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22(금) 매일경제신문 요약 보기

1. 한국이 백기 들라는 식이니....결국 지소미아 갈길 가는 정부...청와대,사실상 종료 가닥

추후 협정 다시 체결해도...신뢰붕괴·국민감정 악화...단기간에 회복 쉽지 않을듯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원칙론을 유지하며 사실상 협정 종료를 위한 최종 절차에 돌입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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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종료를 이틀 앞둔 21일까지 일본은 한국을 수출우대국(백색국가)에서 배제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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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 2.0%로 또 낮춰...두달만에 0.1%P 하향조정

전세계 전망은 2.9%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도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치를 한 단계 더 낮췄다. OECD는 21일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 전망에서 2.1%를 유지했던 것에서 0.1%포인트 더 낮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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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경제 전망은 두 달 전 2.9%에서 수정하지 않았고 G20 국가 합산 역시 3.1% 성장률 전망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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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의 자유한국당 "현역의원 절반 물갈이" 배수진...총선 앞두고 인적쇄신 승부수

공천서 현역 3분의1 컷오프...비례대표·불출마 선언 포함땐...현역의원 50명 이상 바뀔듯

공천탈락자들 강력반발 예상...보수통합·정계개편 초미 관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1일 저녁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이틀째 단식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무성 의원, 황 대표, 윤상현 의원, 정진석 의원. [사진 = 연합뉴스]

당 안팎에서 인적쇄신 요구가 빗발치는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웠다. 이를 위해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 배제(컷오프)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구 현역 의원이 총 91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중 30명 이상이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또 비례대표(17명)와 자발적인 불출마까지 포함하면 현역 의원의 절반 이상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적 쇄신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이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나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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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성SDI, BMW에 3.8조 배터리 공급....헝가리 2공장 짓는다...2021년부터 10년 장기

계약

친환경차 집중하는 BMW...SDI 5세대 배터리 탑재키로

1.2조 들여 추가 공장 건설...1공장보다 생산능력 3배 늘려

삼성SDI가 독일 BMW그룹에 3조8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부터 공동 연구개발(R&D)하면서 시작된 삼성SDI와 BMW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동맹`이 10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삼성SDI는 늘어나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 물량에 맞춰 헝가리 공장에 1조2000억원을 들여 대규모 추가 투자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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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스코 미래는 뉴모빌리티 종합소재기업...핵심소재에 집중...그룹 코퍼레이트 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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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반도체, 일본기업과 '6년 특허전쟁' 승리...미국 대법원, 엔플라스 상고기각

2012년 첫 소송 이후 최종판결..."서울반도체 기술 고의 침해"

광확산 렌즈 원천특허 인정...美시장서 안정적 판매 가능

글로벌 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사진)가 일본 렌즈 제조기업 엔플라스와의 TV 백라이트유닛(BLU)용 광확산렌즈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기술 기업들 간에 누가 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느냐를 두고 경쟁해서 나온 승리라는 점에서 한창 중인 한일 간 경제 전쟁에서 의미가 작지 않은 승리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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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트럼프 측근의 배신...우크라이나와 대가성 거래 맞아...선들랜드 EU대사 청문회 증언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대가로...바이든 父子 조사 압박 주장...펜스·폼페이오에도 보고

트럼프에 불리한 증언 잇따라...몸통 줄리아니 소환 주목...트럼프 "대가 안바라"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하원의 탄핵 사유인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대가성`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왼손에 든 메모(오른쪽 위)에는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대가성 거래)를 바라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EPA = 연합뉴스]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대가성 거래)가 있었느냐고요? 제 답은 `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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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선들랜드 주유럽연합(EU) 미국대사가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대가성 거래를 부인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하는 공개 증언을 내놔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그는 이날 자신들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원조를 대가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선들랜드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 조사가 원조의 조건이라고 나에게 직접 말하진 않았다"고 말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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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 안내는 삼성과 경쟁하는데...애플도 같은 기준으로...트럼프, 고율관세 면제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생산된 애플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애플 제품 조립공장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둘러본 뒤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문제는 삼성이다. 삼성은 훌륭한 회사지만 애플의 경쟁자"라며 "우리는 삼성을 대하는 것과 비슷한 기준으로 애플을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시장에서 삼성과 경쟁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해 들여오는 애플 부품·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 삼성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은 미국 수출용 부품·제품을 베트남, 인도 등에서 생산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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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양가 상한제 비웃듯...더 가파르게 오른 서울 아파트...자사고 폐지에 8학군 품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문재인 대통령 평가와 달리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등 강력한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상승 지역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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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1%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21주째 상승세를 이어갈 뿐 아니라 지난주(0.09%)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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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재건축 환수제는 무력화...정부 누더기 규제 부작용

상한제로 환수이익 급감...공공용도 활용 힘들어지고...청약당첨자만 로또 혜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난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사실상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할 때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해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환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도 못 하고 `용두사미`가 될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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