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산·태릉·상암…수도권 13만가구 추가 공급
8·4 부동산 공급대책…신규택지 발굴해 3.3만가구
공공재건축 용적률 500%·50층까지 허용해 5만가구
서울시 "재건축조합 참여 안할듯"…첫날부터 삐걱
정부와 서울시가 4일 재건축 규제를 풀고 서울 용산과 삼성동 등에 용지를 조성하는 등 총 13만2000가구의 아파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정부가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미군기지),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등 도심 유휴용지와 공공 참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2028년까지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 서울시·과천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격 반발하고 나서 `졸속 대책`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유휴용지 주변 주민들까지 반발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2018년 9·21대책과 12·19대책, 작년 5·7대책, 올해 5·6대책에 이어 문재인정부 들어 5번째로 발표되는 주택공급대책이자 23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앞서 발표된 공급대책과 달리 이번 대책은 서울 지역 공급에 무게를 실었다는 게 특징이다. 주택공급 방식은 크게 도심 유휴용지 활용과 공공이 참여한 정비사업 고밀개발 두 갈래다. 정부는 우선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정부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이전 용지(1000가구)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2000가구) 등 군용지, 국공유지 등을 중소 규모 신규 택지로 조성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올려주고 종상향 등을 통해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정비예정구역 및 해제구역의 공공재개발을 통해 2만가구 △3기 신도시 등 현재 조성 중인 수도권 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가구 △강남·노원 등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등을 통해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책이 발표된 지 3시간여 만에 서울시가 브리핑을 자처해 정면으로 정책 내용을 폄하하고 나서 향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오후 별도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실무적인 퀘스천(의문)이 있다.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35층으로 돼 있는 서울시내 주택 층수 제한 규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김종천 과천시장(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과천청사 유휴용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용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집값 상승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 취득세·종부세·양도세…부동산 증세 3법 국회본회의 통과
주택 양도차익 최대 72% 세금 낼수도
2년미만 보유 다주택자 중과세
조정지역 주택 증여 받을 때...취득세율 3.5% → 최대 12%
7·10 부동산대책 실행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전월세신고제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임대차 3법의 국회 전격 통과로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증세 충격까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후속 입법을 완료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대 토론은 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야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소득세법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다. 또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지방세법도 의결됐다. 또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주요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 시장을 흔들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 증세법까지 본격 시행이 예고되면서 고가 1주택자를 비롯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본격적으로 뛰게 될 전망이다.
세부담이 뛰는 건 개인들뿐만이 아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고세율인 6% 단일세율로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올릴 수 있는 세금 한도(세부담 상한)를 200%에서 300%로 높이고, 법인의 경우 상한 자체가 폐지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6억원 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여기에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중이어서 1주택, 다주택, 법인 할 것 없이 종부세 체감 인상률은 더 높을 전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 10%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주택을 사고팔아 번 돈(양도 차익)의 최대 72%까지 세금으로 물리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여부를 정하는 주택 수 기준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된다.
국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새 지방세법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개정 종부세·소득세법은 내년 6월 시행된다. 취득세 인상은 7·10대책 발표 시점에 맞춰 `지난달 11일 이후 계약분부터`로 소급해 적용한다.
3. 한미약품 신약기술 MSD에 1조원 수출
한미약품이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MSD에 1조원대 신약 기술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4일 한미약품은 자사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듀얼 아고니스트`(HM12525A)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치료제로 개발해 제조·상용화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MSD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계약금 1000만달러와 함께 임상 개발과 허가, 상업화 단계별로 받는 기술료(마일스톤)를 포함해 총 8억6000만달러(약 1조2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계약으로 MSD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듀얼 아고니스트 개발·제조·상업화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된다. 이번에 한미약품이 기술수출에 성공한 신약후보물질 듀얼 아고니스트에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2015년 얀센에 1조원 넘는 금액으로 기술수출됐다가 얀센이 임상을 포기한 뒤 지난해 반환한 약물이기 때문이다.
4. 너도나도 신용대출…"부동산·주식 사자"
7월 신용대출 잔액 120조
전월 대비 2.7조 늘어나며...2달 연속 3조 가까이 급증
주담대 규제 `풍선효과`에
증시 투자 자금으로 활용
신용대출 신청이 폭증해 벌써 8월 한도가 마감된 지점도 많습니다. 이달 내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오늘 바로 진행하고, 늦어도 내일까진 대출신청서가 지점에 들어가야 합니다."
잇따른 대출 문의로 분주하게 전화 통화를 이어가는 한 외국계 은행 대출모집인의 응답 내용이다. 그는 "정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졌지만 신용대출은 여전히 직장인 연봉의 최대 두 배까지 받을 수 있다"며 "주택 매수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용대출로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이 두 달 연속 3조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신용대출로 주택 구매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증시 활황에 따른 주식 투자용 자금 수요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20조2043억원으로 전달(117조5232억원)보다 2조6811억원(2.28%) 증가했다.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증시 대기 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47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말 약 27조원에 비해 약 70% 늘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급전을 빌리는 수요도 신용대출 증가세의 원인으로 꼽힌다.
은행권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 투자로 신용대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통제 방안은 없다"며 "대출을 승인한 뒤에는 자금 용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5. 野 "집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부동산3법 맹공
`부동산3법` 與野 격돌
`경제통` 추경호·류성걸 의원..."증세가 경제 자유 가로막아"
윤희숙 "실제 살고 있는 집에
중과세하는 나라는 한국뿐"
與 "통합당은 투기세력 비호"
김진애 "부동산가격 올라도...세금 내면 문제없다"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낙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뒤 대화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집권 여당이 4일 오후 부동산 3법 국회 통과를 강행한 가운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 입법 독주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윤희숙 의원의 `사이다 연설`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판단 아래 통합당은 이날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 의원들을 앞세워 부동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성원 수석부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여당의 법안 통과 강행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6. 공수처법 밀어붙인 與…자치경찰법도 발의 `檢 압박`
국회 본회의서 공수처법 통과
野 "與, 과거 독재와 뭐가 다른가
윤석열 자르겠다는 선전포고"..통합당 의원은 전원 표결 불참
김영배, 자치경찰법 대표발의
민주당, 권력기관 개혁 속도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미래통합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적 소명`이라는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공수처 후속 3법 처리 강행에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경찰권 비대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통과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고, 국회의장이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추천을 요청하면, 해당 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후속 3법은 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 속에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7. 일본제철 "韓법원 압류명령에 즉시 항고할것"
"양국 정부 협상 봐가며 대응"
한일 외교갈등 장기화 될 듯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제철이 한국 내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일본제철은 4일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압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가 이뤄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 정부 간 외교 교섭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8. 대한항공, `LA윌셔센터` 담보로 3500억 조달
자구노력 가시화
각 대신 리파이낸싱 추진...금융주선사로 SC제일은행
LTV 70%로 높여 자금모집
자구안 외 정부지원도 요청
올해만 5.5조원 수혈 목표
대한항공이 `LA 윌셔그랜드센터`를 담보로 35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윌셔센터의 매각 가능성에 주목해왔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적절한 가격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매각이 아닌 리파이낸싱(재융자) 추진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자구 노력이 완료되면 올 하반기에도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는 대한항공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9. 삼성 호암상 확대…`한국판 노벨상`기초 다진다
시상부문 28년만에 개편
기존 과학상을 `물리·수학`...`화학·생명과학`으로 나눠
기초과학 연구 증진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첫 제안..."산업 생태계 더 단단히"
과학·의학·예술 등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돼온 삼성의 호암상이 `한국의 노벨상`의 기초를 다진다는 목표로 확대·개편된다.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인재·기술` 중시 경영을 기려 30년간 이어온 호암상은 과학·공학·의학·예술·사회봉사의 5개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과 전문가들이 내놓은 제언에 따라 기존 과학상을 `물리·수학`과 `화학·생명과학` 부문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기초과학·연구개발 역량과 생태계 구축을 통한 `동행`을 강조해온 이 부회장은 "산업 생태계 기초를 더 단단히 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자"며 과학 부문 시상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암상은 삼성 창업자인 호암(湖巖) 이병철 회장의 인재 제일과 사회공익 정신을 기려 학술·예술 및 사회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에 업적을 이룬 인사를 위해 1990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제정한 상이다. 올해까지 총 30회 시상에서 152명의 수상자에게 271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10. 르노삼성, 삼성과 결별수순…2년 뒤 사명에서 떼어낼듯
삼성그룹과 상표권 계약 만료
르노삼성 "유예기간에도 협상"
르노삼성자동차가 삼성그룹과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삼성그룹과 브랜드 이용 계약이 예정대로 종료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홀로서기에 나설 전망이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르노그룹과 삼성그룹의 상표권 계약이 만료됐다. 계약이 끝나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르노삼성은 당장 사명을 바꾸지는 않을 방침이다. 사명 변경과는 별개로 부산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에는 `태풍의 눈` 엠블럼을 기존대로 사용하고,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는 차량은 로장주(마름모) 엠블럼을 채택한다.
11. 날개 펴기도 전에 유증 추진…코로나에 속타는 신생 LCC
에어로케이 100억 유증키로
항공운항증명 발급 기약없어
에어프레미아도 취항 차질
국내 항공사 인수·합병(M&A)의 잇단 `노딜` 가능성에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 등 신규 취항을 앞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진행 중이던 M&A마저 무산될 정도로 업황이 안 좋다 보니 국토교통부가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에어로케이 모회사인 에어이노베이션코리아(AIK)는 1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국토부의 AOC 발급 지연으로 항공기를 운항하지 못하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IK는 다음달 6일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 뒤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유상증자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AIK 최대주주는 `1조 거부`로 알려진 이민주 회장이 설립한 에이티넘파트너스다. 이와 함께 밥솥 업체 `쿠첸`의 최대주주인 부방(9%)과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이사(8.6%) 등도 주요 주주로 있다.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를 받았다. 당시 발급 조건에는 면허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신규 취항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취항하지 못하면 기존 면허는 취소된다.
12. AI기업 `즈전` 애플에 1.7조원 특허소송
격화되는 美中 지재권전쟁…이번엔 중국의 반격
즈전, 음성인식 `시리` 관련
중국법원에 추가소송 제기
줌은 `친정` 중국과 거리두기...23일부터 中직접판매 중단
美, 中기자 비자갱신 안해줘
中 "최악땐 우리도 맞추방"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첨예해지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아시아정책연구소(NBR)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 7개월을 조사한 끝에 미국은 지재권 침해로 매년 2250억~6000억달러 가치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의 지재권 침해를 문제 삼아왔다. 지난 1월 15일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이루면서 지재권 분쟁이 다소 사그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기나긴 전쟁이 재개되는 모습이다. 특이한 것은 중국 기업이 공격적으로 미국 기업을 상대로 지재권 소송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지재권 분야에서 분쟁은 미국 기업이 `공격`을 주로 하고 중국 기업이 `수비`를 하던 모습과 정반대 양상이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즈전네트워크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100억위안(약 1조7000억원) 규모 특허침해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했다.
중국 상하이에 기반을 둔 즈전은 소장에서 애플의 음성인식 기술 `시리`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즈전은 손해배상금 100억위안 외에 애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즈전 특허는 게임 및 인스턴트메시지와 연관된다며 시리는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중국 기업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상대로 선제공격에 나섰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소송은 중국 법원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중국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미·중 지재권 갈등을 둘러싼 상징적인 판결이 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즈전은 2012년 애플을 상대로 시리 서비스와 관련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1년 애플이 시리 서비스를 출시한 다음해에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8년간의 오랜 소송 끝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7월 즈전이 해당 특허를 보유한다고 판결했다. 즈전 측은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애플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까지 한 상태다. 자칫 애플이 법정에서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중국시장에 발이 묶일 가능성도 있다.
애플은 2분기에 중국에서 전체 매출 중 16%에 해당하는 93억3000만달러 매출을 올렸다. 애플은 2012년 이후 중국에서 3건의 지재권 관련 소송을 당했다. 중국 내에서 `아이패드`라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중국 기업에 6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적도 있다.
중국은 맹렬하게 미국 내에서 지재권 지위를 높여 가고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출원된 중국 기업들 특허는 2만2962건으로 전체 39만1103건 중 5.9%를 차지했다. 아직 일본, 한국에는 못 미치지만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 발전으로 출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앞으로 중국 기업들의 공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을 예고하는 통계다.
한편 틱톡과는 별개로 영상회의 솔루션 기업 `줌`이 중국과 거리 두기에 나섰다. 줌은 중국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23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CNBC가 이날 보도했다. 줌은 중국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미국 회사지만, 보안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취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매각과 관련해 직접 협상에 개입한 이후에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줌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영상회의 붐이 일자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하며 급성장했다. 줌이 이렇게 나온 것은 `사실상 친정`인 중국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사업 지속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중 갈등은 양국 `기자 추방`으로 확전될 태세다. 중국 정부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후시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4일 웨이보에서 "미국이 중국 기자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모든 주미 중국 기자가 미국을 떠나야 하는 최악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 언론인에 대해 비자 유효기간을 90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자들 비자 만료 기한이 6일로 다가와 갱신해야 하지만 아무도 비자를 새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3. 아베, 집무실에서 피 토해"…스가장관 "전혀 문제없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 신조 총리의 건강 이상설 의혹을 부정하며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스가 장관은 4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내가 매일 총리를 보고 있는데 담담하게 직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일본 정계에서는 코로나19 및 폭우 재난 피해 사태에 동시 직면한 아베 총리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한 전문 주간지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관저 내 집무실에서 피를 토하고 있었다"는 소문을 보도하기도 했다.
14. 트럼프 "MS, 틱톡 인수 성사되면 美정부에 대가 지불해야"
막가는 트럼프 잇단 황당발언
WSJ "초법·비윤리적 발상"
인수시한 9월 15일 못박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수하게 되면 정부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MS의 틱톡 인수와 관련해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사업 인수는 9월 15일까지 완료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그 시점에 미국에서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MS든 누구든 미국적인 기업이라면 누가 인수하든 상관없다"며 "지분 전체를 사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 눈길을 끈 대목은 MS CEO에게 `대가 지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나델라 CEO에게) 만약 당신이 틱톡을 산다면 가격(거래액)의 상당 부분이 재무부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며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틱톡은 훌륭한 자산"이라며 "그러나 미국 허가가 없으면 좋은 자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리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와 조금 비슷하다"며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국 기업의 사업권을 제한해 매각하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이익을 취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법적 발상이 놀랍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중개를 하듯이 기업 인수·합병(M&A)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상은 불법이자 비윤리적이라는 법률 전문가들 의견을 전했다. 한 전직 관료는 WSJ를 통해 "MS는 물론 틱톡, 바이트댄스도 법률에 규정된 세금 외에 어떤 돈도 미국 정부에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MS의 틱톡 사업 인수에 대해 미·중 양국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이날 "중국에서 살아남은 몇 안되는 검색엔진이 MS가 소유한 빙(Bing)"이라며 "MS는 중국 당국의 방화벽 구축을 도왔다"고 비난했다. 중국에서는 바이트댄스 창업자인 장이밍이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매국노`라고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이 쏟아졌다.
15. 애플 전세계 마케팅 책임자 실러 2선 후퇴…세대교체 가속
앱스토어 대표 역할은 계속 수행…후임에는 조스위액 부사장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에서 오랫동안 마케팅을 책임져온 필 실러가 물러난다고 경제매체 CNBC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이날 월드와이드 마케팅 부사장 실러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의 부하였던 그레그 조스위액 제품마케팅 부사장이 후임자로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실러는 다만 앞으로도 앱(응용프로그램) 장터인 앱스토어와 회사 행사 관련 대표 역할은 계속 수행한다. 또 '애플 펠로'로 남아 계속 일하고 회사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에게도 보고하게 된다.
실러는 1987년부터 애플에서 일해온 애플의 터줏대감 중 한 명이다.
실러는 "그들이 나를 잡아두는 한 나는 계속해서 여기서 일할 것이다. 나는 여섯 가지 색깔의 피를 흘린다(과거 애플 로고가 여섯 가지 무지개색을 사용한 데서 나온 표현으로 골수 애플 팬이나 오래된 애플 직원들이 자신을 묘사할 때 씀)"라며 "하지만 나는 또한 내 가족과 친구들, 내가 깊이 사랑하는 몇 가지 개인 프로젝트를 위해 시간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실러의 2선 후퇴로 애플의 세대교체는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아이폰·아이패드 등 애플 간판 제품의 디자인을 이끌어온 디자인 수장 조니 아이브가 애플을 떠난 데 이어 홍보 부문 수장 스티브 다울링, 소매판매 수장 앤젤라 아렌츠 등도 회사를 나갔다.
다만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정책이 미 의회 등의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실러의 업무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CNBC는 지적했다.
실러 후임자인 조스위액 부사장은 애플에서 20년 이상 일했으며, 신제품 소개 행사 등에서도 기조연설 등으로 자주 얼굴을 비쳐왔다.
16. 한방만 걸려라…` 손실 계속 나는데도 인버스ETF에 돈 몰려
지난달만 1조7700억 순유입
지난 3월 말 기준 3조1583억원에 불과했던 인버스 펀드(ETF 포함) 설정액은 7월 말 1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넉 달 사이 국내 증시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리버스 펀드 투자자금들은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가 하락할 경우 단숨에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만 믿고 투자금액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그중 1조6000억원이 국내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펀드 및 ETF로 흘러들어갔다. 특히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인버스 펀드에 한 달 새 총 1조1225억원이 몰렸다. 인버스 펀드 투자금액 중 3분의 2 이상이 국내 증시 폭락에 따른 `한 방`을 노리는 투기자금인 셈이다.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것은 삼성KODEX200선물인버스X2로 총 9850억원이 유입됐다. 그 외 미래에셋TIGER200선물인버스2X, 한화ARIRANG200선물인버스2X, KBKBSTAR200선물인버스2X에도 각 480억원, 90억원, 60억원이 흘러들어왔다. 인버스 펀드 역시 두 배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상품에 자금이 몰렸다. NH-Amundi코리아2배인버스레버리지(590억원), KB코리아인버스2배레버리지(155억원) 등이다.
무엇보다 인버스 펀드의 투자 손실이 상당한데도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기성이 짙다고 평가받는다. 인버스 펀드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8.64%, 3개월 수익률은 -23.59%로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삼성KODEX200선물인버스X2는 1개월 수익률 -15.78%, 3개월 수익률 -30.63%로 손실 폭이 더욱 컸다. 상당한 손실에도 레버리지 인버스 펀드에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주가 폭락 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삼성KODEX200선물인버스X2는 코로나19에 따른 폭락장에서 펀드 기준가가 한 달 만에 113% 치솟은 바 있다.
그러나 레버리지 인버스 펀드는 매일 지수가 오를 때마다 그 2배 손실을 감당해야 하므로 향후 주가가 현재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순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 보험사 金상품도 못믿을판…투자자 `멘붕`
삼성생명 사모펀드 환매 연기
金무역 신용장 단기대출 펀드...코로나로 현지업체 거래 막혀
대금지급 늦춰져 유동성 경색
홍콩운용사, 수차례 환매연기
"삼성생명, 안전하다며 판매"...투자자들 `불완전판매` 주장
이번 금 무역거래 신용장 무역금융펀드는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사모펀드 중에서는 환매 연기가 일어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사모펀드 판매사로는 증권사(83.7%)와 은행(5.2%)의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보험사도 3조3542억원(6월 말 기준)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을 가지고 있다.
이 상품은 삼성생명과 NH투자증권이 작년 말부터 팔았는데 6월 만기분 350억원, 7월 만기분 260억원이 환매 연기가 됐다.
여기에다 이번 10월이 만기인 3월 판매분 420억원까지 더하면 총 피해 규모는 1000억원에 달한다. 3월 판매분은 비슷한 구조의 해외 펀드를 퍼시픽브릿지자산운용이 재간접으로 담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17. SK바이오사이언스 `금주 실사`…IPO 속도
주간사 선정후 이례적 잰걸음
내부선 "연내 예비심사 청구"...바이오팜 후광 효과 노리는 듯
코로나백신CMO 계약도 호재
예상몸값 4兆 놓고 의견분분
SK케미칼 자회사로 백신 개발·생산 사업을 맡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 입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타이밍에 맞춰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예상 기업 가치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3조~4조원 수준은 충분하리라는 관측이 있지만, 백신 개발이 전임상 단계인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말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주간사단은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이번주 초도 실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달 중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상장 실무를 맡겼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 가치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낙관론자들은 예상 기업 가치가 3조~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개발 중인 3건의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내년 상반기 백신 생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중론자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전임상 단계인 점에 주목한다. 현재 국내에선 제넥신과 국제백신연구소·이노비오 등 두 건의 코로나19 백신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 완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진척이 빠르다.
생산 능력을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 백신 공장(L하우스)은 완전 가동 시 연간 1억5000만도즈(dose·1회 주사 분량)를 생산할 수 있다. 최근 빌 게이츠 빌&멀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사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는 서한을 보내 화제가 됐지만, 그의 발언과 사실관계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18. 다이어트 강자 `팜스빌`, 국내외시장 사로잡았다
홈쇼핑 매출늘고 中·러 등 진출
국내 건기식시장 年8% 성장에
올영업익 75%늘어 124억 전망
최근 건강기능식품 관련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팜스빌의 올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는 올해 팜스빌이 영업이익 124억원을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전년도(71억원)와 비교해 75% 상승한 수치다. 매출액 역시 73%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팜스빌의 영업이익률은 23.7%, 배당성향은 21.9% 수준이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팜스빌은 전일 대비 2.2% 오른 1만3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19. 중장기 공급효과 기대되지만…집값 급한불 끄기엔 역부족"
부동산 전문가 긴급진단
임대 기피하는 강남권 조합들...용적률 올린다고 참여할지 의문
최고입지 용산에 주택만 공급
명동에 텃밭 만들자는 발상
서울 주택수요 꺾기 어려울듯...재초환·분상제 등 규제 풀어
양질의 주택 공급 늘려나가야
이번 공급 대책이 집값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양지영 소장은 "이번 대책은 집값 안정화와 무관한 `복지정책`"이라면서 "중산층의 서울 신축 아파트 수요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집값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인호 부장은 "정부가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해야 주택 구매 수요가 가라앉고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정부의 차후 추가 세부 대책 발표에 따라 영향과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 발표 3시간뒤…서울시 "은마·압구정 재건축 50층아닌 35층" 반박
조목조목 비판나선 서울시
지금도 복합건물 50층 가능...일반주거 용적률 높이자고
제안했지만 국토부가 묵살
서울시 민간재건축 완화 건의...민주당 집값우려로 결국 막혀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일대
여당과 정부가 4일 오전 공공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가구 이상을 수도권에 더 공급하겠다고 밝힌 당일 오후 서울시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자처해 "도대체 어느 조합이 공공의 개입을 원하겠느냐"며 정부 발표가 탁상공론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강남 재건축의 핵심인 35층 규제 완화도 없다고 덧붙였다.
21. 양도세·보유세 내느니 물려준다"…7월 강남아파트 증여 12배로 폭증
다주택자 퇴로는 증여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지난달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증여가 1년 새 12배 넘게 급등했다. 집을 팔아도, 보유해도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피할 수 없는 다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증여뿐인 상황이라 향후에도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의 대물림`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서울에서 이뤄진 집합건물 증여 신청은 6183건으로 나타났다. 집합건물은 소유자가 여럿으로 나뉜 건물인데, 증여 대상이면 대부분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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