 나서야 할지 고민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 SK바이오팜은 지난 23~24일 공모 청약에서 증거금 30조9889억원을 모으며 기업공개(IPO) 시장 역사를 새로 썼다. 전문가들은 공모주 주가 추이는 결국 실적에 따라 엇갈렸던 만큼 `묻지 마 투자`보다는 면밀한 기업가치 판단을 거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과거 큰 인기를 끌며 증시에 등장한 대형 공모주의 경우 상장한 당일 주가는 대부분 공모가보다 높았다. 2014년 12월 상장한 제일모직은 공모가가 5만3000원이었지만 당일 종가는 11만3000원에 달했다.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주주는 상장 첫날부터 113.2%의 수익률을 거둔 것이다. 같은 해 11월 14일 상장한 삼성SDS 공모가는 19만원이었는데, 첫날 32만7500원으로 주가가 뛰어오르며 마감했다. 수익률은 101.1%에 달한다.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넷마블게임즈(넷마블) 또한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주가가 상승하며 마감했다.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는 단기간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변수는 SK바이오팜의 유통 물량이다. 상장 직후 시장에 풀리는 유통 물량이 적어 단기간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SK바이오팜은 상장 이전까지 (주)SK가 100% 소유한 자회사였으며 상장 이후 여전히 지분 75%를 갖는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지분 5%를 제외하면 20%만 시장에 풀린다. 이들 주식은 보호예수 기간이 6개월~1년이다. 나머지 20% 또한 대부분 상장 당일 거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SK바이오팜 수요예측에 참여했던 기관 가운데 81.15%가 의무보유확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상장 당일 매입할 수 있는 SK바이오팜 지분은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된 5% 수준이다. 매입을 하려고 해도 시장에 풀리는 주식이 적어 단기간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또 SK바이오팜은 코스피200 특례 편입 가능성이 높다.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 수급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 추종 자금을 6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SK바이오팜에 유입되는 코스피200 추종 패시브 자금은 9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면 그만큼 기업가치보다 높게 매입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SK바이오팜은 미국 등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K바이오팜은 기면증과 뇌전증 치료제 2종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상태다. 지난해 SK바이오팜은 9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바이오기업 특성을 감안하면 앞으로 실적 향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SK바이오팜이 거둔 매출은 1238억원이었다. 구자용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의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서만 7500억원의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 대치동 묶자 도곡동으로…집값 4억원 `껑충` 최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풍선효과`

인근지역 매물품귀 호가 뛰어

구역지정지역 23일후 거래 `뚝`

지난 23일부터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옆 동네로 수요가 쏠리며 가격도 치솟고 있다. 지난 22일까지 갭투자 막차를 잡고자 거래가 활발하던 대치동 바로 옆 도곡동에서 실거래가 최고 기록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로덴하우스 웨스트빌리지` 전용 244㎡가 지난 24일 45억원에 거래되며 작년 말 대비 4억2000만원 뛰었다. 도곡동 대단지 `도곡렉슬`에서도 최고 실거래가가 2건이나 나왔다. 도곡렉슬 전용 114㎡가 지난 26일 직전 최고가보다 1억5000만원 오른 31억원에, 전용 134㎡가 지난 25일 7000만원 뛴 33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16. 세종 스마트시티 첫삽…2000조 시장에 한국도 뛰어들었다

세종 스마트시티 첫삽

2000조 시장 한국 가세

미래 모빌리티 씽씽 달리고...개인차량 진입 안되는 `혁신존`

친환경 공유차량만 이용 가능

로봇 활용 스마트물류 실험도

아이디어가 바로 사업 되는 곳...건강상태·자주 보는 콘텐츠 등

개인정보 벤처기업에 제공하고

가상화폐 받아 도시 곳곳 사용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세종시 5-1생활권에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용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말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착공된 데 이어 세종시까지 공사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274만3000㎡ 규모 용지에 △혁신벤처스타트업존 △비즈니스앵커존 △스마트리빙존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용도지역에 기반한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사업 주체가 필요에 맞게 도시를 설계하고 심의받을 수 있게 만든다. 일자리창출형과 직주혼합형 건물은 추가로 용적률을 부여해 초고층 복합 개발도 가능하다. 2023년 4월 주민 입주가 목표다. 이 도시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대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7대 서비스 중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모빌리티다. 시범도시 내 혁신벤처스타트업존에는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다. 외부에 마련한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는 대신 자율주행차량이나 공유차량(전기·수소 기반) 활용을 극대화하고, 5세대(5G) 통신으로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교통 빅데이터를 만든다. 드론, 로봇, 무인차를 통한 택배 배송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실험도 이뤄진다.

정부가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간단하다. 첨단 기술을 도시에 실제로 적용하고, 이를 활용하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즌`의 행동은 다시 빅데이터화해서 기업에 제공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한다.

17. 청년주택 보증금 20%만 들고와라"

서울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보증금지원 50%→80%로 늘려

서울시가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역세권 청년주택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확대한다. 버팀목대출·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등 기금 대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매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늘어난 보증금 지원은 서울시 재정으로 이뤄져 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30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무이자 보증금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마쳤다.

이번 서울시 결정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은 보증금의 20%만 준비하면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1억원 이하는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장한평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4.5㎡ 기준 보증금이 4900만원(관리비 월 7만~8만원 별도)이라 2450만원을 직접 마련해야 했다. 앞으로는 보증금의 20%인 980만원만 갖추면 보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지원 확대는 기금 대출 중복 신청 불가로 청년들이 주거비를 온전히 마련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 시에서 운영하는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받으면 기금 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즉 나머지 보증금을 직접 마련하거나 최대 3.7%에 달하는 은행권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입주 1순위인 월 270만원 이하 소득자가 시 지원을 받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늘어난 보증금은 시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복지 비용이 커질 것도 우려된다. 서울시는 최근 대한항공 송현동 용지 매입(약 4671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약 12조원) 등 곳간 지출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끔 보증금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만큼 입주 자격인 선순위 소득 기준도 다시 들여다 볼 전망이다.

특별공급의 경우 1순위는 월 270만원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3인 이하) 월평균 소득 50% 이하) 소득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2순위의 경우 월 540만원 이하 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어 공무원·금융권 종사자들이 입주하게 됐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이 직장과 주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역세권에 짓는 주택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시세 30% 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시세 85% 수준), 일반공급(시세 95% 수준)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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