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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日 `잃어버린 20년`에도…생산능력 2217조원으로 韓의 2.6배

1995~2018년 국민대차대조표

韓 명목GDP 23년간 334%↑

日 7% 성장하는데 그쳤지만...고부가가치 설비자산은 유지

100억 공장서 연16억 생산 꼴

한국은 연12억 생산에 그쳐

韓 민간투자, 부동산 벗어나....제조업 가도록 정책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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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國富 73%가 부동산…생산설비는 5%에 불과

1995~2018 국민대차대조표

韓국부 1경2693조 늘었지만...건물·토지만 9235조원 달해

◆ 한·일 國富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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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가 급격한 성장을 거듭한 덕에 국부(國富)가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증가분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 증가로 분석됐다. 한국은 제조업 자산인 설비자산 비중이 줄었고, 일본은 경기가 침체하는 과정에서도 설비자산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했다. 일본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국가가 가진 재산으로 볼 때 향후 부가가치 생산 및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일본에 턱없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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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가 1995~2018년 한국과 일본 국민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부는 2871조원에서 1경5564조원으로 4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 국부는 3521조엔에서 3457조엔으로 되레 1.8% 줄었다. 일본이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겪는 동안 한국과 일본 간 국부 격차는 소폭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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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경기 `2차 팬데믹` 초비상

서울 등 수도권 확진자 72명→145명→245명 `연일 최고치`

文대통령 "일부 교회 집회, 용서할 수 없는 행위" 강력 경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2차 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 후반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이 정점(2월 29일 909명)을 찍은 직후 여전히 확산세가 거세던 3월 초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6일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그러나 수도권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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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고금리 내렸더니…34만명 불법사채로

2년전 최고금리 인하 `풍선효과`

대부업 신규대출 2년간 3조↓

이용자 수는 51만명이나 줄어...7~10등급 저신용자 집중 감소

미등록 대부업은 3천→1만곳

정치권 "금리 더 내리자" 논란

실제 연간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7~10등급 저신용층은 2017년 60만6000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26만6000명으로 34만명 감소했다. 2년 새 56.1% 줄어든 것이다. 반면 이들보다 신용도가 높은 1~6등급 신용자들의 대부업 대출 이용자 수는 43만9000명에서 26만4000명으로 39.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대출시장 가장 밑단에 속한 저신용자들부터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된 셈이다.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가 불법 사금융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통계로도 드러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들이 그나마 법적 보호를 받는 대부업에서 사채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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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스트코로나 기업 생존 우선과제는 불확실성 대처할 `유연한 조직 구축`

매경·한국경영학회, 경영학자 214명 설문조사

"정부 개입이 韓경제 걸림돌

세금인하·규제철폐 나서야"

"부동산정책 효과 없어" 66%

"노총의 정치·권력·과격화...노동시장 최대 난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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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조직 유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정비`, 정부는 `세금·공공부문 축소와 규제 철폐`. 경영학자들이 제시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전략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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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영학회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생존전략,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경영학자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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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교수·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위협이 기업과 경제를 옥죌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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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것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조직 유연화와 혁신`을 꼽은 비율이 응답자의 52.8%로 가장 높았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52.3%)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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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1억도 못벌어요"…`구멍가게` 전락한 여행사, 이번엔 무더기 `상폐`?

롯데관광개발·세중 연이어 상장 실질심사

분기 매출 5억 안돼 거래 정지..투자자 멘붕

혹독한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여행사들이 이번엔 무더기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며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기업의 분기당 매출이 코스피는 5억원, 코스닥은 3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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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제주도내 환경영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며 1조6000억원 프로젝트 제주 드림타워 건립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장 마감과 동시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며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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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상장규정 제 49조에 따라 `분기 매출이 5억원 미만`에 해당되면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은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여행 부문에서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으며 월 매출이 1억원에도 못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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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프로젝트를 보고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멘붕에 빠졌다. 네이버 게시판에는 "최근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오는 기간 동안 돈이 묶여 걱정이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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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이 1조원을 투자한 제주 드림타워

앞서 코스닥에 등록된 세중여행사도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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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과 같은 날 거래정지 사태를 맞은 세중 역시 2분기 매출이 3억원 미만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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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세중의 2분기 매출이 3억 원 미만으로 확인됐다며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관련 세칙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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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실질심사를 면한 여행사들의 속도 편하지 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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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여행사인 하나투어는 2분기 연결기준으로 95억5,900만원의 매출액과 518억3700만원의 영업손실, 684억1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100억원도 넘기지 못한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2분기 대비 무려 95.06%나 감소한 수치로 역대 최악이다. 앞선 1분기와 비교해도 91.35% 감소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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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원태, 한달새 주식담보대출로 400억 마련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할듯

한진칼 지분매입 가능성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이 한진칼 지분을 담보로 한 달 새 총 400억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 재원 마련용이라는 관측과 함께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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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진칼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14일 한진칼 주식 80만주를 담보로 200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는 지난달 16일에도 한진칼 지분 70만주를 담보로 2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한 달 새 주식담보대출로 현금 400억원을 마련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을 비롯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유족 4명(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은 총 2700억원 규모 상속세를 내야 한다. 연부연납 제도에 따라 지난해부터 5년간 매년 약 460억원씩 총 6차례에 나눠 납부한다. 조 회장 혼자서만 600억원 이상을 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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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대車 코나 일렉트릭 `SK이노 배터리`로 달렸다

기아차 전기차 `니로`에도

동일한 배터리 탑재될 듯

현대차·SK 전기차 협력 강화...5년간 10조 규모 배터리 공급

지난 15일 한 번 충전으로 1000㎞를 달려 화제가 됐던 현대자동차 코나에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한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월부터 현대차 체코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코나 일렉트릭에 배터리를 공급해 왔으며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니로`에도 탑재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동맹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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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부터 사흘간 독일 레이싱서킷인 유로스피드웨이 라우지츠에서 1회 충전에 1000㎞를 달린 코나 일렉트릭에는 SK이노베이션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나 일렉트릭 3대는 이번에 각각 1026㎞, 1024.1㎞, 1018.7㎞의 주행거리를 달성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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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연초부터 체코에서 코나 일렉트릭을 대량 생산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말 완공한 헝가리 코마롬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이 차에 공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니로 전기차에도 동일 모델의 배터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뛰어난 기술과 함께 배터리 용량이 뒷받침됐기에 1000㎞ 주행이 가능했다"며 "고출력·고성능 배터리시장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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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네시스, 4년 만에 벤츠 꺾었다…국내 고급차 시장 1위

G80·GV80 흥행 성공…하반기 GV70·G70 출시 예정

제네시스가 G80과 GV80 인기에 힘입어 4년 만에 벤츠를 꺾고 국내 고급차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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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올해 1∼7월 국내 판매량이 6만5대로 메르세데스-벤츠(4만1천583대)와 BMW(2만9천246대)를 훌쩍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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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판매량은 작년 동기대비 65% 뛰었는데 벤츠는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BMW는 3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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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추세라면 제네시스가 연간 기준으로도 벤츠와 BMW를 누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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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홍콩사태 불똥…태국·필리핀 반정부시위 격화

태국 군부, 야당 강제 해산

`레드불` 창업주 손자 뺑소니...유전무죄 봐주기 논란 커져

반테러법·언론탄압 필리핀도

두테르테 퇴진 요구 거세져

태국 청년 수천 명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수도 방콕 외곽에 있는 탐마삿대 랑싯 캠퍼스에 운집해 정권 퇴진, 의회 해산, 개헌을 통한 총선을 요구하는 반정부 집회를 열고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공포정치, 인권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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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규모 시위 사태와 올해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홍콩 사회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반정부 투쟁 구호가 태국·필리핀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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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주의 투쟁에 자극받은 이들 국가 청년이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적 통치 방식에 혐오감을 내비치며 전례 없는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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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필리핀과 태국 매체들의 반정부 시위 동향 보도를 종합하면 군부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태국은 지난달부터 본격화한 청년들의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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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장성 출신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지난 2월 헌법재판소를 통해 야당을 강제해산시키자 대학생 반발이 거세졌다. 이 과정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30대 시민활동가인 완찰레암 삿삭싯이 실종되면서 `총리 퇴진`이라는 구호가 터져나오며 반정부 시위로 확대됐다.

필리핀 청년들은 지난 5월 두테르테 정권이 필리핀 최대 방송사인 `ABS-CBN`의 사업허가권을 박탈하자 충격을 받았다. 이 방송사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지방 검사 출신인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강력한 범죄 척결 의지를 내비치며 당선됐지만 지난 4년여간 집권과정에서 공포정치와 반대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에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언론을 상대로 그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언론인은 합법적 암살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휘두른 공포정치도 반정부 시위 확산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됐다. 그는 방역당국 통제에 응하지 않으면 "사살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비상식적 언행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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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 어제 1천21명…나흘 연속 1천명대

지난달 29일 처음 1천명대에 올라선 일본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달 10~12일 1천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13일부터 나흘째 1천명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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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바이든의 해리스 부통령 후보 선택에 미국민 54% 찬성"

ABC·WP 여론조사 "공화당 지지자도 4명중 1명꼴 지지"

"2008년 세라 페일린처럼 긍정 여론은 언제든 바뀔수도"

"바이든 지지율 50%로 트럼프에 9%P 앞서"…NBC·WSJ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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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 대선 '우편투표' 논란 확산…민주, 연방우체국장 청문회 추진

백악관 비서실장, "보편적 우편투표가 문제"라며 트럼프 옹호

민주, 24일 청문회에 연방우체국장 증언 요구…샌더스 "민주주의 위기"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우편투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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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은 16일(현지시간) 대선 우편투표 확대와 연방우체국(USPS)의 서비스 지연 문제를 놓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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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감독개혁위원장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루이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에게 24일 하원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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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난 6월 임명된 드조이 국장은 최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우편 분류 기계를 재배치하고 시간 외 근무를 제한했다. 이로 인해 우편물 배송이 지연되면서 우편투표도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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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반대 기조를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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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성명에서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자격을 갖춘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USPS를 조종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밝혔다"며 "청문회는 전반적인 우체국의 운영 및 조직 변화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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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연방우체국장과 우체국 지도부는 선거 몇 달 전에 수백만 명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위협하는 이런 위험한 새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의회와 미 국민에게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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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NBC '밋 더 프레스'와 인터뷰에서 우편투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시도라며 "이건 우체국에 대한 논쟁만이 아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사람들이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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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 의원은 ABC 방송의 '디스 위크' 인터뷰에서도 우체국의 움직임에 대해 "이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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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셀트리온 차장이 17억 받아…서정진회장의 3배

IT·바이오업계 상반기 보수

네이버 부사장급 20억 넘어...카카오 임지훈 전대표 32억

올해 상반기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던 정보기술(IT), 바이오,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가 속출했다. 이에 힘입어 오너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은 임직원이 속속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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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상장사들이 공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올 상반기에 급여 6억원, 상여 16억9000만원 등 총 23억6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받은 보수(11억5800만원)와 비교해 2배 가까운 액수다. 이뿐만 아니라 부사장급인 채선주 네이버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20억9200만원),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20억7200만원), 박상진 최고재무책임자(17억1200만원)도 창업자보다 높은 보수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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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화장품·면세점…중국 소비주 살아날까

양제츠 방한에 한한령 해제 기대

코스맥스등 뷰티株 10%대 상승

"더 나빠질 것 없어" 바닥론 솔솔...광군제등 中 소비행사 잇따라

8월 들어 숨 가쁘게 올라가기만 했던 코스피가 14일 연휴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3% 하락한 2407.49로 마감했다. 10거래일 만에 상승이 멈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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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전체의 상승은 멈췄지만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조만간 방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양 정치국원이 한국을 방문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이 논의될 수밖에 없고, 연내 시 주석이 방한할 경우 한한령(한류금지령) 해제 등에 대한 성과가 기대된다. 증시가 이 기대감을 먼저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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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주의 대표주자는 화장품, 면세, 유통주다. 14일 이들 업종 주가는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코스맥스, 잇츠한불, 한국화장품제조 등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제조자설계생산)의 강자들의 주가 상승은 드라마틱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소비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 향후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 데다 중국 수출이 주력인 국내 화장품회사들의 제조 위탁 물량도 한한령 해제 시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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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울주택 중위값 9억인데…실수요자 지원기준은 여전히 6억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정책

대출한도 완화·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지원받는 6억이하 집...서울서 전년보다 10만가구 줄어

소득기준 없는 적격대출은

한도 소진해 은행판매 중단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9억3000만원에 육박할 만큼 치솟았지만 실수요자 지원대상 기준은 여전히 6억원에 고정돼 현실과 동떨어져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정부가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 부담을 낮추는 대상으로 시세 5억~6억원 이하 주택을 검토 중인 것도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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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원베일리 분양가 5500만원? 4382만원?…정부 마음에 달렸다

7월29일부터 민간택지도 상한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둔촌주공...상한제 유예 종료직전 승인 신청

HUG냐 상한제냐 계산기 두드려

정부 분양가 결정에 촉각 기울여

원베일리 HUG분양가 4891만원...상한제에선 토지비 따라 천차만별

표준지의 2배 적용땐 5500만원

1.5배로 책정하면 4382만원 `뚝`...분양가 심의위원회 판단에 달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지난 7월 29일 시행됐다. 감정평가 업계에 따르면 상한제가 당장 적용될 경우 서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분양가격은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사위원회 등이 토지비 감정액을 얼마만큼 인정하는지에 따라 3.3㎡당 4382만원부터 6600만원까지 크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철거가 진행된 래미안 원베일리 터. [이충우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7월 29일부터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 서울 강남과 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동대문·노원 등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3개 시 13개 동이 적용 대상이다. 현재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규제 중에서도 `끝판왕`으로 꼽힌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이 제도 하나로 크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 땅에 짓는 아파트에까지 전방위적인 칼날을 들이댄다는 뜻으로 참여정부 때도 마지막 정책 수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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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약속대로 집 파세요" 연말까지 주택 처분대상 2주택자 1천270명

9·13 대책서 주담대 기존 주택 2년내 처분 조건 걸어…기한 도래 시작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 만기가 다음달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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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 9·13 대책에서 1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도록 조건을 달았는데, 어느덧 그 2년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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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올해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는 1천2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취소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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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이와 같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까지 총 3만73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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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가한 것이 특징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주담대 규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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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하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게 하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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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변경이나 결혼, 부모 부양 등 사유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2년 동안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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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출자 3만732명 중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는 2천438명(7.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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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집값 담합·호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 법 만들어 처벌한다

처벌 강도도 대폭 상향…이르면 연말 시행

감독기구엔 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 등 사정기관 총출동

정부가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대폭 격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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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통제할 범정부 감독기구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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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런 규율을 감시·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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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현 상황은 이 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면서 "다만 이 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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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가 12월에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법이 통과되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설정할 경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법이 가동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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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카카오게임즈·크래프톤 상장…텐센트 웃는다

하반기 IPO 앞둔 게임株 대어

두 회사 지분 보유한 텐센트...최소 3조원 이상 차익 예상

카카오-크래프톤도 윈윈

양사 함께 신작 `엘리온` 준비

올해 하반기 최고 기대작 PC 게임으로 꼽히는 MMORPG `엘리온`은 크래프톤이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를 맡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 = 카카오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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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을 앞둔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이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도 시장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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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게임사인 넷마블이 카카오게임즈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 텐센트도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 지분을 각각 보유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는 9월 상장을 앞두고 있고, 크래프톤은 주관사를 찾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 가치를 3조~4조원, 크래프톤은 20조원 이상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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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 상장으로 재미를 볼 회사 1순위는 텐센트다. 최근 미·중 갈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려 텐센트의 글로벌 행보는 당분간 위축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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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게임 시장은 텐센트에도 중요하다. 과거 한국 게임을 중국에 퍼블리싱하며 몸집을 키워온 텐센트는 오늘날 라이엇게임즈, 슈퍼셀 등 유수 게임사를 인수하며 큰손으로 거듭났고 한국 게임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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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혁신 당뇨병 치료제, 국내 제약사도 도전장 내밀어

`인슐린 조절+포도당 배출` 복합제

LG화학·한독·동아ST등 개발나서

두 성분 병용 투여 임상 3상 진행

복합제 성공하면 다국적사와 경쟁...보험급여 얻어야 실제 처방가능

현재 다국적 제약사만 보유 중인 혁신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 국내 제약사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다. 인슐린을 직접 조절하는 성분뿐 아니라 인슐린과 상관없이 혈당을 조절하는 성분을 함께 섞은 복합제 개발에 국내사가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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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적극적인 업체는 LG화학, 한독, 동아에스티다. LG화학은 지난달 인슐린을 직접 낮추는 `DPP-4 억제제` 성분과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낮추는 `SGLT-2 억제제` 성분을 각각 투여했을 때와 두 가지를 한데 섞은 복합제 형태로 투여했을 때 효과를 비교하는 내용의 임상 1상시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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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4 억제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인크레틴이 DPP-4라는 체내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막아 혈당을 조절하는 약물이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당뇨병 2차 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최근에는 SGLT-2 억제제가 각광받는다. 작용 방식은 DPP-4와 반대다.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막아 소변으로 포도당 배출을 촉진함으로써 혈당을 낮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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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한 DPP-4 억제제 `제미글로`(성분명 제미글립틴)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다국적사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포시가`의 성분인 다파글리플로진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복합제 개발에 도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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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명의료 중단후 `존엄사` 선택 11만명 넘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년반

만19세이상 연명의료의향서...67만명 작성…전국민의 1.3%

장기기증희망 등록은 30% 줄어

연명결정→장기기증 선순환 필요

올 2월 폐암 말기인 A씨는 가족과 함께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치료가 더 이상 어려워진 걸 알게 된 그는 스스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고 가족 역시 동의했다. A씨는 일반 치료 병동 대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고 결국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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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가 인공적인 방법으로 삶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1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 후 존엄사를 귀한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이 늘면서 법 시행 2년 반 만인 올 7월까지 전 국민 중 1.3%에 해당하는 총 11만2239명이 연명치료 대신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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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은 2018년 2만8000여 명에서 지난해 5만2000여 명으로 급증했다.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시술을 통해 치료 효과는 없지만 임종 시점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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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 방식은 2가지로 나뉜다. 우선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고, 만 19세 이상 건강한 성인이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일반 성인이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도 빠르게 늘고 있다. 존엄사법 시행 첫해인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8만명 남짓이었지만 지난해 1년간 45만명가량이 이 서류를 써내 1년 새 6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 7월까지 국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작성자는 총 67만3467명으로 전 국민 중 1.3%에 달한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일부 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직접 찾아가 작성해야 하는데 노년층에서 제출자가 가장 많다"며 "이런 제약을 고려할 때 법 시행 2년 반 만에 전 국민 중 1.3%가량이 연명의료를 스스로 미리 결정한 건 예상보다 빠른 추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종기 환자가 쓰는 연명의료계획서는 남성과 여성 비율이 6대4인 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70%로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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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시행으로 치료 대신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이들은 점점 늘고 있지만 존엄한 죽음 이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장기 기증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통계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장기기증 희망서약서 작성 현황은 2018년 7만763명에서 지난해 9만350명으로 급증했지만 올해는 1월부터 8월 10일까지 4만2000여 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만2000여 건보다 30%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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