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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26 20/6/26(금)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20/6/26(금)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경제 2020. 6. 26. 08:55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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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투자 수익 年2천만원 넘으면 과세

증권과세체계 대개편…2023년부터 개인도 양도차익에 물려

채권·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 손익 합산해 2022년부터 세금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대신 모든 투자 손익을 가감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그해 발생한 손실은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이 가능해진다.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연간 2000만원 넘게 벌었다면 2000만원을 뺀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세율은 2022년에는 0.23%, 2023년부터는 0.1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지금은 채권 투자 등에서 나오는 이자는 `이자소득`, 펀드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은 `배당소득`, 대주주의 주식 매매로 나오는 수익은 `양도소득` 등으로 각각 과세했다. 앞으로는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등 이자·배당 소득은 지금처럼 배당소득세를 매기지만,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의 양도손익이나 평가손익, 펀드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2년부터 도입된다. 매년 과세 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보는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순이익에만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손실은 3년 한도 내에서 이월 가능하다. 올해 이익이 났어도 직전 3개년에 손실이 났다면 그 손실은 빼고 과세한다.

예컨대 지금은 펀드 두 개에 가입해 한 펀드에서 이익이, 다른 펀드에서 손해가 나면 순이익이 없어도 이익이 난 펀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앞으로는 두 펀드의 이익과 손해를 합해 순이익이 없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연간 합산 소득(과표 기준)의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에 단일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2. 1억 주식투자해 4천만원 벌면 세금 35만원→421만원

2023년 금융세제안 적용해보니

수익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초과분 2000만원 20% 과세에

1.4억 거래세 `21만원` 또 내야

투자 수익 많을수록 稅부담↑...손실액은 3년간 공제 가능해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은 소액 주주들에게 세금(거래세) 부담을 소폭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2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실현할 경우엔 세금(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게 특징이다. 또 손실이 발생할 경우 3년 동안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소득세 계산의 기본인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합리화했다.

◆ 주식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면

K씨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M주식 1000주를 5000만원(주당 5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M주식 가격이 7만원으로 40% 오르자 이익 실현을 위해 1000주를 70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 현행대로라면 K씨는 1종목에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주주(1종목당 10억원어치 주식 보유자, 2021년 4월부터는 1종목당 3억원어치 이상 주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주식 양도금액인 7000만원의 0.25%에 해당하는 17만5000원의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K씨가 부담해야 할 증권거래세는 7000만원에 0.15%를 곱한 10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주식 양도소득 200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K씨는 여전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에 따라 K씨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총액은 17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7만원가량 줄어든다.

◆ 주식 양도차익 2000만원 넘으면

만약 K씨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M주식 2000주를 1억원(주당 5만원)에 매입했다면 어떻게 될까. 매입 주식 수량이 1000주에서 2000주로 늘어난 것인데, 이에 따라 M주식 가격을 7만원에 40% 수익을 보고 매도한다면 K씨가 실현하는 양도차익은 4000만원이 된다. 현행 제도상으로 1종목에 1억원을 보유한 K씨는 여전히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부담할 필요 없이 주식 양도금액 1억4000만원에 대해 0.25%의 세율을 곱한 35만원의 증권거래세만 부담한다.

하지만 2023년부터 개정안이 전면 적용되면 K씨는 주식 양도소득 40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받고 난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한 4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씨가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금액인 1억4000만원에 0.15%의 세율을 곱한 21만원이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에 따라 K씨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총액은 거래세 35만원에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합한 421만원으로 확 늘어난다.

◆ 주식투자 손실액은

이번에는 K씨가 여러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세 부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자. 2023년 K씨는 C주식에서 3000만원 이익을 본 반면 D주식에서 5000만원 손실을 입어 1년간 총 2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여러 주식의 손실이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K씨는 손실을 본 D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C주식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익 중에서 기본공제 2000만원을 뺀 10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2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손익통산을 허용하면 2023년에는 주식투자에서 총 2000만원 순손실을 봤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과거 손실 금액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빼 주는 이월공제 제도도 세 부담에 변화를 가져온다. 3년 뒤인 2026년 K씨가 또 다른 E주식에서 4000만원 양도차익을 실현했다면,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K씨는 2023년 C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200만원과 2026년 E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400만원 등 모두 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월공제를 적용하면 K씨가 2023년 실현한 손실금액 2000만원(결손금)을 향후 3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므로 K씨는 2026년 실현한 양도차익 40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2000만원과 이월결손금 2000만원을 적용받아 2026년 납부할 세액이 없어진다.

3. 동학개미 영향?…코로나19 속 소비자심리지수 2개월째↑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떨어졌던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1.8로 전월보다 4.2포인트 상승해 2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앞서 이 지수는 지난 3월 70.8을 기록해 2008년 12월(67.7)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일부터 17일 진행된 것으로, 이 시기에는 현재와 달리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혜림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과장은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크지 않은 가운데 적극적인 정책 대응,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기 및 가계 재정상황 관련 지수가 모두 개선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시장의 경우 지난달 코스피 평균 지수는 1965.2를, 이달 1~17일 사에는 평균 2140.0을 나타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점 100을 웃돌았으나 코로나19 사태로 2월부터 기준점을 계속 밑돌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코로나19 확산세 둔화로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2003년 1월~2019년 12월)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 비관적임을 나타낸다.

4. 이재용의 `K칩 동행`…협력사 손잡고 `반도체 초격차` 나선다

협력사 설비부품 개발 지원

산학협력 등 반도체 미래 투자...반도체 생태계 키우기 큰그림

日수출규제에도 효과적 대응

시스템 반도체 133조원 투자...2030년 세계 1위 전략 `착착`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왼쪽)과 이오테크닉스 연구원(오른쪽)이 25일 안양 이노테크닉스 연구소에서 양사가 공동 개발한 반도체 레이저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 =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K칩 시대 전략`을 내놨다. 반도체 협력사 지원을 통한 생태계 확대, 대학과의 인재 양성 협력, 친환경 경영 등을 통해 메모리(D램·낸드) 초격차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반도체 구상이 집약된 이 전략에는 지난해 7월 급작스럽게 시행된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등에 반도체 생태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부터 `사회와의 동행` 비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생태계 강화를 통해 K칩 시대 청사진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규제 확대 가능성 등으로 반도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5일 국내 중소 협력사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 전 분야가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K칩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유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생이 필수라고 인식하고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를 전후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협력사는 물론 학계,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칩 시대 전략은 △설비·부품 협력사 지원 등 반도체 전 분야 생태계 강화 △산학협력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에 투자 △친환경 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K칩 시대 전략은 이 부회장의 반도체 구상이 집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경영에 복귀한 후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메모리에서는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사와의 거리를 더욱 벌리는 `초격차`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메모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상이 떨어져 있는 시스템반도체(모바일AP·이미지센서·파운드리 등)에서는 133조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글로벌 1위로 올라서겠다는 비전을 지난해 발표했다.

5. 쌍용차 "新車 나올때까지 정부서 힘 보태달라"

벼랑끝 몰린 평택공장 가보니

공장내에 출고 못한 차량 가득...1·3생산라인 가동률 78%로↓

조립공정 일부 수작업 진행

현장감독자 243명 결의문 배포..."회사 생존·발전에 적극 동참"

5일 쌍용차 평택 조립1공장 생산라인에서 한 직원이 작업을 하고 있다.

25일 매일경제 취재진이 찾은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정문에는 한때 16만대 이상 판매량을 올리며 내수시장을 주름잡던 쌍용차의 `과거`가 공허하게 매달려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수출길이 막힌 데다 자금난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쌍용차 평택 공장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최근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쌍용차에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쌍용차 직원들 사이에서는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었다.

평택 공장 입구를 지나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은 티볼리와 렉스턴 등이 가득 찬 차량 선적장이었다.

쌍용차는 올 들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생산라인별로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주말 특근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생산물량이 쌓여 가고 있다. 용지 면적 86만㎡의 쌍용차 평택 공장은 1라인과 3라인에서 주간 연속 2교대를 통해 각각 시간당 22대, 20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두 개 라인의 연간 생산능력은 16만8130대에 달하지만, 올해 목표 생산대수는 13만1000대(가동률 78%)에 불과하다. 이진우 쌍용차 생산혁신팀장은 "쌍용차 평택 공장의 설비 기준 최대 생산능력은 25만여 대로 최근 코로나19로 막힌 수출길이 다시 열린다면 언제라도 생산능력을 늘릴 수 있다"며 "창원의 엔진 1, 2공장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운영능력 대비 가동률이 74%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6. 코로나 방역 성공" 선언한 베트남 …`제2 세계의공장` 빗장 푼다

기지개 켜는 베트남 경제

코로나 사망자 한 명도 없고...확진자 수 역시 349명 `미미`

방역성공 힘입어 경제 재시동

1분기 판매량 1위인 현대차

내년부터 제2공장 증설키로

삼성·MS 등 글로벌 IT기업...베트남서 더 많은 제품 생산

외국 관광객 크게 줄었지만

다낭·냐짱 등 내국인 북적

베트남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1시간 반을 달리면 닌빈시에 자리 잡은 현대탄콩 자동차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올 들어 도요타를 제치고 베트남에서 전체 판매량 1위를 기록한 현대차 반제품조립(CKD) 생산시설이다. 지난 23일 오후 40도가 넘는 폭염에도 현대탄콩 자동차공장은 100% 가동되며 엑센트 아반떼 싼타페 등 완성차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차체를 조립해 도색하고 한국과 중국에서 들여온 부품 모듈을 끼워넣어 최종 생산품을 만들어낸다.

올 1분기 현대차는 1만5362대를 판매해 도요타(1만3748대)를 앞섰다. 한국 브랜드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분기 매출 1위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기아자동차를 합치면 이들 브랜드는 현재 베트남 신차 시장 가운데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5% 안팎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구 1억명의 베트남은 코로나19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공식 통계를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349명(23일 기준)으로 미미하고 해외 유입이 아닌 지역감염 사례는 최근 두 달 동안 발견되지 않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사실상 코로나19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하면서 이제는 무게중심을 방역에서 경제로 옮기고 있다. 그 핵심은 내수 관광과 제조업 살리기다. 실제 베트남 제조업은 중국 원자재 유입 차단과 해외 시장 축소라는 난관을 넘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베트남 일반통계국은 5월 산업생산지수(IIP)가 전월보다 11.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닛케이와 영국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이 발표한 베트남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올 4월 32.7에서 지난달 42.7로 뛰어올라 동남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7. SKT·KT 치켜세운 폼페이오…"反화웨이는 세계적 추세"

한국·프랑스 등 직접 거론…동맹국에 제재동참 압박

"중국은 공산당 감시 국가

세계 시민들 위험성 눈떠"

美국방부, 중국 20개기업...`인민해방군 소유`로 지정

美서 영업하다 잘못 드러나면

대통령이 처벌할 근거 마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반(反)화웨이 전선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SK텔레콤과 KT가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손꼽았다.

폼페이오 장관이 구체적인 국가와 통신회사를 직접 나열한 것은 그만큼 동맹국들에 대한 `화웨이 제품 사용 배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동맹국들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 국방부는 화웨이 등 중국 20개사를 인민해방군 후원 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는 해당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양국 간 충돌 긴장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반화웨이 조류가 생기고 있다며 한국 통신회사를 그 사례로 꼽았다. 그는 "믿을 수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공급 업체를 향해 조류가 전환하고 있다"며 "전 세계 시민이 중국 공산당의 감시 국가 위험성에 눈을 뜨면서 화웨이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 통신회사와 화웨이 간 거래가 사라지고 있다"며 체코 폴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덴마크 라트비아 그리스를 예로 들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전 세계 최대 통신사 중 일부도 동참하고 있다며 한국의 SK텔레콤과 KT를 프랑스 인도 호주 일본 영국 통신사 사례와 함께 꼽았다. 이들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폼페이오 장관은 "몇 주 전 캐나다 3대 통신회사가 에릭슨, 노키아, 삼성과 제휴하기로 결정했다"며 "화웨이가 캐나다의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여론이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더 많은 나라와 회사, 시민이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수록 대답은 더 분명해진다"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감시 국가는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8. 트럼프, 바이든에 9%P 밀려…경제정책서만 우위"

트럼프 38%-바이든 47%…4월보다 격차 4%P 벌어져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선 도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크게 밀리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미 CNBC 방송은 25일(현지시간) 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9~22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5%포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8%의 지지율을 얻은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9%포인트 높은 4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간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 4월 같은 조사 때보다 4%포인트 더 확대됐다.

CNBC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젊은 층과 고소득층에서 지지율을 확대하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지지율을 7%포인트 늘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당파층에서의 지지율이 11%포인트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요 이슈별 지지도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제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질렀다.

누가 더 좋은 경제정책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44%, 바이든 전 부통령은 38%를 각각 얻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헬스케어, 인종차별에 대응한 정책 등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각 14%포인트, 16%포인트, 25%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다.

이민이나 중국 관련 정책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차범위 내나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월 52%에서 46%로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수행 지지율은 39%로 하락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52%를 기록했다.

전체 응답자의 약 4분의 3은 향후 6개월 이내에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도래할 가능성이 매우 또는 약간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60%는 미 경제가 내년이나 그 이후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51%는 미 경제가 내년에 개선될 것으로 봤다.

한편 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대학과 지난 17~22일 미 유권자 1천3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표본오차 ±3.0%포인트)에서 '오늘 대선이 열린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36%를 얻는데 그쳐 50%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크게 뒤졌다.

9. 폼페이오, 주독미군 감축 후 중국 견제용 일부 배치 시사

"중국 대응 위해 적절히 배치"…인도·태평양지역 재배치 가능성

"미군 재배치는 2년반 전부터 검토…일부 국가, 국방에 더 책임져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AP=연합뉴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독일마셜기금의 브뤼셀포럼과 화상 대담에서 주독 미군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전 세계 미군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집단적 결정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주독 미군을 2만5천명으로 감축하고 이 중 일부가 폴란드와 다른 지역으로, 나머지는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 언론은 이 경우 주독미군이 3만4천500명에서 9천500명이 줄어들고, 이 중 폴란드에 재배치되는 미군 규모는 1천명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러시아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지만 독일이 국내총생산(GDP)의 1%만을 국방비에 지출하는 것은 미국만큼 러시아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독일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전 세계의 미군 병력 배치에 관한 전략적 검토를 시작한 지 오래됐다며 미국이 약 2년 반 전에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과 유럽에 배치된 미군의 재배치 문제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공식화 (PG)

그러면서 그는 이 논의는 일부 지역에서 미국 자원이 더 적어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뒤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군에 대응하게 위해 적절히 배치하도록 확실히 하려고 한다"며 "이는 우리 시대의 도전 과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자원이 준비된 상태로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독일에서 감축한 미군 일부를 아시아 지역에 재배치할 수 있음을 거론한 것이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1일 언론 기고문에서 감축 병력 중 수천 명은 괌과 하와이, 알래스카,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또 다른 수천 명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 배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0. 흉년에 풍작` JP모건, M&A 재무자문 왕좌에 앉았다

2020 상반기 리그테이블 결산

KB금융-푸르덴셜 인수 맡아...꽁꽁 얼어붙은 시장서 존재감

회계자문 삼일PwC 1위 차지

법률자문 김앤장 `압도적 선두`...올 경영권 M&A 작년比 19%↓

25일 매일경제 레이더M이 집계한 2020년 상반기 M&A 리그테이블에서 기업경영권 M&A 금융자문 분야(발표 기준)에서 JP모건이 3조3726억원의 실적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골드만삭스, 삼일PwC, 삼성증권 순이다. JP모건은 KB금융을 자문해 푸르덴셜생명 인수(거래가 2조3400억원)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박태진 한국 대표를 중심으로 김영기 본부장이 실무책임자를 맡고 있는 JP모건 M&A본부는 지난해 화제의 딜 배달의민족에 이어 또다시 대어를 잡으며 1위 자리를 차지했다.

JP모건은 푸르덴셜생명 이외에도 매그나칩반도체 파운드리사업부 및 청주공장 매각(5306억원), 맥쿼리 PE의 폐기물처리기업 코엔텍 등 매각(5020억원)도 잇달아 성사시키며 딜 가뭄에 직면했던 올해 상반기에 풍작을 일궈냈다. 2위 골드만삭스는 푸르덴셜생명 매각 자문을 맡아 2조3400억원 실적을 기록했다. 삼일PwC는 한국콜마 제약사업부 및 콜마파마 거래(5124억원), 해태아이스크림 매각(1400억원) 등 중형 딜 자문을 맡아 총 8504억원의 실적으로 3위에 올랐다. 4위를 기록한 삼성증권은 SK하이닉스가 투자한 컨소시엄의 매그나칩반도체 파운드리사업부 인수를 자문했다.

11. 상장사 2분기 실적 `뜻밖의 선방` 예고…환율·비용절감 효과보나

코스피 185개社 대상 집계

순익 전년比 낙폭 -10%로 선전...코스닥상장사 영업익 되레늘듯

전문가 "V자반등아니지만 회복"

반도체 투톱은 반등 예상하지만...현기차등 영업익 70% 추락예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세계 경기 전망이 어둡지만 국내 상장사 2분기 실적은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출액은 여전히 급감하고 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반도체 업체들이 선방하면서 1분기보다 호전되는 모양새다.

우려가 컸던 2분기 상장사 실적이 무난하게 나오더라도 증시의 본격 상승을 이끌지는 미지수다.

이미 상장사 주가가 다소 과열된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코스피 PER는 6월 초 12.6배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12배를 웃돌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증시의 PER 최대치인 13배에 근접한 수준이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장사 실적 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2분기 실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상장사들이 내놓는 3분기 이후 실적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 분양전환하니 6억 로또"…미사 부영아파트

5년전 공공임대아파트

전용84㎡ 3.3억원에 분양협상

옆단지 99㎡는 13억원 거래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신도시에 위치한 1100가구 규모 임대전환 아파트 부영 `사랑으로`가 2년 반 전 공급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전환하기로 알려지면서 `최대 10억원 로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전용 84㎡의 인근 신축 아파트가 13억원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분양전환가가 3억3000만원대로 책정되면서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미사 부영아파트가 입주민과 분양전환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전환가격은 전용 60㎡(196가구)가 2억4200만원, 전용 84㎡(A~C타입, 908가구)가 3억30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부영그룹 측은 "최종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정도 가격은 최근 급격히 오른 하남 미사 인근 아파트에 비해 최대 10억원 가까이 저렴한 수준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인근 미사강변 호반써밋 전용 99㎡가 13억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바로 옆단지 미사 강변 골든센트로 전용면적 84㎡는 현재 9억5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13. 입주 코앞인데 잔금대출 40%로 묶어" 분양자들 날벼락

인천 등 잔금대출 소급 적용

피해자들 단체행동 나서

어렵게 계약금을 준비해 계약했고 나머지는 살면서 열심히 일해 갚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대출이 갑자기 줄어서 입주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정부 정책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8월 초 인천 송도 한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던 주부 황 모씨(45)는 "`영끌`(영혼까지 끌어올 정도로 최대한 자금을 모은다는 뜻)해서 계약금을 마련했는데 6·17 대책으로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울먹였다.

인천 연수·남동·서구, 안산 단원, 수원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에서 청약을 받고 입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줄어든 대출한도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생겼다"며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정책 효력이 발생하는 6월 19일 이전에 당첨됐거나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 가구나 1주택을 처분할 가구에 한해 중도금 집단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분양가 대비 70%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잔금대출이다. 정부는 잔금대출은 투기과열지구는 시세 대비 40%, 조정대상지역은 50%를 적용한다고 방침을 내놨다. 단 투기과열지구 LTV 40%를 받은 금액이나 조정지역 LTV 50%를 받은 금액보다 중도금대출 LTV인 분양가 대비 70%가 금액이 더 크다면 그건 인정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중도금대출 LTV는 분양가 대비 70%까지 되지만 잔금 때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LTV를 시세 대비 40~50%로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자 당초 잔금 마련에 LTV를 시세 대비 60~70% 기준으로 예상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잔금이 구멍 났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4. 6·17 대책후 1억 올라"…불붙은 서울 전셋값

서울 전세가 52주 연속 상승

래대팰, 대책 발표후 1억↑...재건축 2년 실거주 도입에

집주인 세입자에 "나가달라"

갭투자 막히며 전세공급 `뚝`

내년 입주물량 올해 절반...최악의 `전세대란`올 수도

강남 한 재건축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김 모씨는 계약 만기를 앞두고 최근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1억원 올려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갑자기 보증금을 구할 길이 없어 다른 집을 알아보려 했지만 중개업소에서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전세 매물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답했다. 어린 자녀의 학교 문제 때문에 이사가 어려운 김씨는 부담이 큰 월세나 반전세 매물을 알아봐야 할 처지다.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갭투자 방지 등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전세대란` 수준으로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

이번주를 포함해 서울 전셋값은 1년(52주) 연속으로 오르는 등 이미 고공행진하던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 전셋값이 더욱 불안해질 조짐인데, 정부 규제가 전세 공급도 줄이는 효과를 줘서 불붙은 전셋값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6월 22일 기준)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올라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5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해당 기간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3.17%에 달해 매매가격(1.78%)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전세시장은 6·17 대책 발표로 설상가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 전세 매물 호가는 6·17 대책 이후 16억5000만~17억원까지 올라왔다. 지난 5월 16억원에 거래된 뒤 한 달 만에 시세가 무려 약 1억원 오른 것이다.

15. 데이터 일꾼 공급하는 스타트업에…지원자 16만명 몰렸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데이터 가공인력 신청 몰려

데이터 라벨링 스타트업...80여곳 달해…빠르게 확산

4차산업 일자리 잇는 가교...창업·고용창출 선순환 기대

람이 만든 각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재가공하는 `데이터 라벨링` 사업이 부상하고 있다. 문서·사진 등 일반 데이터에 라벨(label)을 달아주는 데이터 라벨러 수가 정부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 확대와 함께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2017년 문을 연 데이터 라벨링 기업 `크라우드웍스`에 데이터 라벨러로 일하길 희망하는 지원자가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일자리로 주목받는 데이터 라벨링이란 기존에 인간이 생산한 각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공해야 할 AI 학습용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 대중을 대상으로 데이터 라벨러를 모집하는 `크라우드 소싱` 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16년 학습용 AI 플랫폼을 개발하던 박민우 크라우드웍스 대표는 앞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지원자를 모집하는 데이터 가공 회사를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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