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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7 20/3/27(금)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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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7(금)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경제 2020. 3. 27. 08:10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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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갭투자의 역습…급매 잇따라 강남집값 하락

수년간 집값급등 원인 갭투자..대출규제·코로나에 수요 `뚝`

3억~4억원 급락한 잠실·반포..대부분 다주택자 갭투자 물건

실수요 많은 곳은 급매 적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최근 17억원대 급매까지 나왔다. [매경 DB]

코로나19와 대출 규제 여파로 갭투자 거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전세금과 매매가 차이가 작은 아파트를 매수해 시세차익을 노렸던 갭투자는 실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여서 최근 집값 하락 전망이 많아지자 유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있으므로 투자자끼리 주고받아야 하는데 받아줄 투자자가 없으니 몇 억원씩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5억원 떨어진 채 거래돼 주목받았던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도 대부분 전세를 낀 물건이었다. 이에 따라 반대로 입주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수억 원씩 떨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물건을 찾으려 해도 아직까지 저렴한 급매물은 나오지 않는다.

반포동에서도 시세보다 5억원 떨어진 채 거래되는 급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최고가 26억8000만원보다 5억원 넘게 떨어진 21억7000만원에 거래됐던 반포동 `반포리체`도 전세를 낀 물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를 끼지 않고 바로 입주하는 물건은 23억~24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아직 실수요자에겐 급락세가 아닌 셈이다.

2. 뉴욕증시, 美 슈퍼 부양책 기대감에 폭등…다우 6.38%↑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실업자 수가 급증했음에도 대규모 부양책 효과에 대한 기대로 큰 폭 올랐다.

26일(이하 미 동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51.62포인트(6.38%) 폭등한 2만2552.1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4.51포인트(6.24%) 급등한 2630.0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13.24포인트(5.60%) 오른 7797.54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최근 3거래일간 20% 이상 폭등했다.

지난 1931년 이후 최대 폭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우지수가 저점 대비 20% 이상 오른 것은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해 해당한다면서, 역사상 가장 빨리 약세장이 끝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미국 고용 관련 지표와 대규모 재정 부양책의 영향 등을 주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미국 고용 충격이 지표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300만1000명 늘어난 328만3000명(계절 조정치)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역대 최고치다. 이전 최고치는 1982년 10월의 69만5000명이었다.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 150만 명보다 두 배나 많았다.

식당 등 각종 사업장이 폐쇄되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셈이다.

미 정부와 의회는 전일 사상 최대 규모인 2조2000억 달러 부양 패키지에 합의했다.

부양책에는 항공 등 산업계 지원과 국민에 대한 현금 지원, 실업보험 강화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산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6.35% 올랐고, 산업주도 6.41% 급등했다.

3. 돈맥경화 조짐에…韓銀, 금융권 달라는 대로 돈 푼다..다급한 한은, 양적완화 가세

자금수요 폭발적으로 느는데..일회성 조치로는 한계 판단..2008년에도 없던 초유의 카드

은행·공기업 특수채까지 매입..회사채·CP에 온기 확산 관심

한국은행이 급기야 발권력을 동원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사실상 양적완화 카드다. 이는 실물에서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암세포`가 금융 부문으로 급속도로 전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10조원 규모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등을 가동하는 상황에서 기존 일회성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로는 밀려드는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자금 공급 한도 자체를 허물어버린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막차`에 올라탔던 한은이 이번엔 미국, 유럽중앙은행(ECB) 등을 이어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나선 셈이다. 정부는 앞서 100조원 규모 긴급구호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 금융 지원(29조2000억원), 중소기업·중견기업 자금 지원(29조1000억원), 채안펀드(20조원), 증안펀드(10조7000억원), 회사채 신속 인수, 단기 자금시장 지원(11조100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한은의 커버리지는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선언한 가운데 26일 오전 하나은행 직원이 위변조센터 금고에 달러, 엔, 위안 등 주요국 화폐를 채워넣고 있다. [이승환 기자]

한은이 이번에 시중에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은 미국이나 ECB가 실시하는 것과 유사한 전액 공급 방식이다. 지금도 한은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한도로 정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금융기관과 RP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줄이는 공개시장 운영을 해오고 있다. 한은이 매번 한도와 금리를 정해주고 금융기관들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참여한다. 이번 조치는 금리 수준만 정한 뒤 원하는 금융기관을 모집하고 필요한 자금을 무제한 공급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한은은 최근 논란이 됐던 회사채나 CP 직매입에는 선을 그었다.

윤 부총재는 "정부가 보증한다면 한은법 68조에 근거해 한은이 회사채를 매입하기 용이해질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지급보증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기업 도산으로 인한 연쇄 금융 충격인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한은이 무제한으로 공급한 유동성이 `실핏줄`을 타고 실제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이 아무리 돈을 꽂아줘도 가계나 기업이 올스톱인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자본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대출을 꺼릴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나 회계처리 등 금융건전성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코로나19 여파` 3월 소비자심리지수 78.4로 하락…2009년 3월來 최저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백화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3월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2009년 3월(72.8)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0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8.4로 전월보다 18.5포인트 하락했다.

권처윤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기 관련 지수와 가계 재정상황 관련 지수가 모두 악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준점 100을 웃돌았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2월부터 기준점을 밑돌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2003년 1월~2019년 12월)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 비관적임을 나타낸다.

5. 두산重에 1조원 `긴급 수혈`…산은·수은 오늘 대출약정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에 1조원 규모 대출을 지원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은 1조원을 차입금 형태로 두산중공업에 수혈한다. 두산중공업도 차입금 신청과 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결정을 이날 공시했다. 두산중공업은 수주 급감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1조2000억원 규모 회사채 등 상환 압박에 시달려 왔다.

1조원은 산은과 수은이 반반씩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시중은행이 1조원 차입금 중 일부를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 두산중공업은 주식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6. 여행 자제하라더니…丁총리 "청년 복수여권·교통비 할인" 역주행

정세균 총리, 국정현안회의서..軍미필자 복수여권 발급 발표

해외여행 자제 분위기에 역행..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완화 등

총선 직전 표심잡기 오해 소지..공정위, 경제 살리기 시급한데

대기업 옥죄는 하도급법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를 겨냥해 병역 미필자의 복수여권을 허용하고 대중교통비를 할인하며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청년정책을 대거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사라진 데다 정 총리 스스로 이동 자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촉구하는 등 지금 엄중한 분위기와 맞지 않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위기를 겪는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 재원을 쏟아내고 규제를 푸는 와중에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나서 코로나19 극복에 역주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 G20정상 "글로벌 교역·공급체인 붕괴 막자"

사상 초유 화상회의서 `코로나 공동선언문`

경제 회복위해 모든 조치..세계적인 대유행에 맞서..연합된 태세로 강력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들과 사상 최초로 화상 형태로 정상회의를 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각국의 방역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G20(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보건·방역 분야에서 글로벌 연대를 위한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 형태로 열린 이번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7개국 정상들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6일(한국시간) 오후 9시부터 열렸다. 회원국들은 회의 후 공동 발표문을 통해 "연대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G20 국가들의 총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20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90%에 이른다. 전 세계 교역량의 80%가 이들 20개국을 통해 이뤄질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G20 국가들이 이렇게 강한 연대 속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로 함에 따라 공동 방역뿐 아니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공동 노력이 한층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8. 中企·소상공인 세금감면·금융지원 서둘러야"..중기중앙회 정부에 정책 건의

최저한세 현행보다 2%P 낮추고..투자세액공제도 5%로 조정 필요

소상공인 휴업수당 전액지원해야..임차료·사회보험 직접 지원을

26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17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세금 감면과 지원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25일 전국을 순회하면서 중소기업들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17가지 정책과제를 26일 제안했다.

정책과제 중 최우선과제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적용이 꼽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수당의 90%까지 확대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 "소상공인은 지불 여력이 없으므로 휴업수당 전액 지원이 필요하며 중견기업 또한 80%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한도도 현행 하루 6만6000원에서 하루 10만원까지 늘리고, 휴직기간도 1개월 이상이 아니라 2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은행·2금융권의 기존 대출에 대해 정책자금 기준금리 수준(중소기업 2.15%, 소상공인 1.67%)으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특히 인건비의 10%에 달할 만큼 부담이 되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전액 직접 지원을 요구했다. 또 임차료에 대해서도 직접 지원을 요구했다. 현행과 같이 대출이나 보증 형식으로 간접 지원하는 것은 당장 도산 위험에 빠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살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매출액이 50% 이상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한시적으로라도 직접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했다. 조사 대상 407개 회사 중 202개가 서비스업이었는데 감내 가능 기간을 1개월 이내라고 답한 곳이 6.2%, 1~3개월이 38.1%였다. 6개월 이내라고 응답한 회사를 합하면 72.7%가 버티지 못한다고 답했다.

9. 조원태 손 들어준 국민연금, 견제 세력에도 힘 실어줬다

조회장 사내이사 선임 찬성..주주연합 추천 김신배도 동의..이사회 내부견제 기능 유도

올 주총에서 관심을 모아온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이 조원태 회장(사진) 재선임에 찬성하면서 주주연합이 내세운 견제 세력에도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26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진칼 사내이사로 추천된 조원태·하은용·김신배 후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김 후보는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한진칼 전무 주주연합이 내세운 사내이사 후보로 SK텔레콤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다. 이외 사외이사 후보도 이사회가 내세운 김석동·박영석·임춘수·최윤희·이동명 후보에 대해 찬성하면서, 주주연합이 내세운 서윤석 후보에게도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10. 코로나에도 실적견조 현대홈쇼핑 목표가 11만5천원

AI기자가 고른 이번 주 화제 리포트

인공지능(AI) 투자비서 MK라씨로는 바쁜 투자자들을 위해 일주일 동안 발표된 모든 증권사 리포트를 분석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MK라씨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당일 발표된 리포트 중 현재가 대비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리포트들만 분석한 정보를 매일 오후 4시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주에는 국내 25개 증권사에서 약 126개 기업에 대해 리포트를 발행했다. 증권사들 관심이 집중된 종목은 현대모비스, 엔씨소프트,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이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흥국증권 등 4곳에서 리포트를 발표했다. 흥국증권이 가장 높은 목표가인 25만원을 제시했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목표가 21만원을 제시했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모비스의 성장 모멘텀이 유효한 것은 우선 올해 현대·기아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 출시가 본격화되며 수익 개선이 기대되고 연말까지 현대의 제네시스 GV80·투산·싼타페, 기아의 쏘렌토·카니발 등 출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자율 주행차 보급 확대에 따른 성장이 기대되고 SUV 출시에 따른 믹스 개선 시작으로 전동화·자율주행 등 차세대 자동차 사업 강화를 통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1. 코로나까지 덮친 복합악재…정유화학업계 사업 중단 잇따라

실적 악화 가동 중단…일제히 고부가 제품으로 포트폴리오 전환

희망퇴직도 가속화…"신사업·고부가로 선택집중해야 생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복합 악재를 맞닥뜨린 정유화학 업계에서 기존 사업 중단이나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위축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단행하는 조치로 코로나19가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구조조정이 더욱 확산하고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종합화학은 SK울산콤플렉스에 있는 나프타분해(NCC) 공정을 12월부터, 합성고무제조공정(EPDM)은 2분기 안에 가동 중단한다.

코로나19 영향 산업 위기 (PG)

SK종합화학의 NCC 공장은 대한석유공사 시절인 1972년 국내 최초로 상업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연간 생산규모는 20만t이다.

이 공정을 중단하면 회사의 에틸렌 연간 생산량은 80만t에서 60만t으로 줄어든다. SK종합화학 측은 "울산 NCC공정, EPDM공정 가동중단은 코로나19 사태와는 상관 없으며 설비 노후로 경쟁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며 "계약된 물량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점검하면서 서서히 가동을 중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태양광 소재 업체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사업을 끝내 중단하고 고부가 제품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OCI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1천807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4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적자가 확대했다.

이에 따라 OCI는 올해 초 군산공장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고, 고부가 제품인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OCI 군산공장

SK에너지 저유황유 생산 시설

한화토탈은 오는 2021년까지 고부가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공장을 각각 연간 40만t씩 증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롯데케미칼[011170]도 롯데첨단소재와 합병하며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 확대를 발표하고, 지난 1월 터키 엔지니어드스톤 시장 1위 업체인 벨렌코의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다.

정유사들은 올해부터 실시된 선박유 황함량 규제(IMO2020)에 대응하는 저유황유 등 고부가 제품 생산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있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앞다퉈 저유황유 생산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다.

12. 루비니 "Ⅰ자 폭락" vs 버냉키 "V자 반등"…경제 전망도 `혼돈`

코로나이후 반등시점 엇갈려..루비니 "대공황보다 더 심각"

버냉키 "코로나는 자연재해..짧은 침체후 빠른 반등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놓고 격론..로머 "지속땐 경제 죽고말것"..루비니 "전면적 봉쇄 나서야"

코로나19에 따른 연이은 `셧다운` 사태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반등 시점과 그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우선 미국은 2분기부터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게 투자은행(IB)의 공통 시각이다. 2분기를 기준으로 모건스탠리는 -30%, 골드만삭스는 -24%, JP모건체이스는 -14% `역성장`을 점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경기 침체로 분류된다.

13. 외출자제 권고" 하자마자 日도쿄서 사재기 광풍

시내 마트 곳곳 사재기로 진열대 `텅텅`

일본 도쿄 소재 한 마트에서 시민들의 `사재기`로 진열대가 비워져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독자제공]

일본에서 시민들의 식료품 등 주요생활필수품 사재기 파동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설타임스(FT)는 도쿄발 기사를 통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간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가를 이유로 시민들의 주말 외출 자제를 당부한 뒤로 많은 수의 도쿄시내 상점 진열대가 `사재기`로 비워졌다"고 긴급 타전했다.

일본 네티즌들은 트위터를 비롯해 야후 재팬 등 포털과 언론사 온라인에 마트의 텅 빈 진열대를 찍은 사진과 글을 올리고 있다.

14. 日 "폭발적 확산국면, 외출 삼가"…올림픽 연기하자마자 도쿄 봉쇄되나

재점화된 코로나 대확산 공포..하루동안 확진자 40여명 늘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25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폭발적 감염확산의 중대국면이라고 밝힌 후 식료품 매장 등에선 사재기 현상도 나타났다. 사진은 도쿄 고토구의 한 식료품 매장의 25일 저녁 모습. 26일에도 도쿄시내 슈퍼 등에는 개장 전부터 긴 행렬이 생기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사진 = 정욱 특파원]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유달리 확진자 증가 속도가 낮았던 일본에서도 감염자 폭증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쿄 등 대도시에서 감염자가 빠르게 늘면서 일본 정부가 이동제한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긴급사태를 조만간 선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림픽 연기 결정이 내려진 24일 이후 확진자수가 빠르게 느는데다 일본 정부 대응 강도도 높아지면서 지금껏 올림픽 때문에 검사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었냐는 의혹도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 행보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긴급사태 선언을 위해 필요한 준비가 26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날 일본 정부의 전문가회의에선 "코로나19의 일본내 만연 염려가 높다고 인정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성이 건의한 대책본부가 꾸려졌다.

일본 정부가 대책본부 설치를 서두른 것은 도쿄를 비롯해 일본 전역에서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도쿄도는 지난 25일 하룻 동안 확진자가 41명 늘어 지역내 감염자가 총 2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간 증가폭으로는 최대였던 전날 확진자 증가(17명)에 비해서 배에 달한다. 또 일본 정부 예상보다도 배 이상 많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26일에도 도쿄와 인접한 가나가와현·지바현·사이타마현을 상대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도쿄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전날 저녁 긴급기자회견에선 "지금은 폭발적 감염확산(오버슈트)의 중대국면"이라며 "평일에는 가급적 재택근무를 하고 야간엔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감염 확산 속도 증가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서 일본 정부에서 내달 내놓을 경기부양책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내달 대책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경기부양책 규모(56조8000억엔)를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15. 美 `실업 쓰나미`…수당 신청 일주일새 28만→328만

코로나 영향 12배 폭증.."실업률 30% 될수도" 경고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 `실업 대란`이 현실화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28만3000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1982년 10월에 세워진 종전 기록 69만5000건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지난주의 28만2000건과 비교하면 무려 12배 불어나면서 100만~200만건에 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최근 실업수당 신청이 급증한 것은 미국 다수 주(州)가 `자택 대피령`을 내려 필수적이지 않은 업종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킨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미국 전역에 걸쳐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차원에서 `셧다운`이 잇따르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일자리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28만건을 넘어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최고치는 65만건 수준에 머물렀다.

16. 요즘 주식 안하는 사람 있나요…증권계좌 신규개설 폭증

NH證 신규계좌 5배이상↑..키움, 온라인 개설 먹통 사례

이달 코로나發 증시 폭락에..개인 투자자 10.5조 순매수

삼성전자 사려 삼성證 찾기도..전문가 "외인 매도이유 살펴야"

외국인은 3월 들어 26일까지 코스피에서 16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가며 3월 누적 순매도 금액만 11조7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개미들은 정반대로 이 기간 10조5000억원 가까이 주식을 사들이며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

작년만 해도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례없는 호황을 누린 미국 주식시장, 그중에서도 애플이나 테슬라 등 기술주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이쪽으로 관심이 옮겨진 것이다. 개인투자자에 대해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 과세를 강화하는 등 각종 규제가 더해지면서 개인투자자 이탈 현상은 심화됐다.

그러나 올 들어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급반전됐다. 핵심은 삼성전자였다. 액면분할 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 주식`이 된 삼성전자는 작년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과 반도체 업황 침체 속에서 주가가 3만8000원까지 폭락했지만, 하반기 들어 연일 상승하더니 지난 1월 20일에는 6만28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로 번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차별 매도가 나타났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도 그대로 충격을 받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20·30대 젊은 층은 비대면 계좌 개설을 선호하고, 중장년층은 직접 지점을 방문해 계좌를 만드는데, 양쪽에서 모두 신규 개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주식 사기 열풍이 불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년층은 삼성전자와 같은 계열이라는 이유로 삼성증권을 유독 많이 찾는 현상도 나타났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개인들보다 오랜 투자 경험과 정보를 보유한 외국인들이 계속 증시에서 돈을 빼는 이유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17.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본격화..4월부터 사전협상 돌입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공공기여 1000억 달할 듯

총 사업비 1조6000억원 규모로 `강북판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 오는 4월부터 사전협상에 들어간다. 사전협상이란 대규모 개발 용지에 대해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는 대신 그만큼 공공 기여를 받는 것으로, 현대자동차가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개발할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대표적인 예다.

서울시와 개발 당사자인 한화컨소시엄 간 사전협상이 급물살을 타면 서울역 북부 일대에 호텔과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단지, 오피스 등이 새로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은 중구 봉래동2가 122 일대 서울역사 뒤 유휴 철도용지 약 5만㎡(연면적 36만4106㎡)를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이스 단지와 호텔 2개동, 오피스 1개동, 오피스텔 1개동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18. 코로나가 잠재운 풍선효과…수·용·성 상승세 꺾였다

강남 3구 주간 하락폭 확대..노·도·강도 상승세 주춤

코로나19 사태가 꺾일 줄 모르던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풍선 효과를 잠재웠다. 서울 집값은 2주째 힘겨운 보합세를 유지하며 하락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3월 23일 기준)에 따르면 3월 넷째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수용성 등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상승폭이 축소(0.29%→0.21%)됐다. 지난해 말부터 급등세를 이어가던 수원(0.75%→0.25%)은 코로나19 사태와 시세 급등 피로감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

신분당선 연장 호재로 상승세를 이끌던 권선구(0.96%→0.56%)를 비롯해 개발 이슈가 있는 팔달구(0.81%→0.14%), 영통구(0.63%→0.08%), 장안구(0.28%→0.09%) 등 전 지역 상승폭이 눈에 띄게 축소됐다. 리모델링 이슈로 뜨겁던 용인 수지구(0.85%→0.38%)도 상승세가 둔해졌다. 반면 군포·오산 등 비규제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며 `제2풍선 효과`를 이어가고 있다. 군포시(0.80%)는 교통 호재가 있는 산본·금정동 위주로 상승했으며, 오산시(0.96%)도 교통 개선(필봉터널) 기대감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이번주 하락 전환이 예상됐던 서울(0.00%→0.00%)은 2주째 힘겨운 보합세를 유지했다. 강남(-0.14%)·서초(-0.14%)·송파구(-0.10%) 등 강남3구는 올해 역대급으로 오른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보유세 부담으로 시세 15억원 초과 고가 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북에서는 인기 지역인 마포(0.03%)·용산(0.01%)·성동구(0.00%)가 보합권에 들어섰다. 가격 메리트로 인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던 노원(0.05%)·도봉(0.06%)·강북구(0.06%) 등도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지방에서도 꾸준히 강세를 유지하던 세종(0.27%), 대전(0.37%)의 상승세가 주춤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세종시는 거래 활동 위축과 상승 피로감 등으로 지난주(1.00%)보다 상승폭이 크게 꺾였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0.06%)는 4주 연속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전셋값은 서울(0.04%→0.04%)과 지방(0.04%→0.04%) 모두 상승폭을 유지하며 안정된 모양새다. 서울은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서초구(0.10%), 강남구(0.07%), 동작구(0.08%) 등의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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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수)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경제 2020. 2. 19. 07:53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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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크루즈선 귀국자 7명 김포공항 도착…인천공항검역소 격리

한국인 6명·일본인 배우자 1명 대통령 전용기 탑승

국내 이송 일본 크루즈선 탑승자 7명 대통령 전용기 탑승

본 요코하마(橫浜)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하선한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가 19일 오전 6시 27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크루즈선의 한국인 이송을 위해 전날 대통령 전용기를 투입했다.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귀국을 희망해 이날 0시 20분께 하선했다.

하선자 7명은 한국대사관이 준비한 버스에 탑승해 도쿄 하네다공항으로 이동한 뒤 이날 오전 2시 20분께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다

2. 文 "비상경제 시국…모든 수단 동원"

생산·수출·소비·성장률 등 모든 경제지표 `비상등`

정책 상상력 발휘하라"…국무회의서 강도 높은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비상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3. 신탁상품` 못키운 한국…노인들 `DLF`로 몰았다

2009년 신탁업법 폐지된 이후

대안 없어 고위험상품에 `몰빵`서울 역삼동 소재 한 은행에서 최근 김 모씨(82) 유족들이 서로 김씨 돈을 찾겠다고 싸우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씨를 돌보던 그의 딸이 김씨 예금에서 돈을 찾아 장례를 치르려 했으나 다른 형제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에선 유언장에 따른 상속 완료 후 예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중재했지만 유족 간 싸움은 계속됐다.

일본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신탁상품에 가입하고 있어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의 한 종류인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정해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 후에는 자신이 정한 사람에게 원하는 방법으로 상속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신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고령자들이 신탁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다른 상품에 비해 혜택이 없는 데다 신탁상품 자체가 낯설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신탁이 활성화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신탁업법이 2009년 자본시장법에 통합된 이후 유명무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세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상품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 탓이다.

신탁상품 부재는 국내 고령자들이 고위험 상품에 몰리는 요인도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파생결합펀드(DLF)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이 48.4%를 차지했다

4. 수원 집값도 묶는다…LTV 50%로 부동산규제 유력

정부가 이르면 20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포함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주변 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가 추가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5.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제프리 존스 회장.."일하고 싶어도 주52시간…

'저녁은 있지만 밥없는 삶` 될수도"

기업하다 문제되면 CEO 처벌..외국기업이 한국 꺼리는 이유..과태료 부과할 일도 검찰나서

과거 한국은 가난해도 `희망`..지금은 과거 잘못만 따져..미래 불안하니 출산율도↓

현금 나눠주는 복지는 한계..인프라 투자로 고용창출 등..재정, 생산적으로 지출해야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없어..노사 서로 양보할 지점 찾아야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회 회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과거 하루 1달러도 못 벌던 시절에도 우리나라(한국)에는 희망이 있었다. 지금은 희망을 상실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6. 기초연금發 지자체 예산 `구멍`…또 혈세 땜질..재정난 지자체에 국고 추가지원

연금 지급액 1년새 1조 급증..고령화 가파른 지자체 부담 커..부산 북구 복지예산 71% 넘어

지방세·현금복지 손질없어.."이번 개정도 임시방편일뿐"

늘어나는 기초연금 부담에 기초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호소하자 결국 정부가 `국고`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하위 노인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최근 들어 수급 대상과 수급액을 연이어 확대하면서 기초지자체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현금 살포식` 복지정책이 기초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가고 결국 `펑크`난 재원을 혈세로 막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시·군·구에 기초연금 재정을 추가 지원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7. 불황·불매에 `불안`도 덮쳐…"오늘까지만 영업합니다"

뿌리부터 흔들리는 내수경제..가뜩이나 공실많은 꽃상가..이번달 매출 3분의1 토막

코로나에 외출까지 안해..식당손님 2주새 86% 뚝

노재팬에 26년 일식집 폐업..유니클로도 4곳 더 점포정리

서울 유니클로 엔터식스 상봉점 입구에 18일 `영업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충우 기자]

오늘부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경기 침체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삼중고`가 덮치면서 유통업계에 `폐점 공포`가 짙어지고 있다. 단순히 특정 브랜드 매장 한두 곳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주변 식당과 유통 매장 등이 잇달아 사라지면서 지역 상권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

일본 패스트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의 서울 엔터식스 상봉점은 18일을 마지막으로 폐점했다. 이날 문을 닫은 매장은 환불 장소와 가까운 매장 등을 고지했다. 유니클로는 이달 안에 상봉점을 포함해 엔터식스 강변점(21일), 엔터식스 왕십리점(23일), 현대백화점 중동점(29일) 등 총 4곳의 문을 닫을 예정이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매장 재편 과정의 일환으로 상반기 다른 지역에 추가로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을 여는 매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졸업식 등이 몰린 2월이 화훼업계 최대 성수기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17일 서울의 한 꽃시장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남대문 꽃시장은 매출 하락 여파로 상가 공실이 급증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조화 업체 중에서만 지난해 20% 정도 문을 닫아 현재 매장 34곳만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8. Z플립 1차 완판…`한정판` 100만원 웃돈도

`힙하다` 리뷰에 초반 인기몰이..한정판 톰브라운 에디션 `품귀`..400만원 넘는 중고거래도 등장

지난 14일 출시된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폰 `갤럭시 Z플립`이 초반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출시 첫날부터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지에서 하루 만에 1차 물량이 모두 완판됐고, 통신사 보조금이 거의 없는데도 국내 시장 반응이 뜨겁다. 21일부터 한정 판매되는 `톰 브라운 특별 에디션`은 예약판매 물량에 100만원 넘는 웃돈 거래도 등장했다.

9. 탈원전 여파` 두산重 2600명 대상 명예퇴직

45세 이상 기술직도 포함돼..수주급감…5년 만에 구조조정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줄어들면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두산중공업은 18일 사내 공지를 통해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20일부터 3월 4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무직 외에 기술직 직원도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되며, 두산중공업에서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인원은 2600여 명이다. 이 중 1000여 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10. 도쿄 간 관광객 충격적 목격담 "택시 탔더니 운전기사가…"

한국보다 코로나19 감염속도가 빠른대도 일본은 여전히 경계심이 느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부탁하면 망설임 없이 촬영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도쿄 오다이바를 다녀온 한 외국인 관광객은 18일 서울과 달리 도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행인이 많았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11. 지구 살리기` 11조원 펀드 만든 베이조스

기후변화 대응 위해 사재 출연..환경운동가·NGO·과학자 지원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사재 100억달러(약 11조8000억원)를 출연하겠다고 선언했다.

베이조스는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베이조스 지구 펀드`라는 이름의 기금을 조성해 과학자, 비정부기구, 환경운동가 등에게 지구 보존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는 지구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며 "기후변화의 파괴적 영향에 맞서기 위해 이미 알려진 방식을 강화하고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는 사람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12. 美 이번엔 반도체 공급 규제…"화웨이 납품땐 승인 받아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자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와 관련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업들이 미국산 장비를 써서 만든 반도체를 화웨이 등에 납품할 때 미국 당국에서 라이선스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3. 폐지값 하락에…한솔제지, 올 영업익 30%↑

中 수입 축소에 국내 물량↑..원재료 가격 약세 이어지며..포장재 수요 꾸준히 늘어나

인쇄용지·특수지 부문 호조..올해 영업익 1200억 달할듯

한철규 사장

중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국내 폐지값이 떨어지면서 한솔제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솔제지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포장지의 원자재인 폐지 가격이 하향세를 유지하면서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솔제지는 인쇄용지, 산업용지, 특수지 등 3개 사업 부문을 보유한 국내 최대 종합 제지기업이다. 한솔제지의 실적 개선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산업용지 부문이다.

긍정적인 점은 중국이 폐지 반입을 중단하는 등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백판지 원료인 국내 폐지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4월 총선으로 인한 인쇄물 특수 역시 한솔제지에는 호재다. 4·15 총선 후보 설명을 위해 가정마다 배달되는 인쇄물이 있고 이는 인쇄용지 사업 부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14. 수용성이 12억? 이 돈이면 보태서 강남입성"

강남 재건축 급매물 완판되고..호가도 12·16이전 수준 들썩

강남 재건축 매물이 급매 위주로 소진되면서 12·16 부동산 대책 이전 호가를 회복하고 있다. 마포 등 다른 지역과 격차가 줄어들면서 강남 진입을 시도하는 `갈아타기족`이 늘어난 데다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과열된 수도권에 비해 가격이 착해 보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매수 심리 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5. 벌점제 개편 과잉규제 논란 "대형업체 70%가 분양 못해"

주택공급에 또 큰 악재..수도권 아파트 더 줄 듯

정부가 건설업의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방안이 건설업체 경영을 압박하고 주택의 적기 공급을 늦춘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상 부실벌점이 많으면 아파트 선분양이 제한되는데, 원안대로 시행되면 사업장이 많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업체 가운데 70% 이상이 선분양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만~2만가구 이상씩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들이 대거 위기에 몰리는 셈이다.

16. 남북관계 호재 끝나니 주저앉은 강원도 땅값

고성·철원·양양 등 상승세 둔화..동계올림픽 `약발`도 떨어져..아파트값도 23개월째 하락세

지난해 급등했던 강원도 땅값 상승률이 1년 새 반 토막이 났다.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개발 기대가 약화된 데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자 호재를 이어갈 요인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7. 법으로 K게임 규제하는 정부…게임업계 "역차별부터 해소"

게임법 전면개정안 공개…업계 "사업 불확실성 커져"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환전·고액경품 제공도 금지

"외산 게임 국내법 안지켜..K게임만 경쟁력 저하" 우려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게임사만 역차별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클래시로얄`. [사진 제공 = 구글 플레이]

정부가 국내 게임산업을 사실상 직접 규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이 3년 가까이 중국 정부의 게임허가증(판호) 발급 불허로 중국 수출이 가로막힌 가운데 중국 등 외국산 게임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자칫 역차별 규제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게임 이용 과몰입의 질병화 등에 이어 새 규제가 추가되면 K게임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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