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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0(목)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경제 2020. 7. 30. 08:02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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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권 3년인데…집값폭등 `野 원죄론` 꺼낸 與

김태년 "2014년 새누리당 주도

부동산 3법이 시장 폭등 원인"

김두관 "주호영 시세차익 23억"...이해찬 "논의보다 속도가 중요

7월 국회서 부동산법 꼭 처리"

우원식 "세종 투기막을 대책을"

부동산법 입법강행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호영 기자]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부동산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집권여당이 이번에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적 원인이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폭등에 대한 `야당 원죄론`을 부각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수세에 몰린 여당이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2. 달러 약세에…주식·금·원자재 뛴다

"달러 들고 있으면 손해"…위험·안전자산 동반 랠리

코스피 연중최고치 임박…외국인, 1조3천억 순매수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축통화인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글로벌 투자시장에 지각 변동이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뿌려대면서 달러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자 여기서 벗어난 글로벌 투자자금이 아시아 신흥국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28일 코스피는 2256.99로 마감해 전일 대비 1.76% 상승했다. 코로나19 위기 직전 경신했던 올해 전고점 2267.25에 거의 근접했다.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증시가 이달 초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랠리를 펼쳤고 이어 한국으로 옮겨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외국인은 역대급 일 순매수를 기록하며 코스피 급등을 이끌었다. 코로나19가 심각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떠났던 외국인은 7월 초까지도 매도 성향이 훨씬 강했지만 이날 단 하루에 코스피에서만 1조305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귀환`을 알렸다.

한국 증시 개장 이후 외국인의 하루 순매수 최대치는 2013년 9월 12일 기록한 1조4308억원이다.

약달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 일로였던 원자재 가격 상승도 초래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는 모두 달러를 기본으로 거래되는데, 달러가치가 하락하면서 이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과 은 등이 안전자산 역할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헤징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원자재들의 가격 상승이 가파르다. 27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직전 거래일보다 1.9% 상승해 1트로이온스당 193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사상 최고치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24일 금 선물가격은 1897.5달러로 마감해 9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이번주 들어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한 셈이다.

올해 들어 금 선물가격은 26% 올랐다.

`금 대체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은도 같은 날 8월 인도분 선물이 3.99% 상승한 온스당 25.46달러에 마감해 25달러 선을 뚫었다. 올해 들어 은 선물가격은 70% 급등했고 이제는 30달러를 향해가고 있다. 국제유가도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1% 오른 41.70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3. 美 연준 "경제회복 기대 못미쳐"…제로금리 당분간 유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간) 경기 회복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며 당분간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성명에서 "급격한 경기하강 이후에 경제활동과 고용이 최근 회복이 일부 됐지만 연초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FOMC 회의에서는 시장 예측대로 제로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셈이다.

연준은 지난 3월 15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포인트를 인하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준금리는 대공황시대 이후 거의 10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고 이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우리는 이 같은 도전적인 환경에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의 앞에 놓인 길은 이례적으로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사람들이 광범위한 활동에 참여해도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 완전한 회복이 올 것 같지 않다"고 당분간 보수적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지난달 FOMC 회의 후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2021년, 2022년 말 모두 0.1%를 기록했다. 2022년까지도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고용 상황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경제는 부분적으로만 재기된 상태이며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은 "총 750만개 일자리가 회복됐지만 여전히 1400만개 가량 일자리가 감소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준은 이날 한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9개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 3월 이들 9개국 중앙은행과 9월 30일을 만료 시점으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지만, 이번 조치로 계약 효력이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연준은 한국 등 6개국과는 각각 600억달러, 덴마크 등 3개국과는 각각 300억 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었다.

4. 전월세신고제 내년 6월로 미뤄 시행…임대차 3법 결국 `삐걱`

신고제 국회국토위 통과

2+2 계약, 인상률 5% 제한

전월세법 줄줄이 혼란 우려

◆ 삐걱대는 임대차 3법 ◆

정부와 여당이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속도전을 펼쳐온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이 삐걱이게 됐다. 임대차 3법의 기초가 되는 전월세신고제가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문제로 내년 6월에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고제가 미뤄져도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즉시 도입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의욕만 앞선 당정의 미스매치에 임대차 3법 부실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

전월세 거래도 매매 거래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차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앞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하루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여야 간 갈등으로 불발됐다.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신고제를 당초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토부의 요청으로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시행시기를 늦췄다.

5. 바늘구멍인 공무원보다 낫네"…공기업 취준생 5만→11만명

통계청, 청년 취준생 통계

공공부문 정규직化 정책에

지원자 3년새 급격히 늘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지역인재 채용도 매력 요인

공무원 지망은 5만명 급감

"공무원 매력 과거만큼 못해"

공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이 지난 3년 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경제 상황 악화로 대기업 채용 문은 갈수록 좁아진 반면, 공공기관은 채용 규모를 대폭 늘린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되레 줄어들었다. 일단 합격만 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직장임은 분명하지만 오랜 시험 준비 기간 등 기회비용 탓에 공무원보다 공기업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더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부처의 경우 세종시 등 지방 근무를 감수해야 하고, 문재인정부 들어 공직사회 권위도 예전만 못해지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공영 기업체·언론사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청년(15~29세)은 총 11만2000명이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의 5만6000명에서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6. 코로나19 속 제조업 경기개선 기대감…8월 업황전망BSI↑

다음달 제조업 업황전망BSI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였다. 앞서 불과 두달 전인 5월(49)만 해도 제조업 업황BSI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다음달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57로 전월보다 6포인트 올라섰다.

이달 업황BSI(57)도 6포인트 상승했다. 최신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자동차 부품 판매 회복, 일부 화학제품 스프레드 개선,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판매 증가 등에 기인해 자동차, 화학물질·제품, 전자·영상·통신장비 등이 상승하면서 제조업 업황BSI와 전망이 전월 대비 모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국이 코로나19로 봉쇄조치를 했다가 다시 개방한 점도 배경으로 덧붙였다.

7. 공정위 `통행세` 제재에…SPC "물류비 받은것"

과징금 647억원 부과·총수 검찰 고발

"경영권 부당승계 시도"...원재료 만드는 계열사 8곳에

납품前 `삼립` 거치게끔 지시

210개 품목, 7년간 9% 마진

"정상적 경영활동 일환"...공급망 수직계열화 관리차원

회장도 의사결정 관여 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제빵회사인 SPC그룹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제재를 가했다. 총 647억원에 달하는 부당 지원 관련 최대 과징금 부과에 더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공정위는 SPC그룹 계열사들이 중간 계열사인 SPC삼립을 8년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5개 계열사에 과징금 총 647억원도 부과됐다. 파리크라상 252억원, 에스피엘 76억원, 비알코리아 11억원, 샤니 15억원, 삼립 291억원 등이다.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명과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 등 3개 계열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룹 내 부당 지원으로 삼립에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 삼립은 허 회장(4.64%)과 그의 장남 허진수 SPC그룹 부사장(16.31%), 차남 허희수 전 SPC 부사장(11.94%) 등 오너 일가 지분율이 32.89%인 계열사다. 공정위는 삼립이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로 38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SPC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밀가루), 에그팜(액란)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입할 때 별다른 역할이 없는 삼립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삼립은 생산계열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서 제빵계열사에 이를 779원에 판매하는 등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SPC 측은 삼립이 수직계열화 선상의 중간관리 `역할`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SPC 내부자료 등을 확인했지만 삼립의 역할을 증빙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허 회장이 주관하는 주간경영회의 등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SPC 측은 허 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통행세 거래로 삼립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제빵계열사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제품 가격은 높게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2010년 2693억원이던 삼립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가 시작된 이후인 2017년 1조101억원으로 급등했다.

8. 소설가 된 베이조스 전 부인 2조원 기부

전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의 전 부인이 이혼 합의금 중 17억달러(약 2조336억원)를 사회에 기부했다. 전 남편 베이조스의 성을 이름에서 지우고 이혼 1년여 만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 사회의 시선을 끌었다.

베이조스 전 부인인 매켄지 스콧은 28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미디엄`을 통해 총 116개 시민단체에 17억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스콧이 후원한 단체 중에는 인종차별 반대 법률단체인 유색인지위향상협회 법률보호기금과 성폭행·근친상간 반대 전국네트워크, 유럽기후재단이 눈에 띈다.

소설가로 활동 중인 스콧은 "올해 상반기를 지켜보면서 무섭기도 하고 슬펐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스콧의 순자산은 600억달러(약 71조7960억원)에 달한다.

9.신격호 자녀들 `1조 유산 분할` 합의

상속세만 4500억대 추정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 명예회장의 네 자녀가 어떻게 나누어 납부할지 합의가 이뤄졌다. 현행법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정해놓고 있어 신고 기한인 이달 말을 앞두고 막판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상속세만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700억원은 신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 주식 지분에 따른 상속세다.

신 명예회장은 국내에서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었다. 일본에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 지분이 있었다. 상속세 규모를 결정할 관건은 부동산으로 지목돼왔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인천 계양구 목상동 골프장 용지 50만4386여 평(약 166만7392㎡)의 가치는 공시지가로는 600억~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용도에 따라 4500억원 수준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10. 세계 최대 IT쇼 CES도…100% 온라인으로 개최

매년 1월초 美서 열리는 CES

코로나에 오프라인 행사 포기

온라인 행사는 55년만에 처음

"글로벌 이벤트 트렌드 변화...코로나 끝나도 온라인쇼 지속"

세계 최대 규모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가 내년에는 100% 온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매년 초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뜨겁게 달궜던 오프라인 IT 축제가 사라지는 셈이다. 내년 초까지 유명 이벤트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초대형 전시회인 CES까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전시행사의 판이 예전과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8일(현지시간) CES를 주최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년 1월 6~9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CES 2021을 `디지털 이벤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게리 셔피로 CTA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내년 초 라스베이거스에 수만 명의 사람을 안전하게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CTA 측은 올해 CES 참가자들과 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을 진행했는데, 상당수가 내년 CES 참석을 꺼린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셔피로 회장은 "백신이 내년 1월까지 대규모로 구매 가능하게 풀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재무적으로 옳은 판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옳은`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CES는 전시회를 비롯해 콘퍼런스 등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미팅과 사교모임 등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CTA 측은 설명했다.

CES가 1967년 뉴욕에서 시작된 이후 행사를 온라인으로만 개최하는 것은 55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1월 7~10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는 세계 161개국에서 450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약 18만명이 관람했다.

11. 적자수렁에도…SK이노 "車배터리 투자확대"

상반기 2.2조 영업손실

석유제품 수요 부진에

정기보수 겹쳐 실적부진

해외 배터리 투자는 박차...5년후 생산능력 100GWh

SK이노베이션이 두 분기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에만 적자가 2조원이 넘었다. 사상 최악의 실적을 발표한 지난 1분기 대비 적자 규모를 대폭 줄였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매출액이 급감했고 영업손실이 지속됐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2분기 매출 7조1996억원, 영업손실 4397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 분기에 이어 실적 부진에 빠졌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2분기 SK이노베이션의 매출과 영업손실을 각각 7조3596억원과 3386억원으로 예상했다. 1분기 1조7752억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손실을 기록한 것에 비해 적자 규모를 1조3355억원 줄였으나 두 분기 연속 적자를 피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누적 적자 규모는 2조2149억원에 달했다. 회사 측은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재고 관련 손실이 줄어들고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산 원유 판매가격 하락 효과가 더해지면서 직전 분기 대비 손실 규모를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매출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떨어진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를 고려해 5월 중순부터 한 달 반가량 정기보수를 진행하면서 매출이 8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회사는 이날 2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콘퍼런스콜에서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광구 매각과 보수적인 설비투자 진행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을 생산하는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장할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대한 투자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헝가리 제1공장과 중국 창저우 공장이 상반기 양산을 개시하면서 연말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생산능력은 30GWh로 확대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증설 중인 헝가리 제2공장과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양산을 시작하는 2023년 생산능력이 71GWh로 확대될 것"이라며 "2025년에는 100GWh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2. 바이든, 아메리카 퍼스트 폐기 선언…"트럼프, 한국 방위비 갈취"

美민주당 집권시 대외정책

"동맹국을 돈벌이 수단 취급"

美 글로벌리더십 회복에 방점...中엔 경제·안보 등 압박 지속

北 인권침해 중단 개입 강조

비핵화, 장기 목표라며 선긋기

기후변화·난민·WMD 저지 등...국제기구 통해 목소리 낼 듯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 유세 현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단에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구호가 적혀 있다. 이날 민주당은 집권 시 정책 방향을 담은 정강 초안을 공개했다. [AP = 연합뉴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다음달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미국 민주당이 집권 시 정책 방향을 담은 정강(platform) 초안을 2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대외 정책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의 공식적 폐기를 내세운 것이다. 그 대신 전통적 외교 정책의 근간인 동맹을 재창조하고 국제기구에서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미국 리더십을 재건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 방향의 외교 정책을 내세워 미국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건강한 민주주의, 공정한 사회, 포용적 경제가 미국의 국외 리더십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믿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로 미국을 홀로 서게 만들었고, 미국의 명성과 영향력은 누더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는 동맹들을 배신하고 독재자들 편에 섰다"고 맹비난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내세운 최우선 과제는 `동맹 재창조`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폄하가 적성국들이 꿈꾸던 방식이었다면서 미국의 동맹 시스템이 냉전 종식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들을 공격하는 한편 러시아를 주요 7개국(G7) 체제에 포함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위협한 점도 대표적인 동맹 약화 사례로 거론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반도에서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는 방위비를 극적으로 증액하기 위해 동맹 한국을 갈취(extort)하려고 노력했다"며 "우리는 동맹국들이 자위 능력을 강화하고 역내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겠으나 결코 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맹 재창조와 함께 민주당 대외 정책의 또 다른 축은 국제기구를 통한 리더십 회복이다. 민주당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인권이사회(UNHRC), 유엔인구기금 등의 재가입을 공약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외면해온 기후변화, 난민과 인권 문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저지 등을 위해 국제 공조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 세계 주요 권역별 외교 정책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정책도 눈여겨볼 만하다. 일단 중국에 대해선 강경한 자세를 유지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민주당 집권 시 중국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리는 경제, 안보, 인권 등에서 중국 정부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 비핵화 방법론에서는 다소 소극적이고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우리 동맹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강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나 군사적 압력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집권하면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로 회귀해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도 중단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도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한 셈이지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장기 목표`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트럼프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지하되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날 공개된 민주당 정강 초안은 총 80쪽 분량으로 경제·사회·외교 등 각종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대의원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정강은 다음달 17~20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13. 日의 굴욕…코로나 파동에 국가신용등급 中·칠레에 밀려

中에 우위였던 S&P 평가서 한 단계 강등

이제는 中과 동급 신세··코로나 방역실패 결과

피치 평가서도 `A(안정)→A(부정)` 하향

남미 칠레 신용등급과 같은 급으로 추락

韓, 방역·재정안정 힘입어 팬데믹 전 수준 유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국가 정상이 아무리 자신의 정책 실기를 감추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외부 감시망`이 있다.

바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다.

이들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책임을 물어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줄줄이 하향조정하고 있다.

최근 두 달 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Fitch)가 단행한 일본 신용등급 전망치를 매일경제신문이 확인한 결과 최근 평가로 일본 전망치가 중국보다 낮아지고 남미 칠레와 동급으로 강등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등의 이유는 물론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때문이다. S&P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한국은 세 번째로 높은 `AA’, 피치 평가에서는 네 번째로 높은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탄탄한 재정과 기업들의 끊임없는 설비투자가 기술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져 다시 국고(법인세)를 살찌우는 선순환 시스템이 유효하게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이들 기관 평가에서 모두 한국보다 한 두 단계 낮은 `A+’(S&P)와 ’A+·A`(피치) 구간에 머물러 있다.

또한 같은 동급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기관은 ’긍정(Positive)-안정(Stable)-부정(Negative)’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향후 등급 조정과 관련해 `전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일본은 S&P 평가에서 종전 `A+(긍정)`으로 중국의 `A+(안정)`보다 우위였다.

하지만 일본 내 팬데믹 파동이 가시화한 6월 9일 S&P가 일본 국가 신용등급은 그대로 두면서 전망치를 `긍정`에서 `안정`으로 강등시켰다.

그 결과 중국과 동일한 등급에 똑같은 전망치로 내려가는 굴욕을 당하게 된 것이다.

S&P는 전망 강등 이유로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뒤 경기부양을 위해 준비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을 지목했다.

S&P는 "추경으로 인해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채무 잔액이 171%로 작년 151%에서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23년까지 이런 경제대책을 계속한다면 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중일 국가신용등급 현황 [지난 5월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S&P발 전망치 강등은 이달 피치 평가에서 그대로 재연됐다.

29일 피치는 "일본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바이러스 억제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경제 위축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본 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긴급사태 선포와 같은 봉쇄조치가 다시 취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 `A(안정)`에서 `A(부정)`으로 하향했다.

이는 지난 3월 동일한 강등 조치를 당한 칠레와 평행한 등급 및 전망치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최근 줄지어 신용등급 전망 하락 결정이 발표되고 있지만 관련 현지 매체 보도를 보면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보도하는 사례는 눈에 띄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감염 급등세와 관련해 관광 활성화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했다가 감염폭발을 일으켰다는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다.

또 지난달 국회 폐회 이후 40일 이상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있는데다 지난 24일 하루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인 927명에 이르렀음에도 아무런 대응 메시지를 내놓지 않아 국가 재난 사태에 눈을 감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14. 개미들 제약株 몰릴때…내부자는 `매도폭탄`

코로나發 제약·바이오 폭등장

부광약품 임원 1008억원 매도

신일제약도 오너家 손털기 후

주가 반토막나 개미들 곡소리

옥석 가리기 없는 테마주 투자...대주주만 배불리고 끝날 우려

최근 국내 제약사 주가가 급등하면서 일부 경영진과 대주주 등이 보유 주식 매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투자자 관심이 몰리면서 지난 5월 이후 제약사 주가가 급증하자 내부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약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내부자들의 지분 매각과 맞물려 해당 주식 가격이 급등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부광약품과 신일제약의 최대주주(친인척 포함)와 임원진 등은 7월 들어 각각 1000억원, 100억원 이상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원제약, 일양약품, 유나이티드제약, 광동제약 등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난 6월 이후 주가가 30% 이상 급등한 코스피 상장 제약사는 총 13개로 그중 5곳에서 경영진 혹은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부광약품 최대주주이자 비등기임원인 정창수 부회장은 지분 3.98%를 시간외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 지분율은 12.46%에서 8.48%로 크게 줄었다. 처분가액은 약 1009억원에 달한다. 부광약품은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레보비르`가 임상에 돌입하면서 주가가 5월 말 2만6000원대에서 지난 21일 4만10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22일 정 부회장의 주식 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주가가 7.93% 급락하면서 3만7750원으로 내려앉았다.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29일 종가 기준 3만7700원을 기록 중이다.코스닥 상장 제약사인 신일제약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덱사메타손` 생산업체로 지난 20일부터 나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에 신일제약 주가는 6월 말 1만3900원에서 7월 23일 5만8100원까지 300% 이상 급등했다. 그러나 지난 20~23일 신일제약 오너 일가가 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처분하면서 주가도 곤두박질쳤다. 29일 현재 신일제약 주가는 3만600원을 기록 중이다.

15. 골드만 "골드만 믿는다"…금 목표가 2300달러로

사흘 신고가 행진 1944달러

KRX금값도 8만원선 돌파해

증권사들, 금값 전망치 상향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증권사들의 금 목표 가격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1944.60달러로 마감했다. 사흘째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 KRX금시장 시세도 심상치 않다.

지난 20일 이후 28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다. KRX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 가격은 28일 종가 기준으로 8만100원에 달해 8만원 선도 뚫었다. 다만 29일에는 차익실현을 위한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아 다시 7만8230원까지 밀렸다. 그러나 거래대금은 여전히 일 300억원을 넘어서면서 뜨거운 금 투자 열기를 반영했다. 주식시장 호황 속에서 주춤했던 금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이유는 유동성에서 찾을 수 있다.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돈을 풀면서 달러화 가치는 계속 하락했다. 달러화 가치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달러화를 기본 화폐로 삼아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것이 일차적인 금값 상승을 가져왔다. 현재와 같은 각국 정부 정책 기조 속에서 금값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예측도 금값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28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12개월 금 선물 전망치를 온스당 2000달러에서 23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와 같은 제로금리 상황에서 통화 가치는 점점 내려가고, 금이 통화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내에서는 NH투자증권이 금 가격 예상치를 온스당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10% 올려 잡았다. 원자재를 담당하는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포트에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이 있지만 실질적 상승 여력은 유효하다"면서 "12개월 목표치를 온스당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금에는 과잉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많은 투자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온스당 1900달러대인 국제 금 시세가 20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2000달러 선에서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금 가격이 잠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16. 언택트로 OTT 뜨니…한류 타고 하반기 `K콘텐츠` 난다"

한국투자證·매경 재테크 콘서트

디즈니플러스 등 내년 亞공략

日·中·동남아 등서 한류 3물결...韓콘텐츠 확보경쟁속 가치 쑥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늘리려

스튜디오드래곤 지분 5% 인수...제이콘텐트리와도 제작 계약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Over The Top) 경쟁으로 `한류의 세 번째 물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콘텐츠·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8일 매일경제 주최, 한국금융투자협회 후원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언택트 시대, 제3한류 맞물린 콘텐츠 기업은?`을 주제로 한 재테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오태완 한국투자증권 기업분석부 수석연구원(사진)은 "코로나19가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OTT 이용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며 "코로나19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가 제3의 한류붐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OTT에서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특히 중국·일본·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콘텐츠가 바로 한국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OTT 대표주자인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CJ ENM이 보유한 스튜디오드래곤의 지분 5%를 인수했다.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였다. 넷플릭스와 스튜디오드래곤은 2022년까지 3년간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포함해 21편의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넷플릭스는 제이콘텐트리와도 드라마 제작 계약을 맺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아시아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한국 콘텐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7. 임대차법 소급 적용…오래된 세입자도 2년 계약연장 가능

임대차 3법 뜯어보니

집주인·직계존비속 실거주땐...전월세계약 갱신 거부 가능

허위땐 기존세입자에 배상

시행前 세입자에 해지통보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땐...기존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못해

전세 편법·왜곡 부작용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권 단독으로 전월세상한제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으면서 오는 8월 초·중순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내년 6월로 연기되고,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때만 적용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에 불과하고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부 등 신규 수요자는 폭등한 전셋값을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전세 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했을 때 발생할 갖가지 편법과 파행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다. 법안의 핵심은 2년의 기본 임대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년+2년` 방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제도 두 개는 이르면 8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아 적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다. 대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5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도록 돼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늦어도 8월 4일에 열리는 본회의 때 이들 3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8월 15일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2년` `2년+2년+2년` `무제한` 등 다양한 방식이 제안됐지만 가장 낮은 수준인 `2년+2년`이 선택됐다. 다만 당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만일 세입자를 내보내고 2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 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액의 5% 이내로 제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 폭을 다시 정하게 만들었다.

윤호중 의원 등이 제시한 표준 임대료 제도는 도입하지 않되 지역 형편에 따라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표준 임대료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해 고시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신규 계약자에 대해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1년 안에 새 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적용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임대차 3법의 근간이라고 평가받는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로 미뤄진 영향이란 해석이 나온다. 새 계약에도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적정 임대료 수준이 파악돼야 하는데, 신고제 시행이 미뤄지면서 실거래 가격 데이터가 부족해 분쟁의 여지를 준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한편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방침을 세웠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 청구 거절 의사를 밝히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 적용 사례가 여전히 엉성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먼저 갱신 거절만 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못했을 때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례는 임대차 3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기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현행 법에서 인정하는 임대인의 권리인데 온전히 보호하지 않는 것은 향후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 통과를 대비해 기존 임차인과 합의해서 미리 보증금을 5% 이상인 10~20%가량 올려 전세 계약을 맺은 상황에 대해선 개정안에 언급돼 있지 않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만기가 완료돼 새로운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면 신규 계약으로 취급돼 전월세상한제 적용과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계약을 이미 맺어서 보증금까지 받았다면 신규 계약에 해당돼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보증금을 반납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계약 만기가 수개월 남은 상황에서 미리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올리기로 약속하는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적용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18. 노도강·금관구 소형아파트도 평균 4억…규제가 올린 집값

도심 고가주택 대출규제에

임대차법으로 전세도 품귀

30대 실수요 패닉바잉 확산

중소형아파트도 7억원 넘겨...서민들 내집마련 어려워져

정부 부동산 규제의 역풍을 맞아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서울 변두리 저렴한 소형 아파트마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사진은 청명한 시계를 보인 지난 26일 서울N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외곽 아파트촌까지 시야에 들어온 전경. [김호영 기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따른 역효과로 서울 변두리 중소형 아파트값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아파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남·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핵심지 집값을 잡는다면서 대출규제에 거래허가제까지 도입했지만 도심부에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실수요층이 서울 변두리에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서울 전역 집값을 골고루 올려놓았다는 지적이다.

29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1380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은행이 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비싼 것이다.

소형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1.5룸(거실+방 1개)이나 2룸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40㎡ 미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저가 소형 아파트는 주로 서울 외곽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에 몰려 있다.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지은 지 30년이 넘어 낡은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부의 연이은 대출규제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2030세대 실수요자들이 서울 변두리 중저가 아파트로 눈을 돌리면서 이마저도 가격이 껑충 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변두리 소형·중소형 아파트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서울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2030세대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강남과 `마용성` 등 핵심 지역의 집값이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만큼(시세 15억원 이상) 치솟자 전통적 소외 지역인 노도강·금관구 등으로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7·10 부동산대책과 임대차3법 등 연이은 규제의 역효과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치솟으면서 청년층이 부족한 자금으로 당장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의 집이라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경우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등을 활용하려는 사례가 많다.

19. 여전한 코로나19 여파…상가·오피스, 공실 늘고 임대료 더 떨어져

감정원,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시장 동향 조사 발표

6월초 서울 명동 중앙상가거리 공실 상가 모습 [사진 = 이미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분기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꽁꽁 얼어붙었다.

오피스 시장의 경우에는 재택근무 확대로 인한 신규임차수요 감소와 신규 오피스 공급의 영향으로 노후 오피스를 중심으로 임대료가 떨어졌다. 상가는 대구에서 전분기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기업경기 둔화가 회복되지 못해 전체 상가유형에서 임대료 하락을 면치 못했다.

2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분기 전국 상업용부동산의 임대시장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오피스와 모든 상가 유형에서 전분기 대비 임대료와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공실률은 다소 증가했다.

시장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오피스는 0.23% 하락했고, 상가는 중대형과 소규모, 집합상가가 각각 0.26%, 0.25%, 0.31% 떨어졌다.

전국 평균 임대료는 오피스(3층 이상 평균)가 1만7100원/㎡, 상가(1층 기준)는 집합 2만7800원/㎡, 중대형 2만6600원/㎡, 소규모 1만99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 한국감정원

오피스 임대료 수준은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높았고, 임대가격지수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체 시도가 하락한 가운데 충북, 인천, 충남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서울은 시청·명동 상권 등에서 오피스 공급 증가와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변화로 인한 신규임차수요 감소로 전분기 대비 0.22% 하락했다. 주요 도심권인 시청은 1.77% 떨어졌고, 명동은 0.85% 하락했다.

소규모 상가의 임대가격지수는 대구를 제외한 전체 시도가 하락한 가운데 인천, 충북, 부산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서울은 이태원(1.62%↓) 상권에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혜화동(0.99%↓) 상권에서 공연계 불황에 따른 유동인구, 매출액 감소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등 전분기 대비 0.34% 떨어졌다. 인천은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관광객 감소, 임대수요 감소가 지속되면서 전분기 대비 0.64% 하락했다.

투자수익률은 유형별로 ▲오피스 1.33% ▲중대형상가 1.18% ▲소규모상가 1.09% ▲집합상가 1.27%로 나타났다.

임대이익을 나타내는 소득수익률은 ▲오피스 1.05% ▲중대형상가 0.95% ▲소규모상가 0.84% ▲집합상가 1.11%로 집계됐으며, 자산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28% ▲중대형상가 0.23% ▲소규모상가 0.25% ▲집합상가 0.15%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는 11.3%, 중대형 상가는 12.0%, 소규모 상가는 6.0%로 나타났다.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 실시했으며, 감정평가사 및 전문조사자 약 320여명이 지역 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 면담조사 등 현장조사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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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7(월)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경제 2020. 7. 27. 08:56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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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억 로또는 우리 것"…세대간 전쟁터 된 청약

청약정책 혼선 후폭풍

내달 분양 수색증산뉴타운

`중복청약 제한` 추진하자

4050 "가점제 원칙 지켜라"...2030 "젊은층도 기회줘야"

정부가 수색증산뉴타운의 중복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2030세대와 4050세대가 청약 기회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사진은 수색역 주변 뉴타운 일대 전경. [김재훈 기자]

다음달 총 1400가구 이상 대규모 일반분양 물량이 나오는 서울 수색증산뉴타운 4개 단지 청약 경쟁이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곳은 분양가격이 5억~7억원 수준으로 입지 대비 저렴한 데다 대출도 가능해 실수요 서민층의 청약 대기 수요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돌연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30대에게도 당첨 기회를 좀 더 주자며 중복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2030세대와 4050세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의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서 만들어놓은 `청약 로또`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2. 구시대 노동법이 `괴물노조` 키웠다

전체노동자 5%불과 민주노총

과다권력으로 사회적 합의 깨

1987년 만든 법 골격 그대로...IT시대·플랫폼노동 반영못해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조직의 정파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괴물`로 자라났다. 권력과 폭력을 넘나들며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에는 눈감고 있다.

22년 만에 기대를 모았던 노사정 합의가 불발됐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위원장을 감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양대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준수에 목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늘어난 대리기사, 쿠팡맨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건수에 따라 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의미가 없다. 이들에게 주52시간은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규제다. 소고기 파동,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시위에는 어김없이 노조가 등장한다. 이처럼 막강한 노조지만 2018년 기준 전체 노동자 약 1973만2000명 가운데 노조 가입자는 11.8%인 약 233만1000명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동자는 그 절반이다.

노조의 왜곡은 노동 집약적 컨베이어벨트 시대에 만들어진 구닥다리 노동법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3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 당시에는 열악한 공장 노동자들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업 노조에 더해 산별 노조를 허용하고, 쟁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가 노조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하고 서비스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한 오늘날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노동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끌어안는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3. 서울 주요 역세권 용적률 1000%로 두배 상향 추진

이르면 이번주 공급대책

준주거 500% → 1000% 조정

정부와 서울시가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서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 카드를 적극적으로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 인근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최대 1000%까지 용적률을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전방위적인 주택 공급에 당국이 나서고 있는 셈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준주거지역 중심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까지 상향하는 안을 제안해 정부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주거와 상업지역 중간 단계인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다. 서울시는 이를 조례로 4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준주거 용적률을 대폭 올리면 그만큼 역과 가까운 곳에 고층 주거지를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주상복합으로 짓는다면 35층 규제에서도 벗어나 50층까지(지역·지구 중심 기준) 지을 수 있다. 올 초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강남, 여의도, 종로 등 3대 도심과 용산, 청량리·왕십리 등이 이 같은 고밀 개발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용산정비창 일대에 기존 계획인 8000가구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임을 시사했다.

업계는 1만가구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만일 국토부가 준주거 용적률을 최대 1000%까지 올려도 정작 서울엔 그보다 낮은 수준(약 600~800%)만 적용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가 도시 밀도 관리 차원에서 국토계획법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용적률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제 개발을 진행할 때 늘어난 용적률 중 절반은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활성화할지는 미지수다.

4. 계좌에 돈 없어도…네이버·카카오페이 30만원까지 후불결제

14년만에 디지털금융 개편

선불충전 500만원으로 확대

핀테크·카드사 자체계좌 허용...종합 지급결제 사업자 신설

앞으로는 시중은행 통장과 비슷한 개념의 네이버통장이 생기고 이들 빅테크의 `○○페이`가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 기능이 생겨 금융거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들 빅테크가 플랫폼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그에 맞는 규제도 강화해 고객 자금의 안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대형 혁신금융 플랫폼과 신규 혁신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14년 만에 디지털금융 분야 규율을 전면 개편한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빅테크와 신용카드사가 계좌 개설부터 원스톱으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업종을 새로 도입하는 것 등이 골자다.

5. 유명무실 `리쇼어링`…유턴기업 고용보조금 되레 확줄었다

3년간 해외나간 기업 12%↑

해외투자액도 171억弗 늘어

유턴고용보조금 2016년 13억

작년엔 1개업체 달랑 500만원

日 2.5조 과감한 지원과 대비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유턴(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턴 기업 대박론`을 내새우며 대책을 쏟아낸 것과는 대조적인 성적표다.

26일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해외 직접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로 나간 기업 수는 12%나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은 2017년 552개에서 2019년 691개로 늘었고, 중소기업도 2017년 1834개에서 2019년 2056개로 증가했다. 이를 포함해 개인기업과 비영리단체까지 해외 탈출은 총 3436개사에서 3953개사로 늘어났다.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도 2017년 447억달러에서 2019년 618억달러로 171억달러 증가했다. 해외 투자 목적은 현지 시장 진출, 제3국 진출, 자원 개발, 수출 촉진, 저임금 활용 등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국내 생산여건 등 악화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가 2017년 188억달러에서 2019년 317억달러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또 최저임금 등 국내 인건비 상승을 피해 해외에 투자한 사례도 2017년 8억달러에서 2019년 13억달러로 늘었다.

6. 코로나로 자영업자·직장인 생활형편 인식 격차 대폭 확대

자영업자, 봉급생활자보다 경기 더 민감하게 반응

신종코로나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현재 생활 형편 등을 바라보는 인식의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일정하게 월급을 받는 직장인보다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모두 크게 우려하고 있어 오히려 격차가 크지 않았다.

7. 빌게이츠, 이번엔 文에 편지…"한국이 코로나 백신개발 선두"

게이츠재단 개발비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 언급

"백신 年2억개 생산 기대"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이자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 백신 개발의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의 방역에 찬사를 보내며 글로벌 보건 대응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앞서 지난 4월 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도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백신 개발 협력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게이츠 이사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게이츠재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백신 연구개발비 360만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스웨덴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의 생산을 맡는 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업계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8. 성폭행혐의` 탈북민, 강화서 헤엄쳐 월북…軍경계 뚫렸다

어떤 루트로 北으로 갔나

3년전 탈북한 25세 김모씨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北도 당황 "경계실패 軍 처벌"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 19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자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고 26일 보도함에 따라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찰의 허술한 탈북자 관리와 군의 경계태세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현재 군과 경찰 등이 불법 월경 용의자로 보는 김 모씨는 2017년 탈북한 25세 남성이다. 개성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3년 전 탈북할 때도 헤엄을 쳐서 강화도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중순께 거주지인 김포에서 평소 알고 지낸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강화도에서 교동도까지 월북 루트를 사전 답사한 정황이 당국 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도나 교동도에서 북한까지 2㎞를 조금 넘는 거리여서 수영에 능숙하다면 충분히 헤엄쳐 건널 수 있다.

9.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44.4%… 9주 연속 하락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가 9주 연속 내린 44.4%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0일부터 5일(7월 4주차) 동안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4.4%로 집계됐다.

5월 3주차(62.3%) 이후 9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52.2%로 전주보다 1.2%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내린 3.3%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차이는 7.8%포인트였다.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 전주 격차는 6.2%포인트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5%, 미래통합당 31.7%, 정의당은 4.7%, 열린민주당 4.4%, 국민의당 3.7%, 무당층 15.4%로 조사됐다.

10. 부동산에 성난 민심…도심서 `촛불` 들었다

코로나에 주춤했던 서울 집회

5개월만에 대규모 시민 운집

태극기 집회도 천명넘게 몰려

文대통령 사진에 신발 던지고...`나라가 니꺼냐` 실검 공격까지

지난 25일 저녁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서울 을지로 인근에는 보수단체와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 수천 명이 모여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승환 기자]

주말 동안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재개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등 주요 지역 집회가 금지돼 대부분 집회가 멈춰선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인근은 낮부터 밤늦게까지 보수단체 등 집회가 이어져 시민 수천 명이 모여들었다. 이날 오후 7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가 열려 경찰 추산 1500명(주최 측 추산 5000명)이 집결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1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 500여 명이 참가한 것과 비교해 10배가량 큰 규모였다. 참가자들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LED 촛불을 들고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3법 철회하라" "6·17 부동산 대책 철회하라" "집주인이 봉이냐" 등 구호를 외쳤다. 경남에서 올라온 `6·17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대표는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 실패로 지방 부동산 가격은 추락하고, 거래 매매가 실종돼 처분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지방에 안 팔리는 집을 가진 사람들을 적폐 투기꾼으로 몰고 세금을 강탈하는 정부 속임수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11. 정전 67주년 맞은 김정은, 주요 군부에게 준 선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67주년을 계기로 군부를 격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7돌을 맞으며 공화국 무력의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하시였다"고 27일 보도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26일 열린 수여식에는 박정천 군 참모장과 군종 및 군단급 단위 지휘관들, 군 보위국장, 국가보위상, 사회안전상, 호위사령관, 호위국장, 호위처장, 국무위원회 경위국장 등 각급 무력기관의 주요 지휘관들, 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 당 중앙위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전승의 날을 맞으며 공화국 무력의 주요지휘성원들에게 우리 군수노동계급이 새로 개발 생산한 `백두산` 권총을 기념으로 수여하려 한다"며 "혁명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계승 완성해나갈 새 세대 군 지휘관들에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의 표시"라고 강조했다.

북 정전협정 체결 67주년`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북한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에서 군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기념 권총 수여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북한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에서 군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 참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북한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에서 군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 권총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정전협정일·7월27일)에 즈음해 북한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 찾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12. 아시아나 매각 급제동…HDC현산 재실사 요구

이스타 이어 아시아나도 난항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금호산업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상황 점검을 위한 재실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선행 조건이 마무리됐으니 거래 종결을 서둘러 달라"는 금호산업과 채권단 요구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스타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마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산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까운 시일 안에 인수 상황 재점검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부터 12주 정도 동안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에 대해 재실사에 나설 것을 제안하는 공문을 지난 24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냈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조속한 인수 마무리를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13. 한화디펜스 `레드백` 호주서 5조 금맥 캔다

레드백 시제품 2대 출정식

8월말 호주 멜버른 도착

10개월간 최종 테스트 돌입

독일 링스와 마지막 경쟁...2022년 수주땐 5조 `잭팟`

한화디펜스가 총 5조원에 달하는 호주군 주력 장갑차 사업을 겨냥해 개발한 `레드백` 시제품을 선보였다.

한화디펜스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호주 서식 거미인 `붉은배과부거미(redback spider)`에서 장갑차 이름을 따왔을 만큼 이번 수주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최종 후보에 오른 독일 장갑차와 최종 경합을 앞두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 24일 창원2사업장에서 호주 육군의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인 `랜드 400 페이즈3`를 위해 개발한 `레드백` 장갑차 시제품 2대를 출고하는 출정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한화디펜스가 우선 출고한 시제품 2대는 27일 평택항에서 선적돼 28일 호주로 떠나며 8월 말 멜버른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14. AI 한국어 수능` 코쿼드의 세계…대기업-벤처 자존심 경쟁 치열

LG·삼성SDS·네이버·ETRI…

한국어 말뭉치 학습시켜 대결

성인 대졸자 평균점수 넘은

`AI 한국어 달인` 50개 넘어

AI 스피커·챗봇 고도화에 기여

누가 더 똑똑한 `인공지능(AI) 한국어 달인`을 개발할 것인가."

대기업과 중기·벤처는 물론 1인 개발자 등 AI 전문가들이 자존심을 걸고 `진검승부`를 벌인다. AI에 한국어를 가르쳐서 더 많은 문제를 맞히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다. 수능 언어영역을 푸는 것처럼 위키백과 지문을 읽은 AI에 문제를 내고 점수를 겨룬다. LG CNS는 2018년 12월 누구나 무료로 연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AI 언어모델 테스트 사이트 `코쿼드(KorQuAD)`를 열었다.

AI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AI스피커와 챗봇을 고도화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15. 美, 中영사관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中 청두선 성조기 내렸다

미중 `공관 빼앗기` 강행

中군사연구원 미국서 체포

청두 美영사관 철수 작업

미국 휘장·간판 철거 끝내

中 "모든 책임 미국에" 반발

물밑에선 화해 제스처도

미국 연방정부 직원들이 24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 진입하기 위해 문을 강제로 열고 있다. [AP =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사상 초유의 `공관 전쟁`을 벌이면서 양국 간 `강대강` 대치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중국 영사관 폐쇄 조치에 중국이 맞불을 놓은 가운데 미·중은 폐쇄 마감 시한을 앞두고 영사관 철수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중국은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파국 절차는 밟지 않으려는 듯 "대립을 피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은 폐쇄 명령을 내린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근거지라는 점을 재차 부각하는 동시에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군사 연구원을 체포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25일(현지시간) 한 직원이 건물 입구에 있던 미국 영사관 간판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AFP = 연합뉴스]

16. 금값이 `금값` 됐네…2000달러 시대 눈앞

온스당 1897.5弗 역대최고

코로나·미중갈등 맞물려

안전자산 투자수요 급증

코로나19 재유행과 미·중 외교 갈등 격화에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2000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친탄 카르나니 인시그니아 컨설턴트 수석분석가는 "미·중 갈등이 더 심각해지고 미국 내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더 커지면 금값은 2000달러 선을 거뜬히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 선물거래에서 금값은 9년 만에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8월물 금 선물은 1트로이온스당 1897.50달러로 전날보다 0.4% 오른 채 거래를 마쳤고 장중 한때 1905.99달러까지 뛰어 1900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장 마감 가격 기준으로 종전 최고 기록(2011년 8월 22일 1891.90달러)을 넘어섰고 올해 최저점을 찍은 지난 3월 18일 대비 28.16% 올랐다.

세계금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올 상반기 400억달러(약 48조680억원)가 유입됐다. 모비우스캐피털파트너스 창업자인 마크 모비우스는 앞서 23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하며 "금값 상승세가 놀랍다. 사람들이 놓치기 싫어서 그저 사고 또 사고 산다"면서 "나도 (금을) 사고 있고, 계속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 선호 추세에 대해 미국 선물 거래회사 RJO퓨처스의 밥 하버콘 선임 시장전략가는 "사람들이 달러 약세와 낮은 채권 수익률에 대비하는 것"이라면서 "중앙은행 정책 기조나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한 환경을 감안하면 금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금값 조정 가능성을 제기한다. 카르나니 수석분석가는 `금 2000달러 시대`를 전망하면서도 "매수자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진정한 도전을 마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금속 원자재 전문가 제이슨 츠바이크는 금이 2015년 이후 매년 평균 10.5%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최근 급등세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값은 2013~2015년 38% 내려 2015년 말 1050달러를 기록했다.

17. 풍부한 유동성이 실적회복 견인…코스피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대신증권·매경 재테크콘서트

올해 하반기부터 실물경기 회복

코스피 기업 이익도 반전 예상

자기자본이익률 6.8%→8.2%로

弱달러 감안한 적정 코스피 2477

"2차전지·인터넷·바이오 등

성장주 단기조정땐 저가매수"

7~8월 일시적 조정이 있겠지만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전환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진 추세적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매일경제 주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하는 재테크콘서트에서 대신증권은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투자 전략을 공개했다. 연사로 나선 이경민 자산리서치부 팀장은 올해 하반기 코스피 목표 밴드 상단을 2480선까지 제시하면서 "최선호 주도 업종으로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의 메시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장 지속, 조정 국면에서 성장주 비중 확대 2가지가 핵심이다.

상승장의 원동력은 금융위기 수준을 뛰어넘은 글로벌 유동성 공급과 재정정책이다. 대신증권이 올해 2~4월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부의 재정부양책 규모를 집계한 결과 평균 2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M2(광의통화) 증가율은 역사적 최고 수준인 전년 동기 대비 23%를 기록하며 약달러 기조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성 파티`가 벌어졌던 올해 상반기에 각종 부양책은 아직 실물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진 못한 채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만 심화시켜 왔다. 이 팀장은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과 기업이익 개선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증시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진입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진 시장이 이익 개선·실적 상향 조정과 맞물려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들어 많은 투자자가 기존 주도주인 성장주에 투자할지, 주가 회복이 부진한 가치주에 투자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성장주 집중 투자를 권했다.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 업종 성장주는 내후년까지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며 밸류에이션 부담도 해소된다는 근거에서다.

이 팀장은 "추세적 상승기에서 주도주, 주도 업종이 바뀌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 적은 없다"면서 "인터넷,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등 4개 업종은 산업 구조 변화로 매출과 이익이 2022년까지 동시에 성장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성장업종 중에서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수급 충격이 덜한 대표 종목을 담는 전략이 제안됐다.

반도체 업종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차전지에선 LG화학·삼성SDI·포스코케미칼, 인터넷·소프트웨어 업종에선 네이버·카카오·엔씨소프트·NHN, 제약·바이오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유한양행·대웅제약이 손꼽혔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 기준으로 2020년 연간 코스피 PER는 13.87배로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구간이지만 후년까지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내년 코스피 PER는 9.84배, 후년 코스피 PER는 8.79배로 점차 고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돼 갈 것으로 기대된다.

18. 분산투자 효과큰데…稅차별 받는 혼합형펀드

양도세 기본공제 5천만원

주식비중 90%초과해야 적용

12조 주식·채권 혼합상품

고작 250만원만 공제해줘

분산투자 장려 흐름 `역행`

국내 설정된 주식형 펀드 중 규모로는 6위인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 펀드는 삼성전자 4.46%를 비롯해 한국 주식에 5.91%(5월 말 기준)를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 대표적인 EMP펀드이자 연금계좌 투자비율이 높은 IBK플레인바닐라EMP펀드 역시 맥쿼리인프라 등을 포함해 국내주식에 7.19%를 투자하고 있다.

KTB글로벌4차산업1등주펀드도 한국 주식 비중이 9.44%다.

지금은 이 펀드 내 국내주식 상승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제상의 불평등은 없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펀드 유형별 과세 불평등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19. 韓銀 "전셋값 더 오를 것"…집값 관련 전망 이례적 발표

국내주택 시총 5000조 넘어

한국은행이 앞으로 집값은 상승 폭이 둔화되겠지만 전셋값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주택 전세가격은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 전세 공급은 감소하는 가운데 전세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봤다. 시장금리가 하락해 전세자금 대출이 더 쉬워진 영향에 더해 신도시 공급주택에 청약 대기가 증가하는 영향으로 전세 수요는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된다는 전망의 근거로는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과 7·10 대책 발표 이후 상승 폭이 줄어든 아파트 매매가격을 제시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6월 셋째주 0.22%에서 7월 첫째주 0.15%, 7월 셋째주 0.12%로 낮아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한은은 "다만 정부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경제 주체의 심리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20. 분리공시제·보편요금제 재추진…이번엔 될까, 또 빈말일까

통신비 인하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업계 반발에 `제자리걸음`

21대 국회 재논의 예정…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절박함 안 보여"

통신요금 인하 요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분리공시제와 보편요금제 등 통신 제도 개선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논의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개선안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가 핵심 취지지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반발에 막혀 오랜 기간 논의가 헛바퀴만 돌고 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연임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리공시제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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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5(수)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경제 2020. 7. 15. 07:47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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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동도 강북도 `전세 10억시대`…규제폭탄에 세입자만 눈물

공덕·마포·성수·수원 광교 등

올해 초 7~8억서 거래되다가...7·10 이후 `10억 전세` 쏟아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대치·삼성·잠실 연일 신고가

"임대차3법 강행·이사철 겹쳐...하반기 얼마나 뛸지 상상안돼"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중개업소에 10억원짜리 전용면적 84㎡ 전세 매물이 나온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아파트 전경. [김재훈 기자]

지난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10억원 아파트`가 쏟아졌는데, 이제는 전세마저도 10억원 매물이 비강남 지역에서 확산되자 실수요자들은 "올 하반기쯤 되면 전셋값이 얼마나 치솟을지 상상이 안 된다"며 불안감에 더 높은 호가에도 계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덕·마포·성수 등 서울 비강남 지역과 경기 수원 광교에서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4일 만에 10억원짜리 전세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 84㎡는 13~14일 10억원 호가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지난달만 해도 실거래가가 7억9000만원(6월 26일), 7·10 대책 전만 해도 호가가 8억원에서 많게는 9억원이던 평형이다. 그런데 7·10 대책 이후 일제히 10억원 하는 매물이 올라오고 있다. 고덕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세는 9억원대라고 얘기했지만 집주인들이 `이번에 안 올리면 영영 못 올린다`고 그대로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 전셋값 상승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의 임대차 3법 강행에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전세 시장은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29%로 그 전주 0.22%보다도 더 뛰었다. 2015년 10월 넷째 주 이후 4년9개월 만의 최대 폭이다.

2.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文의 승부수

14일 靑서 국민보고대회

文,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데이터댐·그린에너지 등에

정부 114조 + 민간 46조 투입...비대면의료도 제도화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시동을 걸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과 민간·지자체 투자 46조원을 포함해 총 160조원을 쏟아붓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도약` 프로젝트다. 최근 잇단 악재로 지지율 하락과 함께 국정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문재인 정부가 매머드급 정책을 앞세워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란 양대 축을 중심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이 밑을 떠받치는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중 최우선 사업이다. 이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데이터댐`을 비롯한 10대 대표 사업을 간판으로 내걸었다.

10대 사업은 △데이터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이다.

3. 뉴욕증시, 코로나19 완화 기대감에 상승 마감…다우 2.13%↑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화 기대 등으로 상승했다.

14일(이하 미 동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 556.79포인트(2.13%) 급등한 2만6642.5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2.30포인트(1.34%) 오른 3197.5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7.73포인트(0.94%) 상승한 1만488.58에 장을 마감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주요 기업 실적과 코로나19 확산 추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을 주시했다.

미국 내 대표적 코로나19 확산지인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는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전일 집계보다 소폭 줄었다고 발표했다.

모더나가 오는 27일부터 3만 명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한다는 등 백신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다.

4. 전셋값도 정부가 정하라`는 여당

與, 표준임대료 도입 등 `임대차 3+2 법안` 발의

전세난 부채질할 듯

여당과 정부가 `전세 무한연장법` 등 강력한 임대차 입법을 예고하는 바람에 부동산시장에서는 전세금이 일주일 새 1억~2억원씩 폭등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발 전세금 폭등`이 확산되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에 추가로 표준임대료 도입 등 입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여당 측 부동산 관련 입법이 정책 불확실성을 높이고 서민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염려하고 있다.

5. 내년 최저임금 8720원…코로나 사태 불구 1.5%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474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올해 대비 2만7170원 오른 금액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1%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해 1.5%로 인상 수준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를 제외하고 국내외 모든 기관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측하는 상황이라 동결을 피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 설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6. 극단적 선택 하루 37.5명…`코로나 블루`로 악화일로

3~4월 여성 17% 급증

지난달 제주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20대 여성이 격리시설에 입소한 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여성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격리시설에 혼자 수용되면서 증세가 심해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로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가 덮치면서 심리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자살 사망자 수는 총 1만3670명으로 하루 평균 37.5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10~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도 대한민국이 압도적 1위다. 최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최숙현 철인3종 선수, 인터넷 방송 BJ 박소은 씨,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 등이 각자 다른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히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6개월째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집에서 함께 보내야 하고 종교 활동, 소모임 등도 하기 어려운 주부를 포함한 여성들이 코로나 블루의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내 자살 사망자 수는 410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76명과 비교하면 1.6% 감소했다. 하지만 성별 자살자 수를 보면 상황이 다르다. 1~4월 남성 자살자 수는 5.4%(164명) 줄었지만 여성 자살자 수는 오히려 8.1%(94명) 늘었다.

여성 자살자 수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전인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큰 변화가 없었지만 3~4월 크게 늘었다.

2019년 3~4월 여성 자살자는 580명이었지만 올해 3~4월에는 677명으로 97명(16.7%) 급증했다. 유독 3~4월 여성 자살자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한 배경에는 코로나 블루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화영 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순천향대 교수)은 "우울증 자체가 남성보다 여성이 2배 가까이 많아 여성이 코로나 블루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양두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살예방센터장(가천대 교수)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교회 등 종교 생활과 소모임 등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하게 되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여성이 급증했다"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우울증이 심해진 여성들의 자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7. GAFA는 21세기판 강도귀족"…美 IT공룡 분할여론 커진다

록펠러·카네기·JP모건 시절인

美 19세기말 독점시대와 비견...정치적 영향력까지 날로 커져

공화·민주 양진영 모두 `견제`

구글의 논리는 "소비자 편의"

화웨이 등 中 IT기업 비대화에...`기업 쪼개기` 반대도 만만찮아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공룡들의 힘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적 시기는 철강, 철도, 석유, 은행 등의 신흥산업을 몇몇 부자들이 지배했던 19세기 말 `강도귀족(Robber Barons)` 시대일 겁니다."(로버트 라이시 전 미국 노동부 장관)

미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과 같은 대형 IT 회사들을 쪼개거나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IT 공룡들을 19세기 후반 철도, 철강, 석유 등 신흥산업을 독점적으로 지배했던 존 록펠러, 앤드루 카네기, J P 모건, 앤드루 멜런, 코닐리어스 밴더빌트와 같이 놓고 비교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진보진영 인사인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 장관이 최근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케플러 재단 강연에서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을 `강도귀족`이라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IT 공룡들이 고객 데이터 확보를 통해 이뤄내고 있는 사업 확장이 철도, 철강, 석유 등을 통한 신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급속도로 확장을 시도했던 19세기 `강도귀족`들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아마존은 전자책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다른 제품들의 전자상거래에 적용했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회사가 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자상거래 노하우를 담아 `아마존웹서비스(AWS)`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을 내놔 전 세계 1위 사업자가 됐다.

소위 `빅4`라고 하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에 대한 책을 낸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교수는 최근 미국 IT 기업 중 한 곳이 주최한 이벤트에서 "구글의 검색 데이터, 아마존의 제품 데이터, 페이스북의 소셜미디어 데이터 등을 통해 이들 IT 기업은 개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 해당 개개인보다 더 잘 알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다른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해 들어가는 것은 IT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들 대형 IT 기업은 수백조 원 규모 현금을 동원해 `돈 된다` 싶은 신규 사업이 눈에 띄기만 하면 대규모로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진보인사들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에서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같은 인사들은 "구글은 스탠더드오일이 분할되기 전보다 더 커졌다(2019년 IT 기업 청문회)"며 분할을 주장한다. 진보와 보수 진영 양쪽에서 대형 IT 공룡들에 대한 견제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형 IT 기업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공격을 받고 있다. 우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커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들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가 됐으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워싱턴포스트라는 매체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여론을 쥐고 흔들기 시작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수의 자금을 가진 이들이 여론을 조작하는 과두정치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깔려 있다. 라이시 전 장관은 "앤드루 멜런은 재무장관까지 역임하며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는 등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는 정책을 펼쳤다"며 "오늘날 대형 IT 기업들 역시 창업자나 최고경영자(CEO)가 진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경쟁회사에 불이익을 끼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애플이나 구글이 앱스토어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통행세처럼 부과하는 것이 하나의 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소재 스타트업 `베이스캠프`가 애플의 결제시스템을 탑재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 띄울 수조차 없는 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셋째, 영국 유럽연합(EU)과 같이 미국 IT 기업들의 영향력이 반갑지만은 않은 다른 나라들에서 반독점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스탠퍼드대에서 법학을 가르치면서 최근 미국 내 인종차별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짐 스타이어는 최근 영국 매체 가디언과 인터뷰하면서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쪼개져야 한다"며 "페이스북에는 영국과 유럽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반해 IT 기업들은 소비자 편의성을 주장하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지난해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인공지능은 인류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그 혜택을 대규모로 구현해낼 수 있는 기업의 힘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웨이나 바이트댄스(틱톡)와 같은 중국 서비스들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미국 IT 기업들을 규제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회사가 사업을 분산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8. 카카오M, 영화·드라마·음악에 3천억 투자

카카오 콘텐츠 전문 자회사 카카오M이 드라마·영화·예능·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3년 동안 총 3000억원을 투자한다. 모바일에 최적화한 콘텐츠 제작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김성수 카카오M 대표는 14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엔터테인먼트 각 분야 자원을 결집해 2023년에는 블록버스터급을 포함해 영화와 드라마를 연간 15편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카카오M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음악 레이블뿐만 아니라 배우 매니지먼트사, 드라마·영화·공연 제작사 등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며 현재 관련 계열사만 17곳에 달한다.

9.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中 제재법안 서명"<로이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종식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으로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후속 보복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키로 한데 대해 자신이 많은 나라가 화웨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득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전세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은폐한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10. 중국으로 달려간 개미들, 100억 넘게 베팅한 이 종목

한국 해외직구족, 이달들어 中항서제약에 130억 베팅

선난써키트도 인기…7월에만 中주식 1387억원 순매수

7월 들어 중국 증시가 급등하자 국내 투자자들도 대거 현지 직접투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해외직구족은 이달 들어 중국 주식을 13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이미 지난달 전체 순매수 규모를 훌쩍 넘겼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8거래일 동안 국내 해외직구족의 중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1억1492만 달러(약 1387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달 전체 순매수 규모인 8839만 달러(약 1066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국내투자자의 중국 증시 직접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달 중국 증시 순매수 1위 종목은 항서제약으로 총 1090만 달러(약 131억 원) 규모다. 이어 이어폰 관련 신소재 업체인 간펑리튬,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선난써키트, 서버제조업체 낭조정보 등 5G 관련 성장주가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움직임 가속화 전망에 금융주에 관심이 모였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달 말까지 3000을 밑돌았으나 이달 들어 7거래일 만에 15% 이상 급등하며 3450.59까지 치솟았다. 이후 다시 등락을 거치면서 14일 종가 기준 3375.47까지 앉은 상황이다. 중국 당국이 홍콩보안법을 전격 통과시킨 지난달 30일 이후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개혁에 나서자 증권사 주가가 급등하면서 증시 랠리를 견인한 탓이다. 지난 2일 46개 증권사 중 12개 종목이 상한가를 찍었고, 다음 날인 3일에는 16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국의 실물경제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난 것도 증시 상승의 배경이 됐다. 지난달 블룸버그 통신이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은 1.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미국(-34.5%), 프랑스(-19.6%), 독일(-11.9%), 한국(-1.8%) 등 주요국 모두 역성장이 전망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중국의 실물경제 전망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증시 랠리가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 같은 경기전망 개선에 힘입어 주도주인 금융주 외에도 대부분 업종에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증권이 분석한 업종별 주간 상승률에 따르면 10일 CSI300 지수에 편입된 금융주는 1주일 간 14.5%의 수익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통신(12.6%), IT(12.2%), 소재(11.7%), 필수소비재(11.6%), 산업재(11.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1. 유가상승 영향` 6월 수출입물가 동반↑

강환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이 유튜브를 통해 `6월 수출입물가지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유튜브 캡처]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물가와 수입물가가 전달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물가 상승은 기업의 채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 반대의 경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입물가가 오르면 국내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그 반대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0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출물가 지수(2015년 100기준)는 94.75로 전달에 비해 0.3% 상승해 2개월째 오름세를 지속했다. 강환구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 전과 견줘서는 수출물가가 6.0% 하락해 13개월째 내림세가 이어졌다.

환율 영향을 제외한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1.6% 상승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8.5% 하락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0.7% 하락했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이중 반도체 수출 품목인 D램은 1.5% 내려 5개월 만에 하락했다.

지난달 수입물가 지수는 101.33으로 국제유가 상승 등에 기인해 전달 보다 2.5% 올랐다. 이는 2개월째 상승한 것이며, 1년 전보다는 7.3% 내려 5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환율 영향을 제외한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3.8% 올랐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9.8% 하락했다.

배럴당 평균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5월중 30.47달러에서 6월중 40.80달러로 33.9% 상승했다.

수입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는 광산품이 올라 전월 대비 9.9% 상승했다.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올라 전월 대비 0.9% 상승했다. 자본재 및 소비재는 전월 대비 각각 0.6%, 0.8% 하락했다.

12. 日방위백서 `韓과 협력` 삭제…`독도는 일본땅` 16년째 억지주장

2020 방위백서 내용 파장

아세안보다 뒤에 한국 기술...작년에 이어 또다시 홀대

지소미아 주요과제로 올려

"핵무기로 일본 공격 능력"...북한 미사일 위협 첫 언급

정부, 日공사·무관 초치 항의

외교부는 14일 일본 방위백서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소마 공사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토 도발을 16년째 이어간 일본 정부가 매년 포함돼 왔던 `한국과 폭넓은 협력`이란 표현도 삭제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이 수출 규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드러나 주목을 받는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하는 각의(국무회의에 해당)를 열고 올해 자국 영토에 독도까지 포함한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2005년 이후 일본 정부에선 매년 방위백서를 통해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에서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억지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13. 온국민 불안·증오…`코로나 블루` 방치땐 비극의 전염 부른다

신천지 신도 다수 극단선택

코로나 중압감·고립감 영향

확진·의심증상 겪은 환자들

우울증·자살충동 등 불안증세...이러다 `자살 팬데믹` 우려까지

전문가들 "심리건강 골든타임"

코로나 트라우마 관리 절실

14. 편의점 해도 한 달에 90만원도 못 가져가는데…"

내년 최저임금 1.5% 인상 결정에 편의점주협의회 반발

"폐업 속출하는데…고립무원, 폐업 길로 내몬다"

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에서 한국편의점주협의회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것을 두고 편의점 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역대 최저 인상률에도 올해까지 급격하게 인상된 것과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14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인상 결정한 것을 두고 반발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번 결정을 두고 `고립무원(孤立無援)`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잘못된 임금정책은 해를 거듭할 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15. 삼성 "6G 주도해 10년후 미래 먹거리 선점"

통신기술 비전 `6G 백서` 공개

2030년부터 본격 서비스 전망

이재용 "멀리 보고 미래 준비"...차세대 통신기술 직접 챙겨

화웨이·노키아등 경쟁사 넘어...6G 표준화 주도 의지 드러내

삼성전자가 5G(5세대)에 이어 차세대 6G(6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주도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전 세계 각국에서 5G망 상용화가 속속 이뤄지는 가운데 이보다 앞선 6G 기술 주도권을 먼저 차지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재계에서는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지가 6G 비전 수립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4일 삼성전자는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이라는 제목의 6G 백서를 공개하고 차세대 6G 비전을 제시했다.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될 것으로 예상되는 6G는 최대 전송 속도가 1000Gbps로 5G 대비 50배 빨라지고 무선 지연 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획기적인 성능 개선이 기대되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다.

최성현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전무)은 "현재 5G 상용화 초기 단계이지만 이동통신 기술의 한 세대가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6G 준비가 절대 이르지 않다"면서 "삼성전자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근간으로 6G 기술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산학 연관 협력을 통해 6G 글로벌 표준화와 기술 개발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6. LG전자, 아마존·시스코·페이팔과 `디지털 어벤저스`

`이노베이션 카운실` 발족

디지털 기반 R&D 혁신 위해

글로벌 CTO와 미래기술 논의...AI·로봇등 전문가 12명 참여

박일평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사장·앞줄 왼쪽 셋째)가 14일 이노베이션 카운실을 발족하고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를 열어 멤버들과 미래 기술 트렌드, 산업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LG전자]

LG전자가 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해 글로벌 전문가와 교류하는 `이노베이션 카운실`을 발족했다. 이노베이션 카운실은 LG전자를 비롯해 아마존, 시스코, 페이팔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들이 모여 미래 기술을 논의하고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모임이다.

14일 LG전자에 따르면 이노베이션 카운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날 영상으로 첫 모임을 열고 미래 기술과 산업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모임은 LG전자 CTO인 박일평 사장이 의장을 맡았으며 글로벌 기업에 포진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카운실 멤버는 로봇공학계 권위자이자 지능형 로봇 스타트업 `로버스트.AI` CTO인 로드니 브룩스, 글로벌 결제서비스 기업 페이팔의 스리 시바난다 CTO, 아마존웹서비스의 클라우드 아키텍처 전략담당인 에이드리언 콕크로프트 부사장, 시스코의 클라우드 플랫폼과 솔루션 그룹을 맡은 킵 콤프턴 부사장, 하이파이 오디오 전문업체 매킨토시그룹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포지 등이다.

17. 신동빈 "`70% 경제`가 뉴노멀…여기서 살길 찾아야"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회의

`With 코로나` 내년말까지 지속

본업 경쟁력으로 위기 극복을..."최선 기대하며 최악 대비"주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웨비나(웹 세미나) 형태로 진행된 `2020 하반기 VCM`에 참석해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제공 = 롯데그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올해는 2019년 대비 70~80% 수준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이며 `70% 경제`가 뉴노멀이 되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70% 경제`에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14일 열린 롯데그룹의 하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사장단 회의)에서 "코로나19가 곧 끝나고 `애프터 코로나`가 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내년 말까지 계속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처음으로 웨비나(Webinar·웹 세미나) 형태로 진행된 이날 VCM에서 신 회장은 "1998년 IMF, 2008년 리먼 쇼크는 1~2년 잘 견디면 회복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그동안 사업전략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위드 코로나`를 외친 신 회장이 이날 특히 강조한 것은 `본업의 경쟁력`이다.

그는 "디지털 전환(DT·Digital Transformation)을 이루고 새로운 사업이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왔던 사업의 경쟁력이 어떠한지 재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이 같은 주문은 롯데그룹의 4대 축인 유통·화학·식품·호텔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한 동시에 그룹 포트폴리오 조정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지난 5월 초 일본에서 귀국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뒤 매주 주말이면 롯데그룹의 사업 현장을 챙기면서 `현장경영`에 나섰다. 백화점, 쇼핑몰, 생산공장 등 전국 사업현장 40~50곳을 직접 누비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라이프스타일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고민했다고 한다. 신 회장은 이날 회의를 위해 이례적으로 직접 원고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본업의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명확했다. 신 회장은 "업무상 낭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최고경영자(CEO)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단기 실적에 얽매이지 말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업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해외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회장은 "생산 최적화를 위해 많은 생산시설이 해외로 나갔지만, 지금은 신뢰성 있는 공급망(Supply Chain) 재구축이 힘을 받고 있고 투자도 리쇼어링하고 있다. 국제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사 간 시너지 효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9세기 영국의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말한 `최선을 기대하며, 최악에 대비하라`를 인용하면서 "코로나19 기간 우리 내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으로 만들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18. 5만 한국유학생 안도…미, '100% 온라인' 수강생 비자취소 철회

미 판사, 하버드·MIT가 낸 소송서 "미 정부가 철회하는 데 합의" 밝혀

거센 반발 속 발표 8일만에 전격 취소…'신입 유학생들만 적용' 검토하는듯

미국 컬럼비아대 졸업식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논란의 이민 정책을 일주일여 만에 전격 취소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온 100만 미 대학 유학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전망이지만, 신입 유학생들로 타깃을 좁혀 새 규제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버드와 MIT는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는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4분도 안 돼 심리를 마쳤다.

미 하버드대

수정안에 따르면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쫓겨나며, 만약 학기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라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미국에 머물 수 없게 된다.

그러자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틀만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른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포함한 200여개 미 대학과 대형 IT기업들이 속속 법원에 하버드와 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각계의 지원사격도 잇따랐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IT기업들은 이날 의견서에서 "미국의 미래 경쟁력은 국제 유학생을 끌어들이고 붙잡아두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는 매사추세츠주 등 17개주 법무장관이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행정부를 더욱 압박했다.

19.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초기 임상시험서 전원 항체반응"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 발표 미국 바이오업체 모더나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 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학저널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에 공개된 이번 시험 결과에 따르면 지원자 중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이는 없었다.

다만 약물을 2차 투여받거나 많은 양의 투여를 받은 대상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이 피로감, 두통, 오한, 근육통 등 경미한 반응을 보였다.

모더나는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 시험에 돌입했다. 모더나는 의약품 출시 막바지 단계에 해당하는 3상을 앞두고 있다.

20. 요지경 남아공…한겨울에 순환정전 닷새째 '덜덜'

교민들, 코로나19에 정전으로 사업 지장…"직원 휴대폰 충전도 못해"

순환정전에 촛불을 켠 채 일하는 모습

남반구에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여름을 지나고 있는 한국과 정반대로 한겨울이다.

남아공 행정수도 프리토리아의 14일(현지시간) 최저 기온은 1도, 최고 기온은 16도이다.

지난 3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봉쇄령을 도입하자 경제활동이 확 줄어들면서 잠잠하던 순환정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남아공 전력의 95%를 공급하는 국영 전력회사 에스콤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닷새째 순환정전을 하고 있다.

최근 경제 재개와 더불어 겨울철 추위로 증가한 전력 수요를 고질적인 석탄 발전소 고장 때문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순환정전은 전력시스템의 과부하로 한꺼번에 전역에서 정전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대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정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에스콤은 순환정전에 대해 전력 과부하를 덜어준다는 의미로 '로드셰딩'(load shedding)이라고 순화해서 부른다.

로드셰딩은 1∼8단계까지 있으며 각 단계에서 한번 정전할 때마다 약 2시간씩 진행된다. 가장 낮은 1단계는 하루에 1번, 2·3단계는 하루에 2∼3번 정전이 오는 식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시간이 정전되며, 작년 말 프리토리아에선 한번 8단계까지도 갔다고 한다.

21. 한국판 뉴딜에 5G·배터리株 `쾌청`…헬스케어는 `안갯속`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보는 뉴딜 증시 영향과 수혜주

그린·디지털뉴딜 대기업이 주도

네이버·현대車 등 뉴딜 1차수혜...스마트그리드 LS일렉트릭 강점

연료전지 기술 관련株 성장가속

빅데이터·블록체인 육성하려면...5G 투자 필수…장비업체 수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된 14일 증시에서 그동안 뉴딜 수혜주로 분류됐던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은 모두 제각각이었다. 수소 수혜주로 분류되는 코오롱머티리얼(8.69%)이나 세종공업(4.42%) 시노펙스(19.45%)는 큰 폭으로 올랐지만 풍력 관련주인 씨에스윈드(-2.15%), 동국S&C(-10.83%) 등은 하락했다. 또 그동안 그린뉴딜 대표 수혜 종목으로 꼽혔던 두산퓨얼셀과 에스퓨얼셀은 각각 11.42%, 11.60% 하락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뉴딜 정책 수혜 업종들이 당분간은 상승과 하락 움직임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다 수급이나 펀더멘털에 대한 불안감으로 빠지는 과정을 반복할 것이라는 얘기다. 불과 물 사이를 오가면서 철이 단련되듯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판 뉴딜 수혜주의 옥석이 가려질 전망이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판 뉴딜의 구체안이 공개됐기 때문에 앞으론 시장에서 수혜 종목이 좁혀지며 구체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2. 新골드러시 시대…금값 7만원 돌파

국내 그램당 가격 `사상 최고`

주식시장과 이례적 동반상승

국제금값도 1800달러선 안착

BoA "3000달러까지도 가능"

코로나發 유동성·제로금리가...안전자산인 금 매력 키운 셈

대표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이 14일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1㎏짜리 금 현물의 1g당 종가는 7만원이었다. 2014년 3월 KRX 금 시장이 개설된 이후 종가 기준 최고가다. 장중 한때 7만6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국제 금값도 1800달러 선에 안착해 그야말로 `금 전성시대`다. 금은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힌다. `위험 자산`으로 불리는 주식과는 `반(半)`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스크 온` 모드가 켜질 때 주가는 상승하지만 금값은 주춤하고, 반대 상황에선 금과 달러값, 채권가격이 치솟고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것이 보통 모습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은 이후 각국 정부의 공격적인 부양책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면서 이 같은 통념이 바뀌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에 이르렀던 3월 안전 자산인 금과 채권은 물론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까지 3중 폭락을 겪었다. 금이나 채권도 믿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극명한 사례다.

4월 이후 주식 시장이 회복을 시작했고, 6월 말~7월에는 직전 전고점에 다가가는 상승장이 펼쳐졌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금값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 중이다. 국내 금값은 올 들어 상승률이 23.8%에 달한다. 국제 금값도 추이는 같다. 1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814.10달러에 마감했다. 1800달러 선에 안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닥쳤을 때 온스당 1900달러 선에 근접한 이후 근 9년 만에 금값 1800달러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이다. 연초만 해도 금값은 온스당 1500달러대였다. 올해 들어 7개월여 만에 20%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이 이같이 동반 상승하는 이유는 제로금리 시대 도래와 막대한 유동성 등의 요인이 섞여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시중에 풀린 돈은 많은데 금리가 워낙에 낮다 보니 갈 곳 잃은 자금이 증시에 몰리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헤징 역할을 하는 금으로도 몰린다는 것이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시와 금의 동반 상승이 지속될지는 지금으로선 불투명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급락했던 3월에도 금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당분간 금 가격 랠리는 증시 사이클과 관계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듯 국제 금 가격 역시 올해 안에 역대 최고점인 1900달러 터치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막대한 부양책으로 금과 함께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은 더 `귀한 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과거 금융위기 때 미국 중심의 양적완화로 유동성이 대규모 공급되면서 약 2년10개월간 금 가격이 167% 상승한 전례가 있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한 금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연말로 갈수록 높아질 달러화 약세 압력도 금 가격 상승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내년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다소 과격한 전망까지 내놓은 상태다.

이 같은 금값 상승세에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 수익률도 금값 상승률에 육박하면서 관련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식처럼 손쉽게 거래가 가능하고,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 금을 기반으로 하는 ETF와 ETN 상품은 각각 4종목과 8종목에 불과해 숫자 자체는 많지 않다.

금 ETF를 보면 14일 종가 기준 올해 누적 수익률은 코덱스 골드선물이 17%, 타이거 골드선물이 17.1%로 국제 금값 상승률과 비슷했다. 킨덱스 골드선물 레버리지 상품은 올해 누적 수익률이 33.4%에 달했다. 다만 금값 하락에 베팅하는 코덱스 골드선물 인버스 상품은 17.3% 손실률을 보였다. ETN 상품도 올 들어 금 가격 상승률과 비슷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익을 거뒀다.

23. 서울주민 재산세 2조 넘는다…올해 13년만에 최대폭 증가

재산세부담 작년보다 14.6%↑

강남구 총액 3429억원 최고

강동구 증가율 39.3%로 커...내년 더 뛰어 부담 커질 전망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는 13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겼으나 현 정부 기조에 비춰볼 때 이는 `서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매긴 재산세가 2조611억원으로 전년보다 14.6%(2625억원)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4.7%, 6.9% 상승했다.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 역시 2.8% 상승했다. 이번 재산세 상승률은 2007년 노무현정부 때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역대 최대폭(21.7%) 인상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기조가 여전해 재산세 부담은 앞으로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10월까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18년 7월 공개된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90% 가까이 현실화율을 책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0%다.

24. LG 사활건 벨벳, 7월 판매 33% 증가 `돌풍`

출시 2달 맞는 LG 벨벳

6월 1500대→7월 2000대

저점 찍고 일일 판매량 반등

V50보다 불량률 떨어지고....공격적 마케팅 전략 주효

`Q92` `윙` 신제품 속속 출시

씽큐(ThinQ)를 뺀 LG전자의 첫 `매스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LG 벨벳(VELVET)의 국내 7월 판매량이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매스 프리미엄은 `대중`과 `명품`을 결합해 LG전자가 만든 단어로 가격은 높지 않지만 사양이나 디자인,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겠다는 LG전자의 포부가 담겼다.

14일 LG전자·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15일로 출시 두 달을 맞이하는 LG전자의 5G 스마트폰 LG 벨벳이 7월 들어 33% 증가(6월 대비)한 속도로 부쩍 팔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6월 기준 저점을 찍은 LG 벨벳의 하루 판매량은 1500대로, 한 달간 4만5000대가량이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7월 들어 하루 평균 판매량이 2000대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2~3개월가량을 골든타임으로 보는 스마트폰 판매 사이클상 전월보다 다음달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통사들의 공격적인 보조금 상향에 더해 LG 벨벳을 사용해 본 사람들의 체험기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5. 코로나 치료제 개발 정부 지원, 내년엔 더 많을 것"

범정부지원委, 14일 제약사 대상 설명회

국내 회사의 해외 임상도 정부 지원 가능

다국적사 국내 임상은 부설연구소 있어야

올해 추경으로 총 19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해 내년에는 이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사무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5개 제약단체를 포함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회사 30여 곳 관계자를 대상으로 범정부 지원대책 설명회를 열었다.

국내 제약사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벌이더라도 사전에 신청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 측은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임상시험도 연구개발 지원 대상이 된다"며 "다만 정부 지원은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임상 진행 전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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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9(화)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경제 2020. 5. 19. 07:17 Posted by 꿀사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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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뜨거운 판교…잠실 집값 넘었다

잠실엘스 119㎡ 21.9억 거래..판교푸르지오 117㎡는 24억

ICT기업 늘면서 배후수요 증가..직주근접에 쾌적한 환경 매력

광교 등 신도시도 마용성 위협

서울 강남권이 최정점에 위치했던 전통적인 집값 서열이 바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대장주로 꼽히는 `판교푸르지오그랑블` 대형 면적 실거래가가 잠실 대표 단지 중 한 곳인 `잠실엘스` 실거래가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강남 직주근접(지하철 2호선)이 가능한 잠실 아파트 시세가 판교에 밀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 카카오 등 유력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몰리는 판교 일자리 질이 강남을 능가하면서 선호 단지는 강남 집값을 따라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판교신도시 외에도 수원 광교신도시, 화성 동탄신도시 등 든든한 대기업 배후 수요를 갖춘 수도권 신도시 집값이 최근 주춤한 서울 강남·마용성 입지를 위협하고 있는 분위기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5일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51㎡(19층) 매물은 24억500만원에 실거래됐다. 지난 2월 15층 매물이 24억30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또다시 24억원을 넘긴 것이다. 반면 이달 초 잠실엘스 전용 119.93㎡(9층) 매물은 21억9000만원에 팔려 직전 거래인 지난 4월 물건(24억원)에 비해 2억원가량 떨어졌다. 해당 매물은 5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의 초급매이긴 하지만 증여나 지인 간 거래가 아닌 정상 거래로 알려졌다.

현재 동일 면적을 기준으로 잠실엘스 호가는 23억~25억원, 판교푸르지오그랑블 호가는 이보다 높은 25억~27억원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같은 면적이 잠실엘스는 25억~26억원,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은 21억~22억원에 팔렸지만 현재는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에 위치한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은 2011년 입주한 준신축으로 신분당선 판교역에 인접한 948가구 규모 단지다. 판교 일대는 최근 테크노밸리가 확장 조성되고 엔씨소프트, 카카오 등 ICT 기업이 신사옥 마련에 나서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2. BIS의 경고 "韓민간부채 증가 너무 빨라"

국제결제은행 리스크 평가

7년만에 `보통 → 주의`로 올려

올들어 정부 부채마저 급증..3대 경제주체 `빚의 늪`으로

한국의 기업과 가계 부채가 가파르게 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 빚 위험도가 7년 만에 `보통`에서 `주의` 단계로 높아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쇼크까지 겹쳐서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부채 위험도가 `경보`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됐다. 작년 38.1%였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말 44%를 넘어서 정부·기업·가계 등 3대 경제주체 모두 `빚더미` 늪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3. 고기없는 육식시대…3~4년 내 `실험실 고기 버거` 팔린다

대체육 폭발적 성장 전망

육즙·향 살린 식물성 고기..네슬레·켈로그·맥도널드등

글로벌 푸드社 투자 줄이어..식량난·환경파괴 해결 기대

대체육 급성장 2040년까진..고기 소비량 60% 차지할듯

세포배양육 개발 기업 네덜란드 모사미트가 소의 체세포를 배양해 만든 고기로 제조한 버거 제품. [사진 제공 = 모사미트]

생명공학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기 없는` 새로운 육식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콩·완두·밀·호박·코코넛·견과류 등 식물성 재료를 사용한 고기, 실험실에서 배양한 배양육 등이 실제 고기와 유사한 맛을 내는 단계까지 진입하면서 육류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국가 간, 국가 내 이동이 제한되면서 식량안보가 이슈로 대두되고,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대체 단백질 기술은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내 대체육 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식물성 대체육이 대세=푸드테크의 다양한 영역 중 최근 가장 `핫`한 분야는 대체식품, 그중에서도 대체육이다. 소, 돼지, 닭 등 축산업에 기반한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식품 시장은 최근 푸드테크 기업들이 가장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무대다.

3. 中시안공장 찾은 이재용 "시간이 없다…글로벌 선제대응"

4개월만에 해외 현장 경영..반도체 `초격차` 의지 다져

코로나·中추격·재판 겹친 삼성..경영 흔드는 불확실성 해소해야

귀국뒤 2주 격리 아닌 능동감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산시성 삼성 시안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도 중국 시안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장을 전격 방문하고 4개월여 만에 해외 현장 경영을 재개하며 `선제적인 혁신`과 `시간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강조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코로나19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6일 `과거 경영`을 사과한 이후 이 부회장이 첫 해외 행선지로 중국을 택한건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대내외 불확실성이 만만치 않다는 위기의식과 이를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18일 시안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과 대책을 논의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에는 진교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 박학규 DS부문 경영지원실장(사장), 황득규 중국 삼성 사장 등 경영진이 함께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비밀리에 중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중국 출장은 이달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인에 대해 입국 제한을 완화하면서 가능해졌다. 중국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입국 후 14일 의무격리를 면제하는 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도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후 중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시안 공장에서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현재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없고 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음을 절박하게 표현했다.

4. 데이터 활용때 `제3자 이익`까지 고려하라니…기업들 불만 폭주

너무 엄격한 데이터3법 시행령

상당한 관련성·처리 관행 등..4가지 조건 갖춰야 활용 가능

모호한 문구에 업계 우왕좌왕

정부지정 기관서만 데이터결합..기업 데이터 들고 줄서야할판

가명정보 처리는 아무도 몰라

5. 트럼프 입김에…대만 TSMC "화웨이에 더이상 반도체 안판다"

미·중 `기술 新냉전` 본격화

美공장 건설 발표 사흘만에..신규 수주 중단 전격 결정

`매출 12%` 고객사 포기한셈

中 "공정경쟁 파괴" 맹비난..화웨이 "우리에 대한 공격

179개국에 영향 미칠것"

세계 1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중국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

화웨이에 반도체 칩 공급을 중단토록 한 미국 정부 규제에 발맞춘 것으로,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 건설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결정이다.

그동안 화웨이와 하이실리콘(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회사)은 TSMC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TSMC 전체 매출의 12%를 차지할 만큼 큰 고객사다. 그럼에도 TSMC가 화웨이를 포기하게 된 이유는 미국이 본격 가동한 대중국 공세 정책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사실상 `신냉전`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각에선 미·중 간 `대결별(The Great Decoupling)`의 순간이 다가오면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기술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의 소용돌이를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TSMC도 화웨이로부터 추가 수주를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의 자존심`인 화웨이에 대한 초강경 제재를 꺼내들었다. 제재의 골자는 미국 기업은 물론 제3국 반도체회사들이 미국 기술을 일정 부분 활용했다면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사실상 화웨이와 전 세계 반도체 메이커 간의 협력 고리를 끊겠다는 의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군사, 외교 등 전 부문에서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기술 영역에서도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취약한 `반도체` 기술을 공격 타깃으로 삼았다. 미국의 노림수는 기술 패권을 꿈꾸는 중국의 야심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미국의 반도체 자급 수준은 높이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1차 공격 목표로 삼은 화웨이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회사이자 중국 공산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업체다. 중국 내부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중국에 대한 공세로 여기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수출 제재 조치로 화웨이는 스마트폰과 중계기 생산에 들어갈 반도체 칩을 조달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을 것"이라며 "미국의 제재는 화웨이의 반도체 부품 수입의 90%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화웨이 측은 18일 공식 성명을 내고 "우리에 대한 무지막지한 파괴적 조처는 화웨이로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받는 179개국과 30여 개 통신사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이 자국 기술 우위를 이용해 외국 기업을 압박하면 결국 미국에 손해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조처로)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는 해법을 찾고 차별적 대처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국가의 힘을 동원해 국가 안보를 구실로 수출 규제 등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나라의 특정 기업에 대한 억압이며 시장 원칙과 공정 경쟁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중이 `기술냉전`에 돌입했다"며 "미국의 조치로 중국 내부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기술의 완전한 `탈미국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자국의 핵심 반도체 기업에 거액의 투자금을 몰아주며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중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산업 육성 펀드인 `국가집적회로(IC)산업투자펀드(약칭 대기금)`와 상하이직접회로펀드는 총 22억5000만달러(약 2조7700억원)를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 투자하기로 했다.

6. 현대차는 3D·모빌리티, 삼성은 AI…뻗어나가는 사내벤처

현대자동차

카풀 서비스·3D프린팅…..사내스타트업 4곳 분사

미래기술 인큐베이터 `주목`

삼성전자

AI학습노트·웨어러블센서…..사내벤처 C랩 통해 분사

도입 이후 45개 스타트업 독립

현대자동차그룹이 임직원의 혁신 아이템을 사업화한 사내 스타트업 4곳을 독립 기업으로 이달 새롭게 분사시켰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이번에 분사시킨 `마이셀` `PM SOL` `원더무브` `엘앰캐드` 등은 유망 사내 스타트업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에 분사시킨 4개 업체는 각기 2~4년의 육성·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버섯 균사 기반 바이오, 복합 윤활제, 커뮤니티 모빌리티 서비스, 3차원(3D) 도면 정보 솔루션 같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들"이라고 소개했다.

7. 미국 "WHO 실패로 많은 생명 희생…변하고 투명해져야"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미국은 1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의 책임론을 공식 석상에서 강도높게 제기했다.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장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73회 세계보건총회(WHA) 연설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은 WHO의 실패로 인해 많은 부분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연차 총회를 주최한 WHO 면전에서 WHO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WHA는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에이자 장관은 "우리는 이 발병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된 주된 이유 중 하나에 관해 솔직해야 한다"며 "세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는 데 있어 이 기구(WHO)에 의한 실패가 있었고, 이 실패는 많은 생명을 희생시켰다"고 비판했다.

8. 日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추락하는 아베노믹스

1분기 GDP 성장 -3.4%

5년만에 경제지표 최악

4~5월 코로나 긴급사태로..2분기엔 -21% 전망도

아베 지지율 33%로 급추락

코로나19 충격으로 일본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4%(실질·연율 기준)를 기록하며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일본 정부가 이동 자제 및 휴업 등을 요청한 긴급사태를 4월에 선언한 만큼 2분기엔 21% 이상 역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민간에선 전망하고 있다. 통상 경기 침체 기준으로 삼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난 것은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아베노믹스를 자신의 최고 치적으로 삼아온 아베 신조 총리는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재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성급한 경제활동 재개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자초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올 1분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출이 6%나 줄어든 것을 비롯해 소비, 투자 등이 모두 감소해 명목성장률에서 경제성장률을 뺀 실질성장률이 연율 기준으로 -3.4%였다고 18일 밝혔다. 연율이란 전기 대비 분기 성장률(-0.9%)이 1년간 지속됐을 경우를 상정해 산출한 수치다. 민간 전망치(-4.6%)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작았지만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2분기 이후 더 큰 충격이 불가피해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정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통제되면서 상당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긴급사태 선언 후인 4~5월엔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장관 설명대로 한동안 내수와 수출 어느 쪽이든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언제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2차, 3차 대유행이 나타날 수 있다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선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3년 반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18일 보도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가 지난 14일 발표한 민간 이코노미스트 대상 경제전망 설문에선 2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21.3%로 예측됐다. 전망대로라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기록한 최저 성장률 기록(2009년 1분기 -17.8%)을 갈아치우는 것이다. 또 동일본 대지진 당시(2010년 4분기~2011년 2분기)에 이어 9년 만에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지금 수준으로도 이미 염려스럽지만 성장률 예상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낮아지고 있다. 일본경제연구센터 조사에서도 2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전달(-11.0%)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망치가 날로 낮아지는 것은 4월 이후 발령된 긴급사태의 충격파가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4월 8일 도쿄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한 뒤 같은 달 17일 이를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아베 총리는 확진자 증가가 이어지자 지난 6일까지였던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경제 충격을 줄이겠다며 일본 정부에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달 20일 GDP의 20%를 넘어서는 117조엔(약 1345조원) 규모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2차 추경을 준비 중이다. 또 전체 47개 광역 지자체 중 39곳에 대한 긴급사태를 해제한 것에 이어 도쿄와 오사카 인근 나머지 8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21일께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7일 일본 내 일일 확진자 증가는 도쿄 5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7명에 그쳤다. 통계 숫자로만 보면 감소 추세가 확연하지만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소극적 검사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라 실제로 감염 확산세가 누그러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어설픈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최고 성과로 밝혀온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33%로 전달(41%)에 비해 8%포인트나 하락했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로는 사학 스캔들이 한창 불거졌던 2018년 3월(31%), 4월(34%)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다. 이달 조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아베 총리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는 답변이 30%로 전달에 비해 3%포인트 더 낮아졌다.

9. WHO, 연례보고서서 코로나 발원 `우한` 함구

테드로스 사무총장, 발원지 관련 언급 없어

89페이지 전체에서도 中 우한 표기 빠져

최초 발생 기본적 설명 없는 반쪽 보고서

中, 지난 2년 간 WHO 분담금 1000억 안 돼

1조원 달하는 美 분담금 10분의 1 수준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세계보건기구(WHO)가 18일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하면서 발원지(중국 우한)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이날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O) 화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2018~2019년 각국의 재정기부 현황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골자로 하는 89페이지짜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발간사 머릿말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세계를 장악해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발발 5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4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됐고 3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음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며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더 강하고 탄력적인 보건 시스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첫 발원지인 중국 우한 지역을 비롯해 사태 초기 중국 상황에 대해 그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실무자들이 작성한 연례보고서 전체 페이지에서도 중국 우한 지역이나 우한 수산시장에 연관된 단어는 없었다. WHO 스스로 "이 보고서는 각 국가 단위별로 시작해 보텀업 방식으로 전개된 결과들을 망라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최초 감염환자가 발생한 경로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이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지난 2년 간 WHO에 분담금을 낸 국가 순위를 공개했다. 구체적 액수를 표기하지 않고 금액 구간 별로 높은 순위의 국가를 막대그래프 형식으로 표기했다.

WHO가 1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례보고서 첫 페이지. 총 89페이지 보고서에서 WHO는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언급하면서도 중국에서 시작된 초기 감염 확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출처 = WHO]

해당 그래프로 보면 미국은 2년 간 8억~9억 달러 구간(한화 1조원 안팎)에 들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영국(4억~5억 달러 구간)·독일(3억~4억 달러 구간) 등의 순이었으며 중국은 1억 달러가 채 안 되는 구간에 표기돼 세계 7위로 나타났다. 지난 2년 간 납부한 분담금이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17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WHO를 상대로 미국의 분담금을 완전히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WHO가 중국에 편향된 데다 코로나19 초기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하며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최근 들어 완전 중단 입장을 철회해 중국의 분담금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자금 지원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다시 번복해 아예 분담금을 내지 않는 최초의 결정대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다른 선진국에 못 미치는 분담금을 내고 친중파 인사인 테드로스 사무총장을 비롯해 WHO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잔뜩 날을 세우고 있다.

10. 소프트뱅크 1~3월 16조원 적자

日기업 사상 최악 실적..티모바일 지분매각 추진

100조원 펀드로 유명한 비전펀드 손실로 인해 소프트뱅크그룹이 일본 기업 사상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실적 발표에서 올 1~3월 1조4381억엔(약 16조545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 1271억엔 적자와 비교해 10배 넘는 수준이자 일본 기업 분기 손실로는 사상 최대다. 기존 일본 기업 분기 최대 순손실은 동일본대지진 직후 후쿠시마원전을 운영하던 도쿄전력이 기록한 1조3872억엔이었다.

11. 뉴욕증시,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에 급등…다우 3.85%↑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큰 폭 올랐다.

1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11.95포인트(3.85%) 급등한 2만4597.3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0.21포인트(3.15%) 뛴 2,953.91에,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0.27포인트(2.44%) 상승한 9234.83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전장 대비 1000포인트 이상 오르는 등 지난 4월 8일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시장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발언,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을 주시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끌어 올렸다.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는 이날 성인 남녀 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후보 `mRNA-1273` 1차 임상시험 결과 참가자 전원에서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오는 7월 3차 임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더나는 효과와 안전이 확인되면, 내년 초에 백신을 출시할 수 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12. 美中갈등에 박스피 장기화…현금 늘려야"

주요 리서치센터장 긴급진단

코로나 재확산·무역분쟁 악재..경제재개 기대감 혼재된 상황

거래량 쪼그라들며 증시 찬물..언택트株 홀로 견인은 역부족

안전자산 비중 늘려놔야 안심

이태원 클럽에서 출발한 `코로나19` 재확산 공포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기술전쟁으로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에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꽁꽁 얼어붙은 경제가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기대감도 있다. 긍정과 부정 요인이 함께 맞물리며 당분간 국내 증시는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인 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18일 한국거래소(KRX) 금현물 시장에서 g당 국내 금값은 장중 한때 고가 7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었다. 최근 들어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된 가운데 지난달 27일 기록한 장중 최고가 6만8890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날 국내 금값은 종가 기준으로도 신고가인 6만9840원에 장을 마감했다. 15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값도 나흘 연속 상승해 온스당 1753.40달러에 거래됐다.

연이어 오른 금값과 달리 증시는 이날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51% 상승, 코스닥은 0.16% 하락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이 엇갈린 채 마감됐다. 코스피는 거래량에서도 지지부진했다. 개인이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규모는 300억원 남짓이었고, 계속 매도를 이어가는 외국인도 933억원의 순매도를 하는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5월 들어 미국·유럽 등지의 경제활동 재개와 유동성이란 상승 요인과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갈등, 실적쇼크 등 악재가 만난 탓에 올 상반기까지 증시 등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13. ETN 규제`한다지만…해외 대체상품 널렸다

고위험 ETF·ETN 대책 파장

레버리지 상품 섣부른 규제땐..한국증시 3배 추종 美 ETF 등

더 위험한 투자에 개미몰릴 우려

ETN 조기청산도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ETP(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하고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해외 시장에 이미 대체상품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위험 투자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한 규모가 12억달러(약 1조5000억원) 정도로 해외 투자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레버리지 ETP의 진입장벽을 높이면 해외 시장에 상장돼 있는 한국이나 원유 관련 투기성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릴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 증시의 3배 상승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인 `디렉시온데일리사우스코리아불3X(Direxion Daily South Korea Bull 3X)`가 상장돼 있다. 앞으로 9월부터 신규 투자자는 물론 기존 투자자들까지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예탁금을 1000만원 마련하고 사전교육까지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 성향이 높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3배 레버리지에다가 환 변동까지 있는 해외 ETF에 투자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해외 ETF는 최근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거래 및 환전 수수료가 내려가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진입장벽은 높지 않다. 세금 역시 국내 ETP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 주식형 레버리지 ETF는 보유 기간 과세 방식으로 세금이 거의 안 나가는 장점이 있는데 해외 주식 역시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상품 규제 대상인 예탁금 1000만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2%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14. 경기 아파트에 소형비율 쑥쑥 늘어나는 이유는?

1~2인 가구 대세로 자리잡고

대출 힘들어 소형에 수요 몰려

경기도에서 분양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비중이 점점 커져 절반가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아파트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1~2인 가구가 대세로 자리 잡은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도 분양 물량 가운데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 올해(1~4월) 49%에 달했다. 올해 경기도에서 분양한 1만8839가구 가운데 소형 아파트는 9234가구였다.

이 비중은 2015년(22%)부터 꾸준히 올라 작년 47%로 나타났다.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공급도 증가한 것이다. 최근 수도권도 분양가가 많이 올랐고 정부 규제로 인해 자금을 끌어오기 쉽지 않아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소형 아파트 수요층인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형은 중대형에 비해 가격 진입장벽이 낮다"고 말했다.

200220 수원 아파트 단지정부가 19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20일 규제를 받게된 수원지역 아파트 단지

15. 코로나 백신·치료제 노마진 공급…1천만원대 藥 아예 무상 제공까지

GC녹십자 코로나 혈장치료제..국내 환자에 무상 공급 발표

셀트리온, 제넥신도 앞다퉈.."이윤 안낸다"원가 공급 약속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잇달아 이윤을 내지 않겠다는 `노마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아예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선언까지 내놨다.

18일 GC녹십자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A`를 국내 환자들에게 무상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혈장치료제 개발부터 상용화에 들어가는 일체 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로 하는 한편 무상 공급물량 제한 등 어떠한 전제조건도 달지 않겠다고 했다. GC5131A는 코로나19 회복기 환자 혈장에서 다양한 면역 항체를 추출해 만드는 코로나19 치료제다.

혈장치료제 개발은 정부 긴급 과제로 추진되고 있어 기존 1~3상 임상 절차 대신 한 차례 치료적 확증을 위한 임상시험만 하면 된다. GC녹십자는 오는 7월 인체 임상을 개시해 올 하반기에 혈장치료제를 출시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은 오롯이 국민 보건 안정화를 위해 쓰이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한 명당 혈장치료제 비용은 1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19 DNA 예방 백신인 `GX-19`을 개발 중인 제넥신 컨소시엄도 노마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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