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양도세 매달 징수…투자자 내쫓는격
주식 세제개편 불만 폭등
금융회사, 잠정징수액 산정해...이익나면 세액만큼 인출 제한
다음해 5월 돼야 환급 가능해
재투자 복리효과 원천 차단돼...해외주식·부동산 이탈 부추겨
2023년부터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주식투자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양도세를 월별로 다달이 과세하다가 내년 5월에 환급시키는 과세 방식에 대한 우려가 높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 통산 후 원천징수가 원칙이다. 매달 거두고 다음 해 5월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이다.
먼저 주식 매매로 수익이 발생할 때 금융회사는 매달 계좌별 누적수익을 계산해 잠정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개인들이 인출할 수 있게 한다. 금융회사는 매월 말 계좌별 소득금액을 통산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매달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달로 이월공제하며 연말까지 미공제 결손금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그 후 환급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면 제출한 환급 계좌에 환급금을 이체해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세 방식이 도입되면 주식투자자는 주식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복리효과가 없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투자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일정 기간 무이자로 정부에 빼앗겼다가 돌려받는 꼴이기 때문이다.
가령 A씨가 올해 1월에 5000만원의 이득을 본 경우라면 양도세를 600만원(기본공제 2000만원 제외 후 20% 세율) 낸다. 그런데 작년 손실분 5000만원이 있다면 3년에 걸친 이월공제 덕에 올해 양도세를 안 내도 되지만 기재부의 방침에 따르면 일단 월별로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 600만원은 다음 해 5월 말 정산을 할 때에야 받을 수 있다. 600만원의 세금을 국가가 먼저 가져갔다가 무이자로 16개월 후에 돌려주는 셈이다. 600만원의 이익으로 주식에 투자해 거둘 수 있는 추가적인 시세차익이나 복리 효과가 세금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다. 특히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2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계좌는 하나의 증권사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효과도 약화된다.
해외 주식 양도세의 경우 연간 단위로 정산하며 다음 해 5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약화될 일이 없다. 대주주 양도세 역시 반기별로 신청하며 다음 해 2월에 직전 년도 수익을 정산하는 것과 비교해서도 국내 주식의 월별 원천징수 방식은 지나치게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고안됐다는 지적이다. 직접 세금을 계산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부담은 금융회사 원천징수가 적지만 투자수익률 측면에선 손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개인 양도세 계산을 월별 정산으로 주기를 짧게 만들면 금융회사의 부담도 크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도 낮아진다"며 "일단 세금을 걷고 내년 5월이 돼야 정산되는 시스템이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00만원의 양도세 기본공제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 개편안이 오히려 이른바 `슈퍼개미`의 이탈과 증시 부진을 불러올 악수라는 비판도 거세다. 양도소득세 확대에 따라 현금 부자들의 자금이 미국 증시나 부동산으로 빠져나가 결국 국내 증시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도세 확대 조치가 자본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투연은 600만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대변해 창립된 비영리단체다. 이날 성명에는 "양도소득세 확대로 투자 장점이 사라진다면 미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겼다. 한투연은 대만이 1989년 양도소득세 과세를 발표했다가 40%에 달하는 주가 폭락으로 이듬해 철회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서명이 몰리면서 29일 오전 5만명을 돌파했다.
2. 이참에 해외주식으로 가볼까`…양도세 폭탄 먼저 맞을수도
해외주식엔 이미 20% 양도세 부과…금투세 도입되면 기본공제 1/8 수준
정부가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번 기회에 해외증시로 갈아타겠다는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접근인데 자칫하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먼저 맞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정부가 최근 금융세제개편안을 낸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도 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부분에 주목했다.
현행 세법은 소액주주에 대해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해외주식에 대해선 이미 엄격한 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대주주이든 소액주주이든 상관없이 차익의 20%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조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과 상관없이 이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례로 해외주식을 1천만원에 사서 2천만원에 팔아 1천만원의 차익이 났다면 (기본공제 제외 시) 20%인 2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는 구조다. 주민세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은 22%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주식 양도소득은 거주지국에 과세권을 준다. 미국 주식을 사서 이익을 냈더라도 세금은 한국 정부에 낸다.
국내 주식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을 둬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면세시켜주는 특혜를 줬지만 해외주식은 이런 구분 없이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현시점에서 세법을 감안한다면 소액주주 입장에선 당연히 국내주식이 세 부담이 가볍다.
국내주식은 양도차익 면세, 해외주식은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념이 전면 도입되는 2023년을 기준으로 봐도 국내주식이 해외주식보다 세 부담이 가볍다.
2023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로 현재 해외주식에 부과하는 20%와 같다.
다만 기본공제에 차이가 있다. 국내 상장주식은 기본공제가 2천만원인데 해외주식은 250만원으로 1/8 수준이다.
즉 국내 주식은 투자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지만 해외주식은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를 시작한다.
거래 비용 문제도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가 무겁다.
한국 증권사를 경유해 거래할 경우 한국 증권사와 미국 증권사에 모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외화로 바꿔 투자해야 하므로 환전수수료도 별개로 발생한다.
다만 이는 이익에 대한 과세의 문제이므로 해외증시가 국내보다 많은 이익이 남는다는 얘기가 달라진다. 국내증시보다 해외증시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낸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투자자가 쥐는 수익은 커질 수 있다.
3. 뉴욕증시, 경제지표 호조에 급등…다우 2.32%↑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미국 등의 경제 지표가 양호한 데 힘입어 큰 폭 올랐다.
29일(이하 미 동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80.25포인트(2.32%) 급등한 25,595.8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4.19포인트(1.47%) 오른 3,053.2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16.93포인트(1.2%) 상승한 9,874.15에 장을 마감했다.
주요국의 경제 지표가 일제히 양호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다음날 하원 증언을 앞두고 내놓은 발언문에서 최근 긍정적인 지표도 있지만, 경제 회복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의 장기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양책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4. 너무 올랐다" 거품론에 악재 여전…7월 증시는 쉬어갈듯
하반기 증시 전문가 전망
부양책 힘입은 유동성 걷혀...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단계
2분기 어닝시즌 조정불가피
코로나 2차 확산 변수 여전해...백신·치료제 개발이 좌우할듯
美대선 불확실성 인한 G2갈등
증시 리스크 관리전략도 필요
2020년의 절반이 지났지만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월 전 세계적 유행으로 번진 전염병에서 금융시장은 빠르게 벗어나는 듯 보였지만 다시 위기설이 불거지며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보호대로 감싸안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3월 코로나19로 폭락했던 전 세계 주식시장은 4~5월을 지나며 빠르게 회복했다. 6월에도 초반까지 증시는 숨 가쁘게 달렸다.
그러나 중후반부로 가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미국의 코로나19 2차 팬데믹 우려와 여전히 요원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은 미국 증시를 다운시켰고, 이는 한국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설상가상으로 29일 배당락일(배당기준일이 경과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까지 겹치면서 이날 코스피는 2100선도 무너져 전 거래일 대비 1.93% 하락한 2093.48로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6월 말 이 같은 분위기가 7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7월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2차 확산국면으로 가느냐, 진정되느냐일 것"이라면서 "미국에선 2차 팬데믹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확진자 숫자가 계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 수준에서 머무른다고 해도 일시적 조정은 불가피하고, 더 악화된다면 시장은 긴 조정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주식시장에 일시에 돈이 몰리면서 실제 경제상황과 증시와의 갭이 커지자 최근 들어 시장이 호재보다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7월 조정설에 무게를 싣는 대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19 2차 확산이나 미국과 중국 무역갈등 등은 익히 알고 있는 악재지만, 시장이 받아들이는 감도는 훨씬 더 민감하다"면서 "코스피가 1400에서 2100선까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고 있고, 악재인 것은 알지만 어느 수준까지 악화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도 7월 조정설을 뒷받침한다. 오 센터장은 "V자 반등을 하며 올라온 주가를 펀더멘털이 따라오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던 증시가 꺾이고 조정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 수준이지만, 하반기 실적을 비롯한 악재들이 가시화되면 이를 넘어 가격 조정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연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갈등 불씨를 키우는 상황까지 얹히면 3분기 실적 전망 하향 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7월엔 기간 조정에 따른 횡보든 본격적인 가격 조정이든 간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7월 코스피가 19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한 증권사도 적지 않다. IBK투자증권은 7월 코스피 밴드 하단을 1920으로 봤고, 삼성증권 역시 7월을 포함한 하반기 코스피 밴드 하단을 1850까지 낮췄다. 하나금융투자,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역시 2000선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코스피가 2100선임을 감안하면 7월 한 달간 최소 5%에서 많게는 10%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100% 비관론으로만 7월 증시를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 부양책을 통한 유동성이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를 끌어올리고, 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주식시장엔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진단했다. 변준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내 코로나19 2차 확산 조짐이 있긴 하지만 봉쇄를 일찍 푼 남서부에 한정된 상황으로 뉴욕·뉴저지 등에선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다"며 "미국이 경기 정상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일부 업종이나 종목들의 경우 `튀는` 실적을 보이며 나 홀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코스피 전반으로는 어렵지만, 일부 종목 투자에선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산업 관련 기업이나 게임,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은 물론 삼성전자와 같은 언택트 시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반도체 기업들은 지수 전체와 무관하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은 일단 조정국면이지만 이후의 상황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여부, 미국 대선에 달렸다는 평가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하반기 코스피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시 기존 전 고점(2267.25)을 뛰어넘는 성장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6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대선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이는 증시에는 부정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5. 일본산 핵심소재 추가 규제 가능성…"방심할 때 아니다"
日 소부장 수출규제 1년
日기업 자산 현금화 8월 시작...양국 합의안될땐 보복전 우려
블랭크마스크·이차전지분리막
日 수입비중 60~70%로 높아
소재국산화 차질없이 추진하고...단기적으론 대체공급망 확보를
경기도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 내 한국나노기술원(KANC)에서는 포토레지스트 개발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산화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나노팹 시설에서 연구원들이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매경DB]
지금 한일 양국은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정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당시와는 차원이 다른 충격파가 향후 한국 기업들을 덮칠 수 있다."(대기업 A사 관계자) "현재도 일본과 사업 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대화 자체를 하지 못할 수 있을까봐 걱정이다."(대기업 B사 일본법인장)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년을 맞고 있지만 재계에선 한일 관계가 새로운 리스크로 재부상하고 있다.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되는 `운명의 8월`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8월 4일이 지나면 압류와 관련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의견 청취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현금화까지는 수개월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종 단계에 이르기 전에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양국 간 보복전으로 전개될 공산이 매우 높다. 29일 재계에선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가 현실화하면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일본 내 자산 압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 조치는 물론 비자 발급 규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반도체와 2차전지, 정밀기계 등 한국 주력 업종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에 대한 추가 규제 실시 가능성이다.
재계에서는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와 반도체에 회로를 그려넣는 공정에 쓰이는 블랭크 마스크를 비롯해 공작기계 수치제어반(CNC)이나 경량화에 중요한 탄소섬유, 2차전지용 분리막·알루미늄 파우치 등이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언급된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실리콘 웨이퍼는 일본 섬코와 신에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SK실트론 등 국내 업체도 생산하고 있지만, 일본 제품 대비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블랭크 마스크의 경우 일본 호야의 제품 경쟁력이 높은데, 삼성전자 사용량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가 올해 1~5월 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블랭크 마스크의 일본 수입 의존도는 76.4%에 달했다.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 일본 수입 비중이 41.9%로, 2위 중국(24.3%)과 3위 싱가포르(15.8%)를 합한 것보다 높았다. 2차전지용 분리막의 일본 수입 의존도도 62%에 달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1년 전 수출규제가 예고편이었다면 자산 현금화는 본게임"이라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규제가 국한됐던 작년과 달리 일본 정부가 전방위적인 수출규제에 나서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일본 측 바이어가 수출 협상 중 연락이 두절되는 등 수출규제 대상이었던 3개 품목과 관계없는 업종의 기업들도 문제를 겪었다"며 "한일 관계가 급랭할 경우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소부장 국산화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 차원에서 중요도가 높은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대외의존도를 낮춰 내성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6. 檢, 삼성물산 공격했던 엘리엇 `무혐의`
외국계 증권사 통해 지분 `파킹`…공시위반 혐의
檢, 4년 수사하고도 증거 못 찾아 결국 불기소 처분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대하면서 지분 대량매입 과정에서 공시를 위반한 혐의를 받아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4년여의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향후 엘리엇과 같은 해외 벌처펀드가 국내 대기업을 공격하는 데 지분파킹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엘리엇과 같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총수입스왑거래(TRS)로 공시 없이 지분을 매집해 경영권에 위협을 가하는 방법에 제동을 걸 수 없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투자과정에서 피해를 받았다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한 상태로 한국 정부에 악영향도 예상되고 있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검찰,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5월 25일 공시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엘리엇 측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수사결과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엘리엇의 TRS 서비스 이용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7. 고개숙인 이스타 "제주항공, 인수 서둘러달라"
이상직 "지분 모두 헌납할것"
오너家 주식취득 의혹 부인...직원 임금 체불 문제도 사과
제주항공 "지급보증 문제 등
선결 조건 먼저 해결해야"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오른쪽)가 29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유상 전무와 함께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이스타항공 지분 헌납` 결정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불거진 `200억원대 체불임금` 문제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최근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자금 출처 의혹까지 제기되자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김유상 이스타항공 경영본부장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자녀들의 매입자금 출처 의혹과 관련해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과 절차는 적법하고 관련 세금도 정상 납부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기존 이스타항공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앞서 이 의원 자녀들은 별다른 경제 활동 없이 2015년 10월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주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최근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식 취득 과정을 놓고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다.
이 의원은 제주항공과의 M&A에서 최대 변수로 떠오른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는 창업자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모든 항공산업이 풍전등화이고 이스타항공 회사와 구성원은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놓여있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창업자의 초심과 애정으로 이스타항공이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8. 美 휩쓰는 코로나 2차공습…텍사스 간 펜스 "마스크 꼭 써달라"
경제재개 서두른 美남부지역
코로나 확산 새 진원지로
술집 문닫고 해변 폐쇄 불구...사흘 연속 확진자 4만명 넘어
美언론 "팬데믹대응 완전실패"
바이든 캠프선 연일 쟁점화...6개 경합주 모두 트럼프 제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왼쪽)이 28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AP = 연합뉴스]
미국에서 사흘째 코로나19 감염자가 4만명을 상회하면서 `2차 확산`이 현실화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감염자 수는 누적 기준으로 255만명에 육박했다. 이날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미국은 팬데믹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새로운 진원지는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조지아, 캘리포니아 등 이른바 `선벨트`로 불리는 북위 37도 이하 남부 지역이다.
북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셧다운을 접고 경제활동을 재개한 곳들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둔감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늘고 있는 점이 2차 확산의 특징이다. 이로 인해 사망자에 비해 감염자 증가 폭이 훨씬 크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주 미국 전역에서 전주 대비 감염자가 감소한 주는 12곳에 그쳤다"고 전했다.
주정부들은 경제활동 재개 속도를 다시 늦추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날 로스앤젤레스(LA) 등 7개 카운티의 술집 문을 다시 강제 폐쇄했다. 텍사스주도 전날 술집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플로리다주는 독립기념일 연휴에 해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낮추면서 경제활동 재개에 속도를 내왔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텍사스주를 데버라 버크스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조정관과 함께 방문해 주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텍사스주는 전날까지 16일 연속으로 일일 감염자 기록을 경신했다.
펜스 부통령 일행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면담 장소에 등장할 때까지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면서 그간 행보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텍사스주 주지사와 공동으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는 모두에게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며 "우리는 그것이 확산을 늦출 것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연방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날도 펜스 부통령은 검사 횟수 증가를 2차 확산의 핵심 원인으로 꼽으며 정부 실책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CBS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뤄낸 검사 횟수의 역사적인 증가가 신규 감염자 발생에 역할을 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그렇다"고 주장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CNN 인터뷰에서 "우리가 행동을 통해 (코로나19를)통제하에 둘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경제활동 재개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부인했다. 에이자 장관은 "경제 재개 때문이 아니다"며 "우리는 일터로 돌아가야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얼굴 가리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질병 확산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고 나섰다. 그는 ABC 인터뷰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진작에 했어야 한다"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마스크 사용을 권장했지만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으려고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편 인종차별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더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 선거캠프는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력은 경제 회복에 있어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낫다는게 여론의 일관된 평가였다. 코로나19 재확산 없이 경제활동이 순조롭게 회복돼야 지지율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NYT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무려 14%포인트 뒤졌고, 6개 핵심 경합주에서도 모두 밀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 유세를 재개하면서 반전 계기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발목을 잡히는 꼴이 됐다.
초조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지지율 하락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날 오전 트위터 계정에 백인 우월주의자가 "백인의 힘(화이트 파워)"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리트윗하며 "위대한 주민들"이라고 했다가 3시간 만에 삭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음성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 탈레반에 미군 살해를 사주했다는 정보를 백악관이 보고받고도 후속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NYT 보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9. 이란, 트럼프 `테러·살인 혐의` 체포영장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임기 마쳐도 추적해 기소"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란 테헤란주의 알리 알거시메흐르 검찰청장은 29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알거시메흐르 청장은 "트럼프는 순교자 가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며 "살인과 테러 조직 혐의로 트럼프와 공범 3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도 그를 끝까지 추적해 체포한 뒤 기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폴에 트럼프 대통령을 `적색수배`해달라고 공조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 CNBC는 그러나 "인터폴이 이란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인터폴은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군부의 거물인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전 사령관은 올해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의 무인기 폭격으로 살해됐다. CNBC는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은 당시 폭격을 반대했다"면서 "특히 독일은 이 폭격으로 해당 지역에서 상황이 위험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10. [속보] 미 상무부 "홍콩 특별대우 중단"
11. 親盧 박남춘 인천시장도 반기…"文정부 부동산 규제 비현실적"
10개구중 8개구 규제 묶이자
인천시의회 "규제 해제하라"...국토부·국회에 백지화 건의
"집값 상승률 더딘 인천중구도
규제하나" 시민들 부글부글
진보단체 참여연대도 쓴소리..."文정부, 주택 안정 되레 해쳐"
친노무현계` 인사로 분류되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인천시의회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민주당 인사가 장악한 전국 광역단체와 광역의회 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발한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어서 정부가 향후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의 처분 실태를 밝히라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29일 인천시는 "6월 30일 관내 기초단체 등의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7월께 부동산 대책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제, 선별적 지정이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10개 기초단체 중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중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6·17 부동산 대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란 것이다.
12. 내년까지 토지보상금 `50조`…수도권 자극하나
수도권 3기신도시·철도사업 등
토지보상금 80% 풀려 집값 우려
국토부 "현금 대신 토지로"...원주민에 아파트 유인책 검토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전경. 올 연말부터 수조 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풀린다. [매경DB]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50조원 가까운 토지보상금이 풀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가 위치한 수도권 보상금만 40조원에 달한다. 만일 이 보상금이 모두 시중에 풀리면 유동성에 불을 지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등 보상금을 받는 현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대토보상(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하는 것)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높일 예정이라 시중에 풀리는 자금이 적을 수도 있다.
29일 토지 보상 및 부동산 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보상금 49조2125억원이 풀릴 전망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도시개발지구 등 117곳에서 토지보상금 45조7125억원이 지급된다. 또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1조5000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는 2조원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풀리는 자금 40조5859억원이 문제다. 전체 토지보상금 중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은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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