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최고경영진(CEO)을 그대로 두고 사장 승진·전보 인사를 소폭으로 줄인 안정 기조의 2021년 사장단 인사를 2일 실시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파운드리(수탁생산) 사업부장을 모두 `50대 젊은 피`로 새롭게 바꾸며 안정 속에서도 쇄신을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로 삼성 반도체 사업을 이끌 사업부장들은 각각 1964년생, 1967년생으로 1968년생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동세대로 분류된다. 이번 사장단 인사에서 승진한 사장은 3명으로 이재승 소비자가전(CE) 부문 생활가전사업부장, 최시영 신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파운드리사업부장, 이정배 신임 DS부문 메모리사업부장이다. 무선·네트워크사업부장을 올해 초 인사에서 교체한 IT·모바일(IM) 부문은 사장 인사가 없었다. 1960년생으로 현재 직책을 유지하며 사장으로 승진한 이재승 사장을 제외하면 최시영 사장과 이정배 사장 모두 전임자보다 젊다. 최시영 사장은 1964년생으로 올해 56세다. 전임인 정은승 사장보다 네 살 적다. 이정배 사장은 1967년생 53세로 전임 진교영 사장보다 다섯 살 적고, 이 부회장보다는 불과 한 살 많다.
0. 역대 최대 금액" 전세대출, 1년새 23조원 증가
올해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23조원 폭증했다. 주택 전세가격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멈추지 않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치는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1월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03조3392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22조8860억원 늘었다.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주택 전셋값이 1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년 간 증가 그래프를 분석하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 후로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주택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어려워지면서 매매 수요는 줄고 전세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 그래프를 보면 1월에서 6월까지는 약 9조원이 증가했지만, 임대차법이 발표된 이후 14조원이 증가해 정책에 따른 상승으로 분석된다.
0. 바이든 초대형 부양책 예고에…"긴급행동 해야" 옐런도 가세
바이든 "취임 전 경기부양책은 시작일 뿐"
경제 투톱, 예산안 처리요구
옐런 "美경제 비극적인 상황"
파월 "과잉 대처 필요한 때"
여야 초당파, 9천억弗 절충안
취임전 예산통과 가능성 커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오른쪽)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차기 행정부 경제팀 인선 발표 행사에 참석해 마스크를 찾고 있다. 이날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경기부양 예산안에 대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 도입을 예고했다. 오른쪽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일 퀸극장 앞에 도착해 오른발에 깁스를 한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AP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일(현지시간) 차기 정권 경제팀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레임덕 회기에 통과되는 어떤 부양안도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인 경기부양책 도입을 예고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프라스트럭처와 주택, 교육 분야 등에서 향후 10년간 7조달러 이상 연방 예산을 투입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일단 추가 경기부양안 처리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초당파를 자처하는 여야 상원의원 그룹이 이날 9080억달러(약 990조원) 규모의 자체 부양안을 발표했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한 달여 만에 부양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했다. 민주당은 2조4000억달러, 공화당은 6500억달러 규모 부양안을 각각 제시한 가운데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는 이미 형성돼 있다"며 조속한 부양안 처리를 요구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지명자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나란히 경기부양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 1월 20일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기 이전에 의회가 1조달러 안팎의 경기부양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초당파를 자처하는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공동으로 908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앞서 하원에서 통과시킨 2조4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에 비하면 작지만 공화당 안(6500억달러)보다는 크다.
파월 의장도 의회에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힘을 보탰다. 그는 1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코로나19 확산은 향후 몇 달간 도전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과잉 대처(overdoing)는 과소 대처(underdoing)보다 위험성이 작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이어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 정책 수단을 사용하겠지만 의회를 포함한 다른 정부 기관들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화당이 반대하는 주정부 지원에 대해 "주정부들이 (예산 부족으로)100만명 이상을 해고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0. 미, 중국 위구르 인권탄압 이유로 신장산 면 수입 금지
미국 정부가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한 면 제품 수입을 금지한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인도보류명령(WRO)이 중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産建設兵團·XPCC)의 면과 면 제품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면 생산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XPCC는 변경 수비 임무를 맡으면서 정치 , 군사, 생산을 일체화시킨 독특한 형태의 준군사기구다.
미국 CBP는 당초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면과 토마토 제품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소니 퍼듀 농림부 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의 반대로 금지조치를 XPCC로 좁혀졌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신장 모든 지역에서 생산한 면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0. 카카오페이지, 카카오M과 합병 추진한다
상장 앞두고 몸값 높이기 포석
구글 수수료정책 대응도 노려
합병후 기업가치 7조 육박할듯
`콘텐츠 공룡` 탄생할 지 주목
내년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웹툰·웹소설 콘텐츠 업체 카카오페이지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종합 콘텐츠 기업 카카오M과의 합병을 검토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카카오M의 음악 제작·판매, 엔터테인먼트 사업과의 합병을 통해 기업 가치 하락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카카오가 웹툰, 웹소설, 음악 등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계열사 한 곳으로 모으겠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콘텐츠 왕국`을 건설 중인 카카오의 행보에 관련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더욱 쏠릴 전망이다.
2일 투자은행(IB)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계열사들의 IPO 전략 중 하나로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의 합병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IPO를 상당 기간 준비한 카카오페이지가 카카오M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카카오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지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M과의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열사 간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IPO 속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 서울 전세 한달간 2391만원 급등…최저임금근로자 연봉마저 추월
임대차법 시행된 8월이후로
서울 전셋값 6146만원 올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분이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1년치 연봉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하위층이 연봉을 모아 내집을 마련하기는 커녕, 한달치 전세값 상승분조차 부담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2일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6068만원으로 전달(5억3677만원)보다 2391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월간 전셋값 상승액은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9년 5개월 동안 가장 크게 오른 것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받는 연봉보다도 많은 액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2154만3720원이다. 세입자 대부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신규계약시엔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을 미리 올려받자 전셋값이 급등한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임대차법으로 전세 매물 잠김이 심화한 탓에 임대인의 협상력이 급격히 높아졌고, 임대인이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쉬운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임차인에게 전가됐다. 이런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8월 5억1011만원으로 처음 5억원을 돌파했고,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6146만원이 오르는 등 급등했다.
결과적으로 한달 전셋값 증가분이 연간 최저임금액을 넘은 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모두 실패했다는 걸 의미한다. 소주성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 → 소비 증가의 선순환을 목표로 했지만 주거비가 폭등하며 이런 고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결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만 늘어나고, 근로자는 주거비 급등으로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다.
0. 중국 `게임 한한령` 풀었다…中정부, 컴투스 인기작 허가
사드사태후 4년여만에 처음
한국게임만 꽉 막던 중국
한류상품 정책 변화 기대
한국 게임이 4년여 만에 중국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얻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2일 컴투스의 대표작인 `서머너즈 워 : 천공의 아레나`에 판호를 부여했다. 2017년 3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 문제가 불거진 이후 중국은 단 한 건의 한국 게임도 외자판호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해 3년9개월 만에 의미가 깊은 판호를 발급한 것이다. 게임을 비롯한 한류 문화상품에 대한 중국의 유화 제스처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국에서 판호는 게임, 서적 등을 포함한 모든 출판물에 붙는 일종의 고유번호다. 2016년 이전까지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 신청 자체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었지만, 이후 발급을 의무화하면서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허가권처럼 바뀌었다.
중국 정부는 올해만 해도 지난 3월 27개의 게임에 대해 외자판호를 발급하고, 8월에도 28개 게임에 대해 외자판호를 발급하는 등 판호 발급을 끊임없이 이어왔다. 하지만 그중 한국 게임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정부가 수색증산뉴타운의 중복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2030세대와 4050세대가 청약 기회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사진은 수색역 주변 뉴타운 일대 전경. [김재훈 기자]
다음달 총 1400가구 이상 대규모 일반분양 물량이 나오는 서울 수색증산뉴타운 4개 단지 청약 경쟁이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곳은 분양가격이 5억~7억원 수준으로 입지 대비 저렴한 데다 대출도 가능해 실수요 서민층의 청약 대기 수요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돌연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30대에게도 당첨 기회를 좀 더 주자며 중복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2030세대와 4050세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의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서 만들어놓은 `청약 로또`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2. 구시대 노동법이 `괴물노조` 키웠다
전체노동자 5%불과 민주노총
과다권력으로 사회적 합의 깨
1987년 만든 법 골격 그대로...IT시대·플랫폼노동 반영못해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조직의 정파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괴물`로 자라났다. 권력과 폭력을 넘나들며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에는 눈감고 있다.
22년 만에 기대를 모았던 노사정 합의가 불발됐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위원장을 감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양대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준수에 목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늘어난 대리기사, 쿠팡맨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건수에 따라 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의미가 없다. 이들에게 주52시간은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규제다. 소고기 파동,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시위에는 어김없이 노조가 등장한다. 이처럼 막강한 노조지만 2018년 기준 전체 노동자 약 1973만2000명 가운데 노조 가입자는 11.8%인 약 233만1000명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동자는 그 절반이다.
노조의 왜곡은 노동 집약적 컨베이어벨트 시대에 만들어진 구닥다리 노동법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3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 당시에는 열악한 공장 노동자들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업 노조에 더해 산별 노조를 허용하고, 쟁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가 노조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하고 서비스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한 오늘날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노동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끌어안는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3. 서울 주요 역세권 용적률 1000%로 두배 상향 추진
이르면 이번주 공급대책
준주거 500% → 1000% 조정
정부와 서울시가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서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 카드를 적극적으로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 인근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최대 1000%까지 용적률을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전방위적인 주택 공급에 당국이 나서고 있는 셈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준주거지역 중심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까지 상향하는 안을 제안해 정부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주거와 상업지역 중간 단계인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다. 서울시는 이를 조례로 4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준주거 용적률을 대폭 올리면 그만큼 역과 가까운 곳에 고층 주거지를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주상복합으로 짓는다면 35층 규제에서도 벗어나 50층까지(지역·지구 중심 기준) 지을 수 있다. 올 초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강남, 여의도, 종로 등 3대 도심과 용산, 청량리·왕십리 등이 이 같은 고밀 개발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용산정비창 일대에 기존 계획인 8000가구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임을 시사했다.
업계는 1만가구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만일 국토부가 준주거 용적률을 최대 1000%까지 올려도 정작 서울엔 그보다 낮은 수준(약 600~800%)만 적용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가 도시 밀도 관리 차원에서 국토계획법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용적률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제 개발을 진행할 때 늘어난 용적률 중 절반은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활성화할지는 미지수다.
4. 계좌에 돈 없어도…네이버·카카오페이 30만원까지 후불결제
14년만에 디지털금융 개편
선불충전 500만원으로 확대
핀테크·카드사 자체계좌 허용...종합 지급결제 사업자 신설
앞으로는 시중은행 통장과 비슷한 개념의 네이버통장이 생기고 이들 빅테크의 `○○페이`가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 기능이 생겨 금융거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들 빅테크가 플랫폼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그에 맞는 규제도 강화해 고객 자금의 안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대형 혁신금융 플랫폼과 신규 혁신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14년 만에 디지털금융 분야 규율을 전면 개편한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빅테크와 신용카드사가 계좌 개설부터 원스톱으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업종을 새로 도입하는 것 등이 골자다.
5. 유명무실 `리쇼어링`…유턴기업 고용보조금 되레 확줄었다
3년간 해외나간 기업 12%↑
해외투자액도 171억弗 늘어
유턴고용보조금 2016년 13억
작년엔 1개업체 달랑 500만원
日 2.5조 과감한 지원과 대비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유턴(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턴 기업 대박론`을 내새우며 대책을 쏟아낸 것과는 대조적인 성적표다.
26일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해외 직접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로 나간 기업 수는 12%나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은 2017년 552개에서 2019년 691개로 늘었고, 중소기업도 2017년 1834개에서 2019년 2056개로 증가했다. 이를 포함해 개인기업과 비영리단체까지 해외 탈출은 총 3436개사에서 3953개사로 늘어났다.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도 2017년 447억달러에서 2019년 618억달러로 171억달러 증가했다. 해외 투자 목적은 현지 시장 진출, 제3국 진출, 자원 개발, 수출 촉진, 저임금 활용 등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국내 생산여건 등 악화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가 2017년 188억달러에서 2019년 317억달러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또 최저임금 등 국내 인건비 상승을 피해 해외에 투자한 사례도 2017년 8억달러에서 2019년 13억달러로 늘었다.
6. 코로나로 자영업자·직장인 생활형편 인식 격차 대폭 확대
자영업자, 봉급생활자보다 경기 더 민감하게 반응
신종코로나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현재 생활 형편 등을 바라보는 인식의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일정하게 월급을 받는 직장인보다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모두 크게 우려하고 있어 오히려 격차가 크지 않았다.
7. 빌게이츠, 이번엔 文에 편지…"한국이 코로나 백신개발 선두"
게이츠재단 개발비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 언급
"백신 年2억개 생산 기대"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이자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 백신 개발의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의 방역에 찬사를 보내며 글로벌 보건 대응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앞서 지난 4월 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도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백신 개발 협력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게이츠 이사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게이츠재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백신 연구개발비 360만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스웨덴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의 생산을 맡는 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업계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8. 성폭행혐의` 탈북민, 강화서 헤엄쳐 월북…軍경계 뚫렸다
어떤 루트로 北으로 갔나
3년전 탈북한 25세 김모씨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北도 당황 "경계실패 軍 처벌"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 19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자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고 26일 보도함에 따라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찰의 허술한 탈북자 관리와 군의 경계태세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현재 군과 경찰 등이 불법 월경 용의자로 보는 김 모씨는 2017년 탈북한 25세 남성이다. 개성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3년 전 탈북할 때도 헤엄을 쳐서 강화도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중순께 거주지인 김포에서 평소 알고 지낸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강화도에서 교동도까지 월북 루트를 사전 답사한 정황이 당국 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도나 교동도에서 북한까지 2㎞를 조금 넘는 거리여서 수영에 능숙하다면 충분히 헤엄쳐 건널 수 있다.
9.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44.4%… 9주 연속 하락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가 9주 연속 내린 44.4%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0일부터 5일(7월 4주차) 동안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4.4%로 집계됐다.
5월 3주차(62.3%) 이후 9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52.2%로 전주보다 1.2%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내린 3.3%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차이는 7.8%포인트였다.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 전주 격차는 6.2%포인트였다.
지난 25일 저녁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서울 을지로 인근에는 보수단체와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 수천 명이 모여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승환 기자]
주말 동안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재개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등 주요 지역 집회가 금지돼 대부분 집회가 멈춰선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인근은 낮부터 밤늦게까지 보수단체 등 집회가 이어져 시민 수천 명이 모여들었다. 이날 오후 7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가 열려 경찰 추산 1500명(주최 측 추산 5000명)이 집결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1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 500여 명이 참가한 것과 비교해 10배가량 큰 규모였다. 참가자들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LED 촛불을 들고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3법 철회하라" "6·17 부동산 대책 철회하라" "집주인이 봉이냐" 등 구호를 외쳤다. 경남에서 올라온 `6·17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대표는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 실패로 지방 부동산 가격은 추락하고, 거래 매매가 실종돼 처분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지방에 안 팔리는 집을 가진 사람들을 적폐 투기꾼으로 몰고 세금을 강탈하는 정부 속임수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11. 정전 67주년 맞은 김정은, 주요 군부에게 준 선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67주년을 계기로 군부를 격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7돌을 맞으며 공화국 무력의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하시였다"고 27일 보도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26일 열린 수여식에는 박정천 군 참모장과 군종 및 군단급 단위 지휘관들, 군 보위국장, 국가보위상, 사회안전상, 호위사령관, 호위국장, 호위처장, 국무위원회 경위국장 등 각급 무력기관의 주요 지휘관들, 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 당 중앙위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전승의 날을 맞으며 공화국 무력의 주요지휘성원들에게 우리 군수노동계급이 새로 개발 생산한 `백두산` 권총을 기념으로 수여하려 한다"며 "혁명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계승 완성해나갈 새 세대 군 지휘관들에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의 표시"라고 강조했다.
북 정전협정 체결 67주년`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북한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에서 군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기념 권총 수여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북한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에서 군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 참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북한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에서 군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 권총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정전협정일·7월27일)에 즈음해 북한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 찾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12. 아시아나 매각 급제동…HDC현산 재실사 요구
이스타 이어 아시아나도 난항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금호산업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상황 점검을 위한 재실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선행 조건이 마무리됐으니 거래 종결을 서둘러 달라"는 금호산업과 채권단 요구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스타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마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산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까운 시일 안에 인수 상황 재점검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부터 12주 정도 동안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에 대해 재실사에 나설 것을 제안하는 공문을 지난 24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냈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조속한 인수 마무리를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13. 한화디펜스 `레드백` 호주서 5조 금맥 캔다
레드백 시제품 2대 출정식
8월말 호주 멜버른 도착
10개월간 최종 테스트 돌입
독일 링스와 마지막 경쟁...2022년 수주땐 5조 `잭팟`
한화디펜스가 총 5조원에 달하는 호주군 주력 장갑차 사업을 겨냥해 개발한 `레드백` 시제품을 선보였다.
한화디펜스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호주 서식 거미인 `붉은배과부거미(redback spider)`에서 장갑차 이름을 따왔을 만큼 이번 수주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최종 후보에 오른 독일 장갑차와 최종 경합을 앞두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 24일 창원2사업장에서 호주 육군의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인 `랜드 400 페이즈3`를 위해 개발한 `레드백` 장갑차 시제품 2대를 출고하는 출정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한화디펜스가 우선 출고한 시제품 2대는 27일 평택항에서 선적돼 28일 호주로 떠나며 8월 말 멜버른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14. AI 한국어 수능` 코쿼드의 세계…대기업-벤처 자존심 경쟁 치열
LG·삼성SDS·네이버·ETRI…
한국어 말뭉치 학습시켜 대결
성인 대졸자 평균점수 넘은
`AI 한국어 달인` 50개 넘어
AI 스피커·챗봇 고도화에 기여
누가 더 똑똑한 `인공지능(AI) 한국어 달인`을 개발할 것인가."
대기업과 중기·벤처는 물론 1인 개발자 등 AI 전문가들이 자존심을 걸고 `진검승부`를 벌인다. AI에 한국어를 가르쳐서 더 많은 문제를 맞히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다. 수능 언어영역을 푸는 것처럼 위키백과 지문을 읽은 AI에 문제를 내고 점수를 겨룬다. LG CNS는 2018년 12월 누구나 무료로 연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AI 언어모델 테스트 사이트 `코쿼드(KorQuAD)`를 열었다.
AI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AI스피커와 챗봇을 고도화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15. 美, 中영사관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中 청두선 성조기 내렸다
미중 `공관 빼앗기` 강행
中군사연구원 미국서 체포
청두 美영사관 철수 작업
미국 휘장·간판 철거 끝내
中 "모든 책임 미국에" 반발
물밑에선 화해 제스처도
미국 연방정부 직원들이 24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 진입하기 위해 문을 강제로 열고 있다. [AP =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사상 초유의 `공관 전쟁`을 벌이면서 양국 간 `강대강` 대치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중국 영사관 폐쇄 조치에 중국이 맞불을 놓은 가운데 미·중은 폐쇄 마감 시한을 앞두고 영사관 철수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중국은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파국 절차는 밟지 않으려는 듯 "대립을 피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은 폐쇄 명령을 내린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근거지라는 점을 재차 부각하는 동시에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군사 연구원을 체포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25일(현지시간) 한 직원이 건물 입구에 있던 미국 영사관 간판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AFP = 연합뉴스]
16. 금값이 `금값` 됐네…2000달러 시대 눈앞
온스당 1897.5弗 역대최고
코로나·미중갈등 맞물려
안전자산 투자수요 급증
코로나19 재유행과 미·중 외교 갈등 격화에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2000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친탄 카르나니 인시그니아 컨설턴트 수석분석가는 "미·중 갈등이 더 심각해지고 미국 내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더 커지면 금값은 2000달러 선을 거뜬히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 선물거래에서 금값은 9년 만에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8월물 금 선물은 1트로이온스당 1897.50달러로 전날보다 0.4% 오른 채 거래를 마쳤고 장중 한때 1905.99달러까지 뛰어 1900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장 마감 가격 기준으로 종전 최고 기록(2011년 8월 22일 1891.90달러)을 넘어섰고 올해 최저점을 찍은 지난 3월 18일 대비 28.16% 올랐다.
세계금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올 상반기 400억달러(약 48조680억원)가 유입됐다. 모비우스캐피털파트너스 창업자인 마크 모비우스는 앞서 23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하며 "금값 상승세가 놀랍다. 사람들이 놓치기 싫어서 그저 사고 또 사고 산다"면서 "나도 (금을) 사고 있고, 계속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 선호 추세에 대해 미국 선물 거래회사 RJO퓨처스의 밥 하버콘 선임 시장전략가는 "사람들이 달러 약세와 낮은 채권 수익률에 대비하는 것"이라면서 "중앙은행 정책 기조나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한 환경을 감안하면 금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금값 조정 가능성을 제기한다. 카르나니 수석분석가는 `금 2000달러 시대`를 전망하면서도 "매수자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진정한 도전을 마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금속 원자재 전문가 제이슨 츠바이크는 금이 2015년 이후 매년 평균 10.5%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최근 급등세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값은 2013~2015년 38% 내려 2015년 말 1050달러를 기록했다.
17. 풍부한 유동성이 실적회복 견인…코스피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대신증권·매경 재테크콘서트
올해 하반기부터 실물경기 회복
코스피 기업 이익도 반전 예상
자기자본이익률 6.8%→8.2%로
弱달러 감안한 적정 코스피 2477
"2차전지·인터넷·바이오 등
성장주 단기조정땐 저가매수"
7~8월 일시적 조정이 있겠지만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전환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진 추세적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매일경제 주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하는 재테크콘서트에서 대신증권은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투자 전략을 공개했다. 연사로 나선 이경민 자산리서치부 팀장은 올해 하반기 코스피 목표 밴드 상단을 2480선까지 제시하면서 "최선호 주도 업종으로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의 메시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장 지속, 조정 국면에서 성장주 비중 확대 2가지가 핵심이다.
상승장의 원동력은 금융위기 수준을 뛰어넘은 글로벌 유동성 공급과 재정정책이다. 대신증권이 올해 2~4월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부의 재정부양책 규모를 집계한 결과 평균 2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M2(광의통화) 증가율은 역사적 최고 수준인 전년 동기 대비 23%를 기록하며 약달러 기조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성 파티`가 벌어졌던 올해 상반기에 각종 부양책은 아직 실물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진 못한 채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만 심화시켜 왔다. 이 팀장은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과 기업이익 개선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증시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진입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진 시장이 이익 개선·실적 상향 조정과 맞물려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들어 많은 투자자가 기존 주도주인 성장주에 투자할지, 주가 회복이 부진한 가치주에 투자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성장주 집중 투자를 권했다.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 업종 성장주는 내후년까지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며 밸류에이션 부담도 해소된다는 근거에서다.
이 팀장은 "추세적 상승기에서 주도주, 주도 업종이 바뀌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 적은 없다"면서 "인터넷,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등 4개 업종은 산업 구조 변화로 매출과 이익이 2022년까지 동시에 성장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성장업종 중에서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수급 충격이 덜한 대표 종목을 담는 전략이 제안됐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 기준으로 2020년 연간 코스피 PER는 13.87배로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구간이지만 후년까지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내년 코스피 PER는 9.84배, 후년 코스피 PER는 8.79배로 점차 고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돼 갈 것으로 기대된다.
18. 분산투자 효과큰데…稅차별 받는 혼합형펀드
양도세 기본공제 5천만원
주식비중 90%초과해야 적용
12조 주식·채권 혼합상품
고작 250만원만 공제해줘
분산투자 장려 흐름 `역행`
국내 설정된 주식형 펀드 중 규모로는 6위인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 펀드는 삼성전자 4.46%를 비롯해 한국 주식에 5.91%(5월 말 기준)를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 대표적인 EMP펀드이자 연금계좌 투자비율이 높은 IBK플레인바닐라EMP펀드 역시 맥쿼리인프라 등을 포함해 국내주식에 7.19%를 투자하고 있다.
KTB글로벌4차산업1등주펀드도 한국 주식 비중이 9.44%다.
지금은 이 펀드 내 국내주식 상승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제상의 불평등은 없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펀드 유형별 과세 불평등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19. 韓銀 "전셋값 더 오를 것"…집값 관련 전망 이례적 발표
국내주택 시총 5000조 넘어
한국은행이 앞으로 집값은 상승 폭이 둔화되겠지만 전셋값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주택 전세가격은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 전세 공급은 감소하는 가운데 전세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봤다. 시장금리가 하락해 전세자금 대출이 더 쉬워진 영향에 더해 신도시 공급주택에 청약 대기가 증가하는 영향으로 전세 수요는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된다는 전망의 근거로는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과 7·10 대책 발표 이후 상승 폭이 줄어든 아파트 매매가격을 제시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6월 셋째주 0.22%에서 7월 첫째주 0.15%, 7월 셋째주 0.12%로 낮아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한은은 "다만 정부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경제 주체의 심리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20. 분리공시제·보편요금제 재추진…이번엔 될까, 또 빈말일까
통신비 인하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업계 반발에 `제자리걸음`
21대 국회 재논의 예정…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절박함 안 보여"
통신요금 인하 요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분리공시제와 보편요금제 등 통신 제도 개선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논의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개선안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가 핵심 취지지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반발에 막혀 오랜 기간 논의가 헛바퀴만 돌고 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연임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리공시제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9일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 남북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6월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당국 사이의 통신 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 연락선, 북남 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신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전날 대남사업 부서 사업총화회의에서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남한 당국에 응분의 조처를 하지 않을 시 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통신은 또 김 제1부부장과 김 부위원장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면서 "우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통신은 "남조선 당국과 더는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통신연락선 차단·폐기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첫 조치로 연락사무소 철폐를 비롯해 모든 통신연락선을 끊겠다고 밝힘에 따라 추가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도 파기될 위험에 놓였다.
2. 회원 1700만 토스 뚫려…900만원 몰래 결제
토스 "개인정보 도용한 듯"
일각선 보안시스템 미비 지적
신용카드 개인정보 90만건...해외 온라인 암시장서 유통
1700만명이 가입한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에서 고객 모르게 900만원이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토스 측은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 제3자가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차단하는 금융사와 달리 토스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 따르면 이달 3일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고객 8명 명의로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
금액은 총 938만원이다. 토스는 피해 신고를 받은 뒤 문제가 생긴 사용자 계정과 의심되는 IP로 접속한 계정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액은 모두 고객에게 돌려줬다. 토스 간편결제 서비스는 계좌나 카드와 연결해 `토스머니`를 충전해 사용하는 서비스다. 피해가 생긴 `웹 결제` 방식은 고객 생년월일과 이름, 5자리 토스 결제번호(PIN)만 있으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토스는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이 아닌 개인정보 도용으로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토스 관계자는 "고객 개인정보를 알아낸 제3자가 비밀번호를 조합해 결제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결제 전 수차례 비밀번호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갖춘 금융사와 달리 토스의 보안 시스템 미비를 지적한다. 카드사는 고객 신용카드 거래를 분석해 의심 거래 이상 징후가 있을 때 고객에게 연락해 사고를 예방한다.
토스 측은 "전체 가맹점 중 5% 정도가 이번에 문제된 웹 결제 방식을 사용한다"며 "가맹점과 협의를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신금융협회는 금융보안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외국 온라인 암시장에서 국내 신용카드 정보 약 90만건이 불법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0만건 중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 전 카드 등을 제외한 실제 사용 가능한 유효 카드는 약 41만건으로 파악됐다. 도난된 카드 정보는 FDS에 반영돼 있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지만 각 카드사는 카드 재발급을 권장하기로 했다.
협회는 부정 사용 사고에 대해 해당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회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유출은 확인된 가맹점 분석 결과 IC 단말기 도입 이전 악성코드에 감염된 POS 단말기 등을 통해 카드정보가 해킹·탈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실업급여 `눈덩이`, 月1조원 처음 넘어
5월중 1조162억 지급...4개월 연속 사상최대
◆ 실업급여 5월 1조 넘어 ◆
5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2월부터 4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실업급여가 `밑 빠진 독`으로 변해가고 있는 셈이다.
8일 고용노동부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사상 최초 월간 기준 1조원을 돌파했다.
2월 7819억원,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에 이어 4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 경신이다. 실업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5월 통계에서 눈여겨볼 점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서비스업은 반등 기미를 보였지만 제조업은 점점 더 악화일로라는 점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서비스업은 5월에 둔화세가 진정되고 6월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다만 제조업은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4. 주식자금 리쇼어링…`동학개미` 34조 순매수
위기때마다 해외주식 샀었는데
이번엔 국내주식을 5배 더 사...자금 해외유출 막고 증시방어
코로나19 사태라는 초대형 위기를 맞은 올해 국내 개인투자자 자금이 국내 주식을 34조원 이상 집중 매집하며 작년보다 돈이 국외로 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글로벌 위기 때마다 투자자금이 국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던 사례와 비교하면 `머니무브(돈 흐름)`가 이번만큼은 국내 주식과 부동산 등 국내 자산에 회귀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8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개인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을 누적 순매수한 금액은 34조3670억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 1501억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1년 만에 순매수 강도가 229배 높아졌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국외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 순매수 규모는 작년 7467억원(달러당 1204원 적용)에서 올해 7조229억원으로 9.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 등 글로벌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내 주식 선호 현상이 강해진 이유로는 △국내 주식 상대적 저평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자본시장 충격 최소화 △향후 수출경기 회복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매수 시 `동학개미`로, 국외 주식에 투자 시 `원정개미`로 불리지만 이들 돈은 모두 언택트(비대면) 관련주에 쏠렸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실제 올 들어 5개월 동안 동학개미들은 삼성전자(8조8660억원), 삼성전자 우선주(1조9990억원), SK하이닉스(1조5226억원) 등 IT 관련주 매수에 12조3876억원을 쏟아부었다. 전체 순매수 중 36% 수준이다.
원정개미들 돈 역시 애플(5295억원), 마이크로소프트(4116억원), 알파벳(3793억원) 등 IT주에 몰렸다. 세 종목 합산 순매수 규모는 1조3204억원으로 전체 중 18.8%를 차지했다. 부동산 자금도 국외보다는 국내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면서 집값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8억7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 최고 32억원까지 호가하고 있다.
5. 아직도 3% 금리 상품 있다고?"…저금리 허기, 핀테크서 채운다
IT공룡 핀테크통장 각광
네이버통장 8일 공식 출시...100만원 한도 3% 금리에
네이버쇼핑 적립금 혜택도
고금리 카카오 증권계좌도...두 달여 만에 100만개 개설
6. 기본소득` 판 키운 이낙연 "취지 이해…찬반논의 환영"
정치권 이슈제기 후 첫 언급
李 "기존 복지체계 대체 여부...재원마련 방안 등 따져봐야"
여권내 가장 적극적인 이재명..."年20만원부터 당장 시작하자"
홍준표 "사회주의 배급제" 반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태년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사무총장, 이 의원, 김 원내대표. [이승환 기자]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이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론적이지만 첫 언급을 내놓으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던진 기본소득에 대해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누가 구체적인 초안을 먼저 제시하며 관련 논쟁을 주도할지 주목된다.
8일 이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에 대한 저의 원칙적 생각을 말한다"면서 "기본소득제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본소득제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계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기본소득이 정치권에 관심사가 됐으니 여러 각도에서 제기될 여러 주장을 고루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여야 정치권에서는 아직 도입 여부를 놓고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 의원이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견해를 유지한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도 기본소득에 대해 아직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차기 대선 구도가 본격화하면 대선주자들도 정확한 의견 표명이 필요한 만큼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그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두관 의원도 논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재원에서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가며 증액하면 된다"며 "우선 연 20만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 목표로 연 50만원을 지급하자"고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를 선점하면서 이 의원을 제외하고 유일한 두 자릿수 대선 지지율을 기록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본소득제 이슈로 한 단계 더 도약을 노리고 있다는 게 여권 내 시각이다. 김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국민 절반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 내 잠룡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전 의원 등은 신중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주장도 제기됐다. 홍준표 의원(무소속)은 이날 기본소득 도입을 분명히 반대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칙에 불과한 경제 민주화가 헌법상 원칙인 자유시장 경제를 제치고 원칙인 양 행세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야권 대선 경쟁자가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해 보자는 생각을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홍 의원은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이 수용해야 되고, 지금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현명한 스위스 국민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로 경제 기반이 붕괴돼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용태 전 통합당 의원은 "기본소득 논쟁은 집권 전략 차원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수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지키고 번영을 만들어낼 비전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 전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이 촉발한 기본소득에 대해 고민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라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치와 규범, 제도와 정책들이 정녕 인간을 존엄하게 하고 개인과 공동체에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 한화, 수소트럭 투자 `대박`…美사업 힘받는다
美수소트럭 `니콜라` 투자 가치
1년6개월 만에 1억→7.5억弗↑...수소충전소 등 美사업 교두보
김동관, 태양광·수소 진두지휘
한화그룹이 미국 내 수소 사업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이 투자한 미국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니콜라의 수소 트럭 사업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화는 지난 4일(현지시간) 니콜라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한화가 보유한 니콜라의 지분 가치가 7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로 늘어났다고 8일 밝혔다. 니콜라는 상장 첫날 주당 33.7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기업 가치는 122억달러에 달한다.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은 2018년 11월 1억달러를 투자해 니콜라 지분 6.13%를 확보했다. 1년6개월 만에 지분 가치가 투자금 대비 7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니콜라는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수소·전기 트럭 개발 스타트업이다. 한화, 독일 보쉬, 이탈리아 CNH인더스트리얼 등에서 초기 투자를 받아 수소 1회 충전으로 1200마일(약 1920㎞)을 갈 수 있는 수소 트럭(FCEV)과 유럽을 겨냥한 전기 배터리 트럭(BEV) 등을 개발하고 있다. 니콜라 측은 "1만4000대 이상의 수소 트럭을 선주문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화 계열사들은 니콜라 상장을 계기로 미국 수소 생태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화에너지는 니콜라 수소충전소에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한화종합화학은 수소충전소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다.
8. KB증권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전자 불확실성 해소 계기"
구속영장 기각에 구치소 나서는 이재용
KB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9일 평가했다.
김동원 연구원은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가치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향후 중장기 경영 전략에 초점을 맞추며 올해 1분기 기준 97조5천억원에 달하는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삼성전자[00593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삼성물산[028260] 등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관련된 삼성 계열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가전·휴대폰 등 사업부의 3분기 수요는 당초 우려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하반기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가시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9. WB "올 세계성장률 -5.2%"…코로나 쇼크에 7.7%P 하향
금융위기후 첫 역성장 전망
美 -6.1%·유로존 -9.1%
세계은행(WB)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5.2%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무려 3배나 가파른 경기 침체를 예고한 것이다.
WB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2.5%)보다 7.7%포인트 낮춘 -5.2%로 전망했다. 각국의 봉쇄 조치로 인한 수요 둔화와 국제 교역량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선진국(-7.0%)과 신흥·개도국(-2.5%)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WB는 매년 1월과 6월에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다. 세계 경제가 역성장을 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1.8%) 이후 11년 만이다. WB는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위기가 금융위기, 통화·재정정책 실패, 전쟁, 유가 변동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반면 이번 사태는 `팬데믹`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촉발된 최초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10. 집단시위·봉쇄완화에 하루 13만명 확진…러·인도 `정점`도 안찍어
지구촌 곳곳서 감염확산 지속
美, 방역 뚫려 누적 200만명대...브라질, 1분마다 22명씩 확진
인도, 봉쇄해제에 감염 치솟아
중동, 라마단 여파 대가 혹독
뉴질랜드는 감염자 `0` 선언
지난 7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에서 한 집회 참가자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묘사한 플래카드를 들고 탄핵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 2위 최다 코로나19 확진국인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방식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로 인해 감염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EPA = 연합뉴스]
세계 누적 확진자 700만명 돌파·하루 신규 확진자 13만명 이상.`
바이러스는 잠깐의 방심도 놓치지 않았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근 완화하면서 글로벌 감염세가 다시 폭증하고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올여름을 기점으로 팬데믹이 완화됐다가 올겨울 다시 고개를 들어 2차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그런데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는 감염·사망자 추세를 보면 2차 팬데믹이 겨울은 고사하고 6월로 크게 앞당겨져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를 낳고 있다.
8일 오후(한국시간) 글로벌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08만6008명으로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확진자가 본격 발생한 뒤 6개월 만에 700만명대를 돌파했다. 이날 누적 사망자 역시 40만명대를 돌파한 40만6107명으로 브라질에서만 무려 813명의 신규 사망자가 쏟아져 충격을 주고 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8일 마지막으로 남았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회복 판단을 내리고 격리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뉴질랜드가 1000명 이상 감염자가 나온 국가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청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뉴질랜드 내 한 명의 환자도 없다는 보고를 받고 기쁜 마음에 "춤을 췄다"고 소회를 밝혔다.
11. 거세지는 反트럼프…공화당 올드보이도 돌아섰다
코로나 부실대응 이어
인종차별 시위 강경진압...공화당 원로들 반발 불러
파월 前국무 "바이든 지지"...롬니 의원 가두시위 참여
수세에 몰린 트럼프 캠프
재선 슬로건 재검토 하고...경제 살리기 총력전 나서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맨 앞)이 7일(현지시간) 조지 플로이드 사망 규탄 시위에 참여한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사진 = 밋 롬니 인스타그램 캡처]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전국적 시위로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불신임을 받는 `내우외환` 처지가 됐다.
시위대 전체를 `극좌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규군 투입도 불사하겠다던 무리수가 결국 공화당 출신 원로들의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흑인으로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83)은 7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하면서 "나는 정치사회 문제에 있어 조 바이든과 매우 가깝다"며 "그에게 투표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파월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을 방기하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며 "모든 미국인은 자신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뻣뻣한 파월은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비난하며 그가 과대평가된 인물이라고 깎아내렸다. 파월 전 장관은 4년 전에도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지지를 선언했다. 당시 유출된 이메일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 "국가적 수치, 국제적 왕따"라고 불렀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밋 롬니 상원의원, 고(故) 존 매케인 상원의원 부인 신디 매케인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11월 대선에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케인과 롬니는 각각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낸 인물이다.
12. 유엔난민기구 韓대표 "한국戰 후 큰 성장 韓, 난민에 도움줘야"
20일 유엔 난민의 날 앞둔 제임스 린치 UNHCR 한국대표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을 위해 써달라며 선뜻 기부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을 겪었기에 실향민의 아픔을 알고, 전 세계 몇 안 되는 난민법을 제정한 한국은 난민 이해도가 높은 나라로 손꼽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로 부임한 제임스 린치(James Lynch·57) 대표는 "약 1년간 지켜본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 뒤늦게 난민 유입을 겪었음에도 대응 방식이나 시민 의식은 오히려 더 성숙했다"고 평가했다.
유엔 난민의 날인 20일 앞두고 9일, 서울 유엔난민기구 한국본부에서 린치 대표를 만나 취임 1주년 소회와 제주 예멘 난민 등 한국 사회와 얽힌 난민 이슈와 전망을 들어봤다.
"저희 가족이 사는 서울 연희동에는 친절한 이웃 주민이 많고, 주변 환경이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보내는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소통은 생각보다 잘 돼요. 대화가 막힐 때는 구글 번역기를 쓰기도 합니다."
13. 위기때 달러자산 샀던 韓머니…이젠 국내주식 통큰 투자
韓주식 매수세 1년 새 229배
동학개미 5개월새 34조 순매수...9배 증가한 해외주식매수 압도
弱달러 전망속 韓경제 빠른회복...코스피 추가 상승모멘텀 기대
글로벌 분산투자가 투자의 모범 답안처럼 인식돼온 작년과 달리 올해는 동학개미들의 `스마트 머니`가 한국 증시로 몰리고 있다. 작년 1~5월에는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보다 5배 많은 해외 주식을 사들였지만 올해는 정반대로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주식보다 5배 많은 국내 주식을 매집했다. 국내 주식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요인은 우선 저가 매수세 유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나 미국발 금융위기를 경험한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일시적인 금융시장 급락장이 와도 결국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공격적인 매수에 나섰다.
황창중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본부장은 "일반인 주식 투자자나 자산가들도 과거 학습효과를 기억하고 위기 상황이 오자 은행에서 뭉칫돈을 빼서 우량주 투자에 나선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익숙한 20·30대까지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로 저가 매수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이 통하면서 우호적인 환율 전망도 한몫했다.\
동학개미의 순매수 규모는 지난 3월 11조5000억원에서 4월 5조5000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5월에는 5조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원정개미의 순매수는 9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오히려 매수 강도가 3배 높아졌다. 5월에도 2조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동학개미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4. 원화 강세로 외국인 컴백땐…은행株 볕든다
지난주 4대금융株 일제히 쑥
달러 고점찍고 원화값 오름세..환차익 노린 달러자금 유턴
저금리에 이자이익 줄었지만..올실적 타격안커…저평가 매력
배당수익률도 코스피평균 3배..."외국인 유턴땐 금융주 수혜"
외국인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금융주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외국인 주도장세가 펼쳐진다면 금융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금융주도 순환매 국면에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지난 한 주 16.1% 올랐다.
하나금융지주·KB금융·우리금융지주도 같은 기간 각각 5%, 11.9%, 10.1% 상승했다. 경제 재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금융주 매수세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우선 외국인 자금 동향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원화값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원화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귀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1238.5원이었던 원화값은 지난주 1207.1원까지 올라갔다. 8일에도 서울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상승 마감했다.
15. 공매도 금지한 덕에 코스피 9% 더 올랐다
100일 남은 공매도 전면금지 증시영향 분석
3월16일 이후 코스피 27%↑...공매도 금지 조치 없었다면
코스피 아직 2000 머물렀을것
2008년 공매도 금지 전후엔...PER 12배서 11배로 하락
공매도 재개 앞두고 우려도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대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 금지시키면서 코스피가 순항하고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3월 16일 이후 이달 8일까지 코스피는 27.4% 상승하며 전고점(2267.25)을 향해 가고 있다.
실제로 공매도가 금지된 3월 16일 이후 코스피는 상승 국면에 있었다. 3월 16일 코스피는 1714.86이었는데, 3일 후인 19일 1467.64로 연중 저점을 찍은 뒤 빠르게 반등하며 올라갔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만의 효과라고 볼 순 없지만, 분명 영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16. 세입자 요구땐 전세 무한연장"…슈퍼여당, 주택임대차 `강공`
임대료 증액 5%로 제한 등
임대차 보호3법 본격 발의
제도시행 전 임대료 급등 등...부동산 시장 왜곡 우려 커
논란이 여전한 `임대차 보호 3법`이 21대 국회에서 본격 발의됐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는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 직후 가진 첫 당정협의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발표한 21대 총선 공약집에도 `2+2 계약갱신청구권`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총선 공약집에는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 논의되던 전월세상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현재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갱신 시에만 적용된다.
윤 의원 외에도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조만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20대 국회 때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고, 이번 국회에서도 안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체인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법안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인위적인 가격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염려한다.
우선 집주인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임대료를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주택 임대차 제도가 크게 변하는 시기에는 서울 등 전월세 가격이 매우 불안하게 움직였다. 1990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도 전세금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제도 도입 직전 연도인 1989년에는 23.68%, 제도 도입 원년인 1990년에는 16.17%를 각각 기록했다.
17. 분양가 20%만 있으면 일단 청약 지르고 보자"
입주1년차 전세가율 80% 넘어
당첨되면 전세금으로 충당 가능...청약도 `갭투자` 과열 부추겨
서울 신축 아파트(입주 1년 차 이하)의 분양가 대비 전셋값이 80%를 넘을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양가 중 20% 수준인 계약금만 마련하면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전셋값으로 해결할 수 있어 앞으로도 청약을 통한 `갭투자`는 여전히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8일 부동산 정보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입주 1년 차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86.3%로 나타났다. 지방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대전(95.7%), 전북(89.6%), 광주(89.2%) 순으로 높았다.
초기에 분양가의 20%인 계약금만 부담할 수 있으면 입주 전 전세를 활용해 중도금과 잔금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청약 시장에 수요가 몰리게 된다. 서울은 구축보다 신축 아파트에서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입주 1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보다 29.6%포인트 높게 형성됐다. 서울 전세가율(매매 실거래가 대비 전세가)이 56.7%인 반면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86.3%로 껑충 뛴다.
18. 차라리 증여"…강남 주택거래 10건중 3건
보유세 절감 목적 증여 러시
4월 서울 증여비중 15% 껑충...서초구·용산구는 30% 육박
강남구는 매매·증여 건수 비슷
최근 서울 강남·서초·용산 등 전국 주요 지역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 보유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지역 주택 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와 작년 12·16 부동산대책 영향 등으로 서울 주택 매매거래는 급감한 반면, 증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서울 집값이 `어차피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기대심리 속에 다주택자가 보유세를 절감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증여 바람`이 오히려 매물 희소성을 높여 서울 집값을 다시 올릴 유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작년 12·16 대책이 발표된 뒤 완연한 하락세였던 서울 주택 시장이 최근 회복하는 분위기로 전환되는 상황인데,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이 증여로 빠져 희소성이 커지면 정부 의도와 다르게 가격만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여로 인해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가격을 올릴 유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19. 5G상용화 1년만에 SKT 가입자 첫300만명 달성…5G점유율 10%시대
KT도 200만명 달성 유력…14개월 만에 총 가입자 700만 육박
서울 용산구 쇼핑몰 내 휴대전화 판매점
5G 이동통신 상용화 1년여 만에 SK텔레콤[017670]이 첫 300만 가입자를 달성했다.
5G 서비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이동통신 시장의 회복세를 이끌면서 전체 이동통신 중 5G 가입자 비중이 처음으로 10%대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4월말 기준 SK텔레콤의 5G 가입자는 전월보다 20만3천381명(7.7%) 증가해 285만923명을 기록했다.
같은 증가율을 대입할 경우 5월말 가입자는 307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월평균 가입자 증가수인 21만1천800명을 더하면 306만여명이 된다.
특히 5월초 통신사들이 일제히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S20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을 고려하면 5월 가입자 증가 폭은 이전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하나투어가 해외 법인에 이어 국내 자회사까지 정리에 나서며 여행업계 구조조정 신호탄을 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하나투어가 국내 자회사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여행업을 영위하는 핵심 회사들이다. 호텔스닷컴 같은 `글로벌 여행 플랫폼 기업(OTA)`으로 변신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30개에 달하는 해외법인 정리 방침을 밝힌 하나투어가 이번에는 국내 여행 자회사 대수술에 들어간다.
국내 자회사 15개 가운데 여행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자회사에 대해 큰 틀에서 정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투어의 연결 종속기업은 모두 44곳이다. 이 중 국내 자회사는 모두 15곳이며 여행 유관업을 영위 중인 자회사는 9곳이다. 웹투어, 하나투어제주, 투어마케팅코리아, 하나투어아이티씨, 하나투어비즈니스, 고려여행사네트워크, 넥스투어, 투어팁스, 월디스투어 등이다. 출판·인쇄물 제작업 하나티앤미디어와 전자상거래업 하나샵 등 비여행 자회사에 대해서는 청산 얘기가 돌았지만 핵심 여행 자회사 정리 방침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처음이다.
2. 황금알` 민간인증 무한경쟁 돌입
이통3사·카카오·토스에 네이버…ICT 강자 총출동
공인인증서 대체이후 플랫폼 시장 선점 효과 노려
1999년부터 21년간 본인인증 시장을 독점했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민간 인증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인증서를 골라 쓸 수 있게 되자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 통신사는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까지 `자체 인증서`를 내놓고 시장 선점에 나섰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
공인인증서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절대강자가 없는 `춘추전국시대`가 열리면서 초반 경쟁 결과에 따라 민간 인증 시장의 큰 윤곽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유력한 후보로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앱을 꼽고 있다. 총 6000만명에 달하는 스마트폰 가입자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4500만명의 카카오톡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페이, 이용자 1000만명을 돌파한 금융권 중심의 토스도 유력한 경쟁 후보다. 이 가운데 IT 공룡기업 네이버가 민간 인증 시장에 본격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처럼 민간 인증 시장 경쟁 구도는 크게 두 줄기로 나뉜다. 이통3사·카카오·네이버 등 IT사업자와 KB은행·IBK기업은행·삼성화재 등 금융권이다. 유니콘으로 떠오르는 핀테크 기업들도 간편한 인증 절차를 무기로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
3. 트럼프, 中 겨냥 "이번주 강력한 뭔가 있을것"
中전인대 28일 홍콩보안법 표결
백악관 "금융허브 남기 어렵다"
홍콩 경찰이 27일 도심 번화가인 센트럴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다 붙잡힌 시위대를 한곳에 모아놓고 감시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홍콩 곳곳에서는 시위대와 경찰 간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다. [AP =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 이번주 중으로 구체적인 실질 조치를 내놓겠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여러분이 이번주가 끝나기 전에 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라고 언급해 강도 높은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트럼프)는 중국의 시도에 짜증(displeased)이 나 있다며 만약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어떻게 금융허브로 남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내게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검토하는 중국 제재안에 대해 블룸버그는 중국 관리,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포함돼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재무부는 홍콩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축소하는 새로운 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중국 관리와 기업들 거래를 통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며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솔직히 말해 중국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려는 미국 기업을 환영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일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한 전인대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단호하게 수호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한 저항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 혼란만 키우던 겹규제 `투기지역` 없앤다
참여정부때 만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와 사실상 중복
現정부서 규제강도 높이면서...지역·대출제한 유사해진 탓
정부 "규제완화 아냐" 선그어
정부가 주택 규제 중에서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투기지역` 제도를 17년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투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정이 쉬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규제를 대폭 늘리다 보니 규제가 중복되고 국민 혼란도 커졌다는 이유다. 투기지역이 없어져도 다른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그대로 적용되고 투기지역에만 있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등은 존치될 전망이어서 규제 강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들어간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를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투지지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금융 등 투기지구에 적용되는 핵심 규제들이 거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안에 들어가 있다"며 "혼란스러운 중복내용을 정리하고 규제를 관할하는 부처 내 위원회를 일원화하는 성격이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은 2003년 노무현정부 당시 도입됐다. 정량적인 지정요건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를 넘어서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다. 기재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2003년 4월 강남구가 처음으로 지정됐고 서초구, 송파구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5. 재난지원금 주느라 SOC예산 1조 삭감…경기부양 `아랫돌` 뺀꼴
한국판 뉴딜 효율성 논란
성장률 추락 살얼음판 경기에...내년 사업 앞당겨야 할판인데
철도·신항·학교시설 공사 등...지역경제살릴 예산 대폭 줄여
지방선 일감줄고 분양도 연기..."견본주택 도우미들까지 해고"
중소건설 "부도직전" 아우성
체감경기, 금융위기때와 흡사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는 예타 면제를 받아 성공적으로 진행된 지 자체 SOC사업으로 꼽힌다. 사진은 도로계획에 포함된 2공구 화양대교를 건설하는 모습. [사진 제공 = 전남도청]
6. 은행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 `천차만별`
변동·고정금리 적용 제각각...농협 연2.4%·기업銀 연3.9%
최저금리, 최대 1.5%P 벌어져....3곳 이상 비교해야 이자 절약
"정책 취지에 어긋나" 지적도
7. 韓 GDP순위, 두계단 `털썩`…2008년 금융위기 후 첫 하락
OECD, 주요 38國 GDP 발표
加·러시아에 밀려 8위→10위...1인당 GDP도 3만달러 턱걸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세계 순위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1인당 GDP도 뒷걸음질치면서 3만달러에 턱걸이했다. 지난해 정부의 유례없는 재정 퍼붓기에도 수출과 투자가 둔해지면서 민간 성장세가 크게 약화된 탓이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GDP는 1조6421억8000만달러로 OECD 회원국과 주요 신흥국 등 38개국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
2018년 8위에서 두 단계 떨어진 것으로 캐나다(8위), 러시아(9위)가 한국을 앞섰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GDP 성장률이 1.4%로 조사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게 나타나면서 GDP 순위도 떨어진 것이다. 한국의 GDP 순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2위에서 14위로 하락한 이후 계속 상승해 왔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3위를 유지하다가 2013년 12위, 2014년 11위로 올라섰다.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위로 오른 뒤 2018년 8위를 기록하며 1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 세계 GDP 1위는 미국(21조4277억달러)으로 중국(14조3429억달러)을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
이어 일본(5조818억달러), 독일(3조8462억달러), 영국(2조8271억달러), 프랑스(2조7080억달러), 이탈리아(2조12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GDP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GDP도 줄었다. 1인당 GDP는 3만1682달러로 전년(3만3340달러)보다 줄었지만 순위는 통계가 집계된 35개국 가운데 22위로 전년과 같았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1인당 GDP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8. 코로나 상황, 남북관계 풀 골든타임…대북특사 보내라"
매경-통일문화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좌담
北도 코로나로 경제난 극심...결국엔 남북대화에 나올 것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 위기
中 시진핑주석 방한 기간에...판문점 南北中 회담 해볼만
매일경제와 통일문화연구원이 유라시아 협력을 주제로 주최한 좌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양구 통일문화포럼 유라시아센터장, 올자스 라예브 카자흐스탄대사관 무역투자참사관,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조형준 통일문화연구원 부이사장(회계법인 세일원 대표이사). [김재훈 기자]
코로나19로 북한의 경제적 사정이 더욱 악화된 지금이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27일 매일경제와 통일문화연구원(이사장 라종억)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조성된 기회를 지금 살리지 못하면 남북 관계를 풀어 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라시아 공동체, 위기를 넘어 기회로: 평화, 통일, 번영`이란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증대 방안과 이를 매개로 한 남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혼란과 이에 대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남북 협력의 공간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9. 안철수 "규제 그냥 놔두면 리쇼어링 정책도 실패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매일경제 특별기고
코로나19 의료활동에 직접 나섰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매일경제에 특별기고를 보내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국난 극복을 위해 정치권에서 도전과 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
포스트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과 응전의 시대가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여전히 고전 중인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생성될 뉴노멀(new normal), 즉 새로운 일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대응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포스트 코로나19는 커다란 위기이다. 가장 문제는 경제 문제이다. 국경이 폐쇄 되고 자국 우선주의로 세계화가 위축되는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 경제 위기들이 금융 위기로 시작해서 실물경제 위기로 파급된 것과는 달리,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가계와 금융위기를 포함하여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S&P 등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화의 위축으로 국제 분업구조가 흔들릴 경우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에게는 치명상이다. 또한 경제성장의 둔화와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는 저소득층의 고용시장을 더욱 위축시켜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민주주의 위축을 우려한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등장하는 큰 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전체주의적 사고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지적은 모두가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방역을 무기로 정부의 대국민 통제와 정보의 비대칭성은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 정권의 성격과 리더십에 따라 빅브라더 출현을 꿈꾸는 권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경기부양과 빈곤층 구제를 위한 재정확대정책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무시되고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만 쫓는 포퓰리즘, 즉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례에서 보듯이 어려운 계층은 지원금이 절실하고 형편이 좋은 계층도 세금에 대한 보상심리로 공짜 현금을 마다할리 없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선거에서 진보 보수를 넘어 `나라님이 돈을 내렸다`며 위력을 발휘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가져 온 위기는 각국의 현존하는 정치권력들이 그들의 제도와 문화에 따라 기존체제를 더욱 공고화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위기극복의 전위 역할을 하면서 뉴노멀의 형성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는 대처 여하에 따라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출현은 위기와 함께 새로운 긍정적인 기회 요소들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비대면 사회는 원격의료와 빅데이터, 로봇산업, 오프라인 활동을 대체하는 가상현실(VR)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과 산업모델을 촉진시키고 만들어 낼 것이다. 따라서 규제 혁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개혁과제가 되어야만 한다. 기존의 기업과 산업이 혁신되고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려면 규제에 대한 과감하고도 단호한 폐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규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혁신기업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좌절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해외자본의 투자가 막히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규제 혁파와 매력적인 유인책이 없다면 현 정부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도 실패할 것이다. 리쇼어링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관료가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규제혁신 기능과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코로나19 사태는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생명권과 안전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중요한 계기이다. 마스크 부족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국가에 대해 단순한 지시와 통제가 아닌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했다.
서구사회에서 보지 못한 우리의 공동체주의 부활은 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 얻은 가장 빛나는 기회 요소이자 긍정의 에너지다. 우리는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대구를 중심으로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일부 봉쇄론에 상처받으면서도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지역이동을 최소화했던 대구시민들의 시민의식은 감동 그 자체였다.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로 향했던 수많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은 우리사회에 공동체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K 방역의 핵심적 성공요인이었고 국격과 브랜드파워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탈세계화는 역설적으로 인류의 공존의식과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문제와 팬데믹의 연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업이 더욱 강화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성장둔화 와 경기침체는 냉정한 정글식 신자유주의를 탈피하여 보다 따뜻한 자본주의로의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코로나19 이후 심화될 경제사회적 불평등구조이다. 헬조선의 구조적 모순을 방치한 채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코로나19로 확산될 불평등구조에 대한 인식과 상실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필연적으로 복지의 확장과 함께 강력한 정치개혁, 정부 및 공공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의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 가장 먼저 `포스트 코로나19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뉴노멀에 대비하는 국가미래전략을 짤 것을 제안한다. 방역과 공공의료시스템 차원을 넘어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기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모순과 불공정 구조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새로운 가치와 미래 의제들에 대해 폭넓게 고민하고 모색하며 대안을 찾는 정치를 기대해 본다.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 위기는 중첩적으로 지속되어 왔고 최근 몇 년간 더욱 악화되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기름을 부은 격이다. 우리의 위기 실태와 구조를 보면 정치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가 위기를 심화시킨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뉴노멀은 더 이상 진보나 보수의 가치문제가 아니다. 서민대중에게는 현실적이고도 절실한 삶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과 질서는 구질구질한 진영대결이나 이념논쟁을 뛰어넘은 변화된 정치와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인식과 관성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새로운 질서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도 없다.
이제는 87년 민주화이후 30년 이상 한국정치를 지배해 온 낡은 이념과 진영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적 중도의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 `실용`은 한 가지 이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실용의 정치는 과학적 사고와 인식, 현장과 실질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이며, 좌파 교조주의에서 벗어나 현대중국을 일으킨 흑묘백묘 사고를 의미한다. 건강한 공동체의 정신과 규범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공정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고, 기업의 창의와 도전정신이 살아 숨 쉬게 하며, 국가의 실력을 키우는 일들은 정치의 역할이자 책무이지만 낡은 정치패러다임 청산 없이는 요원한 일이다. 실용으로 정치하고 실용으로 개혁하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이 우리 정치의 중심에 세워져야 한다.
코로나19가 촉발시킨 미중패권경쟁 심화는 미국중심의 질서가 강화될 수도 있고 서구중심을 탈피한 새로운 국제질서와 세계화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혼돈이 지속될 수도 있다. 대응전략에 따라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비상한 시국에 우리 정치는 자기 역할과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로 가고 있는가? 일차적인 책임은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정부여당의 인식과 태도에 달려있다.
10. 삼성전자-현대차 밀월?…이재용 G90으로 車바꿔
檢출석·귀가때 G90 이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업무용 차량으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90(사진)을 이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업무 차량으로 현대차 플래그십 세단인 G90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 삼성과 현대차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산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귀가할 때 업무용 차량으로 G90을 이용했다. G90은 현대차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으로 2018년 11월 출시됐다.
이 부회장은 2007~2015년 9년간 업무용 차량으로 현대차 에쿠스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8월부터는 쌍용자동차 체어맨을 자주 이용했고, 2018년부턴 제네시스 EQ900으로 주요 차량을 바꿨다. 앞서 이 부회장이 타던 체어맨이 지난달 한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G90으로 업무용 차량을 교체한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11. 코로나 피한 창업열기? 절반이 주택임대사업
올 1분기 신규창업 46만3천개
부동산업만 20만5천개 늘어...부동산제외하면 0.2%↑그쳐
매출 70% 줄었던 소상공인...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회복세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올 1분기 신규 창업기업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창업이 증가한 것이다. 다만 증가한 기업 중 대다수가 부동산업이었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창업기업 수는 46만299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43.9%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 인증시장 잡으면 쇼핑·금융플랫폼 선점"…IT·금융 주도권 싸움
들썩이는 민간인증 시장
이통3사 패스 이용자 3천만명...핀테크전문 토스는 1100만명
카카오페이 카톡연계 맹추격
네이버, 아이디·비번입력으로...보험가입·공과금 시범 서비스
금융권 "비대면 영업에 유용"...KB 자체개발해 360만명 유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다양한 민간 본인인증 수단이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양새다.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 인식과 여섯 자리 핀번호 인증, QR코드 인증은 물론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해놓고 그때그때 접속해 확인하는 서비스도 나왔다. 이씨가 활용하는 네이버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그중 하나다. 네이버는 기존에 고지서 서비스와 연계해 제공하던 인증서 서비스를 별도로 분리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해 6월부터 네이버 마이페이지에서 각종 공과금,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고지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본인 확인·보안 절차로 `네이버 인증서`를 덧붙였는데, 아예 이 인증서를 별도로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인증서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한 제휴 담당자를 충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13. 테슬라의 이중행보…보조금 없는 美서 공격적 할인
2019년부터 美 7500달러 보조금 혜택 소멸되자
최근 1만불 가격인하로 美소비자 눈높이 맞춰
보조금 혜택 풍성한 한국서는 가격인하 전무
테슬라가 북미 시장에서 모델S와 모델X 가격을 인하키로 결정해 눈길을 끈다.
테슬라는 지난해 5월에도 해당 모델 가격을 대거 인하한 적이 있다.
콧대 높던 테슬라가 2019년부터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후 판매량이 감소하자 고육지책으로 가격인하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북미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모델X의 시작 가격을 8만4990달러에서 7만9990달러로 5000달러 낮춰 자사 웹사이트에 고시했다.
럭셔리 세단인 모델S 역시 7만9990달러에서 7만4990달러로 동일하게 5000달러 낮아졌다.
14. 트럼프, 中에 아주 짜증나 있다"…"시진핑, 최악 시나리오 대비"
홍콩 표결 앞두고 강대강 대치
中관리 비자제한·자산동결…...美, 초강력 對中 제재 경고
내달 G7회의서 `反중국` 강화
시진핑 "내정간섭 용납 안해"...홍콩보안법 제정 강행 의지
애플·퀄컴 보복 제재 관측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중국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지만 중국은 강행 의지를 드러내며 마이웨이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양국 정상의 경고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복 조치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번주 중으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응해 강력한 제재를 내놓겠다고 경고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구상 중인 제재 조치에 대해 "아주 강력할 것"이라고 언급해 파급력이 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 강행에 대해 "짜증스럽다"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만큼 중국과 정면 충돌을 감수하고라도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주요 언론들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인권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제재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법안으로,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하게 된다.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정부는 특별 지위 박탈 등 홍콩에 각종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과 홍콩의 관계를 규정한 기존 미국·홍콩정책법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마련됐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해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만큼 홍콩의 특별 지위가 박탈되면 금융 중심지로서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제재 조치와 함께 미국은 `탈(脫)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압박 조치로 주목된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중국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려는 미국 기업을 환영하며 관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주요 회원국 정상들과 대면 접촉을 통해 홍콩 사태를 고리로 EPN 등 `반(反)중국` 노선 구축에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주목되는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G7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홍콩을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을 `내정 간섭`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 홍콩 보안법 제정의 당위성을 거듭 피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공산당 체제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콩 변수에 대해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중국이 세계 각국의 따가운 시선에도 자국의 논리를 앞세우며 홍콩 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원동력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자신감을 꼽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 이후 세계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이 상대국의 눈치로부터 그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논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
2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인민해방군 및 무장경찰부대 인민대표 회의에 참석해 "국가 주권과 안전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시 주석은 "홍콩에 대한 외국의 간섭과 합법적인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한 저항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과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전인대 폐막일인 28일 홍콩의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홍콩 보안법 제정을 위한 표결에 나선다.
전인대는 홍콩 보안법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다오샹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사령관은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려는 분열주의자와 외국 세력을 제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5. 구글, 소상공인 위한 부가기능 탑재한다
음식점에 `배달가능` `갓길 픽업 가능` 안내 생겨
구글맵스에 온라인 요가클래스 예약기능도 탑재
구글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점검색` 서비스와 `구글맵스` 서비스를 업데이트한다고 27일(한국시간) 밝혔다.
요가 강사, 테니스 개인교습 강사, 미장원 주인처럼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이들은 `구글맵스`(지도앱)를 활용해 시간대 별로 온라인 예약을 잡을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 음식점들은 코로나 때문에 식당 내부에서 식사하기를 꺼려하는 손님들을 위해 `배달가능` `픽업가능` 등과 같은 상세한 안내를 `구글맵스` 내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단골손님들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부를 한다거나,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도 구글 검색창에서 가능해 진다.
16. 마크롱 "친환경차 유럽선도 국가로"…프랑스도 `리쇼어링 전쟁` 속도낸다
마크롱 `제조업 주권` 강조
"친환경차에 80억유로 수혈...2025년 연간 100만대 생산"
르노·PSA 본국회귀 압박...배터리도 자국 생산 유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파드칼레 지방 에타플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전기차에 쓰이는 부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AP = 연합뉴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공적자금 80억유로(약 11조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유럽 내에서 독보적인 전기·하이브리드차 생산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것이다.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해 `제조업 주권`을 쥐겠다는 구상이자 프랑스도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의 본국 회귀) 전쟁`에 본격 참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북부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에타플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랑스에서 자동차가 생산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7. 경쟁입찰 전환` 두산솔루스…블랙스톤·칼라일 `입질`
잇단 협상결렬에 경쟁입찰 전환...내주 지분 50.4% 예비입찰 진행
신사업 확장 롯데케미칼도 관심
지분적은탓 인수자 운신폭 좁아...동박 중심의 포트폴리오도 한계
몸값 조정 없이는 흥행 `미지수`
두산그룹에서 전지박과 첨단소재사업을 맡고 있는 `두산솔루스`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절차에 나선다. 지난달 말까지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와 배타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나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산은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두산솔루스와 모트롤BG의 매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유력한 인수 후보로 롯데케미칼을 꼽는다. 롯데케미칼이 두산솔루스를 인수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룹사인 롯데알미늄은 양극집전체에 사용되는 알루미늄박을 생산하며, 내년 완공을 목표로 헝가리에 2차 전지용 양극박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 두산솔루스가 지난 3월 같은 국가에 전지박 공장을 완공한 점을 고려하면, 생산 경쟁력을 높일 여지가 충분하다
18. 2000 회복에도…여전히 냉담한 외국인
MSCI신흥국지수 변경도 한몫...이달들어 순매수일 4일 그쳐
올해 순매도규모 23조 넘어
코스피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해 2000선에 안착했지만, 외국인 매도세는 4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약 2조달러의 패시브 자금이 추종한다고 알려진 MSCI 신흥시장(EM)지수 정기변경이 6월부터 실제로 적용되면서 추가적인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월간 기준으로 올해 2월(3조3084억원)부터 3월(12조5174억원), 4월(4조960억원) 연이어 순매도를 기록한 데 이어 5월 들어서도 3조5000억원 이상 순매도하며 4개월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월 이후 매도 금액이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도한 주식은 23조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5월 말에 지수 정기변경에 따라 MSCI EM지수 내 한국 비중이 줄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MSCI EM지수는 장 마감 이후 리밸런싱을 실시해 6월 1일부터 새로 개편된 지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앞선 12일에 발표한 정기변경 결과에 따라 한국에선 더존비즈온과 셀트리온제약 2개 종목이 새로 편입되고, OCI·메디톡스·HDC현대산업개발·KCC·한화생명 등 5개 종목이 지수에서 제외된다.
19. 검찰고발 면한 미래에셋…초대형IB `시동`
공정위, 과징금 44억 부과
박현주家 미래에셋컨설팅...계열사와 430억 내부거래
컨설팅은 정작 318억 적자...朴회장 내부거래 이익없어
3년간 멈췄던 IB지정 재개...어음 발행·인수보증 가능
"모험자본 활성화에 앞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시정명령과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총수 일가가 9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가 연계된 사안이어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사진)을 검찰에 고발할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직접 연루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과징금 처분에 그쳤다. 미래에셋그룹 입장에선 그간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던 공정위 조사가 일단락된 것이라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박현주대표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근 3년간 중단됐던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과 이를 통한 발행어음사업 인가 과정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박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면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심사는 연기될 뻔했지만, 과징금 처분에 머무르면서 심사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통상 발행어음사업 인가 신청 후 2개월이면 결론이 나는데,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이미 3년 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좀 더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
20. 융위기 이후 주식시장 활성화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 영향"
부동산 시장 활황은 주식시장에 부정적…한성대 논문서 도출
부동산↑?주식↓…부자들 안전자산 선호 뚜렷(CG)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 부동산(주택) 가격도 오르는 현상이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8일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사 과정인 이보형 마콜 컨설팅 그룹 대표의 '금융위기 전후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반면 주택시장의 활성화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결과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은 1999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 한국은행의 총통화(M2), 1일 콜금리를 변수로 한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이 활용됐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할 무렵인 지난 3월 6일 이후 두 달 반 만에 2000선을 회복했다.
반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코로나19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여파로 지난 3월 하락 전환한 이래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홍우형 교수는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제로 금리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돈이 생산적인 곳에 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21. 네이처도 놀란 K방역…한국과학계 이례적 집중조명
네이처인덱스 특집호 발간
"한국이 코로나 대응 잘한건...뛰어난 ICT역량 있었기 때문"
활발한 R&D투자도 높은점수
경직된 연구환경에는 쓴소리
한국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야말로 퍼스트 무버(선도자)이지 않나. 서양 국가들도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한국이 글로벌 진단·방역 강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제 학술지 `네이처`를 발간하는 네이처그룹 내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 `네이처인덱스`가 28일 이례적으로 한국 과학계 전반을 다룬 특집호를 발간했다. 2016년 네이처인덱스가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조명한 바 있으나 연구개발(R&D), 과학기술력 등 한국 과학계 전반을 짚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처인덱스 창립자 데이비드 스윈뱅크스 네이처 호주·뉴질랜드 회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이번 특집호 발간으로 한국은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R&D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같은 투자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네이처인덱스 전문기자 세 명이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근본적 배경엔 정부 주도의 강력한 R&D 예산 투입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2018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 비율은 4.5%로, 이스라엘(4.9%)에 이어 세계 2위다. 이에 기반해 ICT 강국으로 떠올랐기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밀한 역학조사가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학계와 산업 간 인적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는 점도 우리 과학계의 특수성이라고 이들은 치켜세웠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연구원 1000명당 3명이 산업 분야에서 학계로 넘어갔다. 이는 세계 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2위인 프랑스는 이 수치가 2.5명 이하에 불과했다. 반면에 학계에서 산업계로 넘어간 연구원 비중은 네이처인덱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 연구강국 10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네이처인덱스가 선정한 연구강국 10개국은 미국 중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한국 호주다.
국가 간 인적 교류가 활발한 점 또한 한국이 과학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았다. 고립된 연구 환경에 있었던 과거의 한계를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것이다. 네이처인덱스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한국으로 유입된 해외파 연구원(국내로 돌아온 내국인 포함) 비율은 4.3% 이상으로, 세계 평균치(3.7%)를 웃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일본에 견줘 물리학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는 사실에도 보고서는 주목했다. 네이처인덱스는 매해 자연과학 분야 세계 최고 수준 저널 82종에 발표되는 6만여 편 연구 논문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가·분야별 연구기관 순위와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연구 분야별 논문 주제 비중을 가리키는 네이처인덱스 순위에서 4개국 중 물리학 비중이 제일 높았다. 국내 연구기관 종합 순위는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IBS, 연세대, 성균관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순이었다. 하지만 창의적인 연구가 어려운 환경은 한국 과학계의 한계로 지목됐다.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상대적 소외, 논문 개수 중심의 평가 시스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나 예산이 정치적 이슈에 휘둘리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