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
하루하루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들의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는 시대이다.
실시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금방 내 눈과 귀를 통해서 말이다.
그동안 비트코인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 화폐가
투자냐 투기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았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드는데
미래에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하여는 아무도 모른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 레이달리오는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소유를 정부에서 불법화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있다.
이는 예전(1933년~1971년)에 미국에서
황금의 소유를 불법화 했던 적이 있던 걸 봐서는 불가능한 일도 아닌듯 싶다.
또 다른쪽인 전기차기업 테슬라는 비트코인으로
전기차를 살수 있다고 트윗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 1개가 6천만원 정도 하니까
1코인이면 테슬라 전기차 1대를 살 수 있느 돈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변동율은 높낮이가 너무나 커서
물물교환의 가치는 없고
다만 가치저장의 수단만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최근 재닛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제롬파월 연준의장의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자료에서 보면 알겠지만
디지털 화폐가 발행된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비자(V) 카드와 마스터카드(MA) 같은
예금계좌와 연결된 결재수단이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미래가 우려와 걱정도 되며
한편으로는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올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 줄지 지켜볼 일이다.
다면 지금 비트코인등 가상화폐와
비자카드,마스터 카드등 결재수단에 투자하는 개인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중앙은행이 찍어낼 ‘디지털 화폐’
최근 비트코인 가격 추이 그래프를 보면 특이한 구간이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미국 재무장관 등 이른바 미국의 ‘화폐 정책’을 정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할 때마다 가격이 급락한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족하다”고 하자
비트코인값은 10시간 만에 5만8000달러대에서 5만4000달러대로 7% 급락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후 일주일간 비트코인 가격은 5만8000달러대에서 4만3000달러대로
25% 넘게 하락했다.
이들이 비트코인을 비판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시장은 최근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가상·암호 화폐 전문가들은 “이들이 단순히 비트코인 비판에 그치지 않고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 발행 가상 화폐) 기반의
‘디지털 달러’를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옐런은 지난달 “미국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달러 도입에 나설 수 있다”고 했고,
파월은 23일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개발을 매우 신중하고
투명성 있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CBDC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 심지어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연구하고 있다.
CBDC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에 비트코인값을 뚝뚝 떨어뜨릴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걸까.
금융업계는 “화폐 혁명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비트코인이 아닌 CBDC”라고 전망한다.
가상 화폐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마저
“앞으로 3년 안에 우리가 보게 될 가장 큰 혁명은 CBDC”라고 했다.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가상 화폐
CBDC는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 화폐다.
민간이 발행하는 비트코인과 달리, 중앙은행이 그 가치를 보장한다.
당연히 법정 화폐 같은 신뢰도를 갖는다.
액면가가 고정돼 있어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널뛰지도 않는다.
전자적으로 저장·유통된다는 점을 빼면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 화폐와 다를 바 없다.
중국의 CBDC(중앙은행 발행 가상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전자 지갑에 178위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CBDC를 시범 운영 중이다. / 웨이보
언뜻 보면 CBDC가 도입되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이 신용카드와 모바일 간편 결제를 이용해
‘현금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결제와 송금은 이미 모두 디지털로 이뤄진다.
CBDC에는 그러나 기존 금융 시스템을 뒤바꿀 수 있는 차별성이 숨겨져 있다.
바로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어도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해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 계좌를 통해 개인과 기업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유통된다.
개인은 화폐를 예금 형태로 은행 계좌에 넣고,
신용카드나 간편 결제에 연동해 쓴다.
CBDC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블록체인 지갑’(전자 지갑)이 바로 계좌다.
월급이나 사업 소득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상의 장부를 통해 개인의 전자 지갑에 바로 꽂힌다.
송금과 결제는 전자 지갑 앱으로 한다.
현재 중국이 시범 운영 중인
CBDC인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디지털 통화 및 전자 결제)는
중국 인민은행이 주요 은행에 DCEP를 발행하고,
이들이 다시 개인에게 배포한다.
중간에 은행이 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은행 계좌를 거치는 게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서 만든 전자 지갑을 통해 개인에게 전달된다.
개인은 스마트폰의 전자 지갑 앱으로 DCEP를 송금·결제한다.
◇'진짜' 마이너스 금리 가능해진다
CBDC는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결제 과정이 단순화하면서 거래 비용이 절감돼 금융의 효율이 높아진다.
특히 저소득·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서도 CBDC 도입 얘기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무려 3500만명의 미국인이 은행 계좌가 없거나
국세청에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 우편으로 지급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CBDC라면 은행 계좌를 거칠 필요 없이 한날 한시에
바로 전 국민에게 돈을 넣어줄 수 있다.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현금밖에 쓸 줄 몰라 승차 공유 서비스도 못 쓰는 사람이 많다”며
“(CBDC인) 디지털 달러가 등장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돈 풀기와 조이기 등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효과도 커진다.
중앙은행이 기업과 개인의 가상 화폐 지갑에 바로 돈을 꽂아 주는 방식으로
곧장 민간에 돈을 풀 수 있어, 신속한 정책 실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는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시중은행이 이 돈 일부를 중앙은행에 다시 예치해버려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풀고,
이 돈이 여기저기 뭉텅이로 쌓여 있다 나중에 버블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금융 시스템에선
별 효과가 없는 마이너스 금리를 통한 경기 부양도 쉽게 할 수 있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려도
현금을 갖고 있으면 영향을 받지 않아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CBDC(중앙은행 발행 가상 화폐)가 도입되면
중앙은행이 CBDC 잔고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안 쓰고 놔두면 돈이 줄어드므로 빨리 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기여한다.
CBDC는 디지털 형태로 발행·유통되기 때문에
현금과 달리 거래 내역이 모두 블록체인에 남는다.
탈세나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불법 자금을 추적하기 쉽다.
지하경제 규모가 큰 개발도상국에선 세원이 투명화되면서
세수 창출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대다수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CBDC를 연구 중이다.
블록체인은 거래 장부(원장)를 참여자들이 모두 나눠 갖는 ‘분산 원장’ 방식이다.
CBDC는 그러나 중앙은행 등 몇몇 허가받은 기관만 관리 권한을 가지는 방식이 유력하다. 아예 이 원장을 분산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독점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행한 CBDC를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 유통할 수도 있다.
◇'디지털 뱅크런' 초래할 수도
단점도 있다.
원장에 거래 내역이 일일이 남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중앙은행이 기업과 개인의 모든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어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 때문에 DCEP를 ‘통제 가능한 익명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고 한다.
자금 세탁, 테러, 탈세, 온라인 도박 등만 감시한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DCEP로 시민의 경제 활동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해 징벌적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CEP를 이용한 무역 거래와 해외 금융 거래 중국 정부의 감시권에 들어간다.
시중은행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CBDC는 국가가 보증하는 안전 자산이므로,
시중은행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이 일어나 CBDC로 가는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의 예금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고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이는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카드사와 간편 결제 회사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간편 결제를 쓰지 않고 앱을 이용해
바로 상대방의 전자 지갑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수수료 수익을 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앞서가는 中, 추격 준비하는 美
현재 CBDC에 가장 앞선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선전, 쑤저우, 베이징, 청두 등 주요 도시에서
7차례에 걸쳐 대규모 DCEP 실험을 했다.
청두에서 지난 3~19일 벌어진 실험에선
20만명에게 4000만위안(약 69억원)이 배포됐다.
청두 시민은 쓰촨성 내 1만 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디지털 위안화로 물건을 구입했다.
알리페이 등 기존 간편 결제와 사용법이 동일해 중국인들은
“쉽고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DCEP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상용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DCEP를 달러를 대체할 국제 결제 수단으로도 쓰려 한다.
올 1월 기준 국제 결제에서 위안화의 비율은 2.42%에 불과하다.
미국 달러가 38.26%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국제 송금망을 운영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와 합작법인도 설립했다.
컨설팅 업체 트리비움차이나의 링하오 바오 분석가는
CNBC에 “인민은행의 장기적인 전략 목표는 위안화의 국제화”라고 했다.
덩달아 미국의 행보도 빨라졌다.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달 22일 직접 “(CBDC 기반의) 디지털 달러가 더 빠르고 안전하며
저렴한 결제 수단이 되리라 본다”면서 추격에 불을 붙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디지털 달러에 대해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라고 언급했다.
연준 산하 보스턴연방준비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MIT(매사추세츠공대)와 CBDC를 연구하고 있다.
ECB(유럽중앙은행) 역시 지난해 10월 ‘디지털 유로’ 논의를 공식화했다.
올해 중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65국 중앙은행 가운데 86%가 CBDC 도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60%는 연구 실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