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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0(수)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경제 2019. 11. 20. 10:24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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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대통령..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행사에 참석해 질문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생방송으로 진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오른쪽은 사회자 배철수 씨. [이충우 기자]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생방송으로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선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2. 한미 방위비 협상 80분만에 결렬

양측 이례적 브리핑…불만 표출...美 "한국 새 제안 가져오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파행을 맞았다.

한국과 미국은 19일 서울에서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으나 미국 측이 우리 측 제안에 불만을 나타내 협상을 시작한 지 80분 만에 종료됐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오전 회담이 끝난 뒤 외교부 당국자는 "파행 끝에 회담이 종료됐다"면서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다"고 말했다.

3. 지소미아 종료 D-3..... 한국이 얻을 국익은 대체 무엇?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도 연장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한데 배신감을 표시하면서 "그렇게 한국을 안보상 신뢰 못한다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거나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과 최대한 안보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을 종합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굳이 원하는건 아니지만 일본의 모순된 주장을 응징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식이다.

2016년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이 잃는다. 이때 우리가 잃게될 안보 손실을 분명하고 뚜렷하다.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일본내 미군기지와 주일미국대사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등을 둘러보고 왔다. 그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외교 전문가들도 두루 만났다. 그들은 한결같이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긴요하다"고 강조했고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이득을 보는 나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 뿐"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생각도 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어느 야당의원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이 안보 이익을 본다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강 장관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제 궁금한 것은 지소미아를 종료했을 때 우리의 얻는 국가 이익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의문이다. 강경화 장관도 `지소미아를 종료했을 때 우리가 얻는 국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한일 간의 갈등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머리를 돌리다가 "어떤 부당한 보복 조치를 갑자기 당했을 때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국익의 일부분"라고 얼버무렸다. 어쩐지 궁색한 답변이다. 문 대통령도 19일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명분은 강조했지만 그로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이 종료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 때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와 실망을 표시하면서 "종료 결정을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핵심 동맹국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무능력한 안보당국자들이 자존심과 명분만 내세워 고집을 피우다가 국민들을 안보위험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 정도다. 조선 인조는 청나라를 오랑캐라며 부르며 자존심과 명분을 내세우다가 병자호란과 삼전도의 치욕을 초래했다. 그때 청나라 태종이 인조에게 보냈던 편지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네가 스스로 무고한 백성들을 물불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니 억조중생들이 어찌 너를 탓하지 않으랴"고 했던 질타다.

불꽃튀는 외교전쟁 터에서 자존심이나 명분을 내세워야할 때도 있다. 그러나 최종 판단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국익이다. 국익은 없는데 안보 손실만 초래하는 일이 눈앞에 놓여 있다. 그것을 자존심과 명분 탓에 강행하려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4. 철도노조 3년 만에 총파업....물류. 수험생 교통 차질 우려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을 앞둔 20일 오전 서울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철도노조 파업으로 광역전철과 KTX, SRT, 일반 열차, 화물열차 등의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로 맞추되 출근 시간은 92.5%, 퇴근 시간은 84.2%로 운행한다.

KTX는 평시의 68.9% 수준으로 운행하고, 파업하지 않는 SRT를 포함해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를 유지한다.

5. 국내 기업 3곳중 2곳은 연말 성과급 지급 계획 없어...

6. 기아차 텔류라이드, 미국서 올해 최고이 SUV 품었다...한국 브랜드로는 21년만에 선정

양산 10년 맞은 조지아공장...텔루라이드 年8만대로 증산

정의선 "車시장 혁명적 변화....스마트 모빌리티업체로 변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오른쪽)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공장 양산 10주년 행사에서 `올해의 SUV`로 선정된 텔루라이드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아자동차]

7. 1년만에 반등한 D램...3분기 글로벌 매출 4% 늘어

3분기 글로벌매출 증가세로...삼성·하이닉스 점유율 75%...내년 본격적인 업황회복 기대

올해 3분기 전 세계 D램 매출은 154억4700만달러(약 18조35억원)로 전 분기(148억4400만달러) 대비 4.1% 증가했다. D램 시장은 지난해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9.0% 증가한 뒤 4분기에 전 분기보다 18.3% 급감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탔는데, 올해 3분기 반등에 성공하며 1년 만에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8. 이재용 "사업보국 이념 기려 사회 보탬 되자" 상생 주문

호암 32주기 추도식 후 사장단 50여 명과 첫 오찬

이부회장 3년만에 추도식 참석...홍라희 관장과 가족 참배 후...1시간 기다려 사장단과 식사

"위기가 미래 위한 기회 되게...기존틀 깨고 지혜 모으자" 강조

1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32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과 홍라희 호암미술관 관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참석했다. [사진 = 연합뉴스]

계열사 사장단 50여 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 처음으로 나서서 `상생`과 `미래 준비`에 대한 경영철학과 의지를 전달했다. 지난달 삼성전자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 영상을 통해 직원들에게 100년 기업의 조건으로 상생과 미래 준비를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호암 이병철 삼성 선대 회장의 추도식 자리를 빌려 계열사 사장 모두에게 자신의 경영 메시지를 전달하며 확고한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9. IMF 경고 "미중무역 협상 최종 타결되어도 한국은?"

2019년 6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모습. [로이터 =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최종 타결되도 한국이나 유럽연합, 일본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보고서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이 단기간에 대미 흑자를 축소하려면 미국 제품 구매를 늘려야 하는데 이 영향으로 다른나라의 대중 수출은 줄어들수 밖에 없다는게 이유다.

20일 IMF 홈페이지에 실린 `관리무역:잠재적 미중 무역 협정의 부작용은 무엇일까`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양국의 협정은 서로 상대국 제품을 구매하는 관리무역적 요소를 파함할 가능성이 있다.이렇게 될 경우 미중 양국의 협상 타결로 관세 하락, 대외 불확실성 해소 등에 따른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중국이 과도한 대미 흑자를 줄이고자 미국 제품의 수입을 대폭 확대하면 제3국의 대중 수출은 악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이 전자제품과 기계, 자동차 등 10대 수입 품목에서 미국 제품 수입을 크게 늘리면 대미 흑자는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 유럽연합, 일본,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규모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 71조원, 일본 63조원, 한국 53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10대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수입품을 포함하는 등 분석 방법을 바꿔도 EU와 일본, 한국 등 주요 경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역시 컸다.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GDP의 2∼3% 규모에 달하는 대중 수출이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10. 탄핵 궁지 몰린 트럼프....파월 불러 마이너스금리 압박...경제로 돌파구 찾는 모습

트럼프 "화기애애한 만남...中·EU 무역문제까지 논의"...연준 "통화정책 언급 안해"

탄핵청문회·선거 패배에...트럼프, 잇단 경제 유화책...화웨이 거래제한 또 유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파월과 매우 화기애애하고 좋은 만남을 마쳤다"며 "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낮은 인플레이션, 통화 완화, 달러화 강세와 그로 인한 제조업 파급, 중국·유럽연합(EU) 등과의 무역까지 모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1. 미국 국방부....미군의 시리아 북동부 철수로 IS 이득 봤다고 분석

국방부 감찰관실 보고서…"수괴 알바그다디 사망에도 IS 타격 적을 것"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시리아 북동부에서의 미군 철수로 이슬람국가(IS)가 이득을 봤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IS가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침공과 미국의 철군을 활용해 시리아 내 역량과 자원을 복구하고 해외 지역을 공격할 능력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수괴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최근 사망에도 불구하고 IS가 "군사 작전을 계속 펼치고 적어도 현재의 경로와 응집력은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군 철수 후 이 지역에 주둔 중인 시리아와 러시아 군은 IS 격퇴를 우선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반(反)테러 압력이 없다면 ISIS(IS의 옛 이름)는 서방을 겨냥하고 전 세계에 분포해있는 자신들의 네트워크와 지부를 지원할 '시공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렌 피네 미 국방부 감찰관은 당초 해당 보고서의 발표일은 지난 9월 30일이었지만 지난달 미국의 시리아 철군 등 "중요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해 발표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군사작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돌연 선언한 후 미군 철수를 지시했다.터키는 이에 '평화의 샘' 군사 작전을 개시, 이 지역 쿠르드족을 침공했다.

터키는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YPG)를 자국 내 쿠르드 분리주의 무장투쟁 조직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의 분파로 규정하고 최대 안보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은 시리아 철군 발표 후 IS 격퇴전을 함께 수행한 쿠르드를 저버렸다는 비판은 물론, 쿠르드군과 미군의 부재를 틈타 IS가 다시 세력 확장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비판이 거세게 일자 동부 시리아 유전지대의 미군 기지를 강화하는 식으로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12. 재테크 시장 리츠 열풍 콸콸콸~.... '주유소 리츠' 내년 상장

코람코, 현대오일뱅크와...SK네트웍스 주유소 인수...공모통해 4천억 조달 계획

재테크 시장에 리츠 열풍이 거센 가운데 조만간 주유소를 기초자산으로 한 리츠가 첫선을 보인다. 백화점·마트와 삼성물산 본사 등 강남 알짜 건물에 이어 주유소로까지 리츠 상품이 갈수록 진화하는 모습이다.

13. 분양가 상한제로 찍힌 지역...청약당첨 가점 안정권은?

올해 아파트 당첨 가점 최저 46점~최고 63점…평균 52.1점

올해 당첨 평균가점 가장 높은 곳 `대전`, 만점자도 나와

14. 대우건설, 광명 뉴타운 '광명 푸르지오 센트메르' 12월 분양

광명뉴타운 15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7층, 12개동 전용 36~84㎡ 총 1335세대 중 460세대를 일반에 분양한다. 경기권 뉴타운 중 최대규모인 광명뉴타운은 현재 11개구역(약 114만6000㎡)이 재개발 추진·진행 중으로, 개발 완료시 약 2만5000세대가 거주할 예정이다.

15. 서울서 집 장만한 20대...평균 3억 빚내 5억 집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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