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산업 바닥쳤나…탑승객 늘어난다
美공항 하루 이용자 지난달 8만명→이달 34만명으로
한국 국내선 탑승객 3월보다 2배 늘고 국제선도 재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 수요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워낙 심해 항공 수요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까지 적어도 2~3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일단 최악 사태는 지나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6일 미국 교통보안청(TSA)에 따르면 미국 내 공항에서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 수는 지난달 14일 8만7534명을 기록하며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내 공항 이용객 수는 이달 17일 25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34만8673명을 기록하며 최저점 대비 약 4배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항공 수요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하루 항공 승객 수가 200만명 수준이었다. WSJ는 "항공 수요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 `셧다운` 조치로 인한 최악 상황은 끝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화물 운송과 주택 수요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을 이용 가능한 트럭과 연결해주는 기업인 DAT솔루션에 따르면 화물 운송량이 5월 10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 22%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국내선 위주로 항공 수요 회복 조짐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5월 셋째주(5월 18~24일)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8개 항공사 국내선 여객 수는 88만72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 마지막 주 44만7436명 대비 2배 수준이다. 특히 지난 23~24일 국내선 이용객은 13만7979명으로 집계돼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확산된 2월 이후 주말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2. 고용유지지원금 곧 `고갈`…3000억 비상금까지 쓴다
당초 예산은 5000억인데
5월이후 소요액 7200억..예비 적립금 당겨쓰기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5000억원이 조만간 바닥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으로 쌓아둘 돈 3000억원을 끌어다 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돈 대비 준비금(여유자금) 비율은 0.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위기 상황을 대비해 법적으로 1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반 토막 나버린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 사정이 악화한 영향을 감안해도 평상시 기금 취지와 관련 없는 곳에 돈을 펑펑 쓴 게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26일 매일경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2020년 제4차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5월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예상 소요액을 7211억원으로 추정했다.
4월까지 751억원을 집행했는데 이후 10배 가까운 액수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예산(5003억원)으로는 부족해 적립금으로 남기려던 2959억원을 미리 당겨 쓰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대비 67~99%를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받는 보험금의 일종이다.
3. 코로나19 쇼크` 5월 제조업 체감경기 금융위기 이후 최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비제조업 체감경기 상승
코로나19 여파로 제조업 체감경기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급기야 5월에는 제조업 업황BSI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망도 악화해 기업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반면, 비제조업 업황BSI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반등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제조업 5월 업황BSI는 49로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09년 2월(43) 이후 최저치이며,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 달 제조업 업황전망BSI(49)도 전월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해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4. 위기때 고용유지에 써야할 1조원을…청년채용장려금으로 `펑펑`
`고용기금 운용계획` 분석
실업대비한 고용유지지원금..연내 7200억 추가 소요 전망
고용안정·직업개발 지출대비..최소 1배는 적립해야 하는데
밑천 바닥 0.5로 추락할 위기
정부, 기금 건전성 펑크 우려...뒤늦게서야 땜질 방안 궁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비한 보험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 `실업급여 계정`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재원을 쌓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에 사용자는 규모에 따라 총 인건비의 0.25~0.85%를 별도로 낸다. 이 돈은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 쌓인다.
두 계정은 고용보험을 이루는 뼈대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서 나가는 대표적인 지출은 고용유지지원금이다. 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을 시킬 때 주는 보험금이다. 근로자로서는 해고를 휴업으로 막고, 사용자로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고 일단 비를 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실업 방파제` 기능을 한다. 휴업수당 중 67~90%를 보험료로 받고 나머지만 사용자가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 준비금(여유자금 운용액)은 작년 말 대비 1조원 가까이 줄었다. 곳간에 여유분이 줄어든 것이다.
5. 숙박 할인쿠폰 100만장" 정부, 관광 띄운다는데…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K방역·관광 결합"
내달 20일부터 여행주간 시작...기존 2주→한달로 기간 늘려
관광시설 예약제·인원제한 등...방역 기반 관광 프로그램 개발
KTX·고속버스 반값 할인도..."코로나 위험 여전한데" 우려도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충우 기자]
정부가 다음달 20일 시작되는 여행주간을 기점으로 한 달 동안 관광을 앞세운 대대적 내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K방역과 관광이 합쳐진 `한국형 안전여행 모델`로 또 한 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태원발 집단감염에 이어 자칫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는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6. 박원순,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결제…원희룡, 피해 큰 편의점서 빵 380만원
코로나 정점 3월,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들여다보니
권영진 대구시장은 91%를...코로나 격려 용도로 지출
코로나19가 정점이던 지난 3월 전국 시도지사들 업무추진비 사용에도 차별화된 특징이 드러났다.
지역화폐 사용을 강조해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 지출을 늘렸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편의점에서 상당액을 사용했다.
26일 매일경제 분석 결과 대선 잠룡으로 거론되는 단체장의 3월 업무추진비 지출에 차별성이 눈에 띄었다. 1959만원을 쓴 박원순 시장은 59건 중 49건을 지역화폐인 제로페이로 결제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기념품 구입 장소`가 눈길을 끈다. 김 지사는 남해 청년창업 업체인 `돌창고프로젝트`와 진주 실크 전문 업체인 `실키안`에서 392만원을 지출하며 청년창업가와 지역 특산품을 응원했다. `돌창고프로젝트`는 지역 출신 청년 작가 등이 의기투합해 2015년 개관한 문화예술공간이다. 경남도는 한때 국내 실크 최대 집산지였던 진주의 영화를 되살리기 위해 소재·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도청에서 차로 각각 30분과 50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 2곳에서 `코로나 격려`용 빵과 음료 등을 380만원어치 구입했다. 이들 편의점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방역 소독을 했지만 매출이 70% 정도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업무추진비 중 92.2%(1310만원)를 `기타` `직원 격려 및 경조사 지원`에 사용했다. 전체 업무추진비 1421만원 중 405만원(28.5%)을 현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했다.
전국 최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대구시의 권영진 시장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관계자 격려에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사용했다. 권 시장은 전국 최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 분위기를 반영하듯 91.6%인 824만원을 `코로나 관련 격려`에 사용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82.9%), 박남춘 인천시장(73.4%), 원희룡 지사(70.1%)도 `코로나 관련 격려`에 상당 부분을 썼다.
반면 이재명 지사(7.7%), 양승조 충남도지사(16.7%), 김경수 지사(22.3%), 송철호 울산시장(29.1%)은 30% 이하 지출로 대조를 이뤘다.
7. 신학철의 배수진 "안전확보 안되면 사업철수"
잇단 안전사고에 고강도 대책..6월까지 전세계 사업장 진단
CEO 주재 월2회 안전회의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겠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사진)이 최근 인도와 국내 사업장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고강도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지 엿새 만이다. LG화학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철수까지 고려하는 `배수진`을 치며 모든 사업 활동에 환경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LG화학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강도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LG화학은 우선 국내 17개, 해외 23개 등 전 세계 40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고위험 공정 및 설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긴급진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진단에서 나온 개선 사항은 즉각 조치를 취하고, 단기간에 조치하기 어려운 공정·설비가 있다면 해결될 때까지 가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사내 환경안전 및 공정기술 전문가가 외부 환경안전 전문기관과 팀을 구성해 위험 공정에 대한 정밀진단도 실시하기로 했다. LG화학 관계자는 "현재 외부 전문기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G화학은 최고경영자(CEO) 주도로 매월 2회 각 사업본부장, 최고재무책임자(CFO), 환경안전 담당 등이 참석하는 특별 경영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정밀 진단 진행 사항 점검, 환경안전 예산 및 인사·평가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나가기로 했다. 사업 부문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화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이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는 투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국내는 올해 말까지, 해외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2018년 이후 환경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연간 2000억원가량 집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전문인력 확보와 국내외 환경안전 관련 조직 재정비에 집중해 모든 사업 활동에 환경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경영 방침이 전 조직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8. 美 규제 조여오자…뉴욕상장 中기업들 유턴 서두른다
첨단 IT기업 美정부 압박에...바이두, 홍콩 2차 상장 공식화
넷이즈·징둥닷컴도 6월 추진...뉴욕증시 의존도 줄여나갈듯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중국 기업 상장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자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유턴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26일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할 준비에 들어갔다"며 "바이두는 홍콩 2차 상장을 공식화했고, 넷이즈와 징둥닷컴도 6월 홍콩에서 2차 상장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외국회사책임법안`이 미국 증시 상장기업인 넷이즈나 바이두 같은 거대한 첨단 기술 기업을 자극했다"면서 "미국 법안은 악의적이며 양국 간 무역전쟁이 악화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둥덩신 우한과기대 금융증권학원 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25일 "중국 기업들이 뉴욕에서 빠져나와 중국 본토로 도망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미국 증시를 떠나려는 기업들이 아시아 금융 허브로 통했던 홍콩 증시보다는 중국 지도부가 적극 지원하는 본토 선전이나 상하이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중국 움직임에 미국이 반발하면서 홍콩 증시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지난 2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해 홍콩을 장악하면, 미국은 홍콩에 대한 경제적 특혜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책임을 두고 미·중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 기업 투자 자제령`과 `중국 기업 상장 규제 강화·상장폐지 유도` 카드로 자본시장 걸어 잠그기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중국 기업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는 외국회사책임법안을 지난 20일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법안은 `자국 정부 통제` 의혹이 있고 3년 이상 미국 회계감독위원회 회계감사를 회피한 뉴욕 증시 상장기업을 제재한다는 내용인데, 현재 해당 기업 224곳 중 95%인 213곳이 중국·홍콩 기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미국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는 회사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나스닥은 기업공개(IPO) 규제를 강화해 중국 기업을 정조준했다. 나스닥은 사상 처음으로 `IPO를 위한 최소한 자금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어 중국 등 외국 기업에 대해 IPO 과정에서 최소 2500만달러를 조달하거나 상장 후 시가총액의 4분의 1 이상 자금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중국 기업의 IPO를 위해 회계감사 업무를 맡은 업체에 대해서도 국제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조사해 위반 시 IPO 취소 등 벌칙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기업들은 최근 10년간 적극적으로 미국 증시에 진출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들어 최근 뉴욕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 시총은 1조달러(약 1241조원)로 비중이 3.3%다. 절대적 비중은 높지 않지만 2010년(0.8%)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중국 기업의 뉴욕 증시 상장이 늘어난 이유는 `1석3조 효과` 때문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해도 중국 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미국 감독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고, 중국 당국의 자본 통제를 피해 쉽게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나스닥 상장기업이라는 점을 활용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바이두나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닷컴은 올해 초부터 홍콩 증시에 2차 상장을 추진해왔다.
미·중 무역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이자 국영기업인 SMIC는 나스닥 상장 15년 만에 자발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후 현재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다. SMIC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추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 NYSE에 상장된 알리바바도 지난해 11월 홍콩 증시에 추가 상장했다. 뉴욕 증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차원에서다.
9. G2 갈등에 일대일로까지 차질…中, 내수 기댄 `자립경제` 속도
習 "보호주의로 힘든 상황...내수를 거점으로 삼아야"
한중일 FTA체결 추진 등..고립화 막을 전략도 병행
중국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개방형 경제 발전 모델`에서 내수시장에 기댄 `자립 경제 모델`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세계화 추세가 위축되자 중국이 내수 확대를 통해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을 탄탄히 다지는 방향으로 전략 선회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자립 경제 달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 특성을 감안한 국토개발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으며 지역 간 연계 발전을 통한 경기 부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글로벌 반중 정서 고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숙원 사업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중국은 국제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협력 강화와 중화 경제권으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10. 애플스토어 재개장·구글 사무실 출근 재개…IT공룡 정상화 시동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미국 내 애플스토어를 재개장하고 구글은 다음 달부터 일부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하는 등 미국 정보기술(IT) 공룡들이 운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애플은 이번 주부터 미국에서 체험형 매장인 애플스토어 약 100개를 추가로 재개장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경제매체 CNBC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이날 "이번 주에 우리는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다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플로리다·미시간·뉴욕·펜실베이니아·텍사스·유타주 등이 들어간다.
애플은 이달 초 미국에서 약 30개 매장의 영업을 재개한 바 있다.
11. 외국인·삼성전자 없이도 `초고속 반등`…한국증시 체질 바뀌나
코스피 81일만에 2000 돌파
저점대비 39% 올라 상승1위...美다우 31%·대만 26% 올라
코로나發 증시폭락 3개월간
외국인 20조 넘게 팔았지만...동학개미 18.5조 순매수 방어
카카오 시총 20위→9위 껑충...언택트株가 증시상승 주도
코스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되며 81일 만에 다시 2000선 위로 올라섰다.
12년 전 전 세계를 뒤덮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점을 찍고 40% 정도 회복하는 데 5개월 반이 걸렸던 것과 달리 2020년 코로나19 국면에서 코스피는 같은 수준을 회복하는 데 절반도 안 되는 2개월 정도 소요됐다. 몰라보게 달라진 탄력 회복성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 `슈퍼 주식`들만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비교해도 코스피는 빠르게 회복됐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가장 최근 거래일인 22일(현지시간) 저점 대비 31.6% 정도 올랐는데 코스피는 26일 저점 대비 40% 가까이 회복했다. 일본 닛케이225도 26일 기준 저점 대비 28.2% 오르는 데 그쳤고,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인 대만 자취엔도 저점보다 26.7% 정도 오르며 같은 날 장을 마감했다. 그렇다고 타국 증시에 비해 더 극심하게 떨어진 것도 아니었다. 코스피는 올해 고점에서 최고 35.7%까지 추락했는데, 미국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고점과 저점 차이가 37.1%, 유럽 유로스톡스50은 36.6%, 일본 닛케이225는 31.3%, 대만 자취엔은 28.7%였다. 대만보다는 낙폭이 컸지만 일본과는 큰 차이가 없고,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보다는 덜 떨어졌다. `오를 때는 느리게 찔끔 오르고, 내릴 때는 빠르게 확 내린다`는 오명을 갖고 있던 코스피의 반전이다. 코스피가 두 달여 만에 2000선을 돌파한 26일 개인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위해 5000억원어치 가까이 코스피에서 팔았지만 코로나19로 폭삭 가라앉았던 증시가 오뚝이처럼 금세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개인들이 꾸준히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12. 유가에 울고웃는 러시아펀드 "이제 볕든다"
4월 사상초유 마이너스 유가에...글로벌펀드 수익 꼴찌 불명예
유가 반등하자 회복률은 최고
에너지기업, 시총의 절반 차지...원유 파생상품의 대안 될수도
전문가 "증시 15% 상승 여력"
러시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최근 유가 반등과 맞물려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는 원유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에너지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어 증시가 유가 흐름에 연동되는 경향이 강하다. 유가 추가 상승을 내다본다면 러시아 펀드를 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 대안으로 삼아볼 만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13. 그린뉴딜株 `훈풍`…삼성SDI 최고가 뚫었다
코로나 이후 전기차 수요 강세...전세계 생산량 5년뒤 4배 늘며
삼성SDI, 배터리 시장 `수혜`...현대차 손잡고 수주기반 마련
기술력 키우며 주가 역대최대...LG화학·SK이노베이션도 `쑥`
삼성SDI가 `그린뉴딜`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는데, 이 가운데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그린뉴딜`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만큼 당분간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4. 골목길 뜨자…서울 단독주택 가격 10억시대
최근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단독주택이 아파트 앞질러
카페·꼬마빌딩 등 용도변경...임대료·개발 노린 수요 확대
공급은 한정돼 거래량 줄어
서울 성수동 붉은벽돌마을 전경. 성수동은 기존엔 단독주택 밀집가였는데 용도변경을 통해 이 색카페, 음식점 등이 즐비한 핫플레이스 로 변신했다. [사진 제공 = 서울시]
15. 수도권 공공분양아파트 최대 5년 거주해야
공공주택 개정안 27일 시행
기간 못채우면 환매해야
모든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최대 5년간 의무거주 요건이 적용돼 실제 살지 않고 전매제한기간 뒤 팔아 시세차익을 거두기가 어려워진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반드시 환매해야 한다. 실거주가 목적이 아니라 싼값에 분양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세대로 팔아 차익을 남기려는 투기 수요의 청약시장 참여를 막으려는 조치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장주 찾아 태평양 건너는 원정 개미들 (0) | 2020.05.28 |
---|---|
20/5/28(목)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0) | 2020.05.28 |
20/5/26(화)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0) | 2020.05.26 |
20/5/25(월)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0) | 2020.05.25 |
20/5/23(토)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0) | 2020.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