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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공동명의로 집2채 사면 4주택자라고?

공동명의는 각각 주택소유 간주...4주택자 취득세율 인상說 혼란...정부 "부부 공동명의 한채 적용"

"부부가 공동명의로 2채를 사면 4주택자가 돼서 취득세율이 4%가 된다는 뜻인가요? 사실이면 정말 문제 많은 정책이네요."

지난 8일부터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이런 글이 올라오며 화제가 됐다. 행정안전부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가구의 경우 현재 유상거래 취득세율(1~3%)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직후부터였다. 문제의 발단은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이었다. 행안부는 법이 적용되는 `1가구 4주택`을 "국내에서 3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1개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공동 소유자가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 수를 계산한다"고 명시했다.

공동명의 주택은 1채라도 취득세 적용 때 두 채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개정안이 공개되자 부동산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절세를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2018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한 주택 가운데 공동 소유 주택은 186만6000채로 1년 전보다 6.8% 늘었다.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한 비중도 2015년 11.3%, 2016년 12.1%, 2017년 13.3%로 증가세다. 지난해 부부 사이에 주택을 증여하는 건수(3164건)와 신고액(2조6301억원)이 2017년보다 각각 45%, 42% 급증했다.이르면 내년 1월부터 4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율이 현재 1∼3%에서 4%로 올라간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하지만 3주택을 갖고 있던 가구가 4번째 주택을 사들이면 일반 취득세율인 4%를 적용하도록 법이 바뀔 예정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기존의 4배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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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남. 목동 집값 치솟아 ...정부 곧 고강도 대책

대입제도 개편 발표한 이후...학군 수요에 전세가도 급등

서울 집값 24주 연속 상승...정부 "엄중하게 보고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강남과 목동을 중심으로 또다시 뛰어올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 등 주택 공급을 옥죄는 규제에 대입제도 개편으로 학군이 중요해지면서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서울 핵심지 아파트로 몰리는 모양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대책을 총 17차례 내놨던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에 또다시 범정부 차원의 추가 정책 발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 새 0.17% 올랐다.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했음에도 이후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또다시 `추가 대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27개 동만 지정됐지만 최근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목동이나 경기도 남부 과천·성남·하남·광명 등이 추가될 것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극단적으로는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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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버드대 교수...제2차 한국전쟁 가능성 크다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12일 도쿄에서 열린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핵·미사일 문제를 두고 북미 대립이 고조하는 것에 관해 "제2차 한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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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앨리슨 교수는 전날 `일본 아카데메이아`가 일본 도쿄에서 주최한 학술행사에서 `제2차 한국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50％ 이상은 아니지만, 꽤 큰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앨리슨 교수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을 계속하던 2017년 11월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대 파괴 등 군사 공격을 명령할 의사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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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 제재로 무역 반토막 났지만...중국 관광객 때문에...통계청 작년 북한 주요지표 공개

北무역액 `55억弗→28억弗`...中관광객 덕에 무역외수지↑...신의주 반나절여행 통행증도

리조트등 투자유치도 공들여...교역액 급감에도 경제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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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갱생 강조하는 金 최근 들어 북한 경제의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 남새(채소) 온실농장과 양묘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13일 통계청은 지난해 북한 무역 총액이 28억4300만달러(약 3조33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영향으로 전년도 총액인 55억5000만달러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수출액 역시 전년 대비 86.3% 급감한 2억4300만달러(약 2800억원)에 머물며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과 쌀 가격이 지난해부터 줄곧 안정적인 게 단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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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상한 북한 행보...동창리에 10m 길이 트럭...미국 국방부 최악 상황에 대비

김정은, 협상 결렬 명분 삼아...연초 ICBM이나 위성 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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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차 생산 연 400만대 붕괴 위기...10년만에 최악

11월까지 361만대 생산 그쳐...금융위기 후 10년만에 최악

르노삼성은 물량 24% 급감...부품사까지 위기 파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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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인만 남았다....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사실상 타결...HDC현산과 막판 쟁점 합의

우발채무 손해 10% 배상...구주가격은 3200억원대로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협상 중인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협상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한도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에 대해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매각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연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연내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을 교체한 뒤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은 신주 인수에 약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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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년 1월 31일 브렉시트 마침표....이후 영국.EU 새 무역 협상...영국 보수당 32년 만에 압승

존슨, 보수당 출마자 전원에...브렉시트 합의안 서명 받아...크리스마스前 의회 통과될듯

참패 노동당 코빈 사퇴 시사...스코틀랜드 국민당 약진..."독립 찬반투표 다시 할것"

12일(현지시간) 런던 BBC 방송사 건물에 영국 총선 출구조사 결과가 영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출구조사 결과 보리스 존슨 총리(왼쪽)가 이끄는 보수당이 368석, 제1야당 대표인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은 191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FP = 연합뉴스]

◆ 브렉시트 가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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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런던 BBC 방송사 건물에 영국 총선 출구조사 결과가 영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출구조사 결과 보리스 존슨 총리(왼쪽)가 이끄는 보수당이 368석, 제1야당 대표인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은 191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FP = 연합뉴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실행된다(Brexit will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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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새벽(현지시간) 영국 총선 결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해외 언론들의 이 같은 평가가 잇따랐다. 이번 선거로 2016년 이후 3년간 영국은 물론 유럽과 전 세계를 혼란으로 끌어들였던 브렉시트 정국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기 총선은 존슨 총리가 정치 생명을 걸고 던진 승부수였고, 32년 만의 압승이란 결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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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내기관...시총 2조달러 아람코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외국인투자 제약 큰 사우디...아람코 믿고 발들이기 부담..."유가 의존 수익성도 의구심"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공모주 청약에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람코가 상장 후 이틀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간 것도 국내 투자자들로서는 그림의 떡이 됐다. 1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운용자산이 700조원을 넘는 국민연금은 물론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 주요 공제회, 대형 민간 자산운용사, 증권사 모두 이번 IPO에 대한 직접투자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 집행 규모가 큰 대형 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비춰 보면 자금력이 여의치 않은 중소형사들의 참여 역시 전무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모가로 산정된 기업가치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시가총액을 웃도는 1조7000억달러에 달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참여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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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역전쟁 17개월만에 미국.중국 협상 1단계 합의

中, 미국 농산물 58조 수입...美는 중국산 추가관세 취소...뉴욕·아시아증시 동반상승

미국과 중국이 우여곡절 끝에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5일 예고됐던 중국산 수입품 1560억달러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이 취소되는 등 미·중 무역전쟁 개시 약 17개월 만에 사태 해결의 전환점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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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안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2018년 7월 `관세 폭탄`을 무기로 한 무역전쟁이 개시된 이후 약 17개월 만에 해결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날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S&P500지수는 26.94포인트(0.86%) 오른 3168.57에,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 63.27포인트(0.73%) 상승한 8717.32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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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삼성전자 액면 분할후 최고가...철강, 해운, 조선도 방긋

무역협상·업황 개선 힘입어...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찍어...전기전자·증권업도 상승률 커

삼성전자 주가가 액면분할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내년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서에 서명해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5만470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2.63% 올랐다. 작년 5월 4일 액면분할 당시 장중 최고가 5만3900원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다. 이날 하루에만 기관은 1340억원, 외국인은 2858억원을 순매수했다. 삼성전자에 이어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도 전 거래일 대비 5.4% 급등한 8만7900원에 장을 마감했고 역시 52주 신고가를 찍었다. 이날 기관은 302억원, 외국인은 2111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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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약 당첨이 로또...불법청약 절반 이상이 위장전입

친척·친구집에 주소이전 많아...불법청약 절반 이상이 위장전입...단속인력 부족하고 적발 어려워

주민들 "위장전입 얌체족 탓...내 기회 뺏겨…엄벌해달라"원성...3년이하 징역 받는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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