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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통 명확, 지금 당장 대응해야"

"국민 통합, 모두가 함께 이뤄갈 현실적 과제"

지원금 형평성 강조…"여성·유색인종·이민자도"

[윌밍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1조9000억 달러(약 2082조40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확정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의회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1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1조9000억 달러(약 2082조40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확정하며 지금은 미국이 과감하고 확고한 투자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의회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폴리티코, 더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쌍둥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통은 불 보듯 명확하다. 우리는 대응해야 한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의 계획안을 '미국 구제 방안(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소개하며 이는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의 배포 가속'과 두 번째 '경제 부양'이라는 2단계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1조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안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1400달러(약 150만원)의 현금 지급, 주당 400달러(약 43만원) 실업수당 보조, 최저 시급 기존 7.25달러에서 15달러(약 1만6400원)로 인상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4000억 달러(약 438조원)가 배정됐다. 이 자금은 백신 배포 확대, 100일 내 안전한 학교 개교 등을 위한 조치에 사용된다. 이 같은 업무를 시행할 주정부 등 지역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3500억 달러(약 383조원)가 쓰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민 통합은 그림의 떡이 아니다.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할 현실적인 과제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를 겨냥해 "향후 몇 주, 몇 달 동안 우리가 내릴 판단은 모든 미국인이 번영을 누릴 것인지, 혹은 부자는 부를 거두고 나머지는 그저 구경꾼에 그치게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같은 미국의 전망은 어둡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이익은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월세를 내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음 주 우리는 추방과 압류를 막기 위한 조치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며 "이는 매달 벼랑 끝에서 사는 2500만명에 보다 큰 안정감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안에는 300억 달러 규모의 임대료와 공공 요금 지원방안이 포함됐다고 더힐은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지원금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형평성을 당부했다. 그는 "여성, 유색인종 여성, 이민자 등이 대다수인 간병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급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 우리가 과감하고 현명하며 확고한 태도로 미국의 근로자들과 가정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의 경제는 강해지고, 불평등은 줄어들고, 우리의 장기적인 재정은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헛발질이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벌어진 문제를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바이든 당선인의 발언은 약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질의응답은 없었다.

뉴욕 타임스(NYT)는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이 정치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의제를 장악하기 위한 대담한 활동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미국 정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NYT는 다만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고 있어 이번 부양안의 통과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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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스라엘軍, 이란 核프로그램 군사 공격 계획 수립

이스라엘이 이란 핵(核)프로그램에 대해 군사 공격을 포함한 일련의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보수 매체 하욤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군 참모총장인 아비브 코하비 중장은 이날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필요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이른바 '이란 참모부(Iran directorate)'에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계획은 조만간 보수 성향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욤은 설명했다. 이 계획에는 수십억 세켈(약 수조원)이 소요된다고도 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OI)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막대한 예산을 감안하면 계획 중 하나가 군사 공격일 수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는 지난해 11월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를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에서 암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베니 간츠 국방장관은 하욤에 "이란은 최근 몇년 간 핵물질 농축과 공격 능력 관련 연구개발에서 모두 진전을 이뤘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정말로 갖고 싶어 하는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군사적 선택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는 자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란은 유럽 등 JCPOA 당사국에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우라늄 농축 농도와 규모 확대, 금속 우라늄 생산, 첨단 원심분리기 가동 등 JCPOA 규제 이행을 순차적으로 중단했다.

​이란의 행보는 모두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들이라면서 이스라엘 국방군은 이란이 정권 차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1년 이내 완전한 기능을 갖춘 군사용 핵기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TOI는 전했다.

​아울러 하욤의 보도는 네타냐후 총리의 동맹인 트자치 하네그비 정착촌부 장관이 바이든 장관이 JCPOA에 복귀할 경우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발언한지 하루 만에 나왔다고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최대 압박 전략'을 구사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JCPOA 복귀를 예고하는 등 이란과 협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을 역임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5년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발에도 JCPOA를 체결했다.

​이란은 바이든 당선인의 JCPOA 복귀 의사를 환영하고 있지만 그간 피해 보상과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대이란 제재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자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조만간 코헨 모사드 국장 등을 포함한 대표단을 미국에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