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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명의 아파트 구입, 지방으로 확산

대전 작년 11월 매입건수...563건으로 연초의 5배 규모...부산·대구 등서도 급증세

법인세율 10~25% 수준으로...개인양도세 6~42%보다 낮아...종부세 대상 아닌 것도 유리

지난해 11월 대전시에서 법인이 개인 명의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는 563건으로 전달(269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사진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전경.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했던 법인 명의로 아파트 매매에 나서는 사례가 지방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대출규제와 과세 강화 등 개인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세율과 대출 등에서 유리한 법인 명의 투자에 주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일단 법인 명의 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다주택자에게 매력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주택 보유 시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도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율(6~42%)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소득세율(10~25%)을 적용받는다.

최근에는 법인을 활용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정부의 빡빡한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추가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는다. 비규제지역도 LTV가 70%, DTI는 60%다.

반면 법인은 법인 대표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비율이 달라지지만 최대 80%까지 대출받는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법인을 통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주택을 `많이` `오래`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특히 법인에서 주택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을 배당으로 바로 빼지 않고 쌓아놔야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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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뤼도 "여객기, 이란 미사일에 피격"…美·英도 "증거있다"...이란 `민항기 격추설` 일파만파...NYT 피격 당시 영상 공개

작은 빛 날아가 섬광 번쩍...열추적 감시위성에도 포착...트럼프"실수로 큰 비극생겨"

이란"미사일이라면 바로 폭발"...기체결함 주장하며 전면 부인

이란 테헤란 상공에서 지난 8일 오전 추락해 탑승객 전원(176명)이 사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의도치 않은 실수로 격추됐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은 정상이 공개적으로 이를 밝혔고 서방 언론은 다양한 추론을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은 이러한 주장을 `비논리적`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민항기는 이날 오전 6시 12분(현지시간)에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을 이륙해 6분 후인 6시 18분께 공항에서 20㎞ 떨어진 농가에 추락했다. 이 시각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의 아사드 알아인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5시간이 지난 뒤였다. 미국에서 재차 반격이 가해질 것에 대비해 테헤란 상공의 방공시스템이 최고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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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싫어하는 일본 유권자 비율 상승..."호감 국가는 미국·프랑스·영국"

일본 수도 도쿄 도심의 인파[연합뉴스 자료사진]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작년 10∼11월 실시한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일부 문항 복수응답, 응답률 55.9％)에서 국가·지역에 대한 호감도를 확인한 결과, 한국에 대해 응답자 66％가 `싫다`고 반응해 북한(82％), 중국(71％)에 이어 싫어하는 국가·지역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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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조사에서도 한국이 싫다는 응답은 3위로 나타났지만, 한국에 혐오감을 느끼는 이들의 비율(61％)은 3% 상승했다. 쿠릴열도를 놓고 영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53％)는 싫어하는 국가·지역 4위에 올랐다.

반면 미국, 프랑스, 영국은 각각 응답자 69％의 선택을 받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꼽혔다.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3％, 반대한다는 의견은 42％였다.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65％가 찬성하고 30％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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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교부, `단교` 발언 보도된 이란대사 초치…"잘못 전달" 해명

샤베스타리 대사 "호르무즈 파병시 양국 관계 영향 언급 취지"

외교부가 한국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 한국과 단교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청사로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 같은 날 보도된 대사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샤베스타리 대사는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에 참여시 양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을 뿐 단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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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성 사용후 핵연료 시설…원안위, 45개월만에 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 11월 포화 상태에 달하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을 승인했다. 2016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안위에 추가 건설을 신청한 지 3년9개월 만이다.

원안위는 10일 113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월성 원전 용지 내에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7기를 추가 건설하는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호철 위원(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과 진상현 위원(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이 추가 검토를 요구하며 의결 자체를 강력 반대했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위원 6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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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류스타 中서 공연…한한령 풀릴듯

한중 연예기획 합작사 설립...하이난서 3월 대형 공연 추진

한중 합작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기업 케이블리(KVLY)가 중국 최대 공연 기획사 `프리고스(FREEGOS International Entertainment Group)`와 한류 스타의 중국 공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두 회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일정에 맞춰 오는 3~4월 중국 하이난에서 한류 스타 공연을 준비 중이어서 `한한령` 이후 전면 중단된 문화 공연 분야에 해빙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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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리 임직원들은 지난 9일 중국 프리고스 본사를 찾아 한류 스타 공연뿐 아니라 인플루언서, 스타 마케팅 등에 대한 포괄적 업무 협약과 함께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정대로 공연이 이뤄진다면 문화·공연 관련 한한령이 사실상 풀렸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를 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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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노총 뺏긴 한노총…지도부 선거 `강대강`

김만재·김동명 후보 2파전...모두 `강한 한국노총` 공약

민노총과 주도권 경쟁으로...사회적 갈등 악화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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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핀셋 타격` 리퍼부터 `드론 잡는` 드론까지…군사용 드론 어디까지 왔나

미국을 향해 `피의 보복`을 외치는 이란의 분노를 촉발한 것은 무인 항공기 한 대였다. 미국 공격용 드론 MQ-9 리퍼는 지난 2일 이라크 미군 기지를 이륙해 별칭인 `하늘의 사신(死神)`처럼 은밀하게 바그다드 상공을 날아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사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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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레이마니 동선 정보가 인공위성을 통해 미국 본토에 있는 드론 작전통제부에 실시간 전달돼 이를 토대로 드론 조종사들이 원격 조종하며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작전은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 핵심 요인을 흔적도 없이 제거하는 군사용 드론이 미래 전장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현대전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는 군용 드론은 거듭되는 기술 개발로 나날이 진보하고 있다. ◆ 핀셋 타격으로 목표물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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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에 `4D 영화관`이? 김정은 ""젊은이는 무서운 걸 좋아해"

北 김정은, 능라인민유원지 입체율동영화관·전자오락관 점검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능라인민유원지 유희장에 새로 건설한 입체율동영화관과 전자오락관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3년 9월 1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3년 9월 14일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를 회고하며 북한의 4차원(4D) 영화관인 릉라입체율동영화관을 소개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입체 안경`을 쓰고 `율동 의자`에 앉은 채 "좀 더 자극이 센 영화"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그 후 북한에서는 공룡과 스키, 비행기 등 스릴있는 소재를 활용한 4D 영화가 여럿 생산됐다. 릉라입체영화관이 위치한 릉라유희장은 최근 `거울집`을 새롭게 단장하며 가상현실(VR) 기술도 접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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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美 상원,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EPA=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이 외교·안보 및 경제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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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미 의회 홈페이지와 외교가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8일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를 나타내는 결의안`을 만장일치 동의(Unanimous consent)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한미 양국이 공유된 전략적 이익을 토대로 포괄적인 동맹 관계를 누리고 있으며 국제 평화와 안보, 경제 번영, 법의 지배를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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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O 재팬` 6개월…日에 얽혀 사는 사람들의 속앓이

한 시민이 일본 불매운동 배너를 지나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 불매운동은 6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6개월째. 불매운동의 효과는 선명했다. 일본 물건은 좀처럼 팔리지 않았고 항공 노선은 축소됐다. `저러다 만다`는 일부 일본인들의 비아냥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민들은 여전히 일본을 가지 않고 일본 물건을 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 시국`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는 남모르게 속을 앓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 주변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가지 않고 사지 않을 때, 일본으로 가고 일본 제품을 파는 일을 해야 했다. 어쩌면 시국 속에서 들춰보지 못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지난 8일 서울 합정동 모처에서 만나 들어봤다. ◆"캐리어 끌고 공항 가는 게 사실 좀 두려워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홍다은 양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본 유학을 준비했다. 중학교 시절 미디어를 통해 일본 문화를 접하며 유학을 결정한 홍양은 3년간 EJU(일본유학시험)를 준비하기 바빴다. 원래도 읽고 쓸 줄 알았던 일본어도 제대로 다시 배웠다. 지난해는 지원할 대학도 알아봐야 했다. 그러던 중 한일관계가 경색되고 불매운동이 시작됐다. 지난 2019년을 한국 수험생으로, 일본 유학 준비생으로 살아갔던 홍양은 이렇게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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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유학 준비를) 보장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친구들도 제 주변에선 시국에 대한 얘기를 자제했죠. 하지만 먼 친척들이나 유학 준비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일본 유학 사실을 밝힐 때는 `이 시국에?`로 시작하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입시 스트레스까지 겹치니 많이 힘들었어요. `난 왜 하필 일본일까`하고요. 실제로 유학을 포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당장 면접을 보러 일본을 가야 하는데 캐리어 끌고 공항 가는 게 사실 좀 두려워요. 유학 준비하는 친구들과 자주 위로해요. 우리는 3년간 공부해왔는데 운이 안 좋게 시기가 지금일 뿐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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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인남녀 꿈의 직업 2위는 `건물주`…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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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진 경영권분쟁 `안갯속`…반도건설 손에 달렸다...3월 주총 초미의 관심

반도건설, 한진칼 경영참여 전격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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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쥔 반도건설...새해 들어서도 지분 사들여

한진 오너가와 접촉설도..."누구편 들지 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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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라크기지 공격당한 미국, 경고 하루만에 대이란 추가 경제 제재 단행

미국은 10일(현지시간)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대이란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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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대국민 연설에서 제제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에 이뤄진 후속조치다. 미국은 이란이 테러 행위에 계속 관여하면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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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中텐센트 "위챗 하나로 모든 앱 천하통일 할것"...위챗 오픈 클래스 2020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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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필요없는 미니앱 출시 3년...구글·애플 아닌 `제3의 길` 도전

검색·결제·전자책·쇼핑·게임...100만 앱 등록·하루 3억명 이용

장샤오룽 텐센트 부회장

텐센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챗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텐센트는 하루 11억5000만명이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의 막강한 영향력을 앞세워 콘텐츠, 게임, 모바일 결제, 전자상거래 등 사용자의 모바일 일상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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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삼성전자 잘나가자…소부장株도 `훨훨`...부품공급사 주가 신바람

삼성전기 5개월새 50%↑...LG이노텍은 목표가 상향

올 들어 반도체 경기가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예상이 확산되면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종목이 잇달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후광 효과를 얻는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수혜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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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울 강남 대표단지만 올랐다고? 강북소형도 작년 평균 7.5% 상승...1501개 단지 KB시세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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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아파트 등 서울 소형 단지들 시세가 지난해 평균 7%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서울 집값이 강남권 주요 대단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과 사뭇 다른 결과여서 주목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이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지역의 대표 단지 위주로 급등 현상이 나타났을 뿐 나 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단지는 거의 오르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서울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정부 설명에 배치된다.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8년 말 107.3에서 작년 말 기준 107.5로 0.2%밖에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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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울서 전월세로 신혼집 마련한다면 `이것` 신청하세요

서울시내 주택단지 전경 [사진 = 강영국 기자]

서울에서 자가주택이 아닌 전월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커플이라면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알아볼 것을 권한다. 대출금의 이자 중 일부(대출금의 최대 연 3.0%, 다자녀가구 최대 0.6% 이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최대 3.6%의 이자를 지원하며 1억원 대출 시 360만원 이자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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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연소득 기준을 97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금리는 최대 연 1.2%에서 3.0%로,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려 기존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6개월 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중 부부합산 연소득별 이자금리구간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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