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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출 규제로 아파트 매수 힘드니…"빌라 사자"

서울 빌라매매 아파트 추월

전세난 맞물려 무주택자 발길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하던 이 모씨(35)는 몇 달 전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라 매매계약을 맺었다.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아 결국 빌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이씨는 "아내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다가 그 근방은 아파트 전세도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너무 비싸 빌라를 택했다"며 "신축빌라에 위치도 괜찮고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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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섰다. 잇따른 규제로 아파트 거래절벽이 심화한 반면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자 일부가 빌라 매수로 전환하면서 거래 역전이 나타난 것이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계 중반을 넘긴 서울지역 10월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4067건으로, 아파트 거래량(3617건)을 앞섰다. 신고 기한이 2주 정도 남은 만큼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택시장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빌라에 비해 거래량이 많지만 9월부터 추세가 역전됐다. 9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4005건을 기록해 아파트 거래량(3770건)을 추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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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울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한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먼저 규제로 인한 아파트 거래절벽 심화를 꼽을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현재 대출규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실수요자 갈아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매물이 나오지 않고 회전도 되지 않아 아파트 거래량이 눌리다 보니 빌라 거래량을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고점(1만5615건)을 찍은 뒤 단기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과 6·17 대책, 7·10 대책 등 잇단 규제 여파로 극심한 거래절벽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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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원인은 전세난이다. 최근 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갱신청구권 도입 등) 여파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70주 이상 상승하며 전세난이 심화하자 빌라가 대체 주거 수단으로 부각된 것이다. 역세권 빌라는 직주근접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다. 아파트만큼은 아니더라도 빌라 역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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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를 집중 겨냥해 `풍선 효과`로 빌라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6·17 대책 이후 서울에서 3억원 이상 아파트를 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회수되지만 빌라 등 주택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규제를 피해 유입되고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값까지 계속 뛰자 지친 실수요자 일부가 다세대·연립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며 "다만 이들 주택은 아파트처럼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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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늘면서 집값도 올랐다. KB부동산 조사에서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10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해 2018년 9월(1.4포인트)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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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역시 버핏형…백신 임상 효과 발표전 이미 화이자·머크 등 6.3조원 매입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코로나19로 활짝 웃게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는 가운데 버핏 회장은 지난 3분기에 이미 제약주를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에 따르면 버크셔해서웨이는 3분기 미국 제약 기업에 57억달러(약 6조3100억원) 규모 주식을 매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버크셔해서웨이가 제약사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90% 이상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가 있기 전이라고 전했다. 버크셔해서웨이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화이자와 머크 주식을 각각 370만주(1억3622만달러), 2240만주(18억5834만달러) 매입했다. 머크와 화이자는 버크셔해서웨이가 신규 투자한 곳이다. 또 다른 제약사인 애브비와 브리스틀마이어스스퀴브 주식도 각각 2130만주(18억6254만달러), 3000만주(18억696만달러)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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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미래산업의 한 축 `에이징 테크`…초고령화 다가올수록 빛난다

韓, 6년뒤 초고령 사회 진입

에이징테크 산업 육성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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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부터 건강관리까지

노년층 삶의질 높이는 기술

국가 플랫폼 만들어 키우면

4차산업혁명 성장동력될 것

임태희 국립한경대 총장이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TV `2020 혁신성장포럼`에서 `에이징 테크(Aging-Tech) 인(in) COVID-19`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우리는 지금까지 고령화 문제를 복지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에이징 테크(Aging-Tech) 산업을 키우면 고령화를 위협이 아닌 새로운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에이징 테크를 활용한 성장 방정식을 만들어 냅시다."

매일경제TV가 17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0 혁신성장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임태희 국립한경대 총장(64)은 이렇게 역설했다. 에이징 테크는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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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징 테크(Aging-Tech) 인(in) COVID-19`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임 총장은 "에이징 테크 산업을 발전시키면 국가적 과제인 중·노년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다 국가와 젊은 층에 부담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복지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층에게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노년층에게는 평생 쌓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새 일거리를 줄 수 있다"며 "고령사회를 유망 산업과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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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뉴욕증시, 랠리 후 숨 고르기…다우 0.56%↓

미국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17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전날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호재로 기대를 반영하며 사상 최고치로 급등했던 시장이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도 커졌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7.09포인트(0.56%) 하락한 2만9783.3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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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17.38포인트(0.48%) 내린 3609.53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79포인트(0.21%) 떨어진 1만1899.34로 각각 장을 마감했다.

이날 하락세는 전날 다우와 S&P 500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달성한 직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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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기둥인 소비가 부진한 것도 이날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미 상무부는 10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소매판매는 여섯 달 달 연속 증가했지만, 지난 9월의 1.6% 증가보다는 증가세가 큰 폭 둔화했다.

10월 소매판매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 0.5% 증가에도 못 미쳤다.

식당과 의류 판매점 등에서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미국에서 최근 식당의 영업 제한 등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한 지역이 많은 만큼 향후 소비가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작지 않다.

코로나19 상황도 진전될 기미가 없다. 전일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6만6000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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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신용대출 속속 중단…`영끌막차` 떠났나

11·13 대출 규제 이후

신용대출 신규 신청 폭증하자

한도 소진한 은행들 대출중단

대출 막힌 실수요자들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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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대출 접속폭주로 `먹통`

직장인 A씨는 17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30일부터지만 이미 대출 받기가 어렵다"는 대출상담사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 은행으로 달려갔다.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로, 잔금을 치르는 데 부족한 돈은 신용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었다. 주거래 은행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은행 지점들을 돌았지만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한도(연소득의 150%)만큼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곳은 없었다. 지점 직원들은 "DSR 규제에 앞서 신용대출이 급증해 과거 한도만큼 대출해주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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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뒀는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대출이 막혀 당황스럽다"며 "친구,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을지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울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투자를 막겠다며 DSR 규제를 부랴부랴 발표하면서 A씨와 같은 실수요자까지 대출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13일 DSR 규제 발표 이후 `규제(오는 30일) 전 대출 수요 급증→은행별 대출 조이기→추가 대출 불가`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6일 기준 130조5065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10월 말(128조8431억원)보다 1조6634억원 증가한 수치다. 규제 발표 전인 지난달 같은 기간(10월 1~16일) 증가분 1조3914억원보다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 120조원이었던 신용대출 잔액은 3개월여 만에 이달 130조원을 뛰어넘었다.

특히 최근 신용대출 급증은 DSR 규제 발표로 인한 `풍선효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이달 30일부터 고소득자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별로 DSR를 40% 이하로 막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시행하기로 하자 미리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인터넷은행이나 시중은행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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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난 13~16일 나흘간 5대 은행이 받은 신규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2만149건이었다. 일주일 전 같은 기간(6~9일·1만4600건)보다 6000건가량 늘어났다.

14~15일에는 주말임에도 온라인 비대면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한 시중은행은 719건, 금액으로는 304억원의 신용대출이 단 이틀간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 주말 약 70억원(348건)에 비해 4배를 웃도는 규모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는 15~16일 신용대출 신청 고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접속 지연 현상까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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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으로는 규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 은행 지점장은 "대출 규제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왜 대출이 나오지 않느냐는 항의도 많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월별 신용대출 증가폭이 2조원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5대 시중은행 기준만으로 보름 새 1조6000억원이 넘어 신용대출이 다시 월간 3조원대로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여 사실상 신용대출을 막아 고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작년까지는 연봉의 2~3배까지 신용대출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150%, 하반기 들어서는 연봉을 넘는 추가 대출이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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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원태 백기사 시비 불붙자…産銀 "특혜 아니다" 긴급진화

産銀 7대 의무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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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견제조항 내걸었지만

"한진칼·3자연합 지분경쟁서

조회장 힘 실어줘" 비판 여전

강성부측도 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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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아시아나 감자 차질예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은행의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추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우, 오기형, 이정문, 민형배 의원. [김호영 기자]

KDB산업은행이 17일 한진칼에 대해 7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른바 `특혜 시비` 논란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국책은행인 산은은 지난 16일 한진칼에 금융 지원을 통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지원 자체가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7대 의무 부과만으로는 특혜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권과 업계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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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 회장은 이른바 3자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반도건설·KCGI)과 경영권 분쟁 중에 있다. 산은이 발표한 대로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한다면 한진칼 지분율은 3자 연합 42%, 조 회장 측 37%, 산은 11%로 바뀐다. 산은이 조 회장과 힘을 합치면 3자 연합을 손쉽게 물리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산은이 한진칼을 지원하기 전 지분율은 3자 연합이 46%로 조 회장 측(41%)을 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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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G·LTE 사용료 폭탄…이통사 5G 투자 줄고 통신료 오를수도

정부, 5년간 최대 4.4조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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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예상 1.6조의 2배 넘어

5G 기지국수만큼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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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5G투자 옵션은 反시장적

주파수 볼모로 이중부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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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비자가 비용부담 우려

정부가 향후 5년간 이통3사에 재할당할 3G와 LTE 주파수 사용료로 `3조2000억원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면서 통신사들이 패닉에 빠졌다. 그간 사용해오던 주파수를 재계약하는 대가가 당초 통신사들이 예상했던 1조6000억원보다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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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사용료는 집 임차료(월세)와 비슷한 구조"라며 "기존에 쓰던 주파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인데, 향후 5년간 재계약 조건으로 1조6000억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집주인(정부)이 3조2000억원 이상을 부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서비스받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통신사 마음대로 주파수를 포기하거나 빠져나갈 수도 없는 구조"라며 "임차료를 감당하려면 다른 곳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데, 결국 이래저래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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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은 향후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질 3G와 LTE 망보다는 5G 네트워크에 집중투자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5G 통화품질이 고객 눈높이와 맞지 않아 몰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네트워크 투자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3G와 LTE 비용이 늘어나면 5G 투자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1조6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려면 5G 품질을 높이기 어렵고, 길게 보면 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다고 통신사들은 주장한다. 통신3사는 작년 한 해 8조7000억원을 투자해 5G 기지국 약 11만개를 설치했고, 올해도 비슷한 금액을 5G 망 확충에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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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주파수 사용료와 5G 투자를 연동한 이른바 `5G 투자 옵션`을 들고나왔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주파수 할당 대가를 매기면서 `투자 옵션`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G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5G 기지국 구축 수량에 따라 기존 주파수 사용료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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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GM 또 `벼랑끝`…한달새 2만대 생산차질

잔업·특근거부, 부분파업 등

노사갈등 1개월 넘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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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물량도 출고 못해

올해까지 7년연속 적자 불가피

2018년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가 국민 혈세 8100억여 원을 수혈받은 한국GM이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상반기 6만대 규모의 생산 차질을 겪은 데 이어 최근 노사 갈등 확산으로 2만여 대에 달하는 추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7년 연속 적자가 유력한 가운데 GM의 한국시장 철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한국GM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약 한 달간 노동조합의 잔업·특근 거부와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누적 손실 규모는 2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한국GM 월평균 생산량(2만9130대)의 6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국GM은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을 만회하기 위해 11~12월 주말 특근(8시간)과 잔업(1시간)을 집중 실시하려 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올해 초 새롭게 선보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레일블레이저가 미국에서 호평을 받으며 주문이 밀려들었지만 아직까지 다 출고하지 못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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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노조의 부분파업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생산량은 작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확실시된다"며 "본사가 위치한 미국 수출 물량마저 파업에 휘말리면서 향후 추가적인 신차 투입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40만9830대로 떨어졌던 한국GM 생산량이 올해는 30만대 초반 선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과 노사 갈등 여파로 적자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GM의 한국시장 철수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 9월 주변에 "노사 갈등이 악화되면 GM 본사는 한국 철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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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은 KDB산업은행과의 약속에 따라 창원공장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글로벌 신차 2종도 투입 완료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지만, 그 이후 생산 계획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7월 22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넉 달간 2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임금 인상과 신차 물량 배정 등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 신청 등으로 파업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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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코로나 백신 `겹경사` 여행株 고공비행

화이자 이어 모더나도 희소식

노랑풍선 한달새 34% 올라

제약회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 역시 예방률이 높은 백신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낭보를 전하자 주식시장에서는 최근 여행주를 비롯해 항공·영화 관련주도 힘을 받고 있다. 향후 광범위한 백신 보급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업황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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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잔뜩 움츠러들었던 여행 관련주의 상승세가 최근 한 달 새 돋보였다. 이 기간 여행사 노랑풍선의 주가는 약 34% 오르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모두투어(27%), 참좋은여행(25%) 등도 강세를 보였다. 항공주 가운데서는 제주항공이 이 기간 25% 올랐고, 진에어 역시 23%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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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모더나는 16일(현지시간)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차 임상시험 중간 평가 결과 약 95%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신 승인 전 최종 단계인 3상 임상시험에는 3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영하 70도의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과 달리 모더나 백신은 일반 냉장 온도에서 최대 30일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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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백신접종 국내선 내년 하반기 가능할듯

박능후 "3천만명분 협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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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냉장고서 30일 보관

화이자 백신보다 유통 쉬워

생산량·가격은 화이자 유리

◆ 코로나 나흘째 200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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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약회사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의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모더나는 미 식품의약국(FDA)에 다음달 초까지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화이자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FDA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면 FDA는 최대한 빨리 백신을 긴급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전망이다.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양사와 협력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긴급사용 승인을 최대한 빨리 낼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이르면 다음달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상 중간 결과에서 드러난 두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이날 모더나는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예방률이 94.5%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일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서 예방률이 90%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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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불로소득 주도성장, 부채 주도성장은 이제 그만

최근 들어 집값이 수도권 중심으로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 등 임대료가 덩달아 오르는 것은 물론이다. 끝없는 상승세에 가진 이들은 득의양양해 하지만, 없는 이들은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들었다. 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으로 전락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헤어날 방법은 없을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이 부동산 투기국가로 전락한 현실을 고발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 대화 형식의 저서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를 시민단체 '더불어삶'의 안진이 대표와 함께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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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는 상황을 멈춰 세워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지난해부터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안 대표 역시 집값 폭등으로 국민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비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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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저자는 "치솟는 집값, 전셋값으로 국민의 주거기본권이 희생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집값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이 책을 내게 됐다"고 말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부동산 대책은 23차례에 달한다. 경실련 분석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약 510조 원, 서울 부동산만 1천조 원, 전국 땅값은 2천조 원 이상 올랐다. 근로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정부가 '소득 주도성장'을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불로소득 주도성장'에 의한 불평등과 빈부 격차 심화 현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경제에 'R'의 공포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벌써 1년을 넘었다. 작년 7월 6일 트럼프는 중국 수입품 340억 달러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주요 국가의 수출과 투자를 억눌러 경제 불황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경기 침체의 전조로 예상되는 채권시장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불안감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여타 국가들에게 도미노처럼 금리를 하락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금리는 구간 금리로 1.75~2.00% P이다. 미 연준 회의는 10월 29~30일로 예정되어 있다. 금리를 또 내리게 될지 지켜 봐야 한다. 최근엔 하락쪽으로의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25%로 0.25%내렸다. 경기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물경제에서도 경제 활력 둔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분기 성장률 2%로 1분기 3.1%보다 낮아졌다.

중국은 투자와 수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2%로 1분기 6.4%보다 0.2% 낮아졌다.

일본도 소매 판매와 생산,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다. 10월부터 부가세 인상 여파도 경제에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9월 12일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선제 대응 차원에서 양적완화 재개를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1.2%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면서 브라질, 터키, 멕시코 등 신흥국 중앙은행도 금리를 내릴 전망이다.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통화가치 하락이나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경제도 각종 지표에서 침체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사상최저인 1.172%로 하락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역시 1.095%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에서는 무역분쟁 등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앞으로의 상황을 살펴보며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글로벌 경제의 이러한 기류와 한참 동떨어져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며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뜻을 밝혔다.

R의 공포 속에서도 부동산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고성장. 고물가에서는 화폐가치가 계속 하락해 대출이 늘어도 실질적 부채 부담은 그리 높지 않다. 반대로 침체기 때는 주가와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하락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빚의 무게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IMF 신임총재 <게오로기에바>는 지난주 취임 첫 인터뷰에서 " 대규모 경제붕괴 온다"며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무역전쟁과 브렉시트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나는 폭풍이 오기 전에 지붕 고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새 총재로 선출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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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글로벌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기이다.

우리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고, 규제를 개혁하여 활성화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집행을 통한 경기 반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은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주식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여 안전자산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지붕에 물이 샐만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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