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 "대범한 행동 필요한 순간"(1/20.매경)

청문회서 "빚 걱정할 때 아냐 한발 더 안 나가면 침체 지속" 미국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사진)이 공격적인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옐런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대범하게 행동(big act)하는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옐런 지명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내가 국가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경기부양 패키지를 제안한 게 아니다"면서 이같이 강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대미문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예고한 것이다. ​ 옐런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는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 열렸다. ​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팬데믹 이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며 최근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GDP의 14.9%에 해당하는 3조1000억달러 적자가 발생해 연방정부 부채는 22조8000억달러 늘어났다. 이렇게 빠르게 국가부채가 늘어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하자 경기부양책 규모를 놓고 미국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옐런 지명자는 이런 우려를 일갈한 것이다. ​ 절대 부채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저금리 시대에 부채 상환 능력을 고려하면 적극 재정을 펼쳐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 옐런 지명자는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따른 혜택이 비용을 초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간 행동이 없다면 우리는 훗날 경제에 장기간 상처를 남기게 될 길고 고통스러운 침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할 예정이다. 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발표한 1조9000억달러 규모 추가 경기부양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탄력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옐런 지명자는 "백신을 배포하고, 학교를 열고, 주 정부들이 교사와 소방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몇 달간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에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 빈부 격차 해소 필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옐런 지명자는 "많은 사람이 K자형 성장을 우려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우리는 양극화를 겪어왔고 유색인종이 피해를 입어 왔다"고 봤다. ​ ​ 0. 뉴욕증시, GM 9%대 폭등…MS서 자율주행에 20억불 투자 ​ 마이크로소프트가 GM 자율주행 자회사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에 GM주가가 9%대 급등했다. 페이스북과 알파벳 등 대형 기술주도 3%대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 이날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6.26포인트(0.38%) 오른 3만930.52로 장을 마쳤다. 또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도 30.66포인트(0.81%) 상승한 3798.91, 나스닥 지수 역시 198.68포인트(1.53%) 뛴 1만3197.18를 나타냈다. ​ 이날 시장에서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의 경기 부양 의지에 주목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옐런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의 임무는 미국인들이 코로나19 대유행의 마지막 몇 달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돕고,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구제책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GM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20억 달러 투자 소식에 9.7% 상승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1.8% 올랐다. ​ 실적 기대감도 증시에 반영됐다. 미국계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이날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43억6000만 달러로 1년 전 17억2000만 달러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3.9%), 알파벳(3.3%) 등 대형 기술주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 ​ 0. 불안한 동학개미 '삼천피 붕괴' 공포에 1조 던졌다 19일 코스피 2.61% 올라 ​ 대형주 위주로 `사자` 행렬 시총 상위권 대부분 상승 현대차 8%·기아 16% 급등 상승장 주도했던 동학개미 전날 충격에 1조원 순매도 코스피가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의 `쌍끌이 매수`에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피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난 15일부터 2거래일 연속으로 매일 2% 넘게 빠졌다. 금융투자업계는 코스피가 3000 아래로 떨어지면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19일 반등으로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를 내놨다. ​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61% 올라 3092.66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외국인이 이날 4100억원, 기관이 5940억원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인은 3거래일, 기관은 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것이다. ​ 특히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200 선물시장(미니선물 포함)에서도 3736억원어치 순매수해 주목을 끌었다. 그만큼 코스피가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과 선물시장에서 모두 `사자`에 나서면서 `삼천피(코스피 3000)` 붕괴를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 반면 한국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1조254억원어치를 팔면서 7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 코스피가 조정을 거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개인이 대거 매도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 0. 주담대 月상환액 15% 줄고…대출한도는 8천만원 더 늘어 40년 모기지 어떤 변화오나 ​ 금융권 초장기 대출 도입땐 30년 정책모기지 이용 대비 매달 원리금 13만원씩 줄어 소득 낮은 2030 불만 달래기 ​ "美·日선 초장기 대출 일반적 임대주택 정책보다 효과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올해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희박한 청년들에게 주택 구매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 각종 금융 규제를 실행해도 오히려 집값만 오르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불만을 달래면서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대출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들고,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 19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가 하반기에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힌 40년 정책모기지와 현재 운영 중인 30년 정책모기지를 비교하면 같은 금액을 대출받았을 때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15%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주택 가격이 3억원이고, 주택금융공사가 운영 중인 보금자리론에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다면 대출금은 2억1000만원이 된다. 금리는 현행 30년 모기지의 경우 고정 2.55%이지만 40년 모기지의 경우 2.58%로 0.03%포인트가 올라간다. ​ 대출 금리는 장기가 될수록 부실률 등이 악화되기 때문에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때 30년 모기지의 월 원리금 상환액은 83만5000원이지만 40년으로 늘어나면 70만2000원으로 낮아진다. ​ 월 상환 부담액이 13만3000원으로 15.9% 줄어들게 된다. 모기지 기간이 30년에서 40년으로 10년 늘어나면 총 이자 부담은 전체적으로 5600만원가량 늘어나지만 당장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들어 당장 목돈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초장기 정책모기지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선 일반적 제도"라면서 "초장기 정책모기지는 주택을 구매해서 소유할 수 있고 월 부담액 기준도 민간임대주택보다 낮아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 또한 40년 초장기 모기지가 시행되면 기존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오는 3월 구체적으로 발표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경우 그렇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예컨대 차주별 DSR 40%가 적용되고 모든 금리가 2.5%라는 가정하에 연봉 8000만원인 신용대출 1억원의 차주는 30년 모기지에서는 총 4억11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40년 모기지에서는 4억9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모기지 기간이 10년 확대되면서 대출금이 8100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 금융위는 올해 우선 주금공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구매자 등에게 40년 모기지를 시행해보고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정책금융사에서 일반 시중은행으로 시행기관을 확대하고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 다만 이 경우 금리는 정책모기지와는 달리 일률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차주는 고정금리를 선호하겠지만 민간은행은 초장기인 만큼 금리 변동성이 커 변동금리를 원하기 때문이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19일 브리핑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켜주느냐 그 부분이 고민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일정 기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결합된 형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초장기 모기지 전면 확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주택 구매 부담이 줄어들면 구매 수요를 급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또 올해 상반기 청년들을 위해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기존 주택금융공사뿐만 아니라 서울보증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 기존 주금공에서는 전세금 대출 한도가 2억원까지였지만 서울보증에서는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